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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영유아

2015∼2022년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가 안 된 영유아가 223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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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 냉장고 영아 살해’ 친모, 항소심서도 징역 8년

    낳은 지 만 하루가 지난 영아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수년간 냉장고에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19일 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 김종기 원익선)는 살인,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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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 냉동고 영아 살해’ 친모 고씨 항소심도 징역 8년

    ‘수원 냉동고 영아 살해’ 친모 고씨 항소심도 징역 8년

    영아 2명을 살해하고 냉동고에 그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친모가 항소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고법 제3-2형사부(고법 판사 김동규·김종기·원익선)는 19일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모 씨(37·여)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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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딸 갖고싶어” 신생아 5명 매수한 부부 “학대 없었다” 주장

    “딸 갖고싶어” 신생아 5명 매수한 부부 “학대 없었다” 주장

    딸을 키우고 싶다는 욕심에 신생아 5명을 인터넷을 통해 매수하고 학대한 4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 아동에 대한 학대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구창모)는 19일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48·여)와 B 씨(46)에 대한 항소심 첫 …

    •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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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기 낳아 쓰레기장에 버린 친모 구속

    아기 낳아 쓰레기장에 버린 친모 구속

    자신이 출산한 남자 아이를 쓰레기장에 유기한 친모가 구속됐다. 4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법원으로부터 A(30대)씨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법원은 A씨가 도망칠 우려가 있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7시께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한 쓰레기 분…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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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팅방서 신생아 입양한 동거커플…아이 사망하자 밭에 암매장

    채팅방서 신생아 입양한 동거커플…아이 사망하자 밭에 암매장

    대구에서 오픈채팅방을 통해 신생아를 불법으로 입양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커플의 범행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들은 숨진 아이의 시신을 암매장했다. 대구 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는 4일 아동학대치사, 사체유기 혐의로 20대 남성 A 씨와 30대 여성 B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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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갓 태어난 아기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버린 30대 친모 검거

    갓 태어난 아기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버린 30대 친모 검거

    갓 태어난 아기를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버린 3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 혐의로 30대 여성 A 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7시쯤 경기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한 쓰레기 분리수거함에 갓 낳은 자신의 아기…

    • 20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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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생아 살해·암매장’ 친모 징역 5년…검찰, 맞항소

    ‘신생아 살해·암매장’ 친모 징역 5년…검찰, 맞항소

    검찰이 10여년 전 갓 태어난 아기 둘을 잇달아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모가 징역 5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살인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선고·명령 받은 A 씨(37·여)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9…

    •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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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생아 살해·암매장’ 친모 징역 5년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신생아 살해·암매장’ 친모 징역 5년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10여년 전 갓 태어난 아기 둘을 잇달아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에 처해진 30대 친모가 선고 당일 항소했다.24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징역 5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선고·명령 받은 A 씨(37·여)가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A 씨가 항소…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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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해 의심 ‘증평 냉장고 영아 시신’은 사산아였다…국과수 소견

    살해 의심 ‘증평 냉장고 영아 시신’은 사산아였다…국과수 소견

    충북 증평군에서 발생한 냉장고 영아 시신 유기 사건과 관련해 숨진 영아는 사산아라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11일 괴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월 증평군 증평읍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숨진 채 발견된 영아는 베트남 출신 이주 여성 A 씨(31)의 배 속에서 이미 숨진 채 나온 아이라는…

    • 20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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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하반기 출생미신고 45명중 6명 사망…12명 소재 불분명

    작년 하반기 출생미신고 45명중 6명 사망…12명 소재 불분명

    지난해 6~12월 태어났으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동 45명의 소재를 확인한 결과 6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여전히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아동 12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보건복지부는 출생아 중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되지 않은 채 임시신생아번호…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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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층 자택서 생후 6개월 딸 던진 20대 친모, 징역 7년

    15층 자택서 생후 6개월 딸 던진 20대 친모, 징역 7년

    남편과의 갈등을 이유로 생후 6개월 아이를 아파트 15층에서 던져 살해한 20대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고상영)는 이날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26)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3일 오전 6시 …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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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갓 낳은 딸 쇼핑백 넣어 모텔 창밖 던져 살해한 친모…징역 7년에 항소

    갓 낳은 딸 쇼핑백 넣어 모텔 창밖 던져 살해한 친모…징역 7년에 항소

    모텔에서 혼자 낳은 딸을 객실 2층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40대 엄마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18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 씨(41·여)는 지난 15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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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갓 낳은 딸 쇼핑백 넣어 창밖 던져 살해… 40대 친모 징역 7년

    갓 낳은 딸 쇼핑백 넣어 창밖 던져 살해… 40대 친모 징역 7년

    모텔에서 혼자 낳은 딸을 객실 2층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40대 엄마가 징역형에 처해졌다.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12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된 A(41·여)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

    •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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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 트렁크에 영아 방치·시신 유기한 친모 징역 20년 구형

    차 트렁크에 영아 방치·시신 유기한 친모 징역 20년 구형

    검찰이 생후 10일 된 영아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살해하고 그 시신을 유기한 친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3일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친부 A씨와 30대 친모 B씨에 대한 공판 기일을 열었다.재판부는 이날 B씨에 대한 변론을 …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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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후 7개월 아이 살해한 30대 친모…첫 재판서 혐의 인정

    생후 7개월 아이 살해한 30대 친모…첫 재판서 혐의 인정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30대 친모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모 A 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A 씨는 지난해 7월 17일 오후 광주 한 아파트에서 7개월 된 자신의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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