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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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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kim41@donga.com

취재분야

2024-03-28~2024-04-27
선거29%
사회일반15%
대통령13%
보건10%
정치일반9%
검찰-법원판결7%
인물6%
정당6%
교통3%
사건·범죄2%

  • “증원은 학습권 침해” 의대생들, 총장 상대로 가처분 신청

    충북대 의과대학 학생들이 정부의 입학정원 확대 방침에 반대하며 총장을 상대로 내년 입학전형 계획에 증원분을 반영하지 말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충북대 의대생 168명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정부와 충북대 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의대생들은 “학생들과 학교 간에 ‘재학’이라는 일종의 계약이 체결됐는데 채무자인 학교 측이 채권자인 학생의 동의 없이 입학정원을 49명에서 200명으로 증원하는 것은 민법상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라면서 “학습권이 침해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의대 입학정원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시행계획과 입시요강을 변경하려고 해 입학 전 형성된 충북의대 정원과 교육의 질에 대한 기대이익을 침해당했다”며 “채무자는 채권자와 사법상 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정부와 충북대 총장을 상대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교육부 결정에 따라 증원하는 내용으로 변경해선 안 된다”고 요구했다. 대학교육협의회를 향해선 “정부와 충북대 총장이 변경한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의대생들은 정부를 상대로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지만, 법원은 증원의 직접 상대방은 각 대학 총장이라 신청인 적격이 없다며 잇따라 각하했다. 이에 당사자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가처분 신청으로 법적 대응 방향을 돌린 것이다.이준성 충북의대 학생회장은 이날 신청서 제출 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의대에는 당장 신입생 200명이 들어갈 공간 자체가 없고, 임상실습을 위한 병원 환경도 부족하다”며 “증원 강행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와 의학교육의 퇴보는 자명하다”고 밝혔다.노정훈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공동비대위원장도 “학생들은 의학교육의 당사자로서 의학교육을 퇴보시키는 졸속 증원 정책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의학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왜곡하고 묵살하지 말라”고 요구했다.같은 취지의 의대생 가처분 신청은 이날 증원 규모가 가장 큰 충북대를 시작으로 강원대·제주대에서도 제기됐다. 의대생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정원이 늘어난 32개 의과대학 학생들이 오늘부터 각 소속 대학의 총장을 상대로 소송을 낼 예정”이라며 “민사 가처분 심문은 보통 일주일 내에 열리고 2주 내로 결정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달 말 안에는 결정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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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라엘, 이란 본토 공격…공군기지-핵시설 지역 폭발음”

    이스라엘이 19일(현지시간) 새벽 미사일을 발사해 이란 내 장소를 타격했다고 미국 ABC방송이 보도했다.ABC방송은 현지 소식통들을 인용해 이란 중부의 이스파한과 시리아 남부의 아스-수웨이다주(州), 이라크의 바그다드 지역과 바빌주에서 폭발이 발생했다고 밝혔다.매체는 또 이스파한에서 촬영된 영상을 보면 이 지역 상공에서 이란의 방공망이 가동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스파한은 이란군의 주요 공군기지이자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관련된 장소들의 본거지다.앞서 ABC방송은 미 당국자를 인용, 이스라엘 미사일들이 이란의 한 장소를 타격했다고 보도했다.미 CNN방송에 따르면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은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이스파한 공항에서 폭발음이 들렸으나 당장은 원인이 알려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란 국영 프레스TV도 중심 도시 근처에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했다.CNN방송은 항공편 추적 웹사이트 ‘플라이트레이더’를 인용, 이란 영공에서 최소 8편의 항공편이 우회하고 있다고 전했다.이란은 지난 13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무인기(드론) 등 300여 기를 동원해 이스라엘을 공습했다. 이는 이달 1일 이스라엘의 시리아 주재 이란영사관 폭격에 대한 보복 차원으로,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직접 공격한 건 사상 처음이다.이에 이스라엘은 줄곧 이란에 대한 재보복을 예고해왔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동 전역으로 전쟁이 번지는 것을 우려해 이스라엘의 보복을 강하게 만류했지만, 이스라엘은 이란 공습 6일 만에 결국 재보복을 단행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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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국립대 ‘의대증원 조정’ 건의 수용할듯…오후 발표

    한덕수 국무총리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와 관련해 19일 오후 특별 브리핑을 진행한다. 전날 지방 거점 국립대 총장 6명이 증원분의 최대 절반을 줄일 수 있게 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사항을 받아들이는 발표일 것으로 전망된다.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를 논의한 뒤 그 결과를 특별 브리핑 형식으로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오후 3시로 예정된 브리핑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함께 한다.앞서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충남대·충북대·제주대 총장은 교육부에 건의문을 보내 “교원, 시설, 기자재 등 대학별 인적·물적 자원 확보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내년도는 증원된 의대 정원의 50∼100% 안에서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했다.해당 대학들은 내년도 입학 정원이 총 598명 늘어날 예정이었다. 이 대학들이 50%씩만 선발하면 전체 증원 규모는 총 2000명에서 총 1701명으로 줄어든다. 다른 국립대와 사립대가 모두 동참할 경우 증원 규모가 총 1000명까지 줄 수도 있다. 더 나아가 내년 이후 의대 정원 규모가 조정될 가능성도 제기된다.총장들은 증원분 감축을 통해 의대 교수 이탈을 막고 의대생들에게도 복귀 명분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의사단체들은 정부가 ‘원점 재검토’, 즉 의대 증원의 전면 백지화를 받아들여야만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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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또 저격한 홍준표 “주군에 대들다 폐세자된 황태자”

    여당의 4·10 총선 참패 이후 연일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비판하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18일 한 전 위원장을 ‘주군에게 대들다 폐세자가 된 황태자’에 비유했다.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황태자 행세로 윤 대통령 극렬 지지세력 중 일부가 지지한 윤 대통령의 그림자였지 독립 변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황태자가 그것도 모르고 자기 주군에게 대들다가 폐세자가 됐을 뿐이고 당 내외 독자 세력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홍 시장은 “황교안(전 미래통합당 대표)이 총선 말아먹고 퇴출됐을 때 그는 당을 1년 이상 지배했어도 뿌리가 없어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데, 집권당 총선을 사상 유례없이 말아 먹은 그를 당이 다시 받아들일 공간이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제 소설들 그만 쓰고 앞으로 우리가 전열을 재정비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 달라. 그게 한국 보수우파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홍 시장은 총선 이튿날부터 한 전 위원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해왔다. 그는 11일 대구시청 기자간담회에서 한 전 위원장을 ‘초짜 당 대표’라 칭하며 “총선 기간 내내 대권 놀이를 했다”고 비판한 데 이어, 12일 페이스북에서도 “깜(냥)도 안 되는 한동훈이 들어와 정치 아이돌로 착각하고 셀카만 찍다가 말아 먹었다”고 직격했다.12일 페이스북에 올린 두 번째 글에서는 “문재인 믿고 그 사냥개가 돼 우리를 그렇게 모질게 짓밟던 사람 데리고 왔는데 배알도 없이 그 밑에서 박수 치는 게 그렇게도 좋더냐. 그런 노예근성으로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나”라며 한 전 위원장과 당을 동시에 비판하기도 했다.홍 시장은 13일 페이스북에서도 한 전 위원장을 두고 “총 한 번 쏴 본 일 없는 병사를 전쟁터에 사령관으로 임명한 것”이라며 “출발부터 잘못됐다”고 날을 세운 바 있다. 15일에는 한 전 위원장을 향해 “다시는 우리 당에 얼씬거리지 말라. 조용히 본인에게 다가올 특검에 대처할 준비나 해라”라는 글을 썼다가 삭제하기도 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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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들 만난 이준석 “尹, 원점 재검토 선언해야”

    4·10 총선에서 경기 화성을에 당선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18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의정 갈등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개혁신당에 따르면 이 대표와 이주영·천하람 비례대표 당선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박 위원장과 간담회를 했다. 비공개로 이뤄진 간담회에는 비대위원인 박재일 서울대학교병원 전공의 대표와 김태근 가톨릭중앙의료원 전공의 대표, 김유영 삼성서울병원 전공의 대표 등이 참석했다.이 대표는 간담회에서 “전공의들의 어려움을 청취했고, 요구사항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다”며 “차후 현 의료계 갈등과 관련해 함께 사태 해결을 위해 다각도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박 위원장은 간담회 직후 한 매체에 실린 이 대표 발언을 페이스북에 소개했다. 그가 인용한 이 대표 발언은 “전공의들과 의대 교수님들, 병원협회는 입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젊은 정당으로서 그중 가장 취약한 전공의들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큰 결단으로 원점 재검토부터 선언하는 게 협의체가 제대로 가동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 등이다.한편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주재하며 “의료개혁은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고 미래 의료수요에 대비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그러면서 “각계의 합리적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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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역서 KTX-무궁화호 접촉사고…KTX 승객 전원 하차

    18일 오전 서울역에 정차 중인 고속철도(KTX) 열차를 무궁화호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KTX 승객 전원이 하차해 다른 열차로 갈아타는 불편을 겪었다.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5분경 서울역 경부선 승강장에 정차 중이던 부산행 KTX-산천 열차를 무궁화호 열차가 추돌하는 사고가 났다.이 사고로 무궁화호 열차 1개 호차의 앞바퀴가 궤도를 이탈했다. 큰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KTX-산천 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 287명은 전원 하차해 다른 열차로 환승 조치됐다. 무궁화호는 탑승객이 없는 빈 열차였던 것으로 알려졌다.한국철도공사 관계자는 “다친 승객들이 있는 경우 제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면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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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김만배와 금품거래’ 전직 언론사 간부 3명 압수수색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거액의 돈을 거래한 전직 언론사 간부들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18일 오전 배임수재 등 혐의로 한겨레신문, 한국일보, 중앙일보 간부를 지낸 전직 언론인 3명의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한겨레신문 간부 출신 A 씨는 2019~2020년 김 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9억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 전 간부 B 씨는 2020년 5월 김 씨에게 1억 원을 빌렸고, 중앙일보 간부 출신 C 씨는 같은 해 1억 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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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홍준표와 이틀전 만찬 회동…총리·비서실장 논의한 듯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홍준표 대구시장과 만찬 회동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18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홍 시장과 서울 모처에서 만나 저녁 식사를 하며 향후 국정 기조 및 인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윤 대통령은 4·10 총선 패배 이후 국정 운영 방식의 변화를 예고하고, 참모진과 내각의 인적 쇄신, 대통령실 조직 개편 등을 놓고 고심 중이다.윤 대통령과 홍 시장은 이날 회동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의 후임 인선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홍 시장은 일각에서 국무총리 후보군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홍 시장에게 국무총리 자리를 제안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으나, 홍 시장에게 특정 자리를 제안하기 위한 회동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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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이화영 ‘검찰청 술자리 회유’ 주장은 명백한 허위”

    검찰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청에서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명백한 허위”라고 재차 반박했다.앞서 이 전 부지사는 지난 4일 재판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회유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에 대한 진술을 조작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1313호 검사실 앞 ‘창고’라고 쓰여 있는 방(1315호)에서 쌍방울 직원들이 외부에서 연어·회덮밥 등 음식도 가져다주고 심지어 술도 한 번 먹은 기억이 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경 검찰 조사에서 “이 대표에게 대북 사업을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이후 옥중서신과 법정 증언을 통해 번복한 바 있다.이와 관련해 수원지검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확인 결과 검찰청사에 술이 반입된 바 없어 음주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쌍방울 관계자가 음식 조차도 반입한 사실이 일절 없으며, 음주 장소로 언급된 사무실(1315호)도 식사 장소로 사용된 사실 자체가 없다”며 “앞선 주장과 달리 오늘(17일) 새롭게 주장한 날짜인 지난해 6월 30일에는 검사실이 아닌 별도 건물인 구치감에서 식사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이는 이 전 부지사의 검찰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와 계호 교도관 38명 전원, 대질조사를 받은 김 전 회장과 방용철 부회장 등 쌍방울 관계자, 음식 주문 및 출정 기록 등에 대해 확인한 결과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을 포함해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 역시 ‘음주나 진술 조작 사실이 없었다’고 명확히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검사실 음식 주문 내역과 식당 관계자를 상대로 확인한 결과 검사실에서 주문된 식사에 주류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청사 폐쇄회로(CC)TV에 대해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청사 방호 용도로 복도에만 설치돼 복도 이동 상황만 녹화되며 녹화 보존기간은 30일이다. 사무실에는 설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이 ‘급조된 허위’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지난해 7월과 12월 공개한 이른바 ‘옥중서신’, ‘옥중노트’에도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는 내용은 전혀 없었다”며 “이달 4일 변론 종결 당일에야 술을 마셨다는 주장을 처음 꺼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식적으로 위 주장이 사실이라면 음주 사실이 옥중서신, 옥중노트에 기재되지 않거나 공개 시 누락될 리 없다”며 “급조된 허위 주장임이 명확하다”고 강조했다.끝으로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근거 없는 일방적인 허위 주장을 마치 진실인 양 계속 주장하는 것은 검찰에 대한 부당한 외압을 넘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원의 재판에도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이므로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이와 같은 일이 계속될 경우 법적 대응 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민주당은 이 전 부지사의 해당 발언과 관련해 진상조사단을 꾸려 대응하기로 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17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부지사가 얘기한 술판 회의가 100% 사실로 보인다. 검찰이 진술 회유·조작을 하는 것 아니겠나”라면서 “진상조사를 위한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박 대변인에 따르면 당내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8일 오전 수원지검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 구치소를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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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영선·양정철 인선설에 與 발칵…“정체성 부정” “당혹”

    대통령실이 4·10 총선 참패 이후 사의를 표명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의 후임으로 야권 인사인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정치권이 술렁였다.17일 일부 매체는 대통령실 관계자를 인용해 윤석열 대통령이 한 총리 후임으로 박 전 장관을, 이 실장 후임으로 양 전 원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설될 정무특임장관으로는 새로운미래 김종민 공동대표가 거론된다고도 했다.그러나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해당 인선은 검토된 바 없다고 반박했다. 당사자들도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정치권도 크게 술렁였다. 여권에선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총선 참패로 인해 당이 위기에 봉착한 엄중한 시기에 당 정체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인사는 내정은 물론이고 검토조차 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협치란 자신의 정체성과 기조를 유지하면서 상대와 타협하는 것이지 자신을 부정하면서 상대에게 맞춰주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어려운 시기일수록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용태(경기 포천-가평) 당선인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당혹스럽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누군가 상상을 흘렸을 가능성이 큰 게 아닌가 싶다”며 “만약 현실화한다면 지지층 사이에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 훌륭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야권 인사이기에 보수층이 받아들이기가 감정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말했다.반면 안철수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야권 인사의 기용이 “무난하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다들 좋은 분들이라고 생각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보수 진영에 있던 분을 비서실장으로 모셔 왔지 않나. 여야가 서로 상생·화합하는 협력관계로 IMF를 극복했다”면서 TK(대구·경북) 출신인 김중권 DJ정부 초대 비서실장을 거론하기도 했다.야당은 정치공작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전남 해남-완도-진도에서 당선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야권 인사 기용설은 “윤 대통령의 야당 파괴 공작”이라며 “찔러보기, 띄워보기이자 간 보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 인사들이 간다고 인준이 되겠나. 가지도 않을 것”이라면서 “윤 대통령이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고 꼬집었다.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총리 인선은) 비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국회 통과 여부를 보다 보니 야권 성향 인사를 찾으면서 거론된 것 같은데 현실화될지는 봐야 될 것 같다”며 “언론에 흘려 정치권의 반응이나 여론 동향을 한번 살펴보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민주당 경기 하남갑에 당선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박근혜 정부 탄핵 직전 탄핵 분위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노무현 정부에서 정책실장을 지냈던 김병준 씨를 총리로 지명했던 것이 떠오른다”며 “결국은 총리 한 사람이 들어가서 뭘 바꾸진 못한다는 것이 이미 증명됐기 때문에 그걸 박 전 장관이 받아들이진 않을 것 같다”고 했다.범야권인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끔찍한 혼종”이라며 “이제야 왜 취임 초기부터 보수 계열 인사들을 당내에서 그렇게 탄압해오고 내쫓았는지 알겠다”고 비꼬았다.당 밖에서는 김종인 전 개혁신당 상임고문이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외형상으로는 야권을 갖다 썼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협치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래 가지고 사태를 수습한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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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영선 총리·양정철 비서실장說에…권성동 “당 정체성 전면부정”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7일 국무총리와 비서실장에 야권 인사인 박영선 전 의원과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유력 검토되고 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당 정체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인사는 내정은 물론이고 검토조차 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아침 박 전 의원과 양 전 원장이 각각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에 내정될 것이라는 추측성 보도가 나왔다. 많은 당원과 지지자분들께서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일부 매체는 대통령실 관계자를 인용해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이후 사의를 표명한 한덕수 국무총리 후임으로 박 전 의원을,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 후임으로 양 전 원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설될 정무특임장관으로는 새로운미래 김종민 공동대표가 거론된다고도 했다. 이에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해당 인선은 검토된 바 없다고 반박했다.권 의원은 “다행히 대통령실에서 위 인사를 검토한 적이 없다는 공식 입장이 나왔다”며 “그러나 오늘과 같은 해프닝은 메시지 관리의 부실함을 드러낸 것이다. 상당히 아쉽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총선 참패로 인해 당은 위기에 봉착했다. 엄중한 시기다. 인사 하나하나에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치란 자신의 정체성과 기조를 유지하면서 상대와 타협하는 것이지, 자신을 부정하면서 상대에게 맞춰주는 것이 아니다”라며 “어려운 시기일수록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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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황사에 미세먼지 ‘나쁨’…낮부터 기온 올라 18~25도

    수요일인 17일 황사 탓에 전국 미세먼지 수준이 ‘나쁨’을 보이고 있다.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며 차츰 더워지겠다.기상청에 따르면 오전 9시 기준 인천과 충남만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당 31~80㎍ 이상) 수준이고 경북과 울산은 ‘매우 나쁨’(㎥당 151㎍ 이상), 나머지 지역은 ‘나쁨’(㎥당 81~150㎍) 수준이다.고비사막과 내몽골 고원에서 발생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남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전날 오후부터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충청 경북 등이 황사 영향권에 들었다. 이번 황사는 18일까지 잔류해 대부분 지역 대기질을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17일 오전까지 수도권과 강원내륙, 충청권, 전라권에 가시거리 200ｍ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에는 짙은 안개로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으며 경상권에는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특히 서해대교·인천대교 등 바다를 지나거나 바다와 가까운 다리, 강·호수·골짜기와 인접한 지역 등은 다른 지역보다 안개가 짙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서해상에도 짙은 해무가 끼겠으니 항해나 조업 시 주의가 필요하다.이날 황사를 제외하면 하늘이 맑아 기온이 오름세에 들어서겠다. 아침 기온은 5~13도였다. 오전 9시 기준 주요 도시 기온은 서울 12.1도, 인천 10.6도, 강릉 17.3도, 대전 12.0도, 광주 11.7도, 대구 15.8도, 울산 15.8도, 부산 17.6도, 제주 13.9도다.낮 최고기온은 18~25도로 예년 이맘때 낮 기온(17~22도)을 웃돌겠다. 18~19일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25도를 넘으면서 다시 덥겠다. 또 낮과 밤 기온 차도 15도 내외로 크겠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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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尹, 국정 우선순위 오직 민생…정부·여당 심기일전할 것”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4·10 총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국정의 우선순위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오직 ‘민생’이라는 제1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었다”고 평가했다.국민의힘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오늘 윤 대통령은 향후 국정 쇄신의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민생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국민의 삶을 더 적극적으로 챙기겠다는 다짐과 실질적으로 국민께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펼치겠다는 각오도 다졌다”고 했다.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더욱 심기일전해 민생을 더 가까이,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며 진심을 보여드리겠다”며 “집권여당의 책임감으로 그 본분을 잊지 않고 정부와의 소통 창구를 늘려 긴밀히 협력하면서도, 국민의 소리는 가감없이 전달하고 조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보여주신 국민의 따끔한 질책, 더 변해야 한다는 엄한 꾸짖음을 겸허히 받들겠다”고 말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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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뜻 받들지 못했다… 尹, 비공개 회의서 사과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비공개로 진행된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여당의 4·10 총선 참패와 관련해 국민 뜻을 받들지 못해 죄송하다고 밝혔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앞서 생중계된 모두발언에서 전반적인 총선 관련 입장을 밝혔으나 비공개회의에서 추가로 심경을 전한 것이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과 이어진 참모진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국민들께 죄송하다”며 “무엇보다도 대통령부터 국민들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또 “국민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다. 국민을 위해서라면 못 할 게 뭐가 있느냐”고도 했다. 이어 “대통령인 저부터 잘못했고, 저부터 소통을 더 많이 잘해 나가겠다”며 장관 및 공직자들을 향해 “국민과의 소통을 비롯해 소통을 더 강화해 달라”고 수차례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선거 결과에 대해선 “당의 선거운동이 평가받은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정부 국정 운영이 국민으로부터 평가받은 것”이라며 “매서운 평가의 본질은 소통을 더 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총선에서의 민심과 어머니의 회초리를 결부시켜 “결국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얼마나 어떻게 잘하는 것이 국민들로부터 회초리 맞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점이라고 (윤 대통령은) 강조했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브리핑 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과 마무리 발언의 온도차이가 느껴진다’는 지적에 대해 “모두발언은 국정 운영 차원 메시지에 중점을 두고 발언했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답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누굴 만나느냐 이런 부분은 모두 다 열려 있다”고 밝혔다. 다만 “야당과 소통도 중요하지만 늘 여당과 함께해야 하는 측면이 있는데, 여당의 지도 체제가 완전히 갖춰진 건 아닌 것 같아 여당을 위해서도, 야당을 위해서도 최소한의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정상회담을 할 때도 바텀업으로 협상해 나중에 지도자를 만나서 타협하는 식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적도 있었다”며 “지도자가 결단을 내리고 거기에 맞춰 실무진이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이어 “대개는 실무자 선부터 의제나 내용을 논의해 가면서 올라가면 성공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5월 말에 새로운 국회가 열리지 않나. 원 구성이 되면 언제가 국회와 야당과 소통하기 적절한 시점인지(판단하게 될 것)”라고 설명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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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尹, 반성 대신 변명만…정책 체감 못한 국민이 사과해야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여당의 4·10 총선 참패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비판이 쏟아졌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들어 내는 데 모자랐다”며 “아무리 국정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고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불통의 국정운영에 대한 반성 대신, 방향은 옳았는데 실적이 좋지 않았다는 변명만 늘어놨다”며 “반성은커녕 지금까지처럼 용산 주도의 불통식 정치로 일관하겠다는 독선적 선언이었다”고 비판했다.이어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면서 야당을 국정운영 파트너로 인정하라는 총선 민의에 대해선 한마디 말도 없었다. 대통령이 받아들인 총선 민의는 대체 무엇인가”라며 “지금이라도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국민께 지난 2년의 반성과 앞으로의 나아갈 길을 직접 밝힐 자리를 다시 마련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조국혁신당도 비판에 가세했다. 김보협 대변인은 두 차례 논평을 통해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다. (국무회의는) 일방적 지시의 장이었다. 또다시 일방적 ‘교시(敎示)’하듯 모두발언을 읽어내려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 자신은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잘 해왔는데, 국민이 체감 못한 것이 문제라고 한다”며 “몰라 봬서 죄송하다고 국민이 외려 사과해야 하나 보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총선 민심을 제대로 읽은 건지 의구심이 든다. 언제까지 이렇게 불통하고 하고 싶은 말만 늘어놓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진보당 김도현 부대변인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에 재방송을 보는듯한 착각이 들었다”면서 “자신은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부족하고 힘이 닿지 못했다는 말뿐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같은 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윤 대통령과 더 이상 마주하기 어렵다”며 “오늘 발언을 하실 만큼 다 하신 것 같으니 이제 대통령 자리와 헤어질 결심만 하시면 된다”고 꼬집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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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국정방향 옳았지만…국민 체감엔 모자랐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어려운 국민을 돕고 민생을 챙기는 것이 바로 정부의 존재 이유”라며 “그런 측면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이 체감할 만큼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모자랐다.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하더라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고 평가했다.이어 “무엇보다 어려운 서민들의 삶을 훨씬 더 세밀하게 챙겨야 했다. 예산과 정책에 집중해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했지만 어려운 서민들의 형편을 개선하는 데 미처 힘이 닿지 못했다”면서 “미래 세대를 위해 건전 재정을 지키고 과도한 재정 중독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많다”고 덧붙였다.이날 윤 대통령은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챙겨 듣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 국회와도 긴밀하게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안을 국회에 잘 설명하고, 더 많이 소통해야 한다”면서 국무위원들을 향해 “이번 21대 국회 종료 전까지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어 “국민이 바라는 변화가 무엇인지, 어떤 것이 국민과 나라를 위한 길인지 더 깊이 고민하고 살피겠다”며 “민생을 위한 것이라면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을 향해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모두 몇 배로 각고의 노력을 하자”고 말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총선 이튿날인 11일 여당의 총선 참패에 대한 56자 분량의 대국민 메시지를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을 통해 전했다.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이었다.이날도 대국민 담화나 기자회견이 아닌 국무회의 모두발언 형식으로 메시지를 전하면서 ‘일방 소통’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2022년 8월 17일 취임 100일 이후 별도 기자회견을 열지 않았다. 총선 전 이달 1일 윤 대통령이 발표했던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 당시에도 취재진과의 별도 질의응답은 없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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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심위, ‘바이든-날리면’ MBC에 과징금 3000만원 부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논란을 낳은 MBC의 ‘바이든, 날리면’ 자막 보도에 대해 과징금 3000만 원을 부과했다.방심위는 15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22년 9월 22일 MBC 뉴스데스크 등 MBC의 관련 보도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2022년 9월 미국에서 열린 한 행사에 참석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환담을 나눈 뒤 회의장을 나서면서 “국회에서 이 ××들이 승인 안 ○○○ ○○○○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하는 모습이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됐다.당시 MBC는 이를 보도하며 ‘(미국) 국회에서 이 ××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달았다. 이에 대통령실은 ‘안 해주면 바이든이’가 아니라 ‘안 해주고 날리면은’이라 말한 것이고, 미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언급한 것이라 해명했다.이와 관련해 법원은 올해 1월 1심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이 음성 감정을 거쳐도 정확한 발음이 확인되지 않아 MBC의 보도가 허위라고 판결했다. 이후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9개 방송사의 관련 보도에 대한 심의를 재개했고, 지난 2월 MBC 보도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및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15일 전체회의에는 여권 추천 위원인 이정옥 위원을 뺀 방심위원 7명이 참석했다. 여권 추천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상임위원, 김우석·문재완·허연회 위원은 과징금 3000만 원 부과 의견을 냈으며, 야권 추천 김유진·윤성옥 위원은 퇴장해 의결에 불참했다.방심위는 또 MBC 자막 논란 관련 후속 보도를 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폐지)과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폐지)에 대해서도 소위 의결대로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한편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전속계약 분쟁 사태를 조명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해서는 ‘경고’를 의결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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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신도 성추행 혐의’ 허경영 하늘궁 압수수색

    경찰이 성추행 혐의로 신도들로부터 고소당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의 종교시설 ‘하늘궁’을 압수수색했다.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15일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는 허 대표와 관련해 이날 오전 8시부터 약 4시간 반 동안 경기 양주시에 있는 하늘궁과 서울 종로구 지점 한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앞서 하늘궁 여성 신도 22명은 지난 2월 “허 대표가 ‘아픈 곳이 낫고 일이 잘 풀린다’고 말하며 여신도들의 신체를 접촉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이에 허 대표 측은 해당 행위에 대해 “면담 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고 영적 에너지를 주는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경찰 관계자는 “증거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고소인들의 조사는 대부분 마친 상태로, 증거자료를 통해 혐의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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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돈봉투 의혹’ 전·현직 의원들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의원들이 4·10 총선 이후 열린 첫 재판에서 일제히 혐의를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5일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무소속 이성만 의원과 민주당 허종식 의원, 임종성 전 의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해 8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이들에게 돈봉투를 건넨 혐의로 추가 기소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도 함께 법정에 섰다.이 의원은 2021년 3월경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경선캠프 선거운동 관계자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통해 두 차례에 걸쳐 부외 선거자금 1100만 원을 제공하고, 같은 해 4월 송 대표 지지모임에서 윤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이 든 돈봉투 1개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허 의원과 임 전 의원도 같은 모임에서 300만 원이 든 돈봉투 1개씩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이 의원의 변호인은 “윤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1000만 원과 100만 원을 각각 이 전 부총장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나 단순 전달자에 불과하다”고도 했다. 허 의원과 임 전 의원 측 역시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윤 의원 측도 “사실관계를 부인한다. 돈봉투 살포 혐의는 2심이 진행 중인 돈봉투 수수 사건과 같은 사건”이라며 “검찰이 이중 기소를 했으므로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돈봉투 의혹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 대표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 심리로 진행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재판에 참석했다. 보석 기각에 항의하며 두 차례 공판에 불출석하고 단식까지 선언했던 송 대표는 이날 재판 시작에 앞서 재판부에 단식을 중단했다고 밝혔다.송 대표는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중 4000만 원은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에게 지역 소각처리시설 증설 인허가 민원을 해결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수수한 뇌물로 보고 있다.이날 재판에는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장으로 근무했던 임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임 씨는 “2021년 7∼9월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 작업과 관련해 당시 민주당 국토교통수석전문위원이던 김모 씨와 10여 차례 통화했다”며 “김 씨는 민원성 전화를 걸어 진행 상황을 묻고 ‘잘 검토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증언했다.검찰은 이 기간 송 대표가 국토부 전관 출신 김 씨를 통해 박 전 회장의 민원 해결을 도와주고 그 대가로 4000만 원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회장이 자신이 운영하는 폐기물 처리업체가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소각장 증설사업을 추진했으나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2021년 8월경 당시 민주당 대표이던 송 대표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송 대표의 소개로 박 전 회장을 만난 김 씨가 국토부 담당자들에게 ‘잘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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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들 “복지차관 경질할 때까지 복귀 안할 것”…직권남용 고소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하며 사직서를 낸 전공의 1360여 명이 의대 증원 관련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 기관에 고소했다.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를 맡았던 정근영 씨는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정책 피해 전공의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 집단고소’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정 씨는 “정부는 각 수련 병원장들에게 직권남용을 해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를 금지했고, 필수의료 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젊은 의사들이 본인 의지에 반하는 근무를 하도록 강제했다”며 “이는 전공의들의 휴식권과 사직권, 직업선택의 자유, 강제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 등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된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박 차관에 대해선 “이번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 정책을 주도하면서 초법적이고 자의적인 명령을 남발해왔다”며 “근거가 부족하고 현장에서 불가능하다고 하는 정책을 강행하기 위해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오롯하게 존중받아야 할 젊은 의사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고 했다.정 씨는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박 차관을 경질해달라고 했다. 그는 “박 차관은 잘못된 정책을 주도했고, 그 과정에서 시민의 권리를 무시하고 헌정질서를 어지럽혔다”며 “그것으로도 모자라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시 돋힌 언어로 의사들에게 끊임없는 모멸감을 줬고, 젊은 의사들의 미래를 저주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박 차관이 경질되기 전까지는 절대 병원에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박 차관이 건재한 이상 의료계와 정부 사이의 정상적인 소통은 불가능하다. 함께 파트너십을 갖고 국민의 건강을 위해 협력해야 할 정부와 의료계의 관계가 파탄 났다. 이 사태의 책임자인 박 차관을 즉시 경질하고 책임을 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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