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김소영

김소영 기자

동아일보 DX본부

구독 245

추천

써야 하는 기사를 쓰겠습니다.

sykim41@donga.com

취재분야

2024-03-26~2024-04-25
선거29%
사회일반13%
보건13%
대통령13%
검찰-법원판결7%
정치일반7%
정당7%
인물6%
교통3%
일본2%

  • 조국 “22대 국회서 ‘한동훈 특검법’ 발의할 것”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2일 “검찰독재정권 조기 종식과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22대 국회 첫 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 개원 즉시 ‘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딸 논문 대필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특검 수사 대상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딸 논문 대필 의혹 등 관련 업무방해의 건 ▲국민의힘 김웅 의원·손준성 검사장의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최강욱 전 의원에 대한 고발사주 의혹 관련 공무상 기밀누설과 공직선거법 위반의 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 취소소송 항소심 당시 대리인 교체 및 상고 포기 관련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의 건 등이다.조 대표는 한 위원장에 대한 특검법 발의가 “여러 범죄 의혹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조차 받지 않았던 검찰독재의 황태자 한동훈 대표가 평범한 사람들과 같이 공정하게 수사받도록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 특히 검사출신 대통령이라고 하여, 검사 출신 집권여당의 대표라고 하여 예외가 될 수는 없다”며 “선택적 수사에 골몰하는 정치검찰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필요하다. 조국혁신당이 맨 앞에 서겠다”고 강조했다.조 대표는 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 대사 신분으로 출국한 것과 관련해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그는 “윤 대통령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심우정 법무부 차관을 공수처에 고발했다”며 “수사 당사자가 대낮에 출국하는 건 검찰독재정권이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끝까지 진상을 밝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3-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한동훈 “이재명, 감옥 안가려 협잡행태…민주당 폭주 저지할 것”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4·10 총선을 한 달 앞둔 10일 “운동권 특권세력, 부패세력, 종북세력 합체로 자기 살기 위해 나라 망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폭주를 저지하고, 동료시민을 위한 정치개혁과 민생정치의 새 장을 열겠다”고 밝혔다.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의 민주당이 21대 국회 내내 보여준 입법 폭주가 지속·강화되는 것을 막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에 이재명의 민주당이 또 다수당이 되면 이런 폭주에 대해 국민의 허락을 받았다고 여기고 더욱 비상식적인 극단으로 치달을 것이 뻔하다”고 주장했다.한 위원장은 또 “부패·종북세력들이 이 대표 민주당을 숙주로 대한민국을 장악하는 것을 막겠다”고 했다. 그는 “이 대표가 얼마 전 불공정의 상징인 조국혁신당과 손을 잡았다. 자기가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 당권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라며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사천과 협잡 행태”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 국민의힘”이라며 “국민의힘은 불체포특권 포기,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 금지, 금고형 이상 시 세비 반납, 의원정수 축소 등의 정치개혁을 약속했다. 이러한 정치개혁이 포퓰리즘이라는 이재명의 민주당을 반드시 극복해내겠다”고 강조했다.한 위원장은 “이재명의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의 공천에 제 사심이 반영된 것이 단 하나라도 있었나. 전혀 없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며 “사적인 이해관계가 반영되지 않은 시스템 공천 등 선진적이고 민주적인 당 운영을 통해 민의를 정확히 반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이번 선거에서 동료시민 여러분께선 민생을 위해 혁신하며 정치를 개혁하려는 국민의힘과 운동권 특권정치에 안주하면서 범죄혐의자 방탄에만 매달리는 민주당 사이에서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 당이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 잘하겠다”고 덧붙였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3-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이재명 “혁신공천 완수…필사즉생 이기는 선거전 시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10 총선을 한 달 앞둔 10일 “민주당은 이제 혁신공천을 완수하고, 심판의 날을 향해 필사즉생의 이기는 선거전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현안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춘 혁신공천으로 공천 혁명을 이뤄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사자로선 참으로 안타깝고 힘든 일이지만 중진을 포함한 많은 분들이 2선으로 후퇴했고, 국민과 당원이 적극 참여한 혁신공천으로 사상 최대 폭의 세대교체, 인물교체를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이어 “조용한 숲은 불타버린 숲뿐이고 조용한 강은 썩어가는 강뿐이라 했다. 상처는 변화를 위한 몸부림이었고, 갈등은 혁신 과정의 불가피한 진통이었다”며 공천의 당위성도 재차 강조했다.이날 이 대표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인천 계양을)과 장예찬 전 최고위원(부산 수영), 정우택 국회부의장(충북 청주·상당),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 등 국민의힘 총선 후보들을 일일이 열거하며 국민의힘 공천이 ‘패륜 공천’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4월 10일은 무능정권에 대한 심판의 날이자 패륜 공천에 대한 심판의 날”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이번 총선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대결이 아닌 반국민세력과 국민의 대결”이라며 “4·10 심판의 날에 반국민세력을 심판하고 국민이 승리하는 도구로 더불어민주당을 써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이제 민주당은 할 일 앞에 미적대는 정당이 아니라 추진력 강한 검증되고 유능한 일꾼들로 완전히 진용을 새로 갖췄다”며 “국민 승리를 위해 민주당이 명운을 걸고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3-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이낙연, 광주 광산을 출마 선언…‘친명’ 민형배와 맞붙는다

    새로운미래 이낙연 공동대표가 4·10 총선 광주 광산을 지역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이 대표는 10일 오후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새로운미래 총선 필승 결의대회에서 “광주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들은 결과 광산을에 출마하기로 했다. 광산을에서 민주주의 회복과 민주 세력 재건을 주민들께 호소드릴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광산은 KTX시대, 광주의 입구이며 출구”라며 “광산을 광주의 관문으로써 충분하게 발전시키겠다. 광주시와 광산구를 도우며 지역에 필요한 모든 일을 최고로 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산을 비롯한 광주를 위해 세 가지를 약속드린다”며 군공항 이전과 인공지능(AI)산업 2단계 사업예산 확보, 광주-전남의 협업 지원 등을 언급했다.광주 광산을은 친명(친이재명)계인 민주당 민형배 의원의 지역구다. 민 의원은 지난달 28일 3인 경선을 통해 1차에서 과반을 얻어 결선투표 없이 본선 진출권을 따냈다.이 대표는 이를 겨냥해 “경제를 발전시키려면 큰 정치인이 필요한데 이재명 민주당의 이번 공천을 보면 광주에서 큰 정치인이 나올 수가 없다. 이재명 민주당은 호남 정치인의 싹을 자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광주에서도 큰 정치인이 나와야 한다. 그래야 전국에서 광주를 다시 보고, 중앙에서 광주를 주목한다”며 “제가 광주를 주목받게 만들겠다”고 했다.이 대표는 또 “대한민국을 살리려면 윤석열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 그러나 이재명의 민주당으로는 어렵다”며 “법적, 도덕적 문제를 가진 사람들과 방탄만 일삼는 전문정당이 정권교체를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새로운미래가 정권교체의 대안이 되겠다”며 “저희만으로 부족하다면 총선 이후에 대안세력을 새로 구축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3-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이종섭 출국금지 해제에 야권 규탄…“공정·상식 어디있나”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으로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를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 대사로 임명되면서 법무부가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해제하자 야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10일 페이스북에 이 전 장관이 이날 오후 호주로 출국 예정이라는 기사를 공유하며 “결국 야당과 국민을 무시하고 주요 사건의 책임이 있는 분이 출국금지를 뚫고 해외로 가시나. 우리 편이면 출국금지도 무력화시키는 이런 행태에 공정은 어디 있고, 상식은 어디 있느냐”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어 “부하인 박정훈 대령은 제복군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외로운 투쟁을 하고 있는데 상관이었던 국방장관이 수사를 회피해 출국한다면 대한민국 국군 장병 중 누가 상관을 신뢰하고 나라를 지키는 일에 매진하겠느냐”며 “지금이라도 되돌리자”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안귀령 대변인은 전날(9일) 서면 브리핑에서 “핵심 피의자를 해외로 빼돌리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뻔뻔함이 놀랍다. 해병대원 수사외압 의혹이 자신에게 번지지 않도록 막으려는 것”이라며 “본인의 안위를 위해선 사법 질서쯤 망가져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느냐”고 꼬집었다.그러면서 “해병대원의 억울한 죽음을 규명하라는 국민 명령을 거부하고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것도 모자라 공수처 수사까지 방해하다니 참담하다”며 “대통령과 여당이 주장했던 법치, 정의, 공정, 상식은 모두 죽었다. 권력욕에 눈멀어 국민을 외면한 대통령과 여당에게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홍익표 원내대표 등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1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윤석열 대통령실의 해병대 수사외압 범인 도피, 범죄 은폐 저지 긴급행동’을 열겠다고 예고했다. 조국혁신당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이 전 장관의 해외 도피를 규탄하는 시위를 하겠다고 밝혔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3-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식농성했던 노웅래 “총선 불출마…당 결정 따르겠다”

    서울 마포갑 컷오프(공천 배제)에 반발해 단식농성을 벌였던 더불어민주당 4선 중진 노웅래 의원이 4·10 총선을 한 달 앞둔 10일 불출마를 선언했다.노 의원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당의 결정에 따르고 이번 총선에서 불출마한다. 민주당다운 민주당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노 의원은 “당 지도부의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공천시스템을 다시금 바로 세우고자 단식농성에까지 나섰다”며 “공천심사 과정에서 우리 당이 자랑하는 ‘시스템 공천’이 사천의 수단으로 악용돼 총선에 패배하는 상황만큼은 막아야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윤석열 검찰 독재 심판이라는 더 큰 대의를 위해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며 “선대(先代)부터 평생 지켜온 민주당 당원으로서 당을 지키면서 총선 승리를 통한 윤석열 정권의 검찰 독재 심판에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노 의원은 “국민들이 민주당의 사당화, 계파·패거리 정치를 심각하게 걱정하는 상황”이라며 “당내에서 이를 바로잡기 위한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지도부의 공천 전횡과 잘못된 상황인식으로 총선에서 패배한다면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앞서 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2일 노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마포갑을 전략 지역으로 지정하고, 이재명 대표가 직접 영입한 이지은 전 총경을 전략공천했다. 노 의원은 이에 반발하며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2일까지 단식농성을 벌였다.한편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사업가 박모 씨에게 사업상 편의를 제공하거나 공기업 인사 등을 알선해주고 다섯 차례에 걸쳐 총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3-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이숙연 특허법원 고법판사, 모교 고려대에 1억원 기부

    이숙연 특허법원 고법판사(56·사법연수원 26기)가 모교인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정보보호대학원에 발전 기금 1억 원을 기부했다.고려대에 따르면 이 고법판사는 8일 오전 10시 30분 본관 총장실에서 열린 ‘이숙연 특허법원 고법판사 법학전문대학원 및 정보보호대학원 발전 기금 기부식’에서 1억 원을 기부했다.고려대 법학과 91학번인 이 고법판사는 2009년부터 KUPC(KU PRIDE CLUB·졸업생 소액기부 캠페인) 기금, 법대 교우회를 통해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과 정보보호대학원 발전 기금을 꾸준히 기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이 고법판사는 기부식에서 “학교를 8년 정도 다니면서 배운 게 많다”며 “모교 발전에 도움이 되고 싶어 기부했다. 법학전문대학원과 정보보호대학원이 더욱 발전하고,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학업하고 생활하길 바란다”고 밝혔다.이에 김동원 고려대 총장은 “업무로 바쁜 와중에도 꾸준히 학교와 후배들을 위해 힘을 주시는 이 고법판사님께 감사드린다”며 “기부해 주신 발전 기금은 후배 학생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인재로 성장하는 데 사용하겠다”고 화답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3-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아산 새마을금고 복면강도, 안성 복합쇼핑몰서 검거

    8일 충남 아산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현금 1억여 원을 훔쳐 달아난 용의자가 경기도 안성에서 검거됐다.충남경찰청은 이날 오후 9시 7분경 경기도 안성의 한 복합쇼핑몰 주차장에서 용의자 A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충남경찰청 소속 형사들이 안성경찰서와 공조해 잠복해 있다가 검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를 아산서로 압송해 조사할 예정이다.A 씨는 이날 오후 4시 20분경 아산시의 한 새마을금고에 복면을 쓴 채 침입해 직원들을 흉기로 위협한 뒤 현금 1억여 원을 챙겨 달아났다. 사건 당시 해당 지점에는 경비 직원 없이 은행 직원 3명만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3-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서울시, 31개 민간병원에 107억 투입…“병원장 재량껏 활용”

    서울시가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병원의 의료인력 긴급 채용에 107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대상은 서울 시내 31개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를 운영 중인 민간병원이다. 일선 현장 요구를 고려해 경영·의료에 관해 병원장 재량에 따라 활용할 수 있다.당초 시는 약 31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오전 오세훈 시장 주재로 개최된 서울지역 주요 병원장 간담회에서 ‘중증·응급기능 유지를 위해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격 수용해 지원금 규모를 107억 원으로 확대했다.지원금은 응급센터 규모에 따라 병원당 3~5억 원을 차등 지원한다. 권역응급센터를 운영 중인 7개소는 최대 5억 원, 지역응급센터를 운영 중인 24개소는 최대 3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지원금 사용 범위도 넓혔다. 당초 응급실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만 사용 범위를 제한했으나 응급실 기능 유지를 위한 필수과목 등 배후 진료에 필요한 비용까지 병원장이 재량껏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시는 병원들이 지원금을 즉시 필요한 인건비 등으로 먼저 활용한 뒤 행정처리 할 수 있도록 ‘선 지원 후 정산’ 방식으로 집행한다. 이달 11일부터 15일까지 31개 병원에서 지원 신청을 받은 뒤 신속하게 예산을 교부할 계획이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3-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충남 아산 새마을금고에 강도…1억원 훔쳐 달아나

    충남 아산에서 은행 강도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용의자를 쫓고 있다.8일 오후 4시 20분경 충남 아산시의 한 새마을금고에 복면을 쓴 강도가 침입, 흉기로 직원을 위협한 뒤 현금 1억여 원을 빼앗아 달아났다.사건 당시 지점에는 경비 직원 없이 은행 직원 3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용의자는 돈을 챙겨 직원의 차를 훔쳐 타고 달아났다.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용의자가 삽교천 근처에 차를 버리고 도주한 것으로 보고 추적하고 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3-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고려대, ‘AI 학과’ 신설 추진…승인시 내년부터 신입생 모집

    고려대학교가 인공지능(AI) 학과를 신설한다. 현재 교육부 신설 승인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으며 승인될 경우 내년부터 AI 학과에서 신입생을 모집하게 된다.고려대는 정보대학 내 AI 학과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김정현 고려대 정보대학 학장은 “정보대학 산하에 AI 학과를 설립하려고 교육부에 신청한 상태”라며 “다음 달쯤 발표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승인된다면 내년부터 학생들이 입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구체적인 정원은 교육부 승인 후에 알 수 있겠지만, 수십 명 규모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교육부도 “현재 내년도 입시에 반영할 수 있게끔 심사 중”이라며 “지방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국 AI 학과 중 합격 백분위가 가장 높은 것은 연세대학교다. 2023년 연세대 AI 학과의 정시 백분위는 96.75였으며 서강대(92.5), 중앙대(92.37), 이화여대 인문(91.67), 이화여대 자연(90.5), 서울시립대(90.3) 순이다. 서울대학교는 아직 AI학과를 개설하지 않은 상태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3-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제주 서귀포 해상서 4.5t 어선 전복…선장·선원 모두 구조

    8일 제주 서귀포 해상에서 어선이 전복됐으나 선장과 선원 모두 무사히 구조됐다.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9분경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포구 동쪽 약 6㎞ 해상에서 서귀포 선적 연안복합어선 A호(4.52t)가 전복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A호에 타고 있던 50대 선장과 선원은 구명조끼를 착용한 채 바다에 떠 있다가 인근 어선에 구조됐다.해경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은 사고 해역에서 안전관리를 하고 있으며, 이번 사고로 인한 해양오염은 아직 관측되지 않았다.선장은 “갑자기 기관실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 확인해 보니 침수 중이었다”고 진술했으며, 해경은 이를 토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3-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서울 모든 임산부 교통비 지원…부모 공무원엔 하루 2시간 휴가

    서울에 사는 임산부가 거주 기간과 상관없이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6~8세 아이를 키우는 서울시·시의회 공무원이 하루 2시간의 특별 휴가를 쓸 수 있는 조례도 시의회 문턱을 넘었다.시의회는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된 제322회 임시회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 안건 4개 등 총 11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고 8일 밝혔다.우선 시의회는 ‘서울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대상을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로 제한했던 기존 조례에서 거주 기간 조건을 삭제, 서울에 사는 임산부 누구나 교통비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기존의 난임 지원에 더해 유산·사산을 경험한 부부를 위한 심리상담·치료를 제공하고, 유산·사산 예방 교육에 나서는 등 난임 지원의 범위를 확대한 ‘난임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통과시켰다.초등학교 입학기·적응기인 6~8세 자녀를 양육 중인 공무원이 자녀를 지도할 수 있도록 하루 2시간의 교육지도 시간(특별휴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시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의결했다.시의회는 도시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재개발사업의 노후도 요건을 현행 66.6%에서 60%로 완화하고, 학령인구 감소로 정비구역 내 학교 설립 계획이 취소돼도 정비사업을 속행할 수 있도록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서울시의 한강 리버버스 사업에 대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출자 시행 동의안’도 의결했다. SH공사가 한강 리버버스 주식회사(가칭)에 총 51억 원을 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SH공사가 ㈜이크루즈와 함께 법인을 설립하고 한강 리버버스 운영사업에 참여토록 해 사업 운영상의 공공성과 회계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서울 시내 마약사범이 약 13만 명으로 추정되는 만큼,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해 ‘서울시의회 마약 청정도시 서울을 위한 특별위원회’도 구성했다. 특위 활동기간은 6개월로, 다양한 마약류 관리 대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평가해 실효성 있는 마약 근절 대책을 발굴할 방침이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3-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자녀 부당채용 의혹’ 前선관위 사무차장 구속영장 기각

    선거관리위원회에 자녀를 부당하게 채용시킨 혐의를 받는 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7일 기각됐다. 송 전 차장으로부터 청탁받은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한모 전 충북선관위 관리과장도 구속을 면했다.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송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 사건이 공무원 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기는 하나,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김 부장판사는 “관련 증거가 대부분 확보돼 있고, 피의자가 선관위 관계자들과 친분을 유지하며 연락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긴 어렵다”며 “피의자의 주거, 가족관계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낮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김 부장판사는 같은 혐의를 받는 한 전 과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하면서 “피의자가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가 대부분 확보돼 있다”며 “퇴직자로서 선관위 소속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긴 어렵다”고 밝혔다.송 전 차장은 중앙선관위 기획국장이던 2018년 1월 충북선관위가 공무원 경력 채용을 계획하자 한 전 과장에게 자신의 딸을 채용해 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한 전 과장이 채용 절차가 진행되기도 전에 송 전 차장 딸을 합격자로 내정하고 채용 절차를 형식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한 전 과장은 송 씨뿐만 아니라 고교 동창의 딸 이모 씨도 채용하기 위해 이 씨의 거주 지역을 경력 채용 대상 지역으로 지정한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은 이들 혐의에 대해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박찬진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등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다른 관계자들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3-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검찰, ‘후원사 뒷돈 혐의’ KIA 김종국·장정석 불구속 기소

    구단과 후원 계약을 맺은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김종국 전 감독(50)과 장정석 전 단장(50)이 7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이날 장 전 단장을 배임수재미수 및 배임수재, 김 전 감독을 배임수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외식업체 대표 김모 씨(65)도 배임증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에 따르면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은 2022년 10월 김 씨로부터 ‘야구장 펜스 홈런존 신설’ 관련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감독은 또 같은해 7월 김 씨로부터 ‘선수 유니폼 견장 광고’ 관련 청탁을 받고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장 전 단장은 김 씨의 요구사항을 구단 마케팅 담당자에게 전달해 계획안을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이후에도 각종 요구사항이 반영되도록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전 감독은 김 씨의 요구사항을 장 전 단장에게 전하고, 구단 광고 담당 직원에게도 김 씨 업체의 직원 연락처를 직접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검찰은 이에 따라 실제로 김 씨 업체가 야구단이 직접 관리하는 유니폼 견장과 포수 보호장비, 스카이박스 광고는 물론 별도 광고대행사가 관리하는 백스톱, 외야 펜스 홈런존 광고까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고 봤다.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은 금품수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KIA의 열성 팬인 김 씨가 선수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격려금 명목으로 준 것을 받았을 뿐이라고 검찰에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은 두 사람이 함께 받은 1억 원을 5000만 원씩 나눠 가졌고, 금품수수 사실을 구단이나 선수단에 알리지 않은 채 대부분을 주식 투자, 자녀 용돈, 여행비, 개인 간 돈거래 등에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검찰은 장 전 단장에게 자유계약선수(FA) 계약 관련 배임수재미수 혐의도 적용했다. 장 전 단장은 2022년 5∼8월 FA 계약을 앞둔 포수 박동원(현 LG 트윈스)에게 최소 12억 원의 FA 계약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2억 원을 달라고 세 차례 요구했다가 거절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당초 검찰은 장 전 단장의 배임수재미수 혐의를 수사하다 그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의 배임수재 혐의를 추가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월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7일 두 사람을 재판에 넘겼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3-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김영삼 전 대통령 부인 손명순 여사 별세… 향년 95세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부인 손명순 여사가 7일 별세했다. 향년 95세.의료계에 따르면 손 여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 지난 2015년 김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 9년 만이다.1929년 1월 16일 경남 김해군(현 김해시) 진영읍에서 태어난 손 여사는 이화여대 3학년 재학 중인 1951년 김 전 대통령과 결혼했다. 이후 손 여사는 김 전 대통령 서거 때까지 65년 동안 부부의 연을 이어오며 고락을 함께해 왔다.정치권에서는 손 여사를 평생 야당 정치인의 아내로 남편의 건강과 심기를 보좌한 ‘내조형 아내’라고 평가한다.유족으로는 김 전 대통령과 사이에 둔 2남(은철, 현철) 3녀(혜영, 혜정, 혜숙)가 있다. 장례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치러질 예정이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3-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경찰청, 인터폴에 ‘테라 사태’ 권도형 송환 협조 요청

    경찰청이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33)를 한국으로 송환하기 위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협조를 요청했다.경찰청은 7일 대한민국 인터폴국가중앙사무국 명의로 인터폴사무총국에 ‘사무총국 차원에서 대상자가 한국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는 내용의 전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용상 국제공조담당관은 “법무부 국제형사과와 경찰청이 각각 국제형사공조 채널 및 인터폴국제공조 라인을 통해 권 씨 송환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권 씨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세계 각국의 투자자에게 최소 50조 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그는 화폐 급락 한 달 전인 2022년 4월 한국을 떠나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세르비아 등을 거쳐 몬테네그로로 도피했다. 지난해 3월 위조 여권으로 출국하려다 몬테네그로 현지 공항에서 체포됐으며 현지에서 구금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권 씨 체포 직후부터 한국과 미국은 권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 경쟁을 벌였다. 권 씨 측은 형량이 적은 한국으로 송환되길 원했지만,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지난달 21일(현지시간) 권 씨의 미국행을 명령했다. 이에 권 씨 측은 항소했고,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이달 5일 “고법 판결이 형사소송법 조항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며 권 씨의 미국 인도 결정을 기각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3-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민주, ‘비명’ 강병원·박광온·윤영찬 경선 패배…박용진 결선행

    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로 꼽히는 강병원(서울 은평을)·윤영찬(경기 성남중원)·전혜숙(서울 광진갑)·박광온(경기 수원정)·김한정(경기 남양주을)·정춘숙(경기 용인병)·이용빈(광주 광산갑) 등 현역 의원 7명이 경선에서 대거 탈락했다. 다만 비명계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은 결선에 진출, 친명(친이재명)계 정봉주 전 의원과 본선행 티켓을 놓고 겨룬다.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 박범계 의원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4~6차 경선지역 개표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20개 지역구 경선 결과 당 원내대표를 지낸 박광온 의원은 김준혁 당 전략기획부위원장과의 대결에서 패했고, 3선 중진 전혜숙 의원은 이정헌 전 JTBC 앵커에게 공천권을 내줬다.의정활동 평가 하위 10%에 들었던 김한정 윤영찬 의원은 각각 친명 비례대표인 김병주 이수진 의원에게 고배를 마셨다. 강병원 의원은 친명 김우영 강원도당위원장에게, 정춘숙 의원은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과의 경선에서 졌다. 이용빈 의원은 박균택 당대표 법률특보와 맞붙어 패했다. 친문(친문재인)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충북 청주상당 지역에서 이강일 전 지역위원장과의 대결에서 패했다. 다만 전북 군산에서는 현역 신영대 의원이 친명계 비례대표 김의겸 의원과 맞붙어 공천권을 따냈다. 서울 용산에선 강태웅 현 지역위원장이 성장현 전 용산구청장을 꺾었다. 최기상 의원(금천), 오기형 의원(도봉을), 최민희 전 의원(경기 남양주갑)도 공천을 받았다. 부산에선 윤준호 전 의원(해운대을), 배재정 전 의원(사상), 박영미 전 지역위원장(중·영도구)이, 인천에선 허종식 의원(동미추홀갑), 조택상 전 인천시 정무부시장(중구강화옹진)이 경선에서 승리했다. 김경욱 전 국토교통부 2차관(충북 충주)도 본선에 올랐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3-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보석 요구한 송영길 “조국도 창당·활동하는데 난 왜 못 하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수감 중인 송영길 전 대표가 6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의 형평성을 지적하며 재판부에 보석 허가를 호소했다.송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에서 조 대표를 언급하며 “조국은 2심에서도 실형이 나왔는데 법정구속이 되지 않아 창당하고 활동한다”며 “저는 1심 선고도 나지 않았고 무죄를 주장하며 싸우고 있는데 창당(소나무당)하고도 활동을 못 하는 점에서 수긍이 안 되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앞서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1심처럼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이 점을 들며 형평성을 지적한 것이다.이날 송 전 대표는 “이번 선거는 4년 동안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선거”라며 “25년 정치 인생을 총결산해 국민 심판을 받을 테니 간절하게 보석 인용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어 “정치인의 사회정치적 생명은 국민들에게 자신의 정치적 이념을 전달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이 이를 박탈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인지 재판장이 잘 판단해 달라”고 호소했다.아울러 송 전 대표는 돈봉투 의혹이 불거진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당선된 것에 대해 “어느 계보에도 속하지 않고 정치를 하면서 친문 후보인 홍영표를 이김으로써 정당 민주주의의 꽃을 이뤘다고 자부한다”고도 했다.검찰은 이에 대해 “피고인의 무죄 주장은 근거가 없고 적용된 혐의는 10년 이상까지 선고될 수 있다”며 “증거인멸이 심각하게 우려되므로 보석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반박했다.이어 “피고인은 옥중에서 창당하고 출마 의사를 밝히는 등 구속수감 중인데도 정치적 영향력은 아직 상당하다”며 “이런 활동은 주요 증인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이 되고, 접촉해서 회유할 경우 성공할 가능성도 크다”고 강조했다.재판부는 양측 입장을 고려해 추후 보석 인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송 전 대표는 2021년 5월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들에게 나눠준 300만 원짜리 돈봉투 20개를 포함해 6650만 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이날 보석 심문에 앞서 진행된 공판에서는 먹사연이 송 전 대표 운전기사의 월급을 1년 가까이 대신 내줬다는 증언도 나왔다. 증인으로 출석한 먹사연 사무국장 A 씨는 ‘2019년 7월~2020년 5월 송 전 대표의 운전기사인 B 씨에게 먹사연 자금으로 돈을 준 적이 있느냐’는 검찰 질문에 “있다”고 답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3-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니키 헤일리, 미국 공화당 대선 경선 하차 결정”-CNN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니키 헤일리 전 주유엔 미국대사가 경선에서 하차할 예정이라고 CNN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헤일리 전 대사는 6일(현지시간) 오전 10시경 연설을 통해 이같은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소식통은 “헤일리 전 대사가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헤일리 전 대사는 미 16개 주(州)에서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동시 경선이 치러진 ‘슈퍼 화요일(Super Tuesday)’인 5일 공화당 프라이머리(예비선거)가 열린 15개 주 중 14개 주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완패했다.헤일리 전 대사는 유일하게 버몬트에서 49.9%대 43.9%로 승리를 거뒀다. 지난 3일 워싱턴DC 프라이머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약 30%포인트 차이로 제친 뒤 거둔 두 번째 승리였으나, 공화당 내부의 거센 사퇴 압박에 직면했다.헤일리 전 대사가 경선 하차를 결정하면서 미 공화당 대선 후보는 사실상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 확정됐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3-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