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의 갈등을 이유로 생후 6개월 아이를 아파트 15층에서 던져 살해한 20대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고상영)는 이날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26)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3일 오전 6시 …
모텔에서 혼자 낳은 딸을 객실 2층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40대 엄마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18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 씨(41·여)는 지난 15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
모텔에서 혼자 낳은 딸을 객실 2층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40대 엄마가 징역형에 처해졌다.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12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된 A(41·여)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
검찰이 생후 10일 된 영아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살해하고 그 시신을 유기한 친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3일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친부 A씨와 30대 친모 B씨에 대한 공판 기일을 열었다.재판부는 이날 B씨에 대한 변론을 …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30대 친모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모 A 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A 씨는 지난해 7월 17일 오후 광주 한 아파트에서 7개월 된 자신의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
10여 년 전 갓 태어난 아기 둘을 잇달아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모가 재판에서 첫째 아들 살인에 대한 고의성을 부인했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류호중)는 12일 오전 살인 혐의를 받는 A 씨(37·여)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 측은 이날 재판…
태어난 지 사흘 된 아들을 야산에 묻어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2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김정민·남요섭)는 12일 201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김모(36·여)씨에 대한 항소심을 …
우울증으로 자신의 6세 아들을 살해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40대 엄마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3-3형사부(허양윤·원익선·김동규 고법판사)는 살인혐의로 기소된 A 씨(41·여)에게 원심과 같은 중형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정부가 2010~2014년 태어나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아동 9603명 중 생사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2547명(26.5%)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의뢰 대상이 된 부모 중에는 연락두절이나 방문을 거부하는 사례가 적지 않고 베이비박스 등에 유기했거나 출생사실을 부인…
아이를 홀로 키워야 한다는 부담감에 신생아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30대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14일 살인, 시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7·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2월쯤 광주 한 병원에서 출산한 아…
갓 태어난 자녀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수년간 보관한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의 30대 친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감사원이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아 행방을 찾을 수 없는 아이들을 감사하면서 알려졌다. 수원지법 형사12부(…
태어난 지 20여 일이 지난 영아의 시신을 유기한 이른바 ‘화성 제부도 영아 살해’ 사건의 남녀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출산 후 아기를 차 트렁크에 넣고 다니는 등 사실상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영아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4…
경기 화성시 제부도 풀숲에 영아시신을 유기한 남녀가 체포됐다. 경찰은 이들을 살인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화성서부경찰서는 30대 여성 A씨와 40대 남성 B씨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8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생후 20여일 된 아기를 차 트렁크에 넣어 방…
경기 화성시 제부도에서 포대기에 싸인 영아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화성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6일 낮 12시 29분경 화성시 서신면 제부리에서 산책하던 한 시민이 “풀숲에 아이의 시신 같은 게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해안으로부터 30m 정도 떨어진 산책로 옆에…
생후 88일 만에 자신의 아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친부모에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이정재)는 1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시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친부 A씨(30대)에게 징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