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연안에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지정 가능할까23일 오후 2시경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해안. 넘실대는 낮은 너울 사이로 짙은 푸른빛을 띤 남방큰돌고래 무리가 나타났다. 드론(무인항공기)을 띄워 상공에서 확인해 보니 수십 마리씩 무리를 지어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방향으로 유영을 했다. 날렵하게 수중을 휘젓다가 수면으로 올라와 물을 뿜는 장면이 장관이었다. 어미를 따라 다니는 어린 개체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다. 제주 연안 정착종인 남방큰돌고래의 서식처가 해상풍력발전, 돌고래 선박관광 등으로 위협을 받는 가운데 ‘생태법인’을 지정해 보호하는 방안이 제주에서 논의되고 있다. 생태법인은 기업에 법인 자격을 부여하는 것처럼 자연물에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환경이 악화되는 등 권리를 침해받을 때 후견인(또는 대변인)을 통해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생태법인 연구자인 진희종 씨 제안으로 제주지역 국회의원과 해양환경단체가 생태법인에 대해 2월 첫 논의를 했고, 제주도의회에서도 최근 조례 제정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생태법인이 국내에서는 생소한 개념이지만 해외에서는 환경윤리나 정치생태학 등 차원에서 활발하게 철학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미국 오하이오주 털리도 시의회는 오대호에서 네 번째로 큰 호수인 이리호가 독성물질 등으로 식수를 공급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자 2018년 이리호가 인간처럼 생존하고 진화할 권리가 있는 주체임을 선언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발상의 전환’을 보여줬다. 미국 법학자 크리스토퍼 스톤은 1974년 발간한 책에서 나무, 어류, 해양, 강 등이 기업처럼 법인격으로서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프랑스 과학철학자인 브뤼노 라투르, 미국 정치철학자인 제인 베닛, 벨기에 동물행동학자인 뱅시안 데스프레 등도 동물(또는 자연)을 인간과 같은 대등한 주체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들 학자는 지구의 환경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과 자연을 구분하고, 자연을 지배한다는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남방큰돌고래의 생태법인에 대한 논의는 공존을 위한 새로운 시도지만 어떻게 시민의 이해를 얻을지, 누가 대변인을 맡을지, 남방큰돌고래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을지 등 풀어야 할 과제와 문제가 적지 않다. 보호구역 설정 등 규제에 따른 어민 피해나 해상풍력발전 사업 주체의 반발도 넘어야 할 산이다. 국내에선 제주 연안에만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의 개체수는 현재 110∼120마리로 추정된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개체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고 2019년 적색목록상 준위협종(멸종위기 직전의 상태)으로 분류했다. 남방큰돌고래는 제주 연안 정착종 가운데 수중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다. 큰돌고래에 비해 체구가 작지만 주둥이는 더 긴 편이다. 남방큰돌고래는 제주 연안 해상풍력발전기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이 남방큰돌고래의 서식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돌고래 선박관광’도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생태법인은 현행 법체계에서 고려하고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다”면서도 “남방큰돌고래는 오랜 시간 제주 바다에서 도민과 공생의 삶을 이어오고 있는 소중한 자연 공동체이기 때문에 개체 보호를 위한 방법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2022-06-29 03:00 
‘남방큰돌고래’에 법적 권리 부여 가능할까…제주, 생태법인 지정 논의23일 오후 2시경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해안. 넘실대는 낮은 너울 사이로 짙은 푸른빛을 띠는 남방큰돌고래 무리가 나타났다. 드론(무인항공기)을 띄워 상공에서 확인해보니 수십 마리씩 무리를 지어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방향으로 유영을 했다. 날렵하게 수중을 휘젓다가 수면으로 올라와 물을 뿜는 장면이 장관이었다. 어미를 따라 다니는 어린 개체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다. 제주 연안 정착종인 남방큰돌고래의 서식처가 해상풍력발전, 돌고래 선박관광 등으로 위협을 받고 가운데 ‘생태법인’을 지정해 보호하는 방안이 제주에서 논의되고 있다. 생태법인은 기업에 법인자격을 부여하는 것처럼 자연물에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환경이 악화되는 등 권리를 침해 받을 때 후견인(또는 대변인)을 통해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생태법인 연구자인 진희종 씨 제안으로 제주지역 국회의원과 해양환경단체가 생태법인에 대해 2월 첫 논의를 했고, 제주도의회에서도 최근 조례 제정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생태법인이 국내에서는 생소한 개념이지만 해외에서는 환경윤리나 정치생태학 등 차원에서 활발하게 철학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미국 오하이오주 톨레도 시의회는 오대호에서 네 번째로 큰 호수인 이리 호가 독성물질 등으로 식수를 공급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2018년 이리 호가 인간처럼 생존하고 진화할 권리가 있는 주체임을 선언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발상의 전환’을 보여줬다. 미국 법학자 크리스토퍼 스톤은 1974년 발간한 책에서 나무, 어류, 해양, 강 등이 기업처럼 법인격으로서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프랑스 과학철학자인 브뤼노 라투르, 미국 정치철학자인 제인 베넷, 벨기에 동물행동학자인 뱅시안 데스프레 등도 동물(또는 자연)을 인간과 같은 대등한 주체로 봐야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들 학자는 지구의 환경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과 자연을 구분하고, 자연을 지배한다는 사고에서 벗어나야한다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남방큰돌고래의 생태법인에 대한 논의는 공존을 위한 새로운 시도지만 어떻게 시민의 이해를 얻을 지, 누가 대변인을 맡을지, 남방큰돌고래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을지 등 풀어야 할 과제와 문제가 적지 않다. 보호구역 설정 등 규제에 따른 어민 피해나 해상풍력발전 사업 주체의 반발도 넘어야할 산이다. 국내에선 제주 연안에만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의 개체수는 현재 110~120마리로 추정된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개체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고 2019년 적색목록상 준위협종(멸종위기직전의 상태)으로 분류했다. 남방큰돌고래는 제주 연안 정착종 가운데 수중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다. 큰돌고래에 비해 체구가 작지만 주둥이는 더 긴 편이다. 남방큰돌고래는 제주연안 해상풍력발전기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이 남방큰돌고래의 서식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돌고래 선박관광’도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생태법인은 현행 법체계에서 고려하고 검토해야할 부분이 많다”면서도 “남방큰돌고래는 오랜 시간 제주 바다에서 도민과 공생의 삶을 이어오고 있는 소중한 자연 공동체이기 때문에 개체 보호를 위한 방법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2022-06-28 14:13 제주 ‘안심 수학여행 서비스’ 큰 인기제주로 수학여행을 오는 학생들이 이용하는 숙박시설, 음식점 등을 사전 점검하는 ‘안심 수학여행 서비스’가 호응을 얻고 있다. 제주도는 4월부터 현재까지 안심 수학여행 서비스를 신청한 학교와 학생이 99개교, 1만1574명에 이른다고 16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수학여행단이 이용할 숙박·민박시설, 음식점, 전세·관광버스, 체험시설에 대해 제주도와 행정시, 소방, 전기·가스안전공사, 안전관리자문단이 함께 사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해당 학교와 공유한다. 2014년 3월 제주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했다. 수학여행을 보내는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해소하고, 관광업소의 ‘안전 관리 생활화’를 유도해 여행 서비스 수준을 높이려는 취지다. 시행 첫해 396개교 6만5416명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해마다 꾸준히 인기를 끌다가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중단됐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전면 해제된 올 4월부터 서비스가 재개됐다.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2022-06-17 03:00 
“소통과 화합으로 번영의 제주시대 열 것”“분열과 갈등만 키운 더불어민주당의 지방권력 독점을 저지하고 소통과 화합을 통한 새로운 번영의 제주시대를 열겠다.” 국민의힘 허향진 제주도지사 후보(사진)는 24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책사업과 제주 현안을 차질 없이 해결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와 호흡을 맞춰야 한다”며 “항상 귀를 열고 도민과 공감하는 ‘소통 도지사’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허 후보는 주요 공약으로 △일자리 3만 개 창출과 5개 공기업 설립 △제2공항 조속 추진 및 공항복합도시 조성 △제주4·3사건의 완전 해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조기 극복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관광청 유치 등을 제시했다. 다음은 허 후보와의 일문일답. ―자신의 강점은…. “제주의 중요 현안 해결을 위해 새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확실히 이끌어낼 수 있는 여당 후보라는 점이다. 대학 총장 등을 지내면서 쌓은 행정 경험이 있고, 관광 전문가로서 제주의 주축산업인 관광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킬 능력이 있다.” ―제주 지역 최대 현안인 ‘제2공항’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제2공항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대선공약이었는데 도민 갈등만 증폭시키며 눈치만 보다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법적 절차를 거쳐 당초 계획대로 정상 추진하도록 역량을 결집하겠다. 제2공항 건설은 항공안전의 문제 해결 외에도 경제효과가 8조 원에 이르고 이에 따른 파급효과가 막대하다.” ―5개 공기업 설립을 공약했는데…. “제2공항 건설과 연계해 시설관리와 운영을 담당하는 제주공항공사, 대중교통관리를 맡는 제주교통공사를 구상하고 있다. 신항만 건설과 운영을 위한 해양산업공사를 비롯해 환경시설관리공단, 주택도시공사 설립도 추진할 생각이다.” ―청년들에게 어떤 희망을 심어줄 것인가. “도지사 직속으로 ‘제주청년 미래프로젝트 지원본부’를 설치해 도내 청년들의 취·창업과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 청년들의 일자리, 주거 등을 위한 청년지원금도 연간 1000억 원으로 늘리겠다. 공기업 설립, 기업 유치 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하겠다.” ―제주 관광이 양보다는 질적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보고 즐기는 관광을 넘어 배우고, 느끼고, 감동할 수 있는 이른바 질적으로 성장하는 제주 여행의 패러다임을 만들겠다. 힐링 및 웰니스 관광 육성, e스포츠 산업 특구 조성, 원도심 야간관광 활성화 등을 통해 고품격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하겠다. 해양레저스포츠, 생태체험, 전시 컨벤션 산업을 육성하고 연중 축제가 있는 섬으로 만들겠다.”허향진 후보 프로필△출생일: 1955년 1월 24일 △출생지: 제주시△학력: 제주대 관광경영학과 졸업, 세종대 경영학 박사△주요경력: 제주대 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제주발전연구원장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2022-05-30 03:00 
“지역경제 살리는 ‘일하는 해결사’ 되겠다”“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제주가 변방이 아니라 세계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겠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제주도지사 후보(사진)는 23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역경제의 저성장 고착화, 희망을 잃어가는 청년들, 삶의 질 악화, 사회적 갈등 심화, 위협받는 청정 환경 등 현재 위기를 극복하는 ‘일하는 해결사’가 되겠다”고 밝혔다. 오 후보는 주요 공약으로 △상장기업 20개 육성·유치 △제주형 청년보장제 도입 △스마트그린 15분 도시 조성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제주형 생애주기별 돌봄정책 등을 제시했다. 다음은 오 후보와의 일문일답. ―자신의 강점은…. “대전환기에 제주를 이끌 리더는 통찰력으로 새로운 미래 비전을 세우고 실천하는 능력을 갖춰야 하고 중앙 무대에서도 통할 수 있는 풀뿌리 일꾼이어야 한다. 도의원,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지역 일꾼으로 검증받았고 도민 숙원인 4·3사건 문제 해결 등을 통해 실천력을 인정받았다.” ―제2공항 사업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국토교통부의 보완 용역에 대해 환경부의 입장이 나온 다음 도민들의 뜻을 모은다면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필요’ ‘악화된 도민 갈등 해결’ ‘제주와 도민 이익 최우선’ ‘도민 결정권 확보’라는 네 가지 원칙을 세우고 해결 방안을 찾겠다.” ―‘스마트그린 15분 도시’를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주거지를 중심으로 도보와 자전거, 대중교통 등으로 15분 거리 안에 학교와 의료시설, 장보기 등 다양한 생활서비스가 가능하면서 녹지공간도 갖춘 근거리 생활권을 만든다는 것이다. 생활권 내에 보행자 도로와 녹지공간을 정비해 생태가 풍부한 도심으로 바꾸는 한편 생활권역 연결 교통망도 다양하게 추진하는 복안을 갖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문제가 적지 않다.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 자립 섬’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출력 제어 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중간 점검이 필요하다. 초과 전력을 수소 연료전지 등으로 만든 후 수소 트램과 수소발전소 등을 늘리는 ‘수소도시 청사진’을 마련하겠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방향성은 옳지만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려면 새 틀을 짜야 한다. 도민 손으로 새로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모델을 결정하고, 2026년 지방선거부터 도민이 직접 기초자치단체장을 뽑을 수 있도록 하겠다.”오영훈 후보 프로필△출생일: 1968년 12월 14일 △출생지: 제주도 서귀포시△학력: 제주대 경영학과 졸업, 제주대 경영학 석사△주요경력: 20·21대 국회의원, 민주당 원내부대표, 제주 도의원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2022-05-30 03:00 제주 ‘칠머리당영등굿’ 11월까지 무료 상설 공연국가무형문화재 제71호이자 유네스코(UNESCO) 무형문화유산인 제주 칠머리당영등굿이 상설 공연에 들어간다. 제주도는 13일부터 11월까지 매월 둘째, 넷째 주 금요일 오후 7시 제주시 건입동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전수관 내 공연장에서 제주칠머리당영등굿 등을 무료 상설 공연한다고 9일 밝혔다. 둘째 주 금요일은 영등굿의 주요 부분, 넷째 주 금요일은 창작 작품을 보여주는 것으로 짜였으며 상설 공연은 이번이 처음이다. 상설 공연의 핵심 주제는 ‘잇다’다. 과거, 현재, 미래를 잇고, 사람과 자연을 잇고, 신과 인간을 이어주는 것이 ‘굿’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이러한 굿을 주재하는 심방(제주 무속인)은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본풀이, 굿 놀이, 춤 등으로 위로하고 희망을 전한다. 예술인들은 칠머리당영등굿에서 영감을 받은 내용을 춤, 노래, 연극 등으로 재해석한 창작 작품을 공연으로 보여준다. 공연 전 프로그램으로 등 만들기 무료 체험행사도 진행한다. 칠머리당영등굿은 제주시 건입동에서 전승되는 마을 수호신(본향당신)과 영등신앙이 결합한 민간 신앙으로 영등신을 더욱 중시하는 특징이 있다. 매년 음력 2월 1일 영등환영제를 하고 2월 14일 영등송별제를 무당굿으로 벌인다. 영등신은 외눈박이섬 또는 강남천자국에서 들어와 해산물 씨를 뿌려주어 풍요를 준 뒤 본국으로 돌아간다는 신이다. 칠머리는 건입동을 뜻하는 속칭으로 다른 지역 영등신앙은 주로 개인 신앙의례인 데 비해 칠머리당영등굿은 마을 굿으로 치러지는 특색이 있다.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2022-05-10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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