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올해 출생 미신고 아동 144명중 7명 사망”

소재 확인 못한 24명 수사 의뢰
미신고 사망 아동 8년간 256명

올해 1∼5월 태어난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아동 144명 중 7명이 사망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이달 7일 예방접종 시스템에 등록된 임시 신생아 번호가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은 아동(2023년 1월∼5월생) 144명을 찾아내 이들의 소재를 조사했다. 앞서 2015∼2022년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에 대한 전수조사에서는 249명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3년 태어난 아동까지 포함하면 8년간 256명의 출생 미신고 아동이 숨진 것이다.

144명 중 120명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소재를 확인했다. 지자체가 아동의 소재를 확인하지 못한 24명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가운데 지자체가 사망진단서를 통해 아동 6명이 사망한 것을 확인했고, 경찰 수사를 통해 아동 1명의 사망이 추가로 드러났다. 경찰은 아직 15명의 소재를 수사중이다.

한편, 제주경찰청은 자신의 아들 B 군(2020년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A 씨(26·여)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15일 구속했다. 경찰은 B 군이 태어난 지 3∼4개월 만에 사망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데 이어 A 씨가 이불을 덮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B 군의 죽음은 의무적으로 받는 영유아 건강검진에서 B 군이 누락된 사실을 발견한 서귀포시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