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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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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03-28~2024-04-27
선거29%
사회일반15%
대통령13%
보건10%
정치일반9%
검찰-법원판결7%
인물6%
정당6%
교통3%
사건·범죄2%

  • 서울버스노조, 28일 총파업 예고…“임금 낮아 인천·경기로 이탈”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이달 28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수도권 시내버스보다 낮아진 서울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의 임금 수준을 두고 사측과의 임금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지난 23일 서울지방노동회의에서 지부위원장총회를 열고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파업에 돌입할 것을 결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버스노조에는 65개 업체 1만80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노사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이달 23일까지 7차례의 중앙노사교섭과 2차례의 사전 조정회의를 거치며 임금교섭을 진행해왔다. 임금 수준을 두고 노조는 시급 12.7%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임금 동결을 제시하면서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노조 관계자는 “지난해 임금 인상률(3.5%)도 소비자물가 상승률(5.1%)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며 “3년간 평균 2.8% 인상에 그치면서 임금이 더 높은 경기·인천 지역으로 이탈하는 종사자들이 늘어나 조합원 노동 환경이 악화됐다”고 주장했다.노조는 26일 총파업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27일 오후 2시 반부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사측과 막판 조정 절차를 진행한다. 합의가 최종 불발될 경우 조합원 투표 결과에 따라 28일 총파업 여부가 결정된다.다만 서울시는 노조의 파업 예고가 실제 파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27일 지노위 본 조정을 잘해서 (노조가) 파업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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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교수협 “2000명 증원 백지화, 0명 의미하는 건 아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25일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방침 철회와 재검토를 요구하면서도 백지화가 곧 ‘0명’이란 의미는 아니라며 증원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연세대 의대 교수)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의료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태 악화의 출발점은 의사 집단에 대한 비아냥과 겁박”이라고 강조한 뒤 “의대 입학정원 문제는 논의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그는 “정부가 발표한 2000명은 의대에서 도저히 교육할 수 없는 수준이어서 수용 불가하다”며 “올바른 교육과 적절한 수련을 받을 기회가 박탈되는 상황은 협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2000명 증원은)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서류상 만들어진 숫자에 불과하다는 게 전의교협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선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가처분 신청까지 낸 상황”이라고 전했다.김 회장은 그러면서도 숫자가 조정된다면 증원 자체에 대해선 수용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숫자를 정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면서 “의대 교육 여건이나 의사 수 추계가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상황에서 숫자가 발표되는 게 합당하다”고 설명했다.이어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백지화와 재검토를 얘기하고 있는데 백지화가 0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과학적인 사실과 수련 여건을 반영한 결과가 나오면 수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김 회장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과 진료 시간 축소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대화할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는 취지의 질의에는 “저희가 대화할 의지가 없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협의체 구성이나 전공의 처벌 유예에 대한 언급은 과거보다 진일보한 제안으로 호의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문제는 그 제안의 구체성이나 협의체에서 다룰 내용이 자세하게 정리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런 상황에서 자발적 사직을 하지 말라고 할 수 없다”면서 “전공의가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교수들의 피로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환자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줄 수밖에 없으므로 외래진료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게 맞다”고 부연했다.전의교협은 이날부터 사직서 제출을 예고한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와는 별개의 교수 단체다. 김 회장은 “(저희는) 교수들의 사직을 결의하지는 않았고, 자발적 사직이 있으면 존중하고 지지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한편 전국의대교수 비대위는 이날 오전 별도의 성명을 내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이 시작된다고 알렸다. 비대위는 “파국을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며 교수직을 던지고, 책임을 맡은 환자의 진료를 마친 후 수련병원과 소속 대학을 떠날 것”이라며 “정부는 의대생, 전공의, 교수가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증원을 철회하고 당장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이날 비대위 성명에는 강원대, 건국대, 건양대, 경상대, 계명대, 고려대, 대구가톨릭대, 부산대, 서울대, 연세대, 울산대, 원광대, 이화여대, 인제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한양대까지 19개 의대가 이름을 올렸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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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의대교수 비대위 “사직서 제출…의료개혁은 의료개악”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파국을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며 교수직을 던지고 책임을 맡은 환자 진료를 마친 후 수련병원과 소속 대학을 떠날 것”이라고 밝혔다.비대위는 이날 오전 성명을 내고 “정부의 의료개혁은 이제 의료개악임이 자명해졌다. 전국의대교수 비대위로 연대한 의대 교수들은 오늘 사직서를 제출함을 고한다”며 이같이 말했다.비대위는 “전국적인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사직과 의대생 대량 휴학 및 유급, 중증 및 응급환자들의 고통으로 인해 수련병원 교수들이 한계상황에 몰려 희생자가 나오는 의료 파행을 유발한 것은 정부”라고 지적했다.이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안을 대학별 정원 배정으로 기정사실화 하는 시도는 그동안 파국을 막고자 노력한 수많은 희생을 무시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가볍게 여기는 정부의 오만함”이라고 꼬집었다.비대위는 정부를 향해 “의대생과 전공의, 교수가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근거 없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철회하고 당장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그러면서 전공의에 대한 사법적 조치를 거두고 명예를 회복시킬 것과 정부·전공의를 포함한 새 협의체를 마련해 의대 정원을 비롯한 대한민국 의료 정책을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해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이날 사직서 제출에 동참한 대학은 △강원대 △건국대 △건양대 △경상대 △계명대 △고려대 △대구가톨릭대 △부산대 △서울대 △연세대 △울산대 △원광대 △이화여대 △인제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한양대 등 19곳이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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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의료계 대화 환영”…전의교협 “증원 방침부터 철회”

    정부가 25일 의료계와의 대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의대 정원 확대를 기반으로 한 의료개혁 과제를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및 배정’ 철회 없이는 현 사태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이를 먼저 철회하라고 촉구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어제 전의교협이 국민의힘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와의 건설적인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이어 “관계부처가 협의해 의료계와의 대화를 위한 실무 작업에 즉시 착수했다”며 “빠른 시간 내에 정부와 의료계가 마주 앉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방안을 당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조 장관은 “보다 나은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 이제는 대화에 나서야 할 때”라며 “의대 교수님들은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이 조속히 병원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해 주고, 전공의들과 함께 개혁논의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공의들을 향해선 “빨리 병원으로 돌아와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논의에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끝으로 조 장관은 “의료계를 정책의 동반자로 생각하고 의견을 경청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면서 “27년 만에 이뤄진 의대 정원 확대를 기반으로 의료개혁 과제를 반드시 완수하겠다. 끝까지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조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전날(24일)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처분 시한이 임박한 것과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 달라.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 달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이에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전의교협 간부들과 만난 뒤 “국민이 피해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정부와 의료계 간의 건설적인 대화를 중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해 달라”고 대통령실에 요청했다.그러나 전의교협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 철회 없이는 현 사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전의교협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입학 정원과 배정은 협의나 논의의 대상도 아니며, 대화하지도 않았다”면서 “교수들의 자발적 사직과 주 52시간 근무, 중환자 및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외래진료 축소는 금일부터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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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제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민생경제 비상사태 해결을 위해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 원, 가구당 평균 100만 원의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을 제안한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 송파구 유세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계소득 지원을 통해 소비를 늘리고, 이것이 멈춘 경제를 다시 움직이도록 만드는 민생경제 CPR, 민생경제 심폐소생술이 필요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같은 취약계층의 경우 1인당 10만 원의 추가 지급을 추진하겠다”면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때 재난지원금처럼 민생회복지원금도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경제 골목상권을 살리겠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우리는 코로나19 시기에 이미 경험했다”며 “모두가 ‘죽겠다’고 할 때 가구당 약 100만 원이 안 되는 돈을 지역화폐로 지급했더니 동네가 약 6개월 동안 활황을 겪었다. 매출·소비·소득이 늘어 살 만했다는 생각이 들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은 약 13조 원 정도”라며 “윤석열 정권이 그간 퍼준 부자 감세, 민생토론회에서 밝혔던 기만적인 선심 약속들을 이행하는 데 드는 약 900~1000조 원에 비하면 정말 새 발의 피, 손톱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약 13조 원으로 죽어가는 민생경제·소상공인·골목경제·지방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끝으로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을 향해 “선거보다 민생이, 정치보다 경제가 더 중요하다”며 “민생회복지원 추경(추가경정예산) 논의에 즉각 착수할 것을 공식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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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단 사직 하루 앞…한동훈 “오늘 전국의대교수협의회와 현안 논의”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오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간부들과 만난다.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의료 공백 장기화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보인다.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오늘 오후에 전국의대교수협의회 간부들과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날 예정”이라며 “오후 4시에 세브란스병원에서 만난다”고 밝혔다.앞서 서울대와 연세대 의대를 포함한 전국 20개 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하며 25일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전의교협도 25일부터 진료, 수술 등 근무 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전의교협 다음 달 1일부터 외래 진료도 최소화하기로 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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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모스크바 공연장 테러 11명 체포…최소 133명 사망

    러시아 모스크바 공연장에서 무차별 총격과 방화 테러를 일으켜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낸 용의자들이 검거됐다고 23일(현지시간) CNN 등이 보도했다.매체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은 전날 모스크바 북서부 크라스노고르스크의 ‘크로커스 시티홀’ 공연장에서 자동소총을 무차별 난사해 200여 명의 사상자를 낸 핵심 용의자 4명을 포함해 이 사건 관련자 총 11명을 검거했다.사건조사위원회(ICRF)는 핵심 용의자 4명이 모두 모스크바에서 남서쪽으로 약 300㎞ 떨어진 브랸스크 지역에서 검거됐다고 밝혔다. 이들 차량에서는 마카로프 권총, AK-47 소총의 개량형인 AKM 돌격소총 탄창, 타지키스탄 여권 등이 발견됐다.러시아 국영 언론 러시아투데이(RT)의 편집장 마르가리타 시모냔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용의자 한 명은 서툰 러시아어로 “텔레그램을 통해 신원 미상자로부터 50만 루블(약 730만 원)을 대가로 약속받고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이후 100만 루블(약 1461만 원)을 더 준다고 했다”고 진술했다.조사위는 현재까지 테러로 숨진 이들이 총 133명이며,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사망자 중에는 어린이도 최소 3명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RT 편집장 시모냔은 테러 사망자 수를 143명이라고 밝히기도 했다.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모든 이들에게 깊은 조의를 표한다”며 일요일인 24일을 국가 애도의 날로 선포했다.푸틴 대통령은 “용의자들은 우크라이나 방향으로 도주했는데, 초기 정보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쪽에 국경을 넘을 수 있는 창구가 마련돼 있었다고 한다”며 “배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찾아내 처벌하겠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배후설을 즉각 일축했다. 그는 “모스크바에서 일어난 일은 명백하다. 푸틴과 다른 인간쓰레기들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려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이런 가운데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는 테러 당시 보디캠 영상을 공개하며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백악관도 테러의 책임이 전적으로 IS에 있으며 우크라이나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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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묘’ 1000만 관객 돌파…올해 첫 천만 영화 탄생

    장재현 감독의 ‘파묘’가 개봉 32일 만에 1000만 관객을 돌파했다. 악령 같은 초자연적 현상을 본격적으로 다룬 오컬트 영화가 1000만 명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24일 배급사 쇼박스에 따르면 ‘파묘’의 누적 관객 수가 이날 오전 1000만 명을 돌파하면서 올해 첫 1000만 영화 반열에 올랐다. 역대 32번째 1000만 영화이자 한국 영화로는 23번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개봉작으로는 ‘범죄도시2’(2022), ‘아바타: 물의 길’(2022), ‘범죄도시3’(2023), ‘서울의 봄’(2023)에 이어 5번째 1000만 영화다.‘파묘’는 비수기로 꼽히는 설 연휴 직후에 개봉했고, 한국 관객에게 익숙하지 않은 오컬트 장르물인데도 1000만 관객을 넘어섰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앞서 ‘검은 사제들’(544만명) ‘사바하’(239만명)를 만든 장 감독은 첫 번째 1000만 영화인 ‘파묘’로 한국 오컬트 장르를 대표하는 감독으로 입지를 굳히게 됐다.배우 최민식은 ‘명량’(1761만명) 이후 2번째 1000만 영화 주인공이 됐고, 유해진에게 ‘파묘’는 ‘왕의 남자’(1051만명) ‘베테랑’(1341만명) ‘택시운전사’(1218만명)에 이어 4번째 1000만 영화다. 김고은은 이번 작품이 필모그래피 첫 번째 1000만 영화이고, 이도현은 스크린 데뷔작으로 1000만 배우가 되는 행운을 안았다.‘파묘’는 전통적인 풍수지리와 무속신앙을 엮은 오컬트 미스터리로, 풍수사 상덕(최민식)과 장의사 영근(유해진), 무속인 화림(김고은)과 봉길(이도현)이 거액의 돈을 받고 부잣집 조상의 묘를 파헤치면서 벌어지는 기이한 사건을 그렸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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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전청조 공범 의혹’ 남현희 경찰에 재수사 요청

    검찰이 올림픽 펜싱 은메달리스트 남현희 씨(43)의 ‘전청조 사기 공범 의혹’ 사건 재수사를 경찰에 요청했다. 경찰이 남 씨에게 무혐의 결론을 내린 지 약 3주 만이다.서울동부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고소당한 남 씨에 대해 “경찰의 불송치 기록을 송부받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추가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앞서 남 씨는 결혼 상대였던 전청조 씨(28)의 재벌 사칭 등 사기 행각을 미리 알고 범행을 도운 혐의로 고소돼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서울 송파경찰서는 남 씨의 휴대전화 등 증거를 분석하고 그를 전 씨와 세 차례 대질시킨 결과 공모 혐의가 없다고 판단, 지난 4일 남 씨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이후 남 씨 고소인 일부는 송파경찰서에 이의를 신청하고 검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하는 엄벌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은 고소인이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신청하면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규정한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에 따라 검찰은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돼 있다. 이에 따라 남 씨의 특경법상 사기 혐의는 송파경찰서에서 다시 수사하게 된다.전 씨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재벌 혼외자로 행세하며 투자를 유도한 후 투자금을 가로채 30억 원을 챙긴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지난달 14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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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거은닉’ 메디스태프 임원 소환…‘지침글’ 의사도 3차 조사

    경찰이 이른바 ‘전공의 지침글’이 올라온 의사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의 임원을 증거은닉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침글 작성자인 현직 의사는 최근 세 번째 소환 조사를 받았다.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20일 메디스태프 최고기술책임자(CTO) A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 씨는 전공의 지침글 관련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전산 자료 등의 증거은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지난달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A 씨가 압수수색 전 다른 직원과 사내 메신저로 ‘서버 관리자 계정 비밀번호를 바꿔야 한다’는 취지의 대화를 주고받은 것을 확인, 증거은닉 정황이 있다고 보고 A 씨 등을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처했다.경찰은 A 씨를 상대로 20일 저녁까지 고강도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2일 오후 A 씨를 다시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한편 지난달 19일 메디스태프에 전공의 집단 사직과 관련해 ‘처방 기록 등을 삭제하고 나오라’는 지침글을 작성한 현직 의사 B 씨는 21일 서울강남경찰서에 소환돼 10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경찰이 B 씨를 소환한 것은 지난 9일과 14일에 이어 세 번째다. B 씨에게도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소환 조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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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민, ‘입시비리’ 유죄… 1심 벌금 1000만원

    입시 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32)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2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이 사건은 입시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입시 전반에 대한 국민 불신을 야기했다”며 “공정한 경쟁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한 대다수에게 허탈감과 좌절감을 주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이어 “다만 피고인이 의전원 지원 당시 허위 내용이 기재돼 있다는 것은 인식한 것으로 보이나 허위 서류의 구체적인 발급 과정을 모르고, 위변조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했으나 지금은 모두 인정하고 있고, 입학취소 관련 소송에 항소하지 않거나 소송을 취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 판사는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조 씨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씨의 입시 비리 범행 시기는 2014년경으로, 검찰 수사가 이뤄진 시점으로부터 최소 6~7년 시차를 두고 있는 만큼 정 전 교수에 대한 수사·재판을 매듭지은 후 조 씨에 대한 공소제기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검찰 측 주장을 수용한 것이다.조 씨는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또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검찰은 지난 1월 결심공판에서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에게 허탈감과 실망을 야기하고, 수험생·학부모들에게 입시제도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저버리게 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조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조 씨는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으로 고통받은 많은 분, 제가 누렸던 기회를 보면서 실망과 좌절을 한 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이 일을 계기로 더욱 공정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제가 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살겠다”고 밝혔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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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 투약 혐의’ 오재원 구속심사 출석…취재진엔 묵묵부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출신 전직 야구선수 오재원 씨(39)가 21일 구속 갈림길에 섰다.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부터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및 대리 처방 혐의를 받는 오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오 씨는 오후 3시 50분경 남색 모자와 검은 마스크를 쓰고 포승줄에 묶인 채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마약을 언제부터 투약했나’ ‘선수 때도 (투약)했나’ ‘증거를 숨기려 탈색·제모한 게 맞나’ ‘수면제 대리처방 받은 걸 인정하나’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앞서 경찰은 10일 오전 오 씨와 함께 있었던 여성으로부터 ‘오 씨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조사를 벌였다. 이때 경찰은 오 씨에게 간이 시약 검사를 했지만 음성으로 판명돼 일단 귀가시켰다. 당시 오 씨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이후 경찰은 오 씨의 마약 투약 단서를 추가로 포착하고 19일 오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그의 신병을 확보했다. 체포 당시 오 씨가 운영하는 야구 아카데미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경찰은 마약 투약뿐 아니라 마약류 대리처방 혐의로도 오 씨를 수사하고 있다. 오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 일부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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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라운지] 지리학자가 쓴 ‘세계도시 바로알기9: 말, 먹거리, 종교’

    권용우 성신여대 지리학과 명예교수가 34년간 세계 60여 개 나라 수백 개 도시를 현장 답사한 내용을 담은 ‘세계도시 바로알기9 : 말, 먹거리, 종교’(박영사)를 펴냈다.저자는 책에서 인류 문명의 발전과 융성이 말(Language), 먹거리 산업(Industry), 종교(Religion)에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이때 먹거리 산업은 국민이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을 말한다.저자는 각 도시와 국가의 지리·역사·문화는 말로, 경제는 먹거리 산업으로, 문화는 종교로 인간의 총체적 생활상을 가늠할 수 있다고 봤다. 말은 셈어(아랍어·히브리어)와 라틴어, 영어 등으로 분류했고, 먹거리 산업은 자동차·조선·전자·건설·에너지 등 21개로 나눠 제시했다. 종교는 기독교·이슬람교·힌두교·불교·유대교 등 5개로 분류해 설명했다.저자는 2021년 3월부터 ‘세계도시 바로알기’ 시리즈를 제작해 왔다. 이 시리즈를 통해 말·먹거리·종교로 구성되는 총체적 생활양식론을 토대로 세계 주요 도시들의 특징을 쉽게 알려주고 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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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 압수수색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에 연루된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2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권 전 대법관은 2020년 9월 퇴임 후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고문으로 활동해 변호사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권 전 대법관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놓고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그는 2019년 7월 대법원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당시 대법 선고 전후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수차례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방문했고, 권 전 대법관이 퇴임 후 월 1500만 원의 보수를 받는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관련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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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섭 귀국 “체류기간 공수처 조사받을 기회 있길”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 관련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는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21일 오전 귀국했다. 출국 11일 만이다. 이 대사는 “체류 기간 공수처와 일정이 잘 조율돼 조사받을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이 대사는 이날 오전 9시 40분경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귀국한 후 취재진과 만나 “제가 임시 귀국한 것은 방산협력과 관련한 주요국 공관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사는 이달 25일부터 외교부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공동 주관으로 열리는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전날 외교부는 주요 방산협력 대상국인 호주를 비롯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인도네시아, 카타르, 폴란드 등 6개국 주재 대사들이 이번 회의에 참석한다고 발표했다.이 대사는 공항 취재진이 ‘공수처 조사 일자’ 관련 질문을 하자 “저와 관련해 제기됐던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선 이미 수차례에 걸쳐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중복해서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답했다.이어 “향후 일정 관련해선 다음 주는 방산협력 관련 업무로 상당히 일이 많을 것 같다”면서 “그 다음주는 한국-호주간 계획돼 있는 외교장관 국방부장관 2+2 회담 준비 관련 업무를 많이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 업무가 호주대사로서 해야 할 중요한 업무”라며 “업무에 충실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발언을 마치고 자리를 뜬 이 대사는 ‘사의 표명할 생각 있나’ ‘언제까지 체류할 계획인가’ ‘대통령실로부터 연락받았나’ 등의 질문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채 상병 수사 의혹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엔 “수사 문제는 수사 기관에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이 대사는 국방부 장관이던 지난해 7월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건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결재했다가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를 받는다. 올 1월 공수처로부터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이 대사는 이달 7일 공수처에 나가 4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법무부는 조사 하루 만인 8일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했고, 이 대사는 10일 호주로 출국했다.공수처는 이 대사의 조사 시점에 대해 “제반 수사 사항을 고려해 수사팀이 피의자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공수처는 이 대사가 조사 당시 제출한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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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섭 대사 오늘 오전 9시50분 귀국…출국 11일만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는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21일 오전 귀국한다. 출국한 지 11일 만이다.외교부에 따르면 이 대사는 싱가포르에서 출발한 SQ 612 항공편으로 이날 오전 9시 50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 대사의 귀국은 정부 회의 참석이 주된 이유다. 그는 외교부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공동 주관으로 25일부터 열리는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전날 외교부는 이 회의에 주요 방산협력 대상국인 호주를 비롯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인도네시아, 카타르, 폴란드 등 6개국 주재 대사들이 참석한다고 발표했다.이 대사는 지난해 7월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건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결재했다가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를 받고 있다. 지난해 9월 수사에 착수한 공수처는 올 1월 이 대사애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했고, 기간은 다음 달 4일까지였다. 그러나 이달 4일 이 대사가 주호주 대사로 임명되면서 출국금지에 대해 이의를 신청했고, 법무부가 8일 출국금지를 해제하자 이 대사는 10일 호주로 출국했다.이 대사는 21일 귀국해 공수처 수사 관련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수처는 이 대사의 조사 시점에 대해 “제반 수사 사항을 고려해 수사팀이 피의자와 협의할 것”이라고만 했다. 앞서 이 대사는 출국 전인 지난 7일 공수처에 나가 4시간가량 조사받은 바 있다. 당시 그는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고 휴대전화도 제출했다. 공수처는 아직 압수물 분석과 하선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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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강인 “응원에 보답 못해 죄송…모범적인 사람 되겠다”

    아시안컵 대회 기간 주장 손흥민(32)과 멱살잡이 다툼을 벌여 ‘하극상’ 논란을 일으켰던 이강인(23)이 20일 “많은 사랑과 관심을 주시고 많은 응원을 해주셨는데, 그만큼 보답해드리지 못하고 실망시켜 드려 너무 죄송하다”고 밝혔다.이강인은 태국과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전을 하루 앞둔 이날 오후 대국민 사과를 통해 “이번 기회로 많이 배울 수 있었다. 모든 분의 쓴소리가 저한테 큰 도움이 됐고, 많은 반성을 한 기간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앞으로는 좋은 축구선수뿐만 아니라 더 좋은 사람, 팀에 도움이 되고 모범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대한민국 축구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린다”고 말하면서 고개를 숙였다.앞서 이강인은 요르단과의 아시안컵 준결승전 전날이었던 지난달 5일(현지시간) 일부 선수들과 탁구를 하다 이를 말리는 손흥민과 물리적으로 충돌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하극상’ 논란이 일었다.이 과정에서 손흥민은 오른쪽 두세 번째 손가락이 꺾여 탈구되는 부상을 입었다.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이강인은 프랑스 파리에서 영국 런던으로 건너가 손흥민에게 사과했고, 이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공개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다.이와 관련해 손흥민은 20일 공식 기자회견에서 “이강인 선수가 모든 선수 앞에서 어떤 행동과 잘못을 했는지 진심 어린 사과를 했고 다 받아줬다”며 “많은 분의 걱정처럼 (대표팀)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 더 똘똘 뭉치는 계기가 된 것 같다”고 밝혔다.이어 “먼저 사과하는 것도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누구나 실수하고 그 실수를 통해 배운다. 강인 선수도 아직 어리기에 실수를 통해 배우고, 대표팀이 어떤 의미인지 배워 더 좋은 선수·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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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간 무단외출’ 조두순 징역 3개월…법정 구속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거주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2)이 20일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두순은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다.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 장수영 부장판사는 이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두순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장 판사는 “피고인은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수사기관에서는 물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벌금액을 스스로 양정하고 감액을 구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장 판사는 선고와 함께 조두순을 법정구속했다.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을 납치해 잔인하게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출소했다.조두순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기간인 2027년 12월까지 야간 시간대(오후 9시~오전 6시) 외출이 금지된 상태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경 안산시에 있는 주거지 밖으로 나와 약 40분간 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조두순은 주거지 건물 1층 공동현관문으로부터 6∼7ｍ 거리에 있는 방범 초소로 걸어와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에게 말을 걸었다. 경찰은 집으로 들어가라고 설득했지만, 조두순은 거부하다 안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이 출동하고서야 귀가했다.조두순은 재판에서 “아내와 다투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나간 것 같다”며 “앞으로 집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겠다. 착실하게 보호관찰관 말 잘 듣고 지내겠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생활하는데 벌금 낼 돈이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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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혁신당 비례 1번 이주영·2번 천하람…12명 명단 공개

    개혁신당이 20일 비례대표 1번을 이주영 천안순천향대병원 소아응급의학과 교수로 하는 12명의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준석 대표는 명단에 대해 “다소 간의 의견 불일치가 있었으나 대승적 측면에서 김종인 공천관리위원장과 공관위의 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원안 그대로 발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공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비례대표 1번 이 교수에 대해 “소아청소년과 기피와 의료대란 해소를 위해 끝까지 현장을 지켰다”고 소개했다.비례대표 2번에는 천하람 전 최고위원을 배치했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출마를 고려했던 천 전 최고위원을 2번에 배정한 데 대해 이 대표는 “공관위가 지금 상황에서 전략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설명했다.비례대표 3번은 문지숙 차병원 교수, 4번은 곽대중 개혁신당 대변인, 5번은 이제인 전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이 차지했다. 6번에는 이기인 전 경기도의원, 7번에는 동물권 전문인 정지연 변호사가 확정됐다.이어 보건사회정책전문가인 곽노성 교수가 8번, 황유하 흉부외과 교수가 9번, 조성주 세번째권력 공동운영위원장이 10번으로 공천됐고, 비례대표 11번과 12번에는 개혁신당 정보경 사무부총장과 이재랑 부대변인이 이름을 올렸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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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비상징계·당직임명’ 등 최고위 권한 이재명에 위임

    더불어민주당이 최고위원회의 일부 권한을 4·10 총선 때까지 이재명 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했다.민주당 최고위는 19일 밤 회의에서 비상징계 의결 권한과 후보자 자격 심사, 중앙당 및 시도당 주요 당직 임명 권한 등을 총선 때까지 이 대표에게 위임하기로 의결했다. 총선 국면에서 막말, 후보자 자격 논란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최고위 소집 없이도 이 대표의 결정에 따라 당무가 진행되는 것이다.이에 따라 이 대표는 다음달 10일까지 중대한 징계사유가 발생했을 때 별도의 최고위 의결 없이 징계를 내릴 수 있고, 대변인 등 주요 당직에 대한 임명도 할 수 있다.앞서 지난달 이 대표는 선거제 관련 당론 결정 권한도 최고위로부터 위임받고 준연동형비례제를 유지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권한 위임 배경에 대해 “총선이 임박해 앞으로 모여서 논의할 시간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사실상 이재명 대표 1인 체제가 완성된 것”이라는 언급이 나오기도 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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