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기자 구독

이래경 “‘천안함 자폭’은 과잉표현 맞다…마녀사냥식 프레임”‘천안함 자폭’ 발언 등 논란으로 임명 9시간 만에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직을 내려놓은 이래경 사단법인 다른백년 명예이사장(69)이 7일 천안함 사건에 대해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원인불명 사건’이라는 것이 제 입장”이라고 밝혔다.이 이사장은 이날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최근 매스컴에서 제게 씌운 마녀사냥식 프레임에 대해 반론권을 행사한다. ‘자폭’이라고 한 것은 전문가가 아닌 기업인 출신인 제가 순간적으로 과잉 표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이 이사장은 지난 2월 중국의 정찰 풍선이 미국 영공에서 격추됐을 당시 페이스북에 “자폭된 천안함 사건을 조작해 남북관계를 파탄 낸 미 패권 세력이 이번에는 궤도를 벗어난 기상측정용 비행기구를 국가 위협으로 과장했다”고 적은 바 있다.이와 관련해 이 이사장은 “수정하자면 ‘원인불명인 천안함 사건을 북한의 폭침으로 단정한 미패권’이라고 적었어야 한다”며 “미·중 간 대화 분위기가 형성되자 매파와 네오콘이 비행기구를 추락시켜 여론을 반중으로 몰아간 것을 지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이는 마치 천안함 사건을 북한에 의한 폭침으로 단정함으로써 5·24조치가 단행되면서 개성공단이 결국 폐쇄되고 남북관계가 회복이 불가한 지경에 이른 것과 유사점을 지니고 있음을 환기시키고자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그러면서 “저는 한국의 미래가 신남방정책과 북방정책의 재개와 확대에 달려있다고 믿고 있고, 남북관계를 복원하려면 천안함 사건이 재조명돼야 한다는 것이 평소의 소신”이라고 덧붙였다.그는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원지는 미국’이라는 과거 발언에 대해 “(중국) 우한이 코로나를 전 세계로 확산시킨 에코센터(ecocenter)라는 것은 분명하다”며 “그러나 확산의 중심지와 바이러스 진원지는 분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미 정보기관의 한국 대선 개입설을 두고는 “윤석열 씨가 (2019년) 검찰총장 취임 직후 미 중앙정보국(CIA) 수장인 지나 해스펠이 극비리에 방한해 윤 총장을 면담했다”며 “이후 윤 총장은 대통령도 무시하는 안하무인의 행보를 보였다”고 주장했다.이어 “이런 맥락에서 미 정보기관의 용산 대통령실 도청 사례는 미 패권이 한국 정치의 배후에 깊숙이 개입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대선 당시 항간엔 서울에만 1000명 단위의 미국 휴민트(인적 첩보)가 활동한다는 소문이 돌았다”고도 했다.이 이사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전범으로 낙인찍는 것은 위선’이라고 쓴 기고문과 관련해선 “푸틴이 전범이면 이라크를 침공한 ‘아들 부시’, 중동의 테러 위험 인사의 암살을 지시한 오바마 등도 같은 취급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2023-06-07 11:25

“먹고 살기 힘들어서…” 결국 고개숙인 전통과자 바가지 상인KBS2 예능 프로그램 ‘1박 2일’ 멤버들에게 전통 과자를 비싸게 팔아 논란이 된 상인이 결국 고개를 숙였다.상인 A 씨는 6일 영양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영양 산나물 축제 과자 팔던 상인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사과문을 올렸다.A 씨는 해당 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먹고 살기 힘들어서 과자 단가를 높이 책정했다. 생각이 짧았다. 모든 상인 분들과 1박 2일 관계자께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 진심이 전달됐으면 한다. 정말 죄송하다”고 덧붙였다.A 씨는 5일 올린 글에선 “한 봉지 가격이 7만 원이었다는 거짓된 지라시로 제 명예를 실추시켜 억울하다”고 주장했는데,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꿨다. 그는 “어제 올린 글은 제 옆 상인이 제가 보기 딱하다며 올려줬는데 너무 급하게 올리다 보니 더욱 변명이 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앞서 지난 4일 방송된 ‘1박 2일’에는 가수 김종민과 배우 연정훈 등 출연진이 경북 영양전통시장을 찾아 옛날 과자와 젤리 등을 구매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1.5㎏ 과자 한 봉지당 7만 원을 요구했고, 출연자들은 흥정 끝에 세 봉지에 14만 원을 지출했다.방송 이후 ‘심각한 바가지’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영양군은 진화에 나섰다. 군은 5일 낸 해명자료에서 “축제 때 외부에서 온 상인이 과자를 팔았을 뿐, 영양전통시장과 무관하다”며 “피해는 온전히 영양전통시장 상인이 입고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다.그러자 ‘책임 회피성 해명’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군은 대국민 사과문을 올려 “축제를 개최하면서 이동상인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며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2023-06-07 10:06

생방중 “언니” 부르더니 포크 휘둘렀다…20대 유튜버 입건인터넷 생방송을 진행하던 여성 유튜버가 동료 유튜버의 얼굴에 포크를 휘둘러 다치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5일 특수폭행 혐의로 20대 유튜버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자정쯤 부천역 인근 길거리에서 동료 유튜버인 30대 여성 B 씨를 포크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A 씨의 폭행 장면은 현장에 있던 다른 유튜버들에 의해 생방송으로 중계됐다. A 씨는 멀리서 B 씨를 발견하곤 “언니”라고 부르며 뛰어가 욕설과 함께 포크를 휘둘렀다. 또 바닥에 쓰러져 고통스러워하는 B 씨의 머리를 발로 차거나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끌기도 했다.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씨와) 같은 지역에서 방송하면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가 현재는 귀가 조치한 상태”라며 “추후 다시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후 A 씨는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B 씨로부터 지속적인 정신적·육체적 학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B 씨는 “같이 한 방송에서 제 언행이 거칠었던 건 사실이지만 폭행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2023-06-05 17:27

사형확정 30년 지나면 집행면제…법무부, 이 시효 없앤다30년으로 정해진 사형의 집행시효가 폐지된다.법무부는 5일 “사형의 집행시효 30년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 제77조는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선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제78조는 사형이 확정됐으나 집행을 받지 않고 30년이 지나면 그 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하고 있다.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형 선고 후 30년이 되면 집행을 면제하도록 하는 이 조항들이 형법에서 사라진다. 개정 전 사형을 선고받고 30년 시효가 끝나지 않은 경우, 즉 현재 수감 중인 사형수에게도 소급 적용된다.법무부는 “살인 등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2015년 폐지했으나 판결로 사형이 확정된 자의 집행시효는 그대로 유지돼 공소시효 제도와의 불균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이어 “형을 선고받고 수용 중인 사람(사형확정자)의 사형 시효가 진행되는지 여부에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사형확정자는 시효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을 법에 명확히 함으로써 형 집행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한국은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 집행 이후 집행을 중단해 2007년부터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됐다. 현재 확정 판결을 받고 수감 중인 사형수는 59명이다. 최장기간 수용자는 1993년 11월 23일 건물에 불을 질러 15명을 숨지게 한 원모 씨로, 29년 5개월째 수감 중이며 올 11월로 30년이 된다.이를 두고 일각에선 오는 11월 원 씨의 사형수 신분이 사라진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법무부는 구금 자체가 사형 집행 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에 구금됐을 때부터 시효 계산이 중단되고, 사형수 신분도 당연히 유지된다는 입장이다. 다만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이번주 중 국회에 제출된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2023-06-05 16:19

“망하게 해줄게” 영세식당만 골라 행패부린 유튜버 구속기소경북 경주에서 소규모 식당들만 노려 행패를 부린 유튜버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은 영업방해, 보복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유튜버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구독자 700명을 보유한 A 씨는 지난 3월부터 5월 사이 경주 일대에서 유튜브를 촬영하면서 영세 식당 상인들을 상대로 “가게를 망하게 하겠다”며 폭언하거나, 신고한 업주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JTBC ‘상암동 클라스’가 지난달 공개한 영상에는 A 씨가 자신을 ‘저격왕’이라 칭하며 식당 업주 B 씨에게 욕설과 성희롱성 발언을 내뱉는 모습이 담겼다.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지만 불구속으로 풀려나자 보복을 일삼았다. B 씨 가게로 세 차례나 찾아와 가게 앞에 음식물 쓰레기를 쏟아 놓는가 하면 B 씨 얼굴을 향해 꽃바구니를 던지기도 했다.A 씨는 이미 해당 지역에서 행패를 부리기로 유명한 인사였다. 경주경찰서는 상인들 신고를 받아 지난달 22일 A 씨를 긴급 체포해 구속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프랜차이즈 식당은 전혀 건드리지 않고, 영세 상인의 가게만 골라 행패를 부린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 협력해 시민 평온을 방해하는 폭력 사범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2023-06-05 14:59

최강욱 “압수수색 황당하고 어이없어…대가 치러야 할 것”경찰이 5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가운데, 최 의원이 “이런 식으로 장난치는 것은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경기 용인시에 있는 최 의원 자택 앞에서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 변호인 입회하에 진행한 압수수색에서 경찰은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 등 의정활동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용인 자택은 포함되지 않았다.최 의원은 이날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너무 황당한 일이고 어이가 없다”며 “이런 식으로 장난치는 것은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이어 “지난 금요일(2일) 한 기자가 (한 장관 개인정보 유출 관련) 압수수색 영장에 제 이름이 기재된 것에 대한 입장을 알고 싶다는 문자를 보냈는데 제가 그것을 보지 못한데다 이후 기자가 확인해보니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며 “이것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제가 유일하게 접하거나 알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무소속)은 지난달 한 장관 및 가족의 주민등록초본과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국회 인사청문회 자료로 추정되는 파일 등이 유출된 정황을 포착했다며 자신에게 자료를 건넨 A 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경찰은 한 장관의 인사청문 자료가 최 의원과 MBC 기자 임모 씨, 야권 성향 유튜버 등을 차례로 거쳐 김 의원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임 기자의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해당 자료가 최 의원에게서 나온 정황을 발견해 이날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2023-06-05 13:57

초등생 4명이 20대 바바리맨 잡았다…“잡아야겠다는 생각뿐”길에서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하고 달아난 ‘바바리맨’이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들의 침착한 대처로 경찰에 붙잡혔다.5일 경찰에 따르면 경북 경산경찰서는 20대 남성 A 씨를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지난달 경산 하양읍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한 혐의를 받는다.YTN이 공개한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A 씨의 노출 행위를 본 초등학생 4명은 당황하지 않고 A 씨를 뒤쫓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A 씨가 눈치채지 못하게 거리를 두며 쫓아가면서 그의 인상착의와 달아난 방향을 경찰에 신고했다. 결국 A 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범행 지점에서 300m가량 떨어진 곳에서 검거됐다.피해 학생은 “당한 친구가 있으니까 쫓아가서 잡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달렸다”며 “이 상황을 침착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상황이 더 커질 것 같아 빠르게 신고했는데 경찰분들이 순찰하면서 빨리 오셔서 감사했다”고 YTN에 밝혔다.A 씨는 범행 장소 주변에 사는 대학생으로, 이미 인근 지역에서 비슷한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지난해 말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남성과 같은 사람인지 등을 수사 중이다. 공연음란죄를 저지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료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2023-06-05 11:25

“잔인함 각인시켜줄게”…‘부산 돌려차기男’ SNS도 털렸다한 유튜버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 남성의 신상을 공개해 논란이 된 가운데, 누리꾼들이 가해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도 찾아내 공유하고 있다.3일과 4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부산 돌려차기 범인 인스타’ 등의 제목으로 가해자 A 씨의 것으로 보이는 인스타그램 계정과 게시물이 갈무리된 글이 올라왔다.앞서 유튜버 ‘카라큘라 탐정사무소’는 지난 2일 A 씨의 이름, 생년월일, 전과기록 등 신상정보와 모자이크 처리되지 않은 사진을 공개한 바 있는데, 해당 인스타그램 계정엔 사진과 동일한 인물의 셀카가 있으며 2020년 2월~4월 주로 술자리에서 찍은 사진들이 올라와 있다.특히 2020년 3월에 올라온 글은 섬뜩함을 자아낸다. A 씨는 “존경하는 아버지가 몇 달 전 ‘아들아, 소주처럼 쓴 인생을 살지 말고 양주처럼 달콤한 인생을 살라’는 말을 해주셨다”며 “근데 어떤 이들이 내게 달콤함은커녕 소금보다 짜고 식초보다 신맛을 선사했다”고 주장했다.이어 “이들에게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잔인하고 무섭다는 걸 말로만이 아닌 행동으로 각인시켜주고 싶어졌다”며 “벌 만큼 벌었고 놀 만큼 놀았으니 더 이룰 것 하나 없다. 언제든지 목숨이 다해도 이상하지 않다. 하이에나처럼 한 명씩 찾아내 케어해 주겠다”고 경고했다.또 다른 글에는 전 여자친구로 추정되는 여성의 사진과 영상을 올리면서 “이때의 시간은 나에게 참 뜻깊은 시간이었는데 말이지. 좋았단 말이야. 그냥 좋았어. 이제는 추억이 되었지만”이라며 “잊진 않을게. 하지만 감당할 게 많이 남았다는 것만 알아둬”라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남기기도 했다.A 씨는 지난해 5월 귀가하던 여성 B 씨를 뒤쫓아가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B 씨의 뒤로 몰래 다가가 돌려차기로 머리를 가격했다. B 씨가 정신을 잃자 A 씨는 그를 어깨에 둘러메고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로 이동했고, 약 7분 뒤 홀로 오피스텔을 빠져나갔다.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살인미수 혐의로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고, A 씨와 검찰 모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에서는 CCTV 사각지대에서 A 씨가 B 씨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는지가 쟁점이 됐다. 검찰은 사건 당시 B 씨가 입었던 의류에 대한 유전자(DNA) 재감정을 의뢰한 결과 A 씨의 DNA가 검출된 것을 토대로 혐의를 강간살인미수로 변경해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이달 12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2023-06-05 10:36

이 시대 고길동들에게 전하는 둘리의 위로 [책의향기 온라인]‘요리 보고 조리 봐도 알 수 없는 둘리~ 둘리~’1983년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나타난, 머나먼 우주에서 온 둘리. 40년의 세월 동안 우리 곁을 지켜 온 둘리는 세대를 뛰어넘어 모두가 사랑하는 친구다. 오랫동안 만화와 TV 애니메이션, 영화로 사랑받아 온 둘리를 책으로 만난다. 영화 ‘아기공룡 둘리 : 얼음별 대모험 리마스터링’ 개봉을 기념해 새 옷을 입은 에세이 ‘둘리, 고길동을 부탁해’는 풀 컬러 오리지널 일러스트레이션과 위로를 전하는 둘리와 고길동의 따뜻한 이야기로 꽉 차 있다.옛 기억 속 고길동은 둘리와 친구들을 괴롭히는 나쁜 아저씨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지금 우리는 이해한다. 고길동의 마음속에 누구보다 따뜻하고 친절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그래서 말썽꾸러기 식구들을 끝내 내치지 않았다는 것을. 고길동은 만년 과장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여러 식구의 가장이기도 했다. 우리의 모습과 닮았다. 회사와 집을 오가는, 때로는 도망치고 싶은 일상에 지쳤다면 ‘둘리, 고길동을 부탁해’를 통해 고단한 마음을 달래보자. 삶이 고달픈 이 시대의 고길동들에게 둘리가 조금 더 나은 삶의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작은 지혜를 전해줄 것이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2023-06-05 09:00

“명문대 출신 스님이 두 아이 아빠”…의혹 제기에 출판사도 ‘손절’명문대 출신으로 화제를 모았던 조계종의 한 승려가 두 아이의 아버지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승려와 전속 계약을 맺었던 출판사는 계약 해지와 함께 도서를 절판 처리했다고 밝혔다.A 출판사는 최근 사생활 의혹이 제기된 B 스님과 관련해 “저자와 협의에 따라 도서를 절판하고 전속 저자 매니지먼트 계약을 종료했다”고 2일 밝혔다.A 출판사는 전날 B 스님의 책을 절판 처리하고 지급된 선급금 전체와 도서 파기 금액 모두를 반환받기로 했다. 실제로 해당 출판사에서 나온 B 스님의 도서는 대부분의 판매 사이트에서 ‘판매 종료’ 처리된 상태다.B 스님은 명문대 입학 1년 만에 출가한 후 학업과 수행을 병행하며 여러 권의 책을 출간했다. 유튜브 채널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대중들과 활발하게 소통해왔으며 방송에도 꾸준히 얼굴을 비췄다.하지만 최근 B 스님이 여성과 결혼해 아이를 낳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보자는 한 매체를 통해 “B 스님이 결혼을 허용하는 작은 불교 종파에 들어가 결혼해 첫 아이를 낳았고, 이후 조계종으로 옮기며 아내에게 위장 이혼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제보자는 이어 “아내는 ‘양육비와 생활비를 벌겠다’는 말을 믿고 이혼에 합의했고, 이후에도 B 스님은 아내와의 만남을 지속하며 둘째 아이까지 낳았다”고 했다. 그러나 B 스님은 현재 정식 이혼을 요구하고 있다고 제보자는 전했다.한편 아내나 자식을 두면서 경우에 따라 육식을 하는 승려를 ‘대처승(帶妻僧)’이라 한다. 한국불교태고종은 대처승을 허용하지만 한국불교조계종은 대처승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2023-06-02 18:00

김남국 “허위보도 언중위 조정 신청…민·형사상 조치할 것”거액의 가상자산 보유·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자신을 둘러싼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을 신청하고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2일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의원실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일부 매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수많은 매체가 보도를 쏟아내서 하나하나 대응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부득이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앞서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가 김 의원의 클레이스왑(가상화폐 예치·교환 서비스 플랫폼) 내 거래에 대해 ‘자금 세탁이 의심되는 비정상적 거래’라는 의견을 밝혔다고 전했다.이에 김 의원은 두나무 측 입장문을 공개하며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발했다. 두나무 측은 입장문에서 “특정인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한 사실이 없고, 일반적인 사례에 대해 설명 드렸다”고 해명했다.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발언 당사자인 두나무가 공식입장을 내놓고 사건 당사자인 김 의원이 사실과 다른 보도를 바로 잡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한 보도가 방치되는 점은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한 보도에 대해선 계속하여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과 민·형사상 조치를 취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아울러 검찰 수사 및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조사에 충실히 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윤리특별위원회 자문위원단의 조사를 비롯해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해 성실히 소명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2023-06-02 16:58

“한동훈이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발언 황희석, 벌금 500만원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시절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신서원 판사는 2일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최고위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신 판사는 “(피고인의) 발언 당시 이미 피해자가 해명했고, 계좌추적을 의심할 만한 의미 있는 정황이 없었다는 점에서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경솔한 공격을 한 것으로 본다”며 “사실 적시와 비방 목적을 인정한다”고 했다.다만 “이 사건 발언 내용 자체는 공적인 관심 사안이며, 피해자는 공개적 해명이나 반박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며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모두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황 전 최고위원은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한 장관이 계좌 거래내역을 채널A 기자와 공유했다고 말한 적 없다. (재판부의) 명백한 사실 오독”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한 장관은 형사 고소와 별도로 황 전 최고위원과 TBS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앞서 황 전 최고위원은 2021년 11월 TBS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검찰이) 2019년 9∼10월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해 거래내역을 다 열어봤다. 그 과정에서 신라젠을 통해 유시민 전 재단 이사장을 잡으려고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해 소위 검언유착을 했다”고 주장했다.이후 한 장관은 2021년 12월 황 전 최고위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고소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해 8월 황 전 최고위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서울동부지검은 같은 해 12월 황 전 최고위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2023-06-02 15:26

황보승희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일 황보 의원을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황보 의원은 2020년 21대 총선과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기초의원과 관계자들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부산의 한 시민단체가 황보 의원의 정치자금법 의혹 관련 고발장을 경찰에 접수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황보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전 컷오프된 한 구청장 후보가 시민단체를 사주해 전 남편이 유튜브에서 발언한 내용을 바탕으로 고발장을 접수한 것 같다”면서 “2차례 경찰조사를 받았으며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래전부터 경찰이 수사하고 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사 결과가 나오고 당에서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하겠다”고 말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2023-06-02 13:52

김재원 “김기현과 약속한대로 반론제기 안했더니 악마화 돼”잇단 실언 논란으로 ‘당원권 1년 정지’ 중징계를 받은 국민의힘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황당한 얘기들이 많았는데도 당 대표와의 약속 때문에 전혀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더니 너무 악마화가 됐다”고 주장했다.김 전 최고위원은 1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나와 “김기현 대표가 제게 ‘한 달간 자숙하고 조용히 있어 달라. 그러면 나머지는 정리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게 일종의 징계라고 봤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게 징계니까’ 하는 마음으로 광주도 다녀오고 제주도도 다녀왔다”며 “이것도 지도부의 요청에 따른 사안이었다. 그런데 징계를 해버렸다”고 밝혔다.이에 진행자가 ‘징계가 과하다는 뜻이냐’고 묻자 김 전 최고위원은 “과하고 안 과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도부의 한 축인 사람을 징계해버리니까 일종의 순망치한 현상이 벌어진 것 아닌가,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고 했다.이어 “징계받은 데 대해 물론 아쉬움은 있지만 이의를 제기하거나 잘못됐다고 떠들거나 소송할 마음은 없다”면서도 “지금 상황이 지도부 전체의 지도력 문제로 끌고 가는 상황이 되지 않는가”라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이날 김 최고위원은 “20년 동안 당에 있으면서 이렇게 징계한 자체가 처음”이라며 징계 당위성에 의문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는 “그간 징계는 범죄에 연루가 된 상황 또는 특별한 경우에 내렸다”며 “제가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정치적인 발언을 두고 (징계를 했다)”고 말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2023-06-02 10:00

‘실종’ 광주 일가족 3명 소재 확인…“종교단체 피하려 잠적”광주에서 일주일째 행방이 묘연했던 일가족 3명이 무사히 발견됐다. 이들은 종교단체의 추적을 피해 잠적한 것으로 확인됐다.2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30분경 동구 용산동 아파트에 사는 60대 부부와 20대 딸 등 가족 3명이 승용차와 함께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자는 이 부부의 지인으로, 일주일째 연락이 닿지 않자 이들의 집을 찾았다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신고했다.경찰은 강력범죄 가능성을 열어두고 가용할 수 있는 형사팀을 총동원해 추적에 나섰고, 신고 접수 16시간여 만인 이날 정오쯤 일가족과 연락이 닿았다.이들은 종교단체에 빠진 딸을 탈퇴하도록 설득하고 단체의 추적을 피하고자 집을 나와 잠시 주위와 연락을 끊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일가족의 소재가 확인됐고, 범죄 혐의점이 없어 수사를 종결하기로 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2023-06-02 08:49

경찰과 추격전 벌인 음주차량, 기껏 도주한 곳이 경찰서?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은 20대가 출동한 경찰을 피해 달아나다가 경찰서로 들어간 황당한 사연이 전해졌다.인천 계양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0대 A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1㎞가량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경찰청이 공개한 사건 당시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경찰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이 차량번호를 부르며 여러 차례 정차할 것을 요구했으나 A 씨는 오히려 속도를 높여 달아났다. 그는 중앙선을 넘어 앞차를 추월하는가 하면, 길을 건너려는 행인들 앞을 빠른 속도로 지나가기도 했다.위험천만한 상황이 계속되자 경찰은 순찰차 두 대로 A 씨 차량 왼쪽과 뒤쪽에서 충격하며 포위망을 좁혔다. 당황한 A 씨는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었고, 한 건물의 야외주차장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이곳은 다름 아닌 인천계양경찰서의 주차장이었다. A 씨는 더 이상 도주가 어려워지자 주차 후 운전석에서 내려 검거됐다.음주 측정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의 2배가 넘는 0.180%로 확인됐다. A 씨는 검거 직후 “나는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 경찰이 왜 따라오느냐”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번화가 인근인 데다 주말 밤이라 인파가 몰려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었으나 신속하게 대응해 검거했다”면서 “차량을 막아 세운 경찰관 2명은 가벼운 부상으로 1주일 정도 치료를 받고 무사히 업무에 복귀했다”고 전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2023-06-01 17:31

일가족 4명 숨진 ‘싼타페 급발진 의혹’ 손배소, 항소심도 기각7년 전 일가족 4명이 숨진 ‘부산 싼타페 사고’와 관련해 유가족이 차량 제조사 등을 상대로 낸 1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항소심에서도 기각됐다.부산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김주호)는 유족 측이 차량 제조사인 현대기아차와 부품 업체인 보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1심과 같이 기각한다고 1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손해배상 책임을 입증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면서도 “원고가 제출한 사설 감정 결과는 감정 과정에서의 절차적 공정성과 객관성 문제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이어 “사고 당시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지 못했거나 착오로 가속페달을 밟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2016년 8월 부산 남구 감만동의 한 주유소 앞에서 일가족 5명이 탄 싼타페가 갓길에 주차된 트레일러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를 제외한 처와 딸, 손자 2명 등 모두 4명이 숨졌다.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는 가족들을 태우고 바다로 향하던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올리는 장면과 “차가 와이라노” “애기, 애기” 등 운전자와 동승자들의 다급한 음성이 담겨 급발진 의혹이 불거졌다.유족은 엔진 결함에 따른 급발진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모의실험 결과 당시 차량 연료펌프에서 연료가 누출돼 엔진오일이 연소실로 들어왔고, 연료와 함께 폭발이 일어나 급발진이 일어났다는 것이다.그러나 1심 재판부는 “손해배상책임 성립에 필요한 요건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상당 부분 상실됐다”며 “이 사고가 차량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2023-06-01 16:05

文정부서 생략한 ‘국군의 날’ 시가행진 10년 만에 부활국군의 날(10월 1일) 행사의 ‘하이라이트’였던 시가행진이 10년 만에 부활한다.국방부는 건군 제75주년 및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9월 26일 국군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국군의 날은 10월 1일이지만 추석 연휴가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인 점을 고려해 행사를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이날 오전에는 성남 서울공항에서 기념행사가 열리고 오후에는 서울 숭례문부터 광화문 일대에서 각 군 사관생도 등이 참여하는 시가행진이 펼쳐진다. 이번 시가행진은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는 군 본연의 모습을 보이고, 동시에 국민과 함께하는 축제의 장으로 진행하겠다는 게 국방부의 구상이다.국방부는 지난달 26일 박안수 중장(육사 46기)을 단장으로 하는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을 꾸려 본격적인 행사 준비에 돌입했다. 행사기획단 홍보과장 김경태 대령은 “국군의 위용과 전투력을 국내·외에 과시하고, 국군 장병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행사”라며 “건군 75주년을 맞은 국군 장병들에게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국군의 날은 6·25전쟁이 일어났던 해인 1950년 10월 1일 육군 3사단 23연대가 강원도 양양 지역에서 최초로 38선을 넘어 북진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1956년 제정됐다.국방부는 1998년 이후 5년 단위로 국군의 날 기념식마다 병력과 장비 등을 동원해 시가행진을 벌여왔는데,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엔 병력 4500여 명, 전차 등 장비 37종 105대가 동원된 가운데 서울시청과 광화문 일대에서 진행됐다.그러나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제70주년 국군의 날 행사는 시가행진, 열병식도 생략한 채 드론 시연, 가수 싸이 축하공연 등으로만 진행됐다. 당시 정부와 군은 행사에 동원되는 장병들의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지만, 그해 총 3차례 개최된 남북 정상회담 등 대화 분위기에 맞춘 ‘북한 눈치 보기’란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2023-06-01 14:21

北우주발사체 낙하물 인양 중…“길이 15m·상당한 무게”합동참모본부는 1일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발사체 동체 일부를 인양하는 작업을 여전히 진행 중이며 이를 위해 함정 수척과 항공기를 투입했다”고 밝혔다.합참에 따르면 우주발사체 동체 일부는 수심 75m 깊이에 수평으로 누워진 상태다. 동체는 약 15m 길이로 판단되며 동체의 직경은 2~3m가량이고, 무게도 꽤 나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합참은 설명했다.합참은 “어제부터 우리 해군의 잠수 인력을 투입해 인양 작전을 실시하고 있으나, 인양 작전 해역의 수중 시야가 좋지 않고 수중에서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는 등 제약사항이 있다”며 “여러 안전 요소를 고려해 포화 잠수가 가능한 잠수함 구조함을 추가 투입해 작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합참은 동체 일부 인양을 완료하면 추가로 설명할 예정이다.북한은 전날 오전 6시 29분경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탑재한 우주발사체를 쐈지만 2단 추진체 고장으로 약 400㎞ 떨어진 서해상에 추락했다. 당초 예고한 2단 추진체 낙하 예상 구역(필리핀 동해상)까지의 비행거리(최대 3100여 ㎞) 8분의 1 수준을 비행하는 데 그친 것. 북한은 발사체를 천리마-1형, 군사정찰위성을 만리경-1호라고 불렀다.군은 발사 1시간 30여 분 뒤인 오전 8시 5분경 어청도 서쪽 200㎞ 해상에서 떠다니던 잔해를 수거했다. 이 물체는 속이 비어 있는 원통형으로서 1·2단 추진체의 연결부로 알려졌다. 물체 바깥 부분엔 붉은색으로 ‘점검문 13(기구조립)’ 등의 글씨가 적혀 있었다. 전문가들은 내부 장비 점검·확인을 위해 사람이나 장비가 출입할 때 사용하는 문 등으로 분석하고 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2023-06-01 11:42

‘동료 의원 성추행’ 박성호 부천시의원, 의원직 사퇴의정연수에서 동료 의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박성호 경기 부천시의원이 1일 사퇴했다.부천시의회에 따르면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임시회 본회의를 앞두고 의회 사무국에 사퇴서를 제출했다. 부천시의회는 이날 오전 10시경 1차 정례회를 열려고 했으나, 박 의원이 사퇴서를 제출하면서 본회의를 오후 2시로 연기했다.시의회는 박 의원 사퇴 안건을 무기명으로 투표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재적의원 21명이 과반수 출석해야 하며, 출석의원 과반수가 사직에 찬성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지난달 9~11일 전남에서 진행한 합동 의정연수에 참석한 박 의원은 10일 오후 만찬에서 국민의힘 소속 여성 시의원 2명과 의회 여직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과 신체 접촉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피해자들은 박 의원이 만찬장에서 대화 중 여성 의원의 가슴 쪽에 부침개를 던진 뒤 “내가 떼어줄까”라며 성희롱성 발언 등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만찬장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박 의원이 피해자들의 목을 팔로 끌어안거나 어깨를 손으로 만지는 등 신체 접촉을 하는 모습도 담겼다.이에 국민의힘 부천시의회는 지난달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박 의원을 성추행 등 혐의로 고소했으며, 민주당 의원들도 31일 같은 혐의로 박 의원을 고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3일 박 의원에 대한 윤리감찰을 지시했으나, 박 의원이 같은 날 탈당하면서 무산됐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2023-06-01 10:57

1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