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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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야 하는 기사를 쓰겠습니다.

sykim41@donga.com

취재분야

2024-04-24~2024-05-24
사회일반16%
대통령13%
검찰-법원판결13%
정치일반12%
보건12%
정당12%
국회9%
사건·범죄6%
인물6%
교육1%
  • ‘음주 뺑소니’ 김호중 영장심사 출석…“진심으로 죄송”

    음주 뺑소니를 내고 사고 은폐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33)가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결정된다.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오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이날 오전 11시경 검은색 정장에 흰 셔츠 차림으로 서울중앙지법 앞에 모습을 드러낸 김 씨는 ‘소주 3병 마셨다는 유흥주점 직원 진술 있는데 거짓말한 건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 오늘 있을 심문 잘 받겠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답했다.그는 ‘메모리카드 직접 제거했나’ ‘사고 직후 현장 떠난 이유가 뭔가’ ‘공연 강행한 이유가 뭔가’ ‘공연 때문에 구속심사 연기 신청한 건가’ ‘막내 직원에게 은폐시켰나’ 등을 묻는 말에는 거듭 “죄송하다”고만 답한 뒤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김 씨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한 혐의(범인도피교사)를 받는 소속사 대표 이광득 씨(41)와 김 씨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한 혐의(증거인멸 등)를 받는 본부장 전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각각 오전 11시 30분, 오전 11시 45분부터 진행된다. 이들은 취재진을 피해 법원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김 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50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 중앙선 너머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사고 후 음주 사실을 부인하던 김 씨는 조사 과정에서 음주 정황이 속속 드러나자 열흘 만인 19일에야 “음주운전을 했다”고 시인했다.경찰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22일 김 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는 23, 24일 공연 참석을 이유로 구속영장 심사를 미뤄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24일 무대에 오르지 못하게 됐다.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서울중앙지검은 “담당 검사가 영장 심사에 직접 출석해 구속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겠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이 경찰 수사 단계인 피의자의 영장 심사에 참석하는 건 이례적이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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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27년만의 의대정원 확대, 지역의료 살리기 위한 것”

    정부는 24일 “의료개혁 4대 과제는 27년 만에 의대 정원을 확대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확충하고, 무너지는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 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의사의 의료사고 법적 부담은 덜어주고, 힘들고 어려운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해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장관은 대표적인 필수의료 진료과인 산부인과를 예로 들며 “전공의들이 선택을 기피하고 있으며 서울 대형병원에서도 몇 년째 전임교수나 전임의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역의 분만 취약지는 매년 증가해 1시간 이내 분만실 접근이 어려운 지역이 전체 시군구의 43%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화되면서 상급종합병원 환자의 36.3%가 거주지가 아닌 다른 시도에서 진료를 받고 있다”며 “서울의 5대 대형병원을 이용한 지방환자의 진료비는 2022년 기준 연 2조 원을 넘어섰다”고도 했다.이 장관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정부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확립을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와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신설해 과감한 재정투자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또 “정부는 형식과 의제에 제한 없이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며 “의료계는 이제 대화의 장으로 나와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의 큰 틀을 개혁하는 데 함께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을 향해서도 “국민의 불안과 환자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환자의 곁으로 조속히 돌아와 주길 바란다”면서 “의료개혁 논의에 적극 참여해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말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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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협 “21대 국회서 간호법 제정 안하면 정부 시범사업 보이콧”

    간호사들이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정부가 시행 중인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전면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했다.대한간호협회(간협)는 23일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전국 간호사 간호법안 제정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간호법안 제정을 이끌어 온 신경림 간호법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결의대회 참석자들은 이날 ‘국회와 정부의 간호법 제정 약속 미이행 시 강력 투쟁 선언문’을 채택했다.이들은 선언문에서 “이달 24·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고 간호법 통과가 무산될 경우 정부 시범사업을 전면 보이콧하고 모든 협조를 중단하는 한편, 법적 보호장치가 없는 모든 의료 관련 조치를 즉시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향해 “즉시 만나서 일정을 협의하라. 미이행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양당 원내대표와 정부에 있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촉구했다.간협이 보이콧을 예고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의 집단 사직으로 발생한 의료 공백을 메꾸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실시 중인 사업이다. 진료지원(PA) 간호사들이 검사와 치료·처치, 수술, 마취, 중환자 관리 등 실질적으로 의사 업무를 일부 대신할 수 있도록 기준을 새롭게 제시했다.복지부는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 사태를 겪으면서 이들의 업무를 대신하는 PA 간호사를 법제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고, 지난 1일 국회 복지위 여야 간사단에 간호법 수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21대 국회 임기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채 상병 특검법’ 등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극한으로 치달으면서 국회 상임위 개최가 미뤄지는 등 제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손혜숙 간협 부회장은 대국회호소문을 통해 “의료법이 간호사 업무 중 ‘진료의 보조’와 관련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떤 업무를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정하지 않아 간호사는 의료기관장으로부터 불명확한 업무를 무분별하게 지시받고 수행하도록 강요받고 있다”고 호소했다.탁영란 간협 회장도 “간호 관련 법이 없어 간호사들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과중한 업무와 불법에 내몰리고 있다”며 “22대 국회가 열리고 의대 증원이 부른 의료 상황이 해소되면 간호사들은 또다시 범법자가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간호사들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당사까지 행진한 후 ‘쓰고 버리는 소모품이 될 수 없다’는 의미로 휴지를 한 장씩 뽑아서 버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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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연금개혁, 21대 국회서 처리하자…영수회담 용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대 국회 임기 내 연금개혁안 처리를 위한 정부·여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또 연금개혁 논의를 위한 영수회담도 제안했다.이 대표는 23일 차 안에서 진행한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연금 수급액 소득대체율과 관련해) 여야 의견이 1% 차이”라며 “나머진 의견이 거의 좁혀졌기 때문에 이번 21대 국회 끝나기 전에 타결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이어 “김진표 국회의장께서도 의지가 높다고 한다”며 “오늘 저희가 공식적으로 당신들(정부·여당) 안을 받을 테니 연금개혁을 처리하자는 입장을 낼 거다. 여당이 전향적으로 협력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다만 이 대표는 라이브 직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선 “민주당은 조속한 개혁안 처리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당초 제시했던 50%에서 45%로 낮추겠다는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제시했던 안”이라며 “하지만 윤석열 정권은 여전히 자신의 주장만 고집할 따름”이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정부·여당이 결단만 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다”면서 “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도 드린다”고 덧붙였다.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에서 여야는 협상을 통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기로 합의했으나 소득대체율을 놓고는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45%, 국민의힘은 43~44%를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해 연금특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1~2% 차이 때문에 연금개혁이 무산될 이유는 하나도 없다”며 “연금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두 개의 길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를 존중한다’는 메시지와 여당의 용기, 이 두 가지가 남아있는 가능성”이라고 밝혔다.그는 “국회가 연금개혁에 합의하면 받아들이겠다는 윤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대통령이 22대 국회로 (연금개혁 처리를) 넘기라고 한 상황에서 여당이 움직일 순 없다”면서 “대통령의 구체적인 언급이 없더라도 여당이 야당과 충분히 합의해낸다면 용산(대통령)도 수용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부연했다.반면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가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안인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방안을 민주당이 받아주겠다는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고 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에 나섰다.유 의원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안’은 민주당이 주장한 안이지 윤석열 정부 안이 아니다”라면서 “민주당 안이 윤석열 정부안으로 둔갑하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이런 거짓말로 인해 연금개혁이 늦춰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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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반도체가 민생…26조원 종합지원 방안 마련”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금융과 인프라, 연구개발(R&D)은 물론 중소·중견기업 지원까지 아우르는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서 “반도체는 국가 총력전이 전개되는 분야로, 경쟁국에 뒤지지 않는 반도체 지원을 펼쳐서 국가가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우선 산업은행에 17조 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기업들의 공장 신축, 라인 증설 등 대규모 설비 투자를 지원하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올해 일몰되는 투자 세액공제를 연장해 기업들이 R&D와 설비 투자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세액공제는 R&D와 설비 투자금의 일정 비율을 국가가 환급해주는 것으로 보조금이나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또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도 속도를 높이겠다. 시간이 보조금이고, 문제에 대응하는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전기, 용수, 도로 등 인프라를 정부와 공공부문이 책임지고 빠른 속도로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반도체 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안정적이고 품질 좋은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라며 “송전 선로 건설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국가전력망 특별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협의도 강화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1조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만들어 유망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기업)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겠다고도 했다.반도체 산업 지원이 ‘대기업 감세’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선 이번 반도체 종합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이 70%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돌아간다고 반박했다.윤 대통령은 “세제 지원으로 기업에 투자가 확대되면 반도체 산업 생태계가 확장돼서 기업은 수익이 늘고, 국민은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누리게 된다”면서 “반도체가 민생”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끝으로 “세계 각국이 국가의 운명을 걸고 산업 전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각 부처 장관들이 기업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부처 간, 부서 간 벽을 허물고 총력을 다해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이날 회의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선 성태윤 정책실장과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왕윤종 안보실 3차장 등이 자리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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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아이는 왕의 DNA” 교육부 사무관 정직 3개월 중징계

    자신의 아이가 ‘왕의 DNA를 가졌다’는 내용이 적힌 문서를 담임교사에게 보내 갑질 논란을 일으켰던 교육부 사무관이 중징계 중 가장 낮은 수위인 정직 처분을 받았다.23일 교육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최근 교육부 5급 사무관 A 씨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을 통보했다.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A 씨는 2022년 10월 초등생 자녀가 교실 이동수업을 거부하다 교실에 혼자 남게 되자 “아동학대”라며 담임교사를 경찰에 신고했고, 교장과 교감, 세종시교육청을 상대로 담임교사를 직위 해제해 달라는 민원을 수차례 넣었다.결국 담임교사는 직위 해제됐고 임시 담임교사가 새로 배정됐으나 A 씨는 지난해 8월 새 담임교사에게도 ‘왕의 DNA를 지닌 아이이니 왕자에게 말하듯이 해야 한다’ 등 황당한 요구가 담긴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알려져 갑질 논란이 일었다.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A 씨는 교육부 기자단으로 보낸 사과문에서 “경계성 지능을 가진 자녀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했다”며 “선생님과 학교 관계자 등에게 마음의 상처를 드린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논란 직후 A 씨는 직위 해제됐다. 감사에 나선 교육부는 A 씨가 학교 등에 과도한 요구를 제기해 정당한 교육활동에 부당히 간섭했다고 보고 지난해 8월 품위유지 위반 등으로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한편 A 씨 신고로 직위 해제됐던 교사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아동학대와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A 씨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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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계 조작’ 의혹 文정부 참모진,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문재인 정부 시절 주택가격·고용·소득 분야 국가통계를 정부 정책에 유리하게 보이도록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수현·김상조 전 대통령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11명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22일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김수현·김상조 전 실장, 김 전 장관 등 11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공식 재판이 아닌 향후 진행될 재판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준비 기일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변호인들만 출석했다.김수현·김상조 전 실장 측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입장”이라며 “공소사실을 면밀히 검토하고 나서 추후에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김 전 장관과 홍장표 경제수석,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나머지 피고인들의 변호인 역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은 공소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며 추후 서면으로 상세 이유를 설명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재판에서는 검찰 측이 대통령 기록 압수물을 새로운 증거로 제출한 사실도 밝혀졌다. 검찰은 “청와대 내부 회의 시청각 자료(녹취)를 풀어서 서류로 남긴 기록”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입증 취지와 변호인 반박 의견을 차례로 듣고 심리해서 증거 결정 여부 판단을 내리겠다고 했다.재판부는 3가지 공소사실이 병합돼 있고, 피고인 수가 많은 탓에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쟁점을 정리해서 면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양측에 제시했다. 이에 검찰은 신속하고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공소사실·통계별 변론 분리를 제안했고, 재판부와 피고 측이 대체로 동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검찰 측은 빠른 재판 진행을 요구했지만, 변호인들은 “검찰의 제기한 공소자료가 134권에 달하고, 쪽수로는 최소 7만 쪽이 넘어 공소사실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최소 두 달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준비 기일을 8월 14일 오후 3시로 정했다.김수현·김상조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등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2018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총 125회에 걸쳐 서울, 경기, 인천 주택 등의 매매 및 전세가격 변동률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이들이 집값뿐 아니라 소득·고용 관련 통계에서도 ‘정책 실패’라는 국민의 비난 여론을 피하기 위해 정권에 유리한 쪽으로 왜곡·조작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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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박 색출’ 논란 속 김성환 “국회의장 우원식 찍었다”

    더불어민주당 내 이해찬계로 분류되는 김성환 의원이 최근 치러진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우원식 의원에게 투표했다고 22일 밝혔다.친명(친이재명)계 추미애 당선인이 의장 경선에서 탈락하자 일부 강성 당원들의 ‘수박’(‘겉과 속이 다르다’는 의미로, 비이재명계를 지칭하는 속어) 색출 요구가 쏟아진 가운데 우 의원 지지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힌 건 김 의원이 처음이다.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우원식 후보에게 투표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제가 30년 전부터 지켜본 우원식 후보는 단 한 번도 개인의 이익을 위해 국민과 당의 이익을 훼손해 본 적이 없었다”고 밝혔다.이어 “해외연수 때만 보이는 의장이 아니라, 개혁과 민생의 현장에서 함께하는 새로운 의장 될 것이라는 생각. 총선의 민심과 당심을 누구보다 잘 실천할 것이라는 믿음. 제가 고민 끝에 우원식 후보를 선택한 이유”라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당원의 권리가 더 확대돼야 하는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이번 국회의장 선거 과정에서의 선택도 다수 당원의 요구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우 의원과 같은 연세대 운동권 출신이다. 지난해 당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저지 총괄대책위원회’가 꾸려졌을 당시 우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았고, 김 의원은 전략기획본부장을 지냈다.최근 민주당 강성 당원들은 ‘명심’(이재명 대표의 의중)을 내세운 추 당선인이 국회의장 경선에서 우 의원에게 패배한 것에 반발하며 탈당 인증 릴레이에 나섰다. 이에 이 대표는 주말 이틀 연속 당원과의 행사를 열고 “당원 권한을 두 배로 높이겠다”고 밝히는 등 강경층 달래기에 나섰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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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표 “채 상병 특검법, 여야 합의 안 돼도 28일 재표결”

    김진표 국회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을 이달 28일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에 부치겠다는 입장을 22일 밝혔다.김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28일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뿐 아니라 전세사기특별법, 양곡관리법, 민주유공자법 표결도 이뤄지느냐’는 질문에 “가능하면 여야가 합의해서 일정을 마련하고 본회의를 소집해야 하지만 만약 합의가 안 되더라도 28일에는 본회의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질의한 법안들과 (함께) 이미 본회의에 올라와 있는 안건과 재의를 요구한 채 상병 특검법은 표결을 통해 최종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며 “안건의 신속처리 제도(패스트트랙)를 도입한 취지에 비춰볼 때 채 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마무리해야 한다. 그게 국회법 절차”라고 강조했다.채 상병 특검법이라 불리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은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7일 정부로 이송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채 상병 특검법이 여야가 수십 년간 지켜온 삼권분립의 소중한 헌법 관행을 파괴한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김 의장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여야 합의 처리됐던 것처럼 채 상병 특검법도 오늘부터 여야가 협의를 시작해서, 설사 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합의안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며 “그런 당부와 노력을 여야 원내대표와 당 대표들을 향해 오늘 아침까지도 끊임없이 지속하고 있다”고 전했다.이날 김 의장은 승자독식 구조의 선거제도를 개혁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그는 “그동안 매 국회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과 정치양극화 완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논의가 있었지만, 실천하지 못했고 한 걸음도 나가지 못했다”며 “오히려 그사이 분열적인 진영 정치와 승자독식 선거제도의 폐해는 더욱 심화됐다”고 지적했다.팬덤 정치의 폐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당원 득표율은 당선에 5%밖에 기여한 것이 없고, 나머지 90~95% 정도는 전부 당원도 팬덤도 아닌 일반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당선된 것 아니겠나”라며 “당원이기 전에 자기를 공천해준 정당에 대한 충성 이전에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은 국민과 유권자 눈높이에서 그분들 삶을 개선하고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하는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건강한 팬덤이 작용해야 하는데 극단적인 진보, 보수 팬덤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를 정쟁의 장에서 배제하고 집중 공격해 대화와 타협의 정치 본령을 훼손하는 것을 목표로 작동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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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섭 “채 상병 특검법, 국민의힘이 먼저 수정안 내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이 이달 28일로 예정된 가운데, 국민의힘 김재섭 당선인(서울 도봉갑)이 “국민의힘이 나서서 먼저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김 당선인은 21일 국회방송 ‘국회라이브6’에서 채 상병 특검법 사태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국민적인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사건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너무 안일한 태도나 너무 폐쇄적인 태도로 가선 안 된다”면서 이같이 답했다.그는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방식이 적절하지는 않다. 절차적인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면에서 민주당 일변도로 간다든지, 수사 범위를 무한정 확대한다든지 하는 것은 저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김 당선인은 “‘특별검사 임명은 같이 절반씩 하자’, 내지는 ‘수사 범위는 어디까지 해서 정확하게 판단해 언제까지 정확한 결론을 내려보자’ 이 정도의 제안을 국민의힘에서 먼저 한다면 국민께서도 납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납득할 만한 특검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대통령께서도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을 먼저 제안하겠다고 했던 만큼 특검을 무조건적 반대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김 당선인은 22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서도 “22대 국회 때는 국민의힘에서 먼저 수사 범위를 정해놓고 검찰 임명권을 논의한 다음에 우리가 전향적으로 (특검법을) 내보자”고 제안했다.그는 “채 상병 특검 관련해서 독소조항 몇 개를 제외하면 전향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채 상병 특검이라는 간판을 걸어놓고 온갖 수사를 다 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특검을 누가 받겠느냐”고 지적했다.이어 “21대 국회에서 (특검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이 논의를 국민의힘으로부터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면서 “그래야 우리도 할 말이 있고, 야당도 받아들일 명분이 생긴다”고 부연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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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영장 신청…위험운전치상 등 혐의

    경찰이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와 소속사 관계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서울 강남경찰서는 22일 오전 김 씨와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 본부장 전모 씨 등 3명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김 씨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가 적용됐다.경찰은 김 씨 사고 직후 매니저에게 김 씨 대신 경찰에 자수할 것을 지시한 이 대표에 대해선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김 씨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빼내 파손한 본부장 전 씨에게는 증거인멸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김 씨는 9일 오후 11시 50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줄곧 음주 사실을 부인하다가 열흘 만인 19일 사과문을 내고 “음주운전을 했다”고 시인했다. 사고 전 3차에 이르는 술자리에 참석하고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등 음주 정황이 속속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김 씨는 21일 취재진을 피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조사는 불과 3시간여 만에 끝났지만 김 씨는 취재진 앞에 나설 수 없다는 이유로 6시간 가까이 경찰서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이날 밤 10시 40분경 모습을 드러낸 김 씨는 취재진에게 “죄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나. 죄송하다”고 답하고 황급히 경찰서를 떠났다.김 씨는 고등학생 시절 폭력조직에 가담해 유흥업소에서 일하다가 한 교사의 설득으로 성악을 배워 2008년 전국 콩쿠르에서 입상했다. 그의 사연이 영화 ‘파파로티’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다. 이후 2020년 한 트로트 경연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큰 인기를 얻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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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동운 신임 공수처장 “채상병 사건, 제일 중요…성실 수사”

    오동운 신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2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수사와 관련해 “처장으로서 제일 중요한 업무 중 하나니까 잘 챙기겠다”고 밝혔다.오 처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첫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인력이 부족한데 충분한 수사가 가능하겠냐는 지적이 나온다. 어떤 식으로 진실 규명할 건가’라는 질문에 “빨리 보고 받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이같이 답했다.이어 ‘대통령까지도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엔 “아직 사건 보고를 받지 않아 말씀드릴 순 없고, (인사청문회에서) 원칙론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다”며 “공수처의 여러 조직이 생겨난 맥락에 부합하게 성실하게 수사해 나갈 생각”이라고 했다.앞서 오 처장은 17일 인사청문회에서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필요하면 윤석열 대통령도 불러 조사할 수 있느냐’는 야당 의원 질의에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답을 내릴 수 없지만 일반론으로는 동의한다”고 말한 바 있다.오 처장은 또 공수처가 수사 중인 감사원의 국민권익위원회 표적 감사 의혹 등에 대해선 “그런 부분도 중요한 사건이니 흐트러짐 없이 수사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신임 공수처 차장 인선과 관련해선 “지금부터 차근차근 조급하지 않게, 3년 농사이고, 아주 유능한 분을 모시자는 게 제 생각”이라며 “‘처장이 심혈을 기울여 발굴했구나’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훌륭한 분을 모시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과 가까운 검사 출신 인사를 차장으로 앉힐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직역을 따지는 건 아니고 수사 역량 관점에서 훌륭한 분, 제 부족한 부분을 잘 보충할 수 있는 분을 모시려 한다”고 답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차장은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끝으로 오 처장은 “공수처가 여러 미흡한 점도 있겠지만, 모든 조직원이 열성을 다해 국민을 마음으로부터 섬기고 성과로 보답해서 국민으로부터 꼭 3년 내에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처장으로서 열심히 하겠다”고 강조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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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이재명 대표 습격범에게 징역 20년 구형

    올초 부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67)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1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 심리로 열린 김 씨의 살인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재범 위험성을 이유로 1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요청했다.살인미수 방조와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 A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 씨는 김 씨의 ‘남기는 말’(변명문)을 소지하고, 일부를 김 씨 범행 직후 가족에게 보내는 등 김 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이 사건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제1야당 대표의 공천권 행사와 출마를 막으려고 한 중대 선거 범죄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한 정치적 테러”라며 “장기간에 걸친 준비 하에 이뤄진 철저한 계획 범행”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피고인은 범행 명분과 정당성만을 강변할 뿐 사죄나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며 “사회에 만연한 증오에 대해 무관용의 경종을 울리고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저해한 범행이 다시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씨는 최후 변론에서 “정치적 입장이 변함없는 것과 별개로 자연인 이재명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됐다”며 “이 사건으로 많이 놀랐을 이재명 가족에게 죄송한 마음을 전하고 국가기관의 행정력을 낭비한 부분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김 씨는 지난 1월 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 신공항 인근 대항전망대에서 지지자인 척 이 대표에게 접근해 목 부위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김 씨는 범행을 위해 지난해부터 치밀하게 사전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김 씨 공격으로 내경정맥이 9㎜ 손상되는 상처를 입은 이 대표는 부산대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뒤 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이송,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고 8일 만에 퇴원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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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오세훈 향해 “건설적 의견제시가 잘못된 처신인가” 반박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국가통합인증마크(KC)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 직접구매(직구) 금지 방안에 반대하는 여당 중진들을 향해 “처신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비판하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정면 반박에 나섰다.한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시장께서 제 의견제시를 잘못된 ‘처신’이라고 하셨던데,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건설적인 의견제시를 ‘처신’ 차원에서 다루는 것에 공감할 분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앞서 오 시장은 20일 페이스북에서 “안전과 기업 보호는 직구 이용자의 일부 불편을 감안해도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며 “마치 정부 정책 전체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하는 것은 여당 중진으로서의 처신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았으나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해외 직구 규제 방침에 우려를 표한 한 전 위원장과 유승민 전 의원, 나경원 당선인을 비판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한 전 위원장은 해외 직구 규제 논란에 대해 “공익을 위해 꼭 필요하다면 시민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도 있지만, 불가피하게 시민의 선택권을 제한할 때는 최소한도 내에서, 정교해야 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방향은 맞다는 것만으로 좋은 정책이 되지 않고, 선의로도 나쁜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나”라고 반문하며 “그런 사례는 많다. 그러니 더 정교해지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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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틴, 16~17일 중국 국빈 방문…“시진핑 초청”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이달 16~17일(현지시간)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중국 외교부는 14일 화춘잉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시 주석의 초청으로 푸틴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푸틴 대통령이 이달 중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힌 적은 있지만 구체적인 날짜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러시아 크렘린궁 또한 푸틴 대통령의 방중 일정을 공식화했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이 방중 기간 베이징과 하얼빈 등을 방문하고, 시 주석과 회담한 뒤 그 결과를 문서화하고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크렘린궁은 “이는 푸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이며 지난해 시 주석의 연임 뒤 첫 공식 방문에 대한 호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푸틴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지난해 10월 제3차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 참석 이후 7개월 만으로, 올해 3월 대통령 선거 이후 첫 번째 해외 방문이기도 하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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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이화영 뇌물공여·대북송금’ 김성태에 징역 3년6개월 구형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억대의 뇌물을 공여하고,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돈을 보낸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수원지검은 14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김 전 회장은 2018~2022년 이 전 부지사에게 3억3000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과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구속기소 돼 1년 넘게 재판받고 있다. 관련 언론 보도가 나오자 임직원들에게 관련 증거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김 전 회장은 2019년 대북사업을 진행하면서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을 위한 비용 500만 달러,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는다.이외에도 쌍방울그룹 임직원 명의로 세운 5개 비상장회사(페이퍼컴퍼니) 자금 500억여 원을 횡령하고, 그룹 계열사에 약 11억 원을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한 혐의(배임)도 받고 있다.검찰은 “피고인(김 전 회장)은 쌍방울그룹에 대한 특혜를 바라고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과 정치자금을 교부하고 거액의 자금을 북한에 송금하는 것에 가담했다”며 “이 전 부지사의 부탁으로 쌍방울그룹 내에 이 전 부지사 관련 범죄 증거를 없애기도 했다”고 밝혔다.이어 “김 전 회장의 범행 내용은 중하지만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뉘우치고 대북송금 관련 증거를 임의제출하고 여죄를 스스로 진술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며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노력한 사정, 기업 범죄 사건으로 추가 구형이 예정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김 전 회장은 올해 1월 법원으로부터 실시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등을 조건으로 보석 허가를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다. 선고 공판은 7월 12일 열린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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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G發 주가조작’ 주범 라덕연 보석 석방…구속 1년만

    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 피의자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가 14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지난해 5월 구속된 지 약 1년 만이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이날 라 대표와 그의 최측근이자 공범인 변모 씨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라 대표는 지난해 5월 자본시장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처음 구속기소 됐으며 같은해 1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혐의로 추가 기소되면서 구속기간이 한 차례 연장됐다.그의 구속 기한은 이달 26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라 대표 등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혐의로 3차 기소했고, 재판부는 지난 9일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한 바 있다.라 대표 등은 투자자들로부터 휴대전화와 개인정보 등을 넘겨받은 후 통정거래(같은 세력끼리 매매하며 주가를 움직이는 수법)를 통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2019년 5월~2023년 4월 시세 조종과 통정매매 등을 통해 약 7305억 원의 부당이익을 얻고,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형태의 투자 컨설팅 사업으로 약 1944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도 받는다.범죄수익 1944억 원을 일당이 관리하는 법인이나 음식점의 매출 수입으로 가장하는 방식으로 이익금을 세탁하고 은닉한 혐의도 있다.검찰은 라 대표를 비롯해 주가조작에 가담한 일당 등 56명을 재판에 넘겼으며,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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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가석방 출소…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

    통장 잔액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7)가 14일 가석방으로 풀려났다.남색 점퍼와 보라색 모자, 스카프 차림의 최 씨는 이날 오전 10시경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나왔다. 그는 ‘셀프 가석방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번 가석방이 대통령에게 부담된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여전히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지’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정문 앞에서 대기 중이던 차량에 올라탔다.최 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약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통장 잔액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12월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최 씨는 지난해 7월 21일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 법정 구속됐다. 대법원도 같은 해 11월 16일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최 씨는 올 2월 처음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4월 심사에서는 ‘심사 보류’ 결정이 나왔는데, 최 씨가 “정쟁의 대상이 돼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힌 게 영향을 미쳤다.최 씨는 이후에도 같은 뜻을 유지했지만 법무부는 지난 8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 씨의 가석방에 대해 ‘적격’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대통령의 장모라는 신분의 특수성 없이 나이, 형기, 교정 성적, 건강 상태,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장일치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최 씨의 만기 출소일은 오는 7월 20일로, 형기를 약 82% 채운 최 씨는 만기일보다 두 달가량 일찍 풀려나게 됐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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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석, 인사 조율 질문에 5초 침묵…“말씀드리지 않겠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모두 교체된 가운데, 수사를 지시했던 이원석 검찰총장은 14일 “어느 검사장이 오더라도 수사팀과 뜻을 모아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김 여사 수사 방침에 향후 제동이 걸린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는 말에 “저는 우리 검사들을, 수사팀을 믿는다.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총장은 ‘검찰 인사가 충분한 사전 조율을 거친 게 맞느냐’는 질문에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는…”이라고 운을 뗀 뒤 약 5초 정도 침묵하다 “제가 이에 대해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인사) 규모나 시점 등도 예상 못했느냐’는 질문에도 같은 답변을 반복했다.용산(대통령실)과의 갈등설에 대해선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아니다”라고 했고, 후속 인사를 묻는 말엔 “제가 알 수 없는 문제”라고 답했다.이 총장은 ‘몇 달 남지 않은 임기 내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검찰총장으로서 공직자로서 제게 주어진 소임 직분 소명을 다할 뿐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없다”고 답했다. ‘남은 임기를 끝까지 소화하느냐’는 질문에도 같은 답변을 했다.앞서 13일 법무부는 고검장·검사장급 검사 39명의 신규 보임·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김 여사의 명품가방(디올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의 검사장과 1∼4차장이 모두 승진 형태로 교체됐고, 검찰총장의 손발 역할을 하는 대검찰청 참모진도 대부분 교체됐다.이는 이 총장이 디올백 사건과 관련해 전담수사팀 구성과 신속·엄정 수사를 지시한 지 11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주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임명한 지 엿새 만에 이뤄진 인사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 수사 등을 놓고 용산과 갈등을 빚어온 이 총장을 ‘패싱’한 인사라는 해석이 나왔다. 야당은 “김 여사 수사 방탄의 서막”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으나 대통령실은 이번 검찰 인사는 민정수석실 신설과 특별한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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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실’ 설치 지시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는 부처인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를 담당할 저출생수석실이 대통령실에 신설된다.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1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저출생수석실 설치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9일 진행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국가적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기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장관급)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해 저출생대응기획부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놨다.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저출생대응기획부 얘기가 대통령 기자회견 당시에 나왔고, 그렇게 되면 대통령실 내에도 저출생 문제를 전담할 수석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저출생수석실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저출생 문제는 국가의 지속 가능성이 달린,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는 데에는 아마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기존 수석실에서 저출생 문제를 담당할 수도 있지만, 국가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수석실을 따로 만들어 전담하게 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 판단하신 것”이라고 부연했다.다만 아직 수석실 구성은 초기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수석실을 만들 때 어느 정도 윤곽이 갖춰진 상태에서 발표할 수도 있고 출발점 상태에서 발표할 수도 있는 것인데, 저출생수석실은 출발 단계에 있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구체적인 타임라인까지 정해서 언제까지는 모든 걸 마무리하겠다는 계획표가 나와 있는 건 아니다”라며 “여러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적임자를 찾아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저출생수석실을 구성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신설될 저출생수석실은 정책실장 산하에 배속될 것으로 보인다. 저출생수석실이 추가되면 대통령실은 ‘3실장(비서·정책·안보실장) 8수석(정무·민정·시민사회·홍보·경제·사회·과학기술·저출생수석)’ 체제가 된다.윤 대통령이 저출생수석실 설치를 지시하면서 저출생부 신설을 위한 움직임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부처를 신설하려면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또 보건복지부, 법무부, 기획재정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여성가족부 등 각 부처 유관 부서의 기능·조직이 이관돼야 하는 만큼 대대적인 조직개편도 수반돼야 한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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