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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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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kim41@donga.com

취재분야

2024-03-19~2024-04-18
선거31%
보건13%
대통령12%
정당11%
사회일반10%
정치일반9%
검찰-법원판결6%
교통3%
사건·범죄3%
인물2%

  • 대만 강진에 건물 붕괴-정전…TSMC 직원 긴급대피

    3일 대만에서 발생한 규모 7 이상의 강진으로 최소 7명이 사망하고 70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대만 소방당국을 인용해 보도했다.대만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58분(현지시간) 대만 북동부 최대 도시인 화롄에서 남동쪽으로 7㎞ 떨어진 곳에서 규모 7.2 지진이 발생했다. 유럽지중해지진센터(EMSC)는 지진 규모를 7.4, 중국은 7.3으로 관측했다.이번 지진은 지난 1999년 2000명 넘게 숨진 9·21 대지진(규모 7.3) 이후 25년 만에 가장 강력한 지진이라고 대만 당국은 설명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지진의 진앙은 북위 23.77도, 동경 121.67도이며 진원까지의 깊이는 15.5㎞다.대만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3시 기준 최소 7명이 숨지고 700명 이상이 다쳤으며, 건물 수십여 채가 무너졌다고 밝혔다. 수십여 명이 건물에 갇혀 있어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인 만큼 사상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현재까지 접수된 우리 국민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화롄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약 50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번 지진으로 진앙지에서 150㎞ 떨어진 수도 타이베이에서도 강한 진동이 감지됐다. 지진 직후 타이베이 지하철인 MRT는 1시간 넘게 운행이 중단됐다. 대만 전역에서 전국 31만7000가구 이상이 정전을 겪었고, 여전히 9만 가구 이상이 정전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업체 TSMC도 지진의 영향을 받았다. 지진 발생 직후 주난 지역의 TSMC 공장은 일부 생산라인의 조업을 중단하고 직원들을 긴급 대피시켰다. 같은 지역의 PSMC와 이노룩스의 공장 일부도 가동을 멈췄다.지진 여파로 대만에는 쓰나미 경보가 내려졌다. 지진 발생 지역에서 700여㎞ 떨어진 일본 오키나와와 중국 및 필리핀 해안 지역에도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지만 정오를 기해 대부분의 주의보가 해제됐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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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병원도 ‘비상경영’ 선언…“올해 배정 예산 재검토”

    연세의료원과 서울아산병원에 이어 서울대병원도 전공의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이 길어짐에 따라 비상경영 체제로 전환하고, 올해 배정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2일 밝혔다.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이날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교직원들에게 이같은 내용을 공지했다. 그는 “우리 병원을 포함한 수련 병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서울대병원 그룹은 부득이 비상경영 체제로의 전환을 결정했다”고 밝혔다.김 병원장은 “올해 배정된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비상진료체제는 절대 무너지지 않도록 유지하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직원들을 향해선 “조금 불편하더라도 환자의 안전을 위해 널리 이해해주길 바란다”면서 “서울대병원이 대한민국 필수 의료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앞서 서울대병원은 전체 병동 60여 개 중 응급실 단기 병동, 암 병원 별관 일부 등 10개 병동의 환자를 타 병동에 보내며 통폐합했다. 또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기존 2배 규모인 1000억 원으로 늘리며 사태 장기화 대비에 나섰다. 간호사와 일반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무급휴가 신청을 받고 있으며, 일부 병동에선 미래에 예정된 휴일(오프)을 당겨 사용하는 ‘마이너스 오프’도 시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이른바 ‘빅5’ 병원 중 공식적으로 비상경영을 선언한 것은 서울대병원이 세 번째다. 연세의료원과 서울아산병원은 지난달 중순 비상경영 체제를 가동하기로 하고 병상·인력 운영 효율화에 들어갔다. 서울성모병원 또한 비상경영 체제 돌입과 그에 따른 세부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서울병원은 아직 비상경영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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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여성단체협 “‘성상납 발언’ 김준혁, 후보 사퇴 안하면 고발”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2일 ‘이화여대생 미군 장교 성 상납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후보(경기 수원정)를 향해 사퇴를 촉구했다.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명확한 근거도 없이 이화여자대학교 초대 총장이자 협의회 초대 회장이었던 김활란 박사와 이화여대, 재학생 및 졸업생 전체는 물론 대한민국 여성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김 후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협의회는 “김 후보는 2022년 8월 ‘김활란 초대 회장이 미군정 시기 이화여대 학생들을 미군 장교들한테 성 상납시켰다’는 발언을 했다”며 “저급한 언행으로 역사를 왜곡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여성에게 치욕감과 모욕감을 줬다. 국회의원 후보라는 사람이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 정도는 구별할 줄 아는 양식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라고 비판했다.이어 김 후보를 향해 “김활란 박사와 이화여대에 관한 발언에 대해 즉시 한국여성단체협의회와 이화여대, 대한민국 여성들에게 사과하고 즉각 후보에서 사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만일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협의회 500만 회원들은 김준혁 후보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김 후보는 지난 2022년 8월 한 유튜브 채널에서 “종군 위안부를 보내는 데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김활란”이라며 “미군정 시기에 이화여대 학생들을 미군 장교들에게 성 상납시켰다”고 주장했다.해당 발언이 뒤늦게 논란이 되자 김 후보는 2일 페이스북을 통해 “5~6년 전 유튜브에 출연해 나눴던 발언을 꼬투리 삼아 앞뒤 다 자르고 성(性)과 관련된 자극적인 부분만 편집해 저와 민주당 전체를 매도하고 있다”면서 “제 주장은 친일 인사들의 문제가 되는 행적, 특히 우리나라 여성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성 착취를 강요했던 숨겨진 아픈 역사를 제대로 알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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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화여대 “‘미군에 이대생 성상납’ 발언 김준혁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정에 출마한 김준혁 후보가 과거 ‘김활란 이화여자대학교 초대 총장이 학생들을 미군 장교에게 성 상납시켰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가운데, 이화여대 측이 김 후보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면서 후보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김 후보는 지난 2022년 8월 한 유튜브 채널에서 “종군 위안부를 보내는 데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김활란”이라며 “미군정 시기에 이화여대 학생들을 미군 장교들에게 성 상납시켰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이보다 앞선 2017년 9월에는 수원 화성의 풍수지리학적 의미를 성적 대상화하는 발언을 했고, 2019년 2월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위안부·학생과 성관계를 했다는 주장을 펴 논란이 된 바 있다.이에 이화여대는 2일 입장을 내고 “최근 유튜브와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된 김 후보의 본교 구성원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검증되지 않은 자료와 억측으로 본교와 구성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선 법적으로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어 “김 후보의 발언은 본교와 재학생·교수·동창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본교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후보자로서 가져선 안 되는 여성 차별적이고 왜곡된 시각을 바탕으로 당시 여성은 물론 현대의 여성에 이르는 전체 여성에 대한 명백한 비하 의도를 담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김 후보가 지금이라도 자신의 발언과 태도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후보직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김 후보는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제 약점을 찾아냈다는 것이 제가 5~6년 전에 유튜브에 출연해 나눴던 발언을 꼬투리 삼아 앞뒤 다 자르고 성(性)과 관련된 자극적인 부분만 편집해 저와 민주당 전체를 매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이어 “제 주장은 친일 인사들의 문제가 되는 행적, 특히 우리나라 여성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성 착취를 강요했던 숨겨진 아픈 역사를 제대로 알자는 것”이라며 자신의 발언을 뒷받침할 논문과 기사 자료를 올린 블로그 링크를 첨부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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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노조 탈퇴 강요 의혹’ 허영인 SPC 회장 체포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을 상대로 한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소환조사에 여러 차례 불응한 허영인 SPC그룹 회장(74)의 신병을 강제로 확보했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2일 허 회장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밝혔다.허 회장은 지난달 18·19·21일 검찰로부터 출석을 요구받았으나 업무 일정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같은 달 25일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으나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조사 1시간 만에 귀가했고, 이달 1일 조사 역시 건강상 이유로 출석하지 않으면서 불발됐다.허 회장은 2019년 7월~2022년 7월 SPC그룹 계열사인 PB파트너즈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소속 조합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PB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들을 채용하고 교육하는 업체다. 검찰은 황재복 SPC 대표를 같은 혐의로 지난달 22일 구속 기소했으며, 서병배 전 SPC 대표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고 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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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이동관·검사 탄핵 적법하게 재발의된 것”…권한쟁의 각하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가 철회한 뒤 재발의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헌재는 28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1명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각하란 청구 요건에 흠결이 있거나 부적합할 경우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마무리하는 절차다.헌재는 “피청구인(김 의장)은 이 사건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음을 본회의에 보고했을 뿐, 의사일정에 기재하고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한 바 없다”며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국회법 제90조 2항의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이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이 본회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있는 이상, 청구인들(국민의힘 의원들)에게는 철회 동의 여부에 대해 심의·표결할 권한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그 권한 발생을 전제로 하는 권한 침해 가능성도 없으므로 수리 행위를 다투는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헌재는 “탄핵소추안 철회의 효력은 유효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재발의된 탄핵소추안은 적법하게 발의된 의안으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가결 선포 행위로 인해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민주당은 지난해 11월 9일 이 전 위원장과 검사 2명의 탄핵안을 발의해 본회의 보고 절차까지 거쳤으나 하루 만에 탄핵안을 철회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탄핵안은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폐기되는데, 표결 시효 전 국회 본회의를 열기 어렵다고 판단하자 철회했다”며 “꼼수 행위에 대해 김 의장이 철회 수리를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김 의장이 민주당의 철회 신청을 받아들이자 국민의힘 의원 111명은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며 11월 13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민주당이 재발의한 탄핵안은 11월 30일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 전 위원장이 탄핵안 처리 전 사퇴하면서 두 검사에 대한 탄핵안만 12월 1일 국회를 통과했다. 헌재는 두 검사의 탄핵 심판 절차를 이미 진행 중이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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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총선 불법행위에 무관용 원칙…배후 밝혀 책임 묻겠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해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밝혔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된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 발표했다.이 장관은 “투·개표 관리의 공정성을 관리하기 위해 핵심적 선거관리 업무는 반드시 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하고, 외국인의 참여는 원천적으로 배제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전투표지가 우편으로 이송되는 구간에 대해선 모든 구간에 경찰이 동승해 호송할 수 있도록 배치 완료했다”고 덧붙였다.이 장관은 또 “시도 선관위에 대형모니터를 설치해 사전투표지가 개표일까지 보관되는 모습을 누구든지, 언제든지 방문해서 볼 수 있다”며 “투표지 분류기 등 개표 장비에 대한 보안 조치를 완료했고, 수검표 절차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돼 국민통합, 사회통합으로 이어지도록 남은 기간 모든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박 장관은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허위 사실 공표 및 흑색선전, 금품 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불법적 선거 개입, 선거 관련 폭력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정하고 범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단속·처벌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박 장관은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악용한 가짜뉴스와 허위 선동, 후보자 등을 상대로 한 선거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숨어 있는 배후까지 진상을 밝혀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도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불법과 반칙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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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스 파업에 비까지…출근길 시민·학력평가 치르는 고교생들 발 동동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28일 오전 4시를 기해 파업에 돌입했다. 2012년 이후 12년 만이다. 새벽부터 내리는 비에 차편까지 끊기면서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날은 전국 고등학교 1~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올해 첫 전국연합학력평가(학평)도 실시되는 날이라 혼란은 가중됐다.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2시 20분경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의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노사는 전날 오후 3시경부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 회의를 열어 11시간 넘게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 측은 시급 12.7% 인상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2.5% 수준으로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막판 협상까지 불발로 끝나면서 노조는 오전 4시부터 예정대로 총파업에 들어갔다. 현재 전체 서울 시내버스(7382대)의 97.6%에 해당하는 7210대가 운행을 멈춘 상태다.이날 오전부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버스 운행 현황을 캡처한 사진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한 누리꾼이 ‘X’(옛 트위터)에 올린 사진을 보면, 신분당선 강남역 방향 정류장에 정차하는 10여 개 버스의 운행 정보가 모두 ‘없음’으로 나타났다. 다른 누리꾼들도 “버스 파업인 줄 모르고 정류장에서 한참 기다리다가 택시 불렀다” “파업 소식을 듣긴 했지만 버스가 거의 안 다닐 줄은 몰랐다” “사람들이 지하철로 몰려 평소보다 더 지옥철이 됐다”며 하소연했다.특히 이날 3월 학평을 앞둔 고등학생들은 교실에 제때 입실하지 못할까 봐 발을 동동 굴렀다. 학생들은 “모의고사에 버스 파업, 비까지 삼중고다” “학교 걸어가면 한 시간 반 거리고 지하철역은 너무 멀다. 무슨 수로 가냐” “입실까지 20분 남았는데 아직도 버스 안이다” “직장인 출근 시간과 겹쳐 택시도 안 잡히는데 큰일났다”며 안전부절 못했다.서울시는 노조 파업에 따른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했다. 지하철은 출퇴근 혼잡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해 1일 총 202회를 늘려 운영한다. 막차 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오전 1시에서 2시로 연장해 운행한다. 지하철 출퇴근을 빠르게 연계하기 위해 25개 자치구에선 무료 셔틀버스 480대가 투입된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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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대통령이 직접 전공의 만나 의료공백 사태 해결해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7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과 직접 만나 의료공백 사태를 해결할 실마리를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의협회관에서 진행한 정례브리핑에서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병원을 떠나 있는 전공의들이 조속히 소속 병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강구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김 위원장은 “지난달 초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2000명 확대 방침을 발표한 후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까지 자발적 사직 행렬을 이어가는 등 사태가 악화일로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의료공백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는 국민들의 피로도가 가중되고 있다”고 했다.그는 “정부와 의료계의 첨예한 입장 차를 줄이기 위해 최근 1주일간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 등 여러 의료계 직역과 정부 간 협의가 이뤄졌으나, 서로 간의 큰 입장 차만 확인했을 뿐 가시적인 진전을 도출하지는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실제로 최근 전의교협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간 간담회에서 전의교협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및 각 대학 배정에 대한 철회 없이 현 사태 해결은 불가능하며, 정부가 만약 철회 의사를 갖고 있다면 국민들 앞에서 모든 현안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음을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전날(26일) 의협 차기 회장으로 선출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과 향후 비대위 운영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성근 의협 비대위 부대변인은 “기자회견이 끝나고 임 당선인과 김 위원장이 면담할 것”이라면서 “비대위는 대의원 총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임 당선인과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앞으로 어떻게 꾸려 나갈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김 부대변인은 또 의정 대화의 전제 조건은 ‘2000명 증원 철회 후 원점 재검토’라고 거듭 밝혔다. 그는 “2000명 증원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없고, 늘어난 학생들을 현재 대학에서 가르칠 수 없다는 주장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결국 (의대 증원을) 결정하신 분께서 결자해지 해주셔야 한다. 의대 증원을 철회해 주셔야만 대화나 협상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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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또래 엽기살인’ 정유정, 항소심도 무기징역

    또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27일 열린 정유정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정유정은 지난해 5월 부산 금정구에 있는 20대 여성 A 씨의 집에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정유정은 과외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총 54명과 대화를 시도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고, 이 중 혼자 사는 여성인 A 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나타났다.1심 재판부는 작년 11월 정유정에게 “남자거나 가족과 사는 이들은 범행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치밀하게 잔혹한 범행을 준비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여 엄중하게 처벌할 사유가 충분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정유정 측의 양극성 충동장애와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과 정유정 측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정유정은 50건이 넘는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지난달 28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제시한 녹취 파일 등에 따르면 정유정은 구치소에서 가족을 접견하며 ‘억지로라도 성의를 보이기 위해 반성문을 써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유정은 앞서 1심 재판부에도 10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바 있다.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유정에 대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계획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하고도 반성하기보다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사형을 구형했다. 정유정은 최후변론에서 “큰 사건을 저지른 당사자로서 피해자분과 유가족에게 정말 죄송하다. 이미 엎질러진 일이기에 되돌릴 순 없지만, 죗값을 받으며 반성하고 새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겠다. 피해자분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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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국회, 세종시로 완전 이전…여의도 개발제한 풀것”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고, 여의도와 그 주변 등 서울의 개발 제한을 풀어 서울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사당을 서울에 새로운 랜드마크로 시민들께 돌려드리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분절된 국회가 아닌 완전한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해 세종을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고, 기존의 국회 공간을 문화·금융의 중심으로 바꿔 동료 시민들께 돌려드릴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한 위원장은 “작년 10월 국회 세종의사당 규칙안이 통과돼 전체 17개 상임위원회 중 12개와 예산정책처, 입조처(국회입법조사처)를 세종시로 옮기는 것이 결정됐다”면서 “약 10만 평 부지의 여의도 국회의사당에는 국회의장실, 본회의장 등 일부만 남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지금 계획대로 하면 세종시에서 국회 상임위를 마치고 본회의 표결을 위해 서울로 이동해야 하고, 상임위 상호의 유기적 협력도 어려워지며, 부처의 장·차관, 공무원들도 서울과 세종을 더 자주 왔다 갔다 해야 하는 등 입법 행정의 비효율이 커지게 된다”고 지적했다.한 위원장은 “국회의 완전한 세종 이전은 전부 다 세종으로 이전하자는 것”이라며 “이미 세종의 부지는 준비돼 있고, 공사도 예정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완전한 국회의 세종 이전은 행정 비효율 해소, 국가 균형 발전 촉진,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고 세종시를 미국의 워싱턴D.C.처럼 진정한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 위원장은 또 개별 규제 개혁으로 서울이 금융·문화 중심의 메가시티가 되도록 적극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서울 국회 부근, 특히 서여의도는 국회에서 반대하고 국회 경관을 해친다는 이유 등으로 거의 반세기 동안 75m 고도 제한이 묶여 있었다”고 지적했다.한 위원장은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옮기고 이런 권위주의 규제를 모두 풀어서 재개발을 통한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면서 “그렇게 되면 여의도는 런던, 싱가포르, 홍콩과 당당히 경쟁하는 글로벌 금융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여의도뿐 아니라 인접한 마포·영등포·동작·양천·용산 등에서도 연쇄적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함께 적극적으로 개발할 것”이라며 “결국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이 서울 개발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끝으로 한 위원장은 “완전한 국회 세종 이전과 함께 국회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을 만들어낸 여의도 정치 문화를 청산하고, 동료 시민과 함께하는 신뢰와 대화의 정치를 복원하겠다”면서 “4월 10일은 여의도 정치를 끝내는 날, 미래 정치를 시작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한 위원장은 기자회견 후 ‘해당 공약이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도 나오는 등 ‘공약 되풀이’라는 비판이 예상된다’는 지적에 “총선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며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중요한 결단을 해서 국민께 선택을 구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선거 전 더불어민주당과 해당 공약을 협의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엔 “선거가 14일밖에 안 남아 합의를 이룰지는 모르겠다”면서 “민주당에서 답할 문제”라고 답했다. ‘용산으로 이전한 대통령실을 세종으로 옮기는 것도 검토하느냐’는 질문엔 “하나씩 하자. 지금 얘기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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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학장·대학총장 만난 韓총리 “유익한 시간…대화 확대할 것”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대 정원 확대 문제로 빚어진 의정 갈등을 풀기 위해 의료계·교육계 관계자들과의 대화를 확대하기로 했다.한 총리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 연건캠퍼스 내 의과대학에서 의료계·교육계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회의 구성 멤버들을 확대하고, 이러한 대화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초 1시간을 계획했는데 2시간 15분 정도 회의했다”며 “의료계가 직면한 모든 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얘기했고, 이런 회의가 굉장히 유익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이날 간담회에 정부에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의료계와 교육계에서는 유홍림 서울대 총장과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김정은 서울대 의대 학장, 윤을식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장, 신찬수 한국의과대학의전원협의회 이사장, 김동원 고려대 총장, 윤동섭 연세대 총장, 유지범 성균관대 총장, 오연천 울산대 총장 등이 자리했다. 다만 집단행동 당사자인 전공의(인턴·레지던트)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등 교수들은 참석하지 않았다.이와 관련해 ‘간담회 장소가 서울대 의과대학이었는데도 참석자 중 정부 관계자가 더 많았다’는 지적이 나오자 한 총리는 “정부 관계자는 3명뿐이었다”며 “나머지 분들은 서포트(보조)해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총장, 의대 학장 등 여러 지역에서 의료계를 대표하는 분들이었고, 허심탄회하게 다양한 분야의 얘기를 들었다”고 덧붙였다.또 ‘집단행동 당사자인 의대생, 전공의, 교수들은 의대 학장과 대학 총장이 자신들을 대표하지 않는다고 한다, 전공의 의견은 어떻게 들을 건가’라는 지적에는 “한 번 회의로는 안 된다. 앞으로 오늘 모인 분들에 더해 그분들(전공의·교수 등)과도 접촉을 해나가겠다”며 “전체적인 대화 회의체를 더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날 오후 2시경 시작된 간담회는 2시간 넘게 진행됐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그간 의료계와 대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 아주 큰 애로사항 중 하나는 공식적인 대화 채널이 없었던 것”이라면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정부와 의료계 간 대화체가 구성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 의료계와 교육계 총장들과 적극적으로 대화하며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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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총리 “의정 대화체 구성 희망…의료계·교육계와 적극 대화할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의료계·교육계 관계자들과 만나 “의료개혁과 관련해 정부는 적극적으로 대화해 나가면서 머리 맞대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그동안 의료계와 대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 아주 큰 애로사항 중 하나는 공식적인 대화 채널이 없었던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해 당사자들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건설적인 대화체를 구성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대를 찾아가길 (국민이) 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걸 통해서만 지금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정부와 의료계 간 대화체가 구성되길 희망한다”며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하고, 전공의들의 복귀도 돕고, 국민들의 불편도 조속히 해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이날 간담회에 정부에서는 한 총리를 비롯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등이 참석했다.의료계와 교육계에서는 유홍림 서울대총장과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김정은 서울대 의대 학장, 윤을식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장, 신찬수 한국의과대학의전원협의회 이사장, 김동원 고려대총장, 윤동섭 연세대총장, 유지범 성균관대 총장, 오연천 울산대총장 등이 자리했다.간담회 진행을 맡은 유 총장은 “지난 15일 한 총리가 서울대병원에 방문했고, 병원장·의대학장·비상대책위원장과 의료개혁 추진에 있어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협의체 구성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며 “오늘 자리는 그 연장선”이라고 밝혔다.이어 “국민 입장에서도, 정부 입장에서도 3자 참여 협의체 구성이 앞으로의 의료개혁 추진에 필요한 단계라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구성될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추진하기 전에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 오늘 여러 의견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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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타니 “통역사 도박 몰랐다”…불법도박 연루설 일축

    오타니 쇼헤이(30·LA 다저스)가 자신의 통역과 매니지먼트 업무를 담당해 왔던 미즈하라 잇페이(40)의 도박 사실을 몰랐다며 불법도박 연루설을 일축했다. 미즈하라의 도박 관련 보도가 나온 이후 오타니가 직접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오타니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박스캔들에 휩싸인 전 통역사 미즈하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내가 믿었던 사람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매우 슬프고 충격을 받았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조사가 있어 오늘 말할 수 있는 건 제한적”이라고 운을 뗐다.오타니가 메이저리그(MLB)에 진출한 2018년부터 개인 비서 업무까지 맡았던 미즈하라는 오타니의 돈을 최소 450만 달러(약 61억 원) 빼돌려 불법 스포츠 도박에 썼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미즈하라는 처음에 ‘오타니가 도박 빚을 갚아준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이후 ‘오타니는 아무것도 몰랐다’고 말을 바꿨다.이와 관련해 오타니는 “미즈하라는 내 계좌에서 돈을 훔치고 거짓말을 해왔다”면서 “난 스포츠 도박을 하거나 도박업자에게 의도적으로 돈을 보낸 적이 없다”고 했다. 이어 “야구뿐 아니라 다른 종목에도 돈을 걸지 않았고, 다른 사람에게 대신 베팅해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다”면서 “베팅을 위해 도박업자를 거친 적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베팅 결제를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오타니는 지난 20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2024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개막전 첫 경기가 끝난 직후 팀 미팅에서 미즈하라의 도박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팅에서 모두가 영어로만 얘기해 100% 이해할 순 없었지만 이런 내용일 거라 짐작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끝으로 오타니는 “이제 정규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만큼 앞으로는 변호사들이 이 문제를 처리하도록 할 것”이라며 “시즌에 집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12분간의 성명서 발표 후 취재진 질문은 따로 받지 않았다. 이날 통역은 다저스 구단 소속 윌 아이레턴이 맡았다. 미즈하라는 21일 구단에서 해고된 바 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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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버스노조, 28일 총파업 예고…“임금 낮아 인천·경기로 이탈”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이달 28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수도권 시내버스보다 낮아진 서울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의 임금 수준을 두고 사측과의 임금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지난 23일 서울지방노동회의에서 지부위원장총회를 열고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파업에 돌입할 것을 결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버스노조에는 65개 업체 1만80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노사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이달 23일까지 7차례의 중앙노사교섭과 2차례의 사전 조정회의를 거치며 임금교섭을 진행해왔다. 임금 수준을 두고 노조는 시급 12.7%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임금 동결을 제시하면서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노조 관계자는 “지난해 임금 인상률(3.5%)도 소비자물가 상승률(5.1%)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며 “3년간 평균 2.8% 인상에 그치면서 임금이 더 높은 경기·인천 지역으로 이탈하는 종사자들이 늘어나 조합원 노동 환경이 악화됐다”고 주장했다.노조는 26일 총파업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27일 오후 2시 반부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사측과 막판 조정 절차를 진행한다. 합의가 최종 불발될 경우 조합원 투표 결과에 따라 28일 총파업 여부가 결정된다.다만 서울시는 노조의 파업 예고가 실제 파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27일 지노위 본 조정을 잘해서 (노조가) 파업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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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교수협 “2000명 증원 백지화, 0명 의미하는 건 아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25일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방침 철회와 재검토를 요구하면서도 백지화가 곧 ‘0명’이란 의미는 아니라며 증원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연세대 의대 교수)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의료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태 악화의 출발점은 의사 집단에 대한 비아냥과 겁박”이라고 강조한 뒤 “의대 입학정원 문제는 논의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그는 “정부가 발표한 2000명은 의대에서 도저히 교육할 수 없는 수준이어서 수용 불가하다”며 “올바른 교육과 적절한 수련을 받을 기회가 박탈되는 상황은 협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2000명 증원은)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서류상 만들어진 숫자에 불과하다는 게 전의교협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선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가처분 신청까지 낸 상황”이라고 전했다.김 회장은 그러면서도 숫자가 조정된다면 증원 자체에 대해선 수용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숫자를 정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면서 “의대 교육 여건이나 의사 수 추계가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상황에서 숫자가 발표되는 게 합당하다”고 설명했다.이어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백지화와 재검토를 얘기하고 있는데 백지화가 0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과학적인 사실과 수련 여건을 반영한 결과가 나오면 수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김 회장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과 진료 시간 축소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대화할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는 취지의 질의에는 “저희가 대화할 의지가 없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협의체 구성이나 전공의 처벌 유예에 대한 언급은 과거보다 진일보한 제안으로 호의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문제는 그 제안의 구체성이나 협의체에서 다룰 내용이 자세하게 정리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런 상황에서 자발적 사직을 하지 말라고 할 수 없다”면서 “전공의가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교수들의 피로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환자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줄 수밖에 없으므로 외래진료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게 맞다”고 부연했다.전의교협은 이날부터 사직서 제출을 예고한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와는 별개의 교수 단체다. 김 회장은 “(저희는) 교수들의 사직을 결의하지는 않았고, 자발적 사직이 있으면 존중하고 지지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한편 전국의대교수 비대위는 이날 오전 별도의 성명을 내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이 시작된다고 알렸다. 비대위는 “파국을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며 교수직을 던지고, 책임을 맡은 환자의 진료를 마친 후 수련병원과 소속 대학을 떠날 것”이라며 “정부는 의대생, 전공의, 교수가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증원을 철회하고 당장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이날 비대위 성명에는 강원대, 건국대, 건양대, 경상대, 계명대, 고려대, 대구가톨릭대, 부산대, 서울대, 연세대, 울산대, 원광대, 이화여대, 인제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한양대까지 19개 의대가 이름을 올렸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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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의대교수 비대위 “사직서 제출…의료개혁은 의료개악”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파국을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며 교수직을 던지고 책임을 맡은 환자 진료를 마친 후 수련병원과 소속 대학을 떠날 것”이라고 밝혔다.비대위는 이날 오전 성명을 내고 “정부의 의료개혁은 이제 의료개악임이 자명해졌다. 전국의대교수 비대위로 연대한 의대 교수들은 오늘 사직서를 제출함을 고한다”며 이같이 말했다.비대위는 “전국적인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사직과 의대생 대량 휴학 및 유급, 중증 및 응급환자들의 고통으로 인해 수련병원 교수들이 한계상황에 몰려 희생자가 나오는 의료 파행을 유발한 것은 정부”라고 지적했다.이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안을 대학별 정원 배정으로 기정사실화 하는 시도는 그동안 파국을 막고자 노력한 수많은 희생을 무시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가볍게 여기는 정부의 오만함”이라고 꼬집었다.비대위는 정부를 향해 “의대생과 전공의, 교수가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근거 없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철회하고 당장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그러면서 전공의에 대한 사법적 조치를 거두고 명예를 회복시킬 것과 정부·전공의를 포함한 새 협의체를 마련해 의대 정원을 비롯한 대한민국 의료 정책을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해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이날 사직서 제출에 동참한 대학은 △강원대 △건국대 △건양대 △경상대 △계명대 △고려대 △대구가톨릭대 △부산대 △서울대 △연세대 △울산대 △원광대 △이화여대 △인제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한양대 등 19곳이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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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의료계 대화 환영”…전의교협 “증원 방침부터 철회”

    정부가 25일 의료계와의 대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의대 정원 확대를 기반으로 한 의료개혁 과제를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및 배정’ 철회 없이는 현 사태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이를 먼저 철회하라고 촉구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어제 전의교협이 국민의힘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와의 건설적인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이어 “관계부처가 협의해 의료계와의 대화를 위한 실무 작업에 즉시 착수했다”며 “빠른 시간 내에 정부와 의료계가 마주 앉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방안을 당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조 장관은 “보다 나은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 이제는 대화에 나서야 할 때”라며 “의대 교수님들은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이 조속히 병원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해 주고, 전공의들과 함께 개혁논의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공의들을 향해선 “빨리 병원으로 돌아와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논의에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끝으로 조 장관은 “의료계를 정책의 동반자로 생각하고 의견을 경청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면서 “27년 만에 이뤄진 의대 정원 확대를 기반으로 의료개혁 과제를 반드시 완수하겠다. 끝까지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조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전날(24일)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처분 시한이 임박한 것과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 달라.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 달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이에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전의교협 간부들과 만난 뒤 “국민이 피해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정부와 의료계 간의 건설적인 대화를 중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해 달라”고 대통령실에 요청했다.그러나 전의교협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 철회 없이는 현 사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전의교협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입학 정원과 배정은 협의나 논의의 대상도 아니며, 대화하지도 않았다”면서 “교수들의 자발적 사직과 주 52시간 근무, 중환자 및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외래진료 축소는 금일부터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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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제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민생경제 비상사태 해결을 위해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 원, 가구당 평균 100만 원의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을 제안한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 송파구 유세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계소득 지원을 통해 소비를 늘리고, 이것이 멈춘 경제를 다시 움직이도록 만드는 민생경제 CPR, 민생경제 심폐소생술이 필요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같은 취약계층의 경우 1인당 10만 원의 추가 지급을 추진하겠다”면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때 재난지원금처럼 민생회복지원금도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경제 골목상권을 살리겠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우리는 코로나19 시기에 이미 경험했다”며 “모두가 ‘죽겠다’고 할 때 가구당 약 100만 원이 안 되는 돈을 지역화폐로 지급했더니 동네가 약 6개월 동안 활황을 겪었다. 매출·소비·소득이 늘어 살 만했다는 생각이 들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은 약 13조 원 정도”라며 “윤석열 정권이 그간 퍼준 부자 감세, 민생토론회에서 밝혔던 기만적인 선심 약속들을 이행하는 데 드는 약 900~1000조 원에 비하면 정말 새 발의 피, 손톱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약 13조 원으로 죽어가는 민생경제·소상공인·골목경제·지방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끝으로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을 향해 “선거보다 민생이, 정치보다 경제가 더 중요하다”며 “민생회복지원 추경(추가경정예산) 논의에 즉각 착수할 것을 공식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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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단 사직 하루 앞…한동훈 “오늘 전국의대교수협의회와 현안 논의”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오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간부들과 만난다.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의료 공백 장기화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보인다.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오늘 오후에 전국의대교수협의회 간부들과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날 예정”이라며 “오후 4시에 세브란스병원에서 만난다”고 밝혔다.앞서 서울대와 연세대 의대를 포함한 전국 20개 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하며 25일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전의교협도 25일부터 진료, 수술 등 근무 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전의교협 다음 달 1일부터 외래 진료도 최소화하기로 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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