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지명’ 새 헌법재판관 후보 8명 압축…다음달 초 2명 지명

김형두(58·사법연수원 19기)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60·18기) 등 8명이 3월과 4월 퇴임하는 이선애 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 후보로 추천됐다. 두 재판관은 헌재 재판관 중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몫에 속한다. 헌재 재판관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지명한다.

대법원 헌재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는 28일 오후 대법원에서 회의를 갖고 27명의 심사 대상자 중 8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르면 주중에 이들 가운데 2명을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추천 명단에는 김용석 특허법원장(60·16기), 김흥준 부산고법원장(62·17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58·22기), 노경필 수원고법 부장판사(59·23기), 정정미 대전고법 판사(54·25기) 등 현직 고위법관들이 다수 이름을 올렸다.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경력이 있는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5·22기)는 비법관 중 유일하게 후보에 올랐다. 여성으로는 정 고법판사가 유일하다. 김형두 고법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지냈다. 김인겸 고법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차장과 서울 가정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법조계에선 김명수 체제에서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낸 김형두 김인겸 고법 부장판사가 다소 앞서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추천위 관계자는 “다양성과 헌법에 대한 실력, 시대 흐름에 대한 인식 등 위원들마다의 기준에 따라 투표하며 최종 후보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장 몫으로 헌재 재판관에 지명되면 별도의 인준 표결 없이 국회 인사청문회만 거친 뒤 헌재 재판관이 된다. 헌재 관계자는 “국회 일정에 따라 3월 중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유채연 기자 yc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