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일 쌍둥이’ 엎어놔 숨지게 한 20대 친모…징역 6년
생후 49일 된 쌍둥이 여아를 엎어놔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가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는 18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23)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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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임산부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내일부터 시행…상담전화 1308
오는 19일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산부 보호출산제가 시행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생통보 및 위기임신 보호출산제 시행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두 제도는 지난해 ‘수원 영아 사망’ 사건이 발생한 이후 출생미등록 아동 발생을 방지하고 아…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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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인간 하은이’ 다시 없게… 출생통보제, 19일부터 시행
출산 후 출생신고가 되지 않는 아동이 방치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마련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19일부터 시행된다. 동아일보가 출생신고가 안 된 채 숨진 지 7년 뒤에야 존재가 알려진 ‘투명인간 하은이’ 사례를 2019년 1월 보도하고, 정부가 출생통보제 도입 방침을 밝힌 지 5년여…
-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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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아동 막는다”…19일부터 ‘출생통보제’ 시행
아동의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출생통보제’가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을 계기로 유아에 대한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할 필요성이 커진데 따른 보완조치다. 법원행정처는 17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19일부터…
-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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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아기’ 버리고 양육수당 챙긴 친모…초교 입학때 들통
7년 전 자신의 갓난 아기를 버리고 각종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등을 챙긴 엄마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위반 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이와 더불어 아동학대 치료…
-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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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된 신생아 버린 비정한 엄마…아동수당은 7년간 꼬박꼬박 챙겼다
생후 3개월이 채 되지 않은 자신의 아이를 버린 뒤 약 7년 동안 각종 양육 수당과 아동 수당을 챙겨 온 미혼모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위반 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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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사도 모른다” 갓난아기 버리고 5년 숨긴 미혼모 징역 5년
생후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자신의 아이를 버린 사실을 5년 넘게 숨겨 온 미혼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이재욱)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A…
-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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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받고 신생아 넘긴 친모 무죄…“대가 아닌 감사 표시”
온라인으로 알게 된 중년부부에게 신생아를 넘겨준 뒤 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친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00만원은 아이 키울 기회를 준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이므로 아동을 매매한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법 형사1단독…
-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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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채팅방으로 신생아 불법 입양→사망…친모도 구속
온라인으로 신생아를 불법 입양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과 관련해 입양인에게 아기를 넘긴 친모도 구속됐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30대 친모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24일 대구에서 오픈채팅방을 통해 동거 관계인 20…
-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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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냉장고 영아 살해’ 친모, 항소심서도 징역 8년
낳은 지 만 하루가 지난 영아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수년간 냉장고에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19일 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 김종기 원익선)는 살인,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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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냉동고 영아 살해’ 친모 고씨 항소심도 징역 8년
영아 2명을 살해하고 냉동고에 그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친모가 항소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고법 제3-2형사부(고법 판사 김동규·김종기·원익선)는 19일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모 씨(37·여)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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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갖고싶어” 신생아 5명 매수한 부부 “학대 없었다” 주장
딸을 키우고 싶다는 욕심에 신생아 5명을 인터넷을 통해 매수하고 학대한 4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 아동에 대한 학대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구창모)는 19일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48·여)와 B 씨(46)에 대한 항소심 첫 …
-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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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낳아 쓰레기장에 버린 친모 구속
자신이 출산한 남자 아이를 쓰레기장에 유기한 친모가 구속됐다. 4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법원으로부터 A(30대)씨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법원은 A씨가 도망칠 우려가 있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7시께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한 쓰레기 분…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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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방서 신생아 입양한 동거커플…아이 사망하자 밭에 암매장
대구에서 오픈채팅방을 통해 신생아를 불법으로 입양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커플의 범행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들은 숨진 아이의 시신을 암매장했다. 대구 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는 4일 아동학대치사, 사체유기 혐의로 20대 남성 A 씨와 30대 여성 B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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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태어난 아기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버린 30대 친모 검거
갓 태어난 아기를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버린 3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 혐의로 30대 여성 A 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7시쯤 경기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한 쓰레기 분리수거함에 갓 낳은 자신의 아기…
- 20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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