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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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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야 하는 기사를 쓰겠습니다.

sykim41@donga.com

취재분야

2024-03-28~2024-04-27
선거29%
사회일반15%
대통령13%
보건10%
정치일반9%
검찰-법원판결7%
인물6%
정당6%
교통3%
사건·범죄2%

  • 정부 당국자 “韓-日, 유럽처럼 출입국 간소화 필요”

    한국과 일본 양국 간 출입국 절차를 유럽처럼 대폭 간소화해야 한다는 정부 고위 당국자의 견해가 나왔다.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현실화할지 주목된다.정부 고위 당국자는 2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유럽은 이미 내국인으로서 다 왕래하고 있지 않나”라며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한일도 유럽 27개국이 시행 중인 ‘솅겐 조약’ 같은 이동의 자유화로 나아가야 한다는 취지다. 솅겐 조약은 가입국 간 국경을 통과할 때 여권 검사, 비자 발급 같은 절차를 면제함으로써 인적·물적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협정이다.다만 정부는 이 당국자의 발언에 대해 “개인 아이디어 차원”이라며 실제 한일 간 출입국 간소화 관련 구체적인 논의나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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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임 주범’ 이인광 도피 도운 코스닥상장사 前 대표 구속기소

    라임 사태 주범인 이인광 에스모 회장의 국외 도피를 돕고 회사 자금 수백억 원을 횡령한 코스닥 상장사 디에이테크놀로지 전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이모 씨를 이날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이 회장의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프랑스에 거주하는 이 회장의 비서를 디에이테크놀로지 직원으로 채용해 급여를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이 씨는 또 이 회장과 공모해 디에이테크놀로지 자금 40억 원을 회수 대책 없이 투자금 명목으로 외부에 제공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회사 자금 230억 원을 개인 채무 상환 등 사적 목적으로 횡령한 혐의도 있다.검찰은 올 초부터 이 회장과 국내 조력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검거에 나서 이달 8일 이 씨를 체포했다. 서울남부지법은 9일 이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한편 검찰은 이 회장이 라임 투자금을 동원해 디에이테크놀로지를 인수하고 주가조작과 횡령까지 벌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라임 회장단 중 한 명인 이 회장은 라임 자금 1300억 원으로 디에이테크놀로지 등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한 뒤 이들 회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 회장은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르자 4년 넘게 해외 도피를 이어가다 지난달 프랑스에서 검거됐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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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인천지검 수사관 입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 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인천지방검찰청 수사관이 경찰에 입건됐다.25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5일 인천지검과 이 씨 사건을 최초 보도한 경기지역 모 언론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A 씨를 업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A 씨는 이 씨가 마약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정보를 경기지역 신문사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언론사는 지난해 10월 ‘톱스타 L 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이 사건을 단독 보도한 바 있다.경찰은 해당 언론사가 이 씨 사건을 최초 보도한 경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A 씨의 혐의를 포착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A 씨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으며, 포렌식 작업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현재 이 씨 마약 투약 혐의 사건 수사 정보 유출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는 ‘최초 보도 경위’ 외에 ‘수사보고서 유출 경위’까지 크게 두 갈래로 진행 중이다.경찰은 이 씨 사건 수사보고서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인천경찰청 소속 간부급 경찰관 B 씨를 지난달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B 씨는 모 언론사 보도 이후 타 언론사에 이 씨 사건 수사 진행 상황이 담긴 보고서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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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서울시의원들에 편지…“TBS 지원연장 간곡히 요청”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서울시 산하 미디어재단 TBS에 대한 지원연장을 호소했다.25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 고위관계자는 전날 오후 시의회 의원실을 방문해 “TBS 지원연장을 간곡히 요청드린다”는 내용의 오 시장 편지를 전달했다.오 시장은 편지에서 “TBS가 길을 잃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공영방송은 마땅히 불편부당(不偏不黨)해야 하는데 지난 수년간 특정 정파의 나팔수로 변질되기도 했다”고 밝혔다.그는 “선거 기간 중 정치 편향 방송의 최대 피해자는 바로 저였다”며 “2021년 서울시장 재보선에서 많은 이들이 ‘오세훈이 시장이 되면 제일 먼저 김어준의 뉴스공장부터 없앨 것’이라고 예견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어 “극도의 인내심으로 인내하고 또 인내했다. 방송국의 자정 노력을 기다렸다”면서 “결국 TBS는 스스로의 변화를 거부했고, 오늘의 어려움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오 시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국만은 막아야 한다”며 “의회가 제 간곡한 협조 요청에 응해주어 지원금이 5월 말까지 연장됐지만, 아직도 자립 준비는 갖춰지지 못했다”고 했다.그는 “TBS에는 250명 이상의 직원이 있고 상당수는 편향성과 무관한 직원들일 것”이라며 “그곳을 터전으로 삼아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이자 평범한 시민들은 최대한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오 시장은 “정치는 신념으로 옳은 길을 가되 그 과정의 상처는 관용으로 치유해야 한다고 믿는다”면서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앞서 오 시장은 지난 22일 제32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도 “스스로 선택한 민영화의 길을 도와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TBS에 대한 지원연장을 촉구한 바 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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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화영 “김성태에 주류 제공 묵인”…검사·쌍방울 관계자 고발

    ‘검찰청 내 술판 회유’를 주장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담당 수사 검사와 쌍방울그룹 관계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이 전 부지사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25일 이 전 부지사를 수사했던 수원지검 A 검사와 쌍방울그룹 임직원 등을 수원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혐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금지 물품의 반입) 위반이다.이 전 부지사는 고발장에서 “쌍방울그룹 관계자들은 2023년 5~6월 불상일 오후 4~6시경 수원지검 1313호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요청을 받고 A 검사의 허가 또는 묵인하에 불상지에서 소주 등 주류와 안주를 사 와 김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며 “이로써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회장 등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금지 물품을 반입했다”고 주장했다.이어 “A 검사는 담당 검사로 김 전 회장 등의 신변을 감시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주류 반입을 허가 또는 묵인했다”면서 “이는 재소자에게 상상할 수 없는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국가 사법체계를 흩트리는 중대범죄”라고 강조했다.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전 부지사는 4일 재판에서 검찰의 회유·압박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진술을 조작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수원지검 1313호실 앞 ‘창고’라고 쓰여 있는 방에서 쌍방울 직원들이 연어, 회덮밥 등을 가져다주고 술도 한 번 먹은 기억이 있다”고 밝혔다.그러나 검찰이 ‘창고’는 피의자 대기 장소일 뿐 식사나 술자리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하자, 이 전 부지사 측은 술을 마신 장소는 창고가 아닌 영상녹화실(진술녹화실)이었다고 기존 주장을 수정했다. 이에 검찰은 교도관이 작성한 출정일지와 호송계획서, 음주 장소로 지목된 영상녹화실 사진 등을 공개하며 이 전 부지사 측 주장이 계속 뒤집히고 있다고 비판했다.이후 이 전 부지사 측은 ‘검찰 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 동원’과 ‘진술녹화실 몰래카메라’라는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고, 검찰이 즉각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하면서 진실 공방은 계속되고 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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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동14단지, 최고 60층으로 높인다…3100→5007세대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14단지 아파트가 최고 60층으로 재건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목동14단지는 1987년 준공된 3100세대의 대단지로, 지난해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을 신청하고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25일 양천구에 따르면 구는 ‘목동14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이날부터 내달 27일까지 주민에게 공개한다.공람에 따르면 목동14단지는 지역 여건 및 지구 스카이라인 등을 고려해 60층으로 최고 높이 계획을 변경했다. 당초 35층 높이의 재건축을 추진했으나 서울시의 아파트 층수 높이 제한이 실질적으로 폐지되면서 최고 층수를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35층일 땐 5681세대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었으나, 60층으로 높이면서 가구 수 계획은 5007세대로 줄었다. 분양으로 4460세대, 공공임대주택으로 547세대를 공급한다.1980년대 대규모 택지지구로 개발된 목동 일대에는 현재 총 14개 단지 2만 6629세대가 거주 중이다. 서울시는 목동 지구단위계획안을 발표하며 목동신시가지 일대를 총 5만3000여 가구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목동 1~14단지가 모두 안전진단 문턱을 넘고, 구체적인 정비계획이 나오면서 재건축도 속도가 나고 있다. 정비구역 지정안이 공개된 것은 6단지에 이어 14단지가 두 번째다. 양천구는 공람 공고가 마무리되면 시에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할 계획이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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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저씨들이 나 죽이려고”…민희진 막말 토로에 얼굴 감싼 변호사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이자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가 25일 기자회견에서 경영권 탈취 시도가 없었다고 반박하며 하이브를 향해 격한 막말을 쏟아냈다.민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법률대리인인 세종 측과 함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경영권 찬탈을 기획하거나 의도하거나 실행한 적이 없다”며 “저는 직장인이고, 월급 사장이다, 의도도 동기도 한 것도 없어서 배임이 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이날 민 대표는 공식 석상임에도 하이브 고위 인사들을 향해 “시XXX” “지X” “개저씨(개+아저씨)” “양아치” 등 비속어를 거침없이 쏟아냈다. 특히 논란이 된 문건과 카카오톡 대화 발췌본에 대해 “노는 얘기처럼 한 걸 ‘사우디 국부 펀드’ 운운하며 (하이브가) 얘기했다. 제 입장에선 희대의 촌극”이라며 “개저씨들이 나 하나 죽이겠다고 온갖 카톡을 야비하게 캡처했다”고 말했다.또한 그는 하이브를 겨냥해 “상대방이 X같이 싸운다고 나도 X같이 나갈 필요는 없잖아. 모르겠다. 그렇다고 제가 지고 들어가서 하이브랑 협상하고. 그건 아니다”라며 “지금 다 까고 ‘야 이 개XX들아’ 한 거다. 그러니까 ‘들어올 거면 나한테 맞XX로 들어와. 이렇게 비겁하게 어쩌고저쩌고 X랄 떨지 말고. 내 앞에서 하고 싶은 말 해’ 이게 제 생각”이라고 했다.하이브가 이날 ‘무속경영’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민 대표는 “(하이브가) 야비하다. 일부러 저 기자회견 한다고 하니까 무당 얘기하는데 타임라인을 보면 나 먹이려고 하는 거다”라며 “이 업을 하면 욕이 안 나올 수가 없다. 시XXX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라고도 했다.민 대표 입에서 막말이 터져 나올 때마다 배석한 민 대표 측 변호사들은 손으로 자기 얼굴을 감싸거나 입을 가리며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민 대표가 비속어를 쓰는 등 격앙된 모습을 보일 때 남자 변호사가 손으로 제지하는 모습이 화면에 여러 차례 잡히기도 했다. 민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주주 간 계약을 하이브와 재협상하던 중에 갈등이 생겼고, 내부 고발을 하자 그에 대한 답변이 ‘감사 형태’로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회견 이후 하이브 측은 “민 대표가 주장한 내용은 사실이 아닌 내용이 많다”는 입장을 냈다. 또한 민 대표와 신모 어도어 부대표(VC)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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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조국, 오늘 비공개 만찬 회동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5일 만찬 회동을 한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이 대표와 조 대표의 오늘 만찬 회동은 비공개로 진행된다”고 밝혔다.앞서 조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이 대표 간 영수회담을 앞두고 범야권 연석회의를 제안했던 만큼 이날 회동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또한 조국혁신당의 교섭단체 구성 등에 대한 논의도 오갈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만찬 종료 뒤 서면 브리핑을 통해 논의 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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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이바라키현서 규모 5.0 지진…도쿄 중심부서도 감지

    24일 오후 8시 40분 일본 혼슈 중부 이바라키현 북부에서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했다.기상청은 이날 일본 이바라키현 미토시 북동쪽 19㎞ 지역에서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일본 기상청(JMA) 분석 결과를 인용해 전했다.진앙은 북위 36.50도, 동경 140.60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60㎞다.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지진으로 이바라키현과 도치기현, 지바현 일부 지역에서 진도 4의 흔들림이 감지됐다. 수도 도쿄 중심지에서는 이보다 약한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일본 기상청 지진 등급인 진도는 지진이 일어났을 때 사람의 느낌이나 주변 물체 등의 흔들림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상대적 개념이다. 진도 0, 진도 1, 진도 2, 진도 3, 진도 4, 진도 5-, 진도 5+, 진도 6-, 진도 6+, 진도 7 등 10단계로 나누고 있다.진도 4는 거의 모든 사람이 놀라고 천장에 매달린 전등이 크게 흔들리는 수준의 흔들림이다. 진도 2는 실내에 있는 사람 대부분이 흔들림을 느끼고 전등 같은 매달린 물건이 약간 흔들리는 정도다.일본 기상청은 지진에 따른 쓰나미(지진해일) 우려는 없다고 밝혔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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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에 2심도 사형 구형

    검찰이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한 최윤종(31)에게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서울고법 형사14-3부(부장판사 임종효 박혜선 오영상)는 24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최윤종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목숨을 잃었다”며 “그런데도 최윤종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처벌을 적게 받으려는 노력만 기울이며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선처나 동정의 여지가 없고 범행동기,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에서 참작할 사정이 없다”면서 “피해자 유족들도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1심 구형과 같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최윤종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최 씨와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살인의 확정적 고의가 없었다는 진술을 반복하고 있다”며 “검찰은 최 씨가 살인을 계획했다고 하지만 그는 살인이 아닌 성범죄를 계획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최윤종은 최후 진술에서 “유가족께 매우 죄송하고 피해자의 명복을 빈다”고만 말했다.2심 선고는 오는 6월 12일 오후에 이뤄진다.최윤종은 지난해 8월 관악구 신림동 공원 등산로에서 철제 너클을 주먹에 낀 채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폭행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피해자는 현장에서 약 20분간 방치됐다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이틀 뒤 숨졌다. 초등학교 교사였던 피해자는 방학 중 연수를 위해 출근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1심 재판부는 “살해의 고의 등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후 최윤종과 검사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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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의료원 교수들, “과로 교수, 주1회 휴진해달라” 권고

    성균관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이탈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채우는 교수들에게 일주일에 하루 휴진일을 정해 휴식을 취하라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적정 근무 권고안을 배포했다.비대위는 24일 ‘환자 진료 퀄리티 유지 및 교수 과로사 예방을 위한 적정 근무 권고안’을 마련해 삼성서울병원과 강북삼성병원, 삼성창원병원 교수들에게 배포했다.비대위는 권고안에서 “주 52시간 근무 시간을 지켜달라”며 “근무 시간 초과로 피로가 누적된 교수는 주 1회 외래 및 시술, 수술 등 진료 없는 날을 휴진일로 정해 휴식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이어 “당직 등으로 24시간 연속 근무한 후에는 반드시 적절한 절대 휴식 시간을 가져 달라”며 “환자 진료 퀄리티 유지와 교수 과로사 예방을 위해 위 사항들을 준수해달라”고 강조했다.비대위가 최근 성균관대 의대 소속 교수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삼성병원 교수의 86%는 평균적으로 주 52시간이 넘는 초과 근무에 시달리고 있으며, 주 120시간 근무하는 교수도 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비대위는 “최상의 환자 진료는 의대 교수들의 건강이 확보된 후에야 지속 가능하기 때문에 적정 근무 권고안을 마련하게 됐다. 권고안은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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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 떠나는 이관섭…尹대통령, 직접 차 문 여닫으며 배웅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대통령실을 떠나는 이관섭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끝까지 배웅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직원들과 함께 대통령비서실장 이취임 행사에 참석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앞서 이 전 실장은 지난 11일 4·10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인선을 고심하던 윤 대통령은 전날(22일) 이 전 실장의 후임으로 국민의힘 5선 의원인 정진석 비서실장을 지명했다.이 전 실장은 퇴임 인사에서 “여러 가지 과제들을 많이 남겨두고 떠나 죄송스럽지만, 우리가 추진했던 여러 개혁 과제들은 차질 없이 추진될 것으로 믿는다”며 “우리가 소통과 상생의 정신으로 긴 호흡을 가지고 간다면 풀지 못할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용산에서 보낸 1년 8개월이 제 인생에서도 가장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덧붙였다.이어 마이크를 잡은 정 신임 실장은 “대통령실 비서관, 행정관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이끄는 핸들이고 엔진”이라면서 “사(私)는 멀리하고 공심(公心)만 가지고 임한다면 지금의 난관을 잘 극복해 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직원들을 향해 “우리 다 함께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홍철호 신임 정무수석도 “어제 대통령께서 직접 신임 참모들을 기자들 앞에서 소개해 주시는 모습에 따뜻한 분이라 느꼈다”고 했다.이날 행사에선 이 전 실장이 단장을 맡았던 대통령실 합창단 ‘따뜻한 손’의 합창 공연도 진행됐다. 합창단은 윤 대통령이 올해 설 인사에서 직접 불렀던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와 이 전 실장 애창곡인 ‘My Way’를 불렀다.이후 윤 대통령과 직원들은 이 전 실장을 청사 밖 차량까지 배웅했다. 윤 대통령은 이 전 실장이 탑승하는 차량의 문을 직접 여닫아 주며 차가 멀어질 때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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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의대 교수들 “25일부터 사직… 내주 하루 휴진”

    전국 주요 병원 교수들이 예정대로 이달 25일부터 사직하기로 했다. 또한 다음 주부터 하루 휴진하고, 주 1회 정기 휴진 여부는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전국 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23일 오후 온라인 총회 후 “예정대로 4월 25일부터 사직이 시작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정부의 사직 수리 정책과는 관계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장기화된 비상 상황에서 현재 주당 70~100시간 이상 근무로 교수들의 정신과 육체가 한계에 도달해 다음 주 하루 휴진하기로 했다”며 “(휴진) 날짜는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주 1회 정기 휴진 여부는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전의비는 “병원 상황에 따라 금요일(26일) 정기 총회 때 상의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전의비에는 원광대, 울산대, 인제대, 서울대, 경상대, 한양대, 대구가톨릭대, 연세대, 부산대, 건국대, 제주대, 강원대, 계명대, 건양대, 이화여대, 고려대 안암, 고려대 구로, 전남대, 을지대, 가톨릭대 등 약 20개 의대가 참여하고 있다.앞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총회를 열고 “이달 30일부터 주 1회 셧다운(휴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서울아산병원 교수 등이 속한 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 총회 후 이달 25일부터 사직을 시작하되, 당장 병원을 그만두지 못하는 교수들은 내달 3일부터 주 1회 휴진하겠다고 밝혔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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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아산병원 등 ‘주 1회’ 진료 멈춘다

    전공의 이탈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체력적 한계에 부딪힌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일주일에 한 번 휴진하는 ‘주1회 셧다운’에 돌입한다. 서울대 의대와 서울대병원은 이달 30일부터, 서울아산병원과 울산대병원, 강릉아산병원은 내달 3일부터 진행한다.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울산대 의대 강당 등에서 온오프라인 총회를 열고 의대 소속 교수들이 이달 25일부터 사직을 진행하고, 병원에 남는 교수들은 다음 달 3일부터 주 1회 휴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울산의대 수련병원 세 곳에는 서울아산병원 528명, 울산대병원 151명, 강릉아산병원 88명 등 총 767명의 교수가 재직하고 있다.비대위는 “장기간 비상의료 상황에서 교수들의 정신적·신체적 한계 때문에 진료와 수술을 재조정할 수밖에 없다”며 “어린 자녀를 둔 의사의 경우 계속되는 진료·당직으로 육아에 문제가 있어 육아휴직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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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보류

    토지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액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7)가 23일 가석방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 씨에 대해 다음 가석방심사까지 결정을 미루는 ‘보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최 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약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네 차례에 걸쳐 잔액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2021년 12월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최 씨는 지난해 7월 21일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 법정 구속됐다. 대법원도 같은 해 11월 16일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최 씨는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형기는 7월 20일쯤 만료될 것으로 보인다. 최 씨는 올 2월에도 가석방위의 심사 대상에 올랐던 것으로 알려졌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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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정 도입 비리 의혹’ 김홍희 前해경청장 구속영장 기각

    해양경찰 경비함정 도입 과정에서 고의로 성능을 낮춰 발주하고 뇌물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을 면했다.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신 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이미 퇴직해 관련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염려도 적은 점, 관련 사건에 대한 재판 진행 경과와 현재까지의 증거 수집 관계 등을 감안하면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해경 전 장비기획과장 이모 씨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신 판사는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고려하면 증거 인멸의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범죄 전력이 없고, 30여 년간 성실히 근무한 점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김 전 청장은 2020∼2021년 해양청장 재직 당시 경비함정 입찰 과정에서 A 엔진 발주 업체로부터 약 37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과장도 업체로부터 2400여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해경이 서해 전력증강 사업 일환으로 3000t급 경비함정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속도 등 성능을 고의로 낮춰 발주하고 A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단체는 2022년 12월 당시 해경 수뇌부였던 김 전 청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의뢰했고, 이후 경찰로 사건이 이송됐다.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지난해 2월 인천 연수구 해경청 본청 청장실, 7월에는 금품을 건넨 업체 본사, 12월에는 김 전 청장 자택을 비롯한 12곳 등을 각각 압수수색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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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공격에 방탄복” 변호사 사무실 취업한 김용 측근들…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부원장의 측근들이 위증 이후 변호사 사무실 직원으로 취업하는 등 사후 대비까지 기획한 정황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22일 김 전 부원장의 측근 박모·서모 씨 등에 대한 위증교사 사건 두 번째 재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캠프 출신이다. 이들의 부탁을 받고 위증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모 씨도 이날 함께 재판을 받았다.박 씨와 서 씨는 검찰이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날을 ‘2021년 5월 3일’로 특정하자 김 전 부원장이 그날 다른 인물들과 만난 것처럼 거짓 알리바이를 만들고 위증을 교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이날 법정에선 지난해 5월 8일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이던 A 변호사의 사무실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박 씨와 서 씨의 직원 등록을 신청한 서류가 공개됐다. 검찰은 이들이 위증이 탄로 날 경우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 김 전 부원장을 도왔을 뿐’이라고 주장하기 위해 직원으로 취업한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또 박 씨가 취업 직후 아내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도 공개했다. 메시지에는 ‘변호사 삼실(사무실) 직원 됨’ ‘검찰들 공격에 나름 방탄복 입음’ ‘네가 뭔데?에 대한 태클 방지용’이라는 내용이 담겼다.이 시점은 이 씨가 김 전 부원장 재판에서 위증한 직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초 김 전 부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김 전 부원장이 유 전 직무대리에게 돈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날에 나와 다른 장소에서 회의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는 검찰 수사를 통해 거짓 증언으로 드러났다.이날 법정에선 김 전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2022년 10월에도 박 씨가 구체적 대응을 모의한 정황도 공개됐다. 검찰은 박 씨와 서 씨가 김 전 부원장 주변 인물들의 일정을 미리 취합하고,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만들어 공유하는 등 김 전 부원장의 알리바이를 만들었다고 봤다.검찰은 또 박 씨와 서 씨가 김 전 부원장의 알리바이를 위해 조작했던 자료 대부분을 삭제한 것에 대해서도 “알리바이를 조작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면 이 자료들을 의도적으로 삭제할 이유가 없다”며 “(피고인 측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선 보관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행동”이라고 했다.박 씨와 서 씨는 지난달 18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11월 1심 재판에서 유 전 직무대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6억7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는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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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라엘 국적 서울대 교수가 ‘팔레스타인 지지’ 포스터 훼손

    이스라엘 국적의 서울대 음악대학 교수가 관악캠퍼스 내 ‘팔레스타인 지지’ 포스터를 훼손한 혐의로 최근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5일 서울대 음대 교수 A 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A 씨는 지난 2월 서울대 관악캠퍼스 내 게시판에 붙은 팔레스타인 지지 포스터 여러 장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포스터에는 이스라엘의 학살을 규탄하고 팔레스타인과 연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A 씨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로, 지난 2009년 서울대에 임용돼 현재도 교수로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사건과 관련해 서울대 측은 “수사 결과를 보고 징계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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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리·테무에 칼 빼든 정부… “개인정보법 준수하라” 강력 주문

    정부가 알리익스프레스(알리), 테무, 쉬인 등 중국 온라인쇼핑몰 업체에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을 지킬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1400만 명이 넘는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중국 정부로 고스란히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이에 대한 조치에 나선 것이다.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방중 출장 후 백브리핑에서 “중국 인터넷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국에 진출한 업체면 한국법인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된다’고 분명히 설명했다”고 밝혔다.또한 지난 18일 중국인터넷협회(ISC) 관계자를 비롯해 알리, 테무, 360그룹 등 중국 기업 10여 개사와 베이징에서 개최한 간담회에서 ‘한국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직전 3년간 평균 매출액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과징금이 매겨질 수 있다’는 점을 알렸다고도 강조했다.간담회에서 중국 기업들은 한국 정부에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유예 기간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법을 준수할 기반을 마련하고 문화와 정서에 익숙해지기까지 시간을 달라는 취지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우리법의 형평성에 대해 설명하고, 국내 사업 확장에 좀 더 숙고가 필요할 것이라고 답했다.최 부위원장은 “기업의 규모·여건에 따라 과징금 산정을 감안할 수는 있으나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법 조항은 없다고 설명했다”면서 “충분한 검토와 준비를 통해 진출해야 하는데 긴박하게 추진하다 보니 법·제도를 간과하는 부분이 있다고 중국 기업들에 설명해 줬고, 그들도 수긍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한편 지난해 국정감사를 계기로 2월부터 진행해 온 알리와 테무 등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실태 조사는 상반기 중 마무리될 예정이다. 최 부위원장은 “이번 조사에 대한 우리 국민의 궁금증이 크다. 적어도 상반기 안에는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업체들도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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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연구자들이 제때 연구 착수하도록 R&D 예타 획기적 개선”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연구자들이 제때 연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과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열린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R&D 지원 방식을 개혁해 민간에서 투자하기 어려운 기초연구와 함께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전폭 지원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또 “각국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게임체인저 기술인 인공지능(AI) 반도체, 첨단바이오, 퀀텀 분야에서 글로벌 톱3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께 약속드리는 3대 미래 기술 육성 전략’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은 1967년 과학기술처 출범일인 과학의 날(4월 21일)과 1884년 우정총국 설립일인 정보통신의 날(4월 22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현직 대통령이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행사에 참석한 것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8년 만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국가 과학기술·정보통신 유공자 8명에게 훈·포장과 대통령 표창을 직접 수여하며 격려했다. 올해 정부포상 대상자는 과학기술유공자 105명과 정보통신유공자 52명 등 총 157명이다.윤 대통령은 기념식 후 과천 문원중학교 학생 10명과 과천과학관에서 특별전시 중인 ‘보이지 않는 우주’를 관람했다.기념식에는 노준형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회장과 이태식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유공자와 종사자 500여 명이 참석했다.정부에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선 성태윤 정책실장,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자리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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