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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채연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4-06-27~2024-07-27
정치일반58%
정당23%
국회13%
사회일반3%
남북한 관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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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7개 상임위 수용여부 24일 의총서 결정”
여야 원내대표가 21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24일 의원총회를 열어 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후 남은 여당 몫 7개 상임위원회를 수용할지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자정까지 상임위원장 후보 명단을 내지 않을 경우 원 구성이 최종 결렬될 것”이라며 여당을 압박했다. 이르면 2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원 구성 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협상 후 기자들과 만나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여당이 양보안을 제시할 때마다 일순간에 걷어차는 무성의함을 보였다”며 “국회의장이 어떠한 중재 노력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6월 개원 국회를 7월 4일까지 완수하겠다는 국회의장의 의지가 분명하다”며 “24일 자정까지 명단이 제출되지 않는다면 결렬된 것이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주말인 23일을 원 구성 협상 시한으로 통보했었다. 이날 오전 여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2시간가량 7개 상임위 수용 여부를 논의했지만 갑론을박만 벌어졌다. 여당 원내 관계자는 “의원총회에서도 상임위에 들어가 원내에서 싸움을 이어 나가는 것이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이란 의견과 민주당의 의회 독재에 반발해 장외투쟁을 이어가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다”고 말했다. 전날 진행된 4선 이상 중진 회의에서도 상임위 수용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 당내에선 “7개 상임위원장 수용 여론이 더 커지면 다음 주 본회의에 참석해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상임위 보이콧’을 풀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최종 제안을 보고 대응 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국민의힘의 제안 내용이 중요하다”고 했다. 국회의장실은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대정부 질문 등 국회 일정을 고려해 다음 주에는 원 구성 마무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겠다는 입장이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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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7개 상임위 수용 여부 24일 최종 결정”
여야 원내대표가 21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24일 의원총회를 열어 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후 남은 여당 몫 7개 상임위원회 수용할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자정까지 상임위원장 후보 명단을 내지 않을 경우 원구성이 최종 결렬될 것”이라며 여당을 압박했다. 이르면 2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 짓겠다는 것이다.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원 구성 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협상 후 기자들과 만나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여당이 양보안을 제시할 때마다 일순간에 걷어차는 무성의함을 보였다”며 “국회의장이 어떠한 중재 노력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6월 개원 국회를 7월 4일까지 완수하겠다는 국회의장 의지가 분명하다”며 “24일 자정까지 명단이 제출되지 않는다면 결렬된 것이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주말인 23일을 원 구성 협상 시한으로 통보했었다.이날 오전 여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2시간 가량 7개 상임위 수용 여부를 논의했지만 갑론을박만 벌어졌다. 여당 원내 관계자는 “의원총회에서도 상임위에 들어가 원내에서 싸움을 이어나가는 것이 책임있는 정당의 모습이란 의견과 민주당의 의회 독재에 반발해 장외투쟁을 이어가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다”고 말했다. 전날 진행된 4선 이상 중진 회의에서도 상임위 수용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 당내에선 “7개 상임위원장 수용 여론이 더 커지면 다음 주 본회의에 참석해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상임위 보이콧’을 풀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최종 제안을 보고 대응 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국민의힘 제안 내용이 중요하다”고 했다. 국회의장실은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대정부질문 등 국회 일정을 고려해 다음 주 중에는 원 구성 마무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겠다는 입장이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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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법사-운영위장 與野 1년씩 교대를”… 민주 “1년간 거부권 행사 안하면 검토” 퇴짜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상임위원회 단독 운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9일 여야가 임기 2년인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각각 1년씩 맞교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협상안을 내놓으랬더니 협작을 하자고 하면 되냐”며 윤석열 대통령이 1년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검토하겠다고 했다. 사실상 거부 의사를 드러낸 것이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민주당이 맡고 1년 뒤 2년 차에는 국민의힘으로 돌려 달라”며 “마지막 제안에 대해 전향적인 검토와 수용을 당부한다”고 공개 제안했다. 여당은 그동안 민주당이 단독 선출한 11개 상임위원장 중 법사위와 운영위 위원장을 되찾아와야 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협상이 진척되지 않자 ‘1년 배분’으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아직 배분이 끝나지 않은 상임위는 정무위원회 등 7개다. 하지만 민주당은 “황당하다”며 일축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원 구성을 불법으로 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놓고 하루 뒤 1년씩 나눠서 하자는 게 대체 말이 되냐”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1년 동안 3가지 조건을 지키면 추 원내대표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금지와 권한쟁의심판 취소, 국회부의장 선발 협조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말라는 건 헌법상 권리를 부인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소수당을 존중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도 ‘반쪽’으로 진행됐다. 복지위에서 진행 예정이었던 의료계 집단휴진 관련 긴급 현안 질의는 여당과 정부 관계자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복지위는 26일 의료계 비상 상황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4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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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사-운영위장 1년씩 맞교대”…野 “尹 1년간 거부권 안쓰면 검토”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상임위원회 단독 운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9일 여야가 임기 2년인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각각 1년씩 맞교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협상안을 내놓으랬더니 협작을 하자고 하면 되냐”며 윤석열 대통령이 1년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검토하겠다고 했다. 사실상 거부 의사를 드러낸 것이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민주당이 맡고 1년 뒤 2년 차에는 국민의힘으로 돌려달라”며 “마지막 제안에 대해 전향적인 검토와 수용을 당부한다”고 공개 제안했다. 여당은 그동안 민주당이 단독 선출한 11개 상임위원장 중 법사위와 운영위 위원장을 되찾아와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협상이 진척되지 않자 ‘1년 배분’으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아직 배분이 끝나지 않은 상임위는 정무위원회 등 7개다.하지만 민주당은 “황당하다”며 일축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원 구성을 불법으로 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놓고 하루 뒤 1년씩 나눠서 하자는 게 대체 말이 되냐”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1년 동안 3가지 조건을 지키면 추 원내대표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의거부권 행사 금지와 권한쟁의심판 취소, 국회부의장 선발 협조 등을 제시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말라는 건 헌법상 권리를 부인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소수당을 존중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도 ‘반쪽’ 진행됐다. 복지위에서 진행 예정이었던 의료계 집단휴진 관련 긴급 현안 질의는 여당과 정부 관계자 불참으로 무산됐다. 복지위는 26일 의료계 비상 상황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조규홍 복지부 장관 등 4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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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방송4법’ 국회 과방위 단독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 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상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이 22대 국회 들어 상임위를 통과한 것은 처음이다. 민주당은 이날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 6당 공동으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도 다시 발의하는 등 ‘거부권 법안’ 강행 처리 수순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일방 처리한 법안은 재의요구 대상”이라고 맞서면서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거부권 정국’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날 야당 단독으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열고 기존 ‘방송 3법’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하는 내용이 담긴 방통위법 개정안을 더한 ‘방송 4법’을 강행 처리했다. 법안심사소위 절차와 숙려 기간 등을 모두 건너뛴 채 나흘 전 상정한 4개 법을 약 15분 만에 의결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 6당 소속 의원 87명이 공동 발의한 노란봉투법은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기존 조항에 더해 해고자나 실업자의 노조 활동도 가능케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입맛대로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저의를 부끄러움 없이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野, ‘방송4법’ 법안소위-숙려기간 건너뛴채 15분만에 처리야당 단독 과방위서 속전속결전원불참 與 “언론 틀어막기”野, 주요 현안 무더기 청문회 예고정청래 “김건희 증인채택 할수도”“이 법안이 빠르게 올라가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재의요구권(거부권)의 영향을 적게 받을 수 있는지 염두에 두고 의사일정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속도 조절을 하자는 이준석 위원님의 말씀을 수용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더불어민주당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민주당은 18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과방위를 열고 ‘방송 4법’을 의결했다. 방송 4법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 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하는 내용이 담긴 방통위법 개정안을 추가한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이 의원 등이 속도 조절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묵살됐다. 법안이 의결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15분가량에 불과했다. 이달 14일 법안이 상정된 지 4일 만이다.● 방송법, 15분 만에 속전속결 최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법안 심사를 위한 별도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채 곧바로 방송 4법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의결했다. 과방위는 14일 전체회의에서도 국회법에서 규정한 법안 숙려 기간(15일)을 위원회 의결로 생략한 바 있다. 법안은 이르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과방위는 이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들이 출석하지 않아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방송 4법 처리에 대해 “언틀막(언론 틀어막기)”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행정부 권한, 사법부 독립, 언론 견제까지 모두 형해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최소한의 절차인 법안 숙려 기간, 법안소위 단계마저 생략했다. 날치기도 이런 날치기가 없다”고 했다. 최 과방위원장은 “법안소위로 넘기지 못한 것은 법안소위가 구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날치기가 아니라 국회법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라고 반박했다.● 현안마다 청문회·국정조사 민주당은 본격 ‘청문회 정국’도 예고하고 나섰다. 여당에 이어 정부 관료들도 상임위를 보이콧하고 현안 질의에 불출석하는 것을 문제 삼으며 주요 현안마다 청문회를 열겠다고 벼르는 것.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후 불출석하면 법률에 따라 강제 구인 절차를 밟을 수 있고,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과방위는 21일 ‘방통위법’ 관련 입법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김 방통위원장 등에게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법사위도 21일 ‘채 상병 특검법’ 관련 입법청문회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 등 1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운영위는 21일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인권위원회 등을 상대로 업무 보고를 받기로 의결했다. 국토위도 이날 현안 보고에 박상우 국토부 장관 등이 불참하자 25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박 장관 등 1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민주당 소속 맹성규 국토위장은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출석 죄를 묻겠다”고 했다. 당 지도부의 ‘청문회 경고’도 이어졌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만약 국민의힘이 (상임위에) 안 들어오면 민주당이 정무위원장 등 18개를 차지하고 다수결 표결로 김건희 여사 증인 채택을 할 수 있다”며 “(의원들이) 동행명령장을 들고 용산을 방문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감세 기조를 문제 삼으며 “세수 결손 청문회, 재정 파탄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야권발 국정조사 요구도 쏟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의 매장 가능성을 분석한 미국 액트지오를 문제 삼으며 “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비리·돈 문제가 없는지 반드시 봐야 한다. 수사와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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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출생기본소득 3법’ 발의…재원 마련 방안은 논의 단계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제시한 ‘기본사회 5대 공약’ 중 하나인 ‘출생기본소득 3법’을 발의했다. 출생기본소득 3법에는 ‘우리 아이 자립펀드법’ 신설과 아동수당 확대 지급 등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민주당은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선 “전체적 재정 규모 논의가 필요하다”며 밝히지 않았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출생기본소득 3법 공동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가족지원을 대대적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마련해 정책의원총회를 거쳐 당론 법안으로 출생기본소득 3법을 공동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출생기본소득 3법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컫는다. 법안에 포함된 우리 아이 자립펀드법은 태어난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국가가 월 10만 원을 지급하면 보호자도 함께 월 10만 원을 납입해 수천만 원 규모의 목돈을 만들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펀드를 통해 발생하는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금융 투자 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보호자 납입 금액에 대한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이 펀드는 아동이 18세가 되기 전까지 꺼내 쓸 수 없다. 현행 아동수당을 확대 지급하는 방안도 담겼다.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월 20만 원으로 2배 증액하고, 지급대상도 18세 미만까지 확대한다는 것. 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양육비 부담은 자녀의 성장과 비례해 증가하고 있다”며 “학령기 아동에 대한 국가 차원의 수당 지원은 전무한 상황이다. 이런 양육비 부담 증가는 국가 소멸 위기 수준의 저출생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도입 취지를 밝혔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10 총선을 앞두고 출생기본소득을 포함한 기본사회 5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3월 “누구나 탈락하지 않는 적극적 복지로 나아가야 한다”며 출생기본소득과 기본주택 확대 등이 포함된 공약을 발표했다. 다만 재원 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논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재원 방안 마련에 대해 “전체적 재정 규모 논의가 필요하다”며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광현 의원은 “기존 투입 예산 중 구조조정을 해야 하고, 실질적으로 부족한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최우선으로 배분해야 할 중요과제”라고 설명했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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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주내 원구성 완료”… 與 “전면 백지화” 반복
22대 국회가 개원 3주 차에도 원 구성을 둘러싸고 대치하면서 ‘반쪽 운영’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조만간 원 구성을 완료하겠다”며 여당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 이에 당정대는 한목소리로 “국회에서 갈등이 심화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라며 야당의 ‘일방 독주’를 우려했다. 민주당은 이미 상임위원장 선출을 완료한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에 이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측에 17일 본회의 개최를 요청하고 협상을 벌이고 있다”며 “내일 본회의가 열리지 않더라도 이번 주 내에 무조건 원 구성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의 17일 본회의 단독 처리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우 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여야 간 합의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유일한 안건이 상임위원장 선출인데, 대화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 우 의장의 생각”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다수당인 야당이 마치 국회 모든 의석을 차지한 듯 전횡이 이뤄지고 있고, 입법 독주 독재가 보인다”며 “국회 무용론과 국민의 많은 질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국회법 역시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주의 본령이 그 기본 정신”이라고 했다. 여당 지도부는 “원 구성 전면 백지화”를 반복하며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당 내부에서도 “국회 안에서 싸워야 한다” “7개 상임위원장이라도 받는 실리를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번 주초까지 물러서지 않겠다”라면서도 “보이콧 해제에는 명분이 필요한데 그 방법을 찾을 계획”이라고 했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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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본회의’ 밀어붙이는 野 vs 與 “원구성 백지화” 보이콧
22대 국회가 개원 3주 차에도 원 구성 협상을 둘러싸고 대치하면서 ‘반쪽 운영’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조만간 원 구성을 완료하겠다”며 여당 압박을 이어갔다. 이에 당정대는 한목소리로 “국회에서 갈등이 심화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라며 야당의 ‘일방 독주’를 우려했다.민주당은 이미 상임위원장 선출을 완료한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에 이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측에 17일 본회의 개최를 요청하고 협상 중”이라며 “내일 본회의가 열리지 않더라도 다음 주 내에 무조건 원 구성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다만 민주당의 17일 본회의 단독 처리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우 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여야 간 합의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유일한 안건이 상임위원장 선출인데, 대화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 우 의장의 생각”이라고 했다.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다수당인 야당이 마치 국회 모든 의석을 차지한 듯 전횡이 이뤄지고 있고, 입법 독주 독재가 보인다”며 “국회 무용론과 국민의 많은 질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국회법 역시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주의 본령이 그 기본정신”이라고 했다.여당 지도부는 “원 구성 전면 백지화”를 반복하며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당 내부에서도 “국회 안에서 싸워야 한다”, “7개 상임위원장이라도 받는 실리를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다음 주 초까지 물러서지 않겠다”면서도 “보이콧 해제에는 명분이 필요한데 그 방법을 찾을 계획”이라고 했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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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金여사 디올백 차질없이 수사, 증거-법리대로 할것”
이원석 검찰총장이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검찰 차원에서 수사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국민권익위원회가 김 여사를 제재하지 않고 관련 조사를 종결한다고 발표했지만, 검찰 수사는 이와 무관함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김 여사 수사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여사 대면 조사를 두고 대통령실과 갈등이 재차 불거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대로만 한다면 그러한 일은 없으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 총장은 김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장은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추가 기소하는 방안에 대해선 “사건의 실체가 명확히 규명되고, 또 그에 따르는 책임을 엄중히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진영과 정파, 정당을 떠나 어떤 고려도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관련 수사를 하는 수사팀의 탄핵을 거론하는 데 대해선 “검찰을 넘어 사법부에 대한 압력(이자), 헌법에 나오는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며 법치주의 훼손 시도”라고 비판했다. 한편 야권은 권익위가 김 여사 조사를 종결 처리한 것에 대해 맹폭을 이어가며 ‘김 여사 특검법’ 처리 의지를 강조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 대책회의에서 “명백한 법률 위반에 처벌 규정까지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권익위는 아닌 척, 모르는 척했다”며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을 재발의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다. 검찰도 권력 눈치 보기를 멈추고 즉각 김 여사부터 소환 조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딸 조민 씨의 장학금 등 입시비리 사건을 언급하며 “‘국민권익위’가 ‘여사권익위’가 됐다. (검찰은) 김영란법(청탁금지법)에 공직자의 자녀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음에도 (내 딸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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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金여사 디올백 제재규정 없어” 조사 종결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씨로부터 명품 가방인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신고 사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10일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다”며 조사를 종결 처리했다. 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청탁금지법에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며 김 여사가 이 법을 실제 위반했는지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윤 대통령과 최 씨에 대해서도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최 씨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와 김 여사가 최 씨로부터 받은 디올백이 대통령 기록물인지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라 사건을 종결했다는 것이다. 이 조항은 신고 내용이 언론매체를 통해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새로운 증거가 없을 경우나 법 위반 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사건 종결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참여연대가 이 사건을 신고하면서 서울의소리의 의혹 제기 외에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윤 대통령과 최 씨의 직무 관련성도 확인할 수 없다며 판단을 사실상 미룬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민 권익과 공직자 청렴의 보루인 권익위마저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174일 끌다 ‘디올백 조사 종결’… 野 “특검 필요”권익위 “제재 규정 없어”권익위는 이날 오후 5시 반에 이번 결과 발표와 관련한 긴급 브리핑을 열면서 30분 전에 기자단에 공지했다. 또 기자단 질문을 받지 않은 채 1분여 만에 브리핑을 마쳤다. 권익위가 김 여사 디올백 수수 의혹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 직전 내·외부 위원 15명으로 구성된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선 사건 종결 여부를 두고 찬반 논쟁이 벌어졌다고 한다. 내부적으로 수사기관에 해당 사건을 넘겨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고, 투표 끝에 다수결로 사건을 종결하기로 결정내렸다는 것. 야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빠져나가기 ‘일타 강사’를 자처한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검찰에 일종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느낌도 있다”며 “결국 검찰에 맡길 수 없고 특검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수사 기관 등에 넘기지 않고 모두 종결하기로 한 권익위의 결정은 지난해 12월 19일 참여연대가 세 사람을 신고한 지 174일 만에 나왔다. 일각에선 이번 결정이 권익위와 별개로 디올백 수수 의혹을 들여다보는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검찰은 절차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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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상임위장 ‘한밤 단독선출’… 與 “국회 보이콧”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핵심 11개 상임위원장을 야당 단독으로 선출했다. 야당이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과 상원 역할을 하는 법사위원장,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둔 운영위원장을 독차지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민주당은 이르면 11일부터 위원장 선출을 마친 상임위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주 내로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까지 밀어붙인 뒤 이달 중 첫 대정부질문도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도, 국회도 이재명 1인 독재 체제로 전락했다”며 향후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민주당 요청에 따라 이날 오후 8시 50분경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열었다. 당초 본회의는 오후 2시 예정이었으나, 우 의장 주재로 원내지도부 간 회동이 이어지면서 오후 5시와 오후 8시로 두 차례 미뤄졌다. 국민의힘은 결국 마지막 회동에서 “법사위만 여당 몫으로 하면 운영위와 과방위는 민주당에 내줄 수 있다”고 막판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원장 모두 민주당 몫”이라고 거부해 끝내 합의가 불발됐다. 결국 우 의장은 의장실 앞에서 항의 농성을 벌이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뚫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원 구성과 개원을 마냥 미룰 수 없다”며 상임위원장 표결 안건을 상정했다. 본회의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범야권 의원 191명이 참석했다. 표결에 따라 법사위와 과방위는 민주당 내에서도 초강경파로 분류되는 정청래 최민희 의원이 각각 위원장을 맡았다. 운영위원장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맡게 됐다. 법사위는 ‘채 상병 특검법’ 등 각종 특검법으로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과방위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재처리를 추진한다. 운영위는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청문회와 국정조사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11일 우 의장의 사퇴결의안 채택을 시도하고, 상임위 등 국회 일정 대신 당 정책위원회 산하의 15개 특위를 통해 정책 현안을 챙기기로 했다. 야당 주도의 ‘상임위원 강제 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재명 방탄, 이재명 수호,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한 폭주”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비공개 의총에서 “더 이상 협치는 없다. 국회 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고 했다.‘방송3법 강행-허위사실 유포-검수완박 앞장’ 초강성 친명 포진野 단독 선출 상임위장 11명은정청래, 尹겨냥 “탄핵열차 기적 울려”… 박근혜 시절엔 “바뀐 애는 방 빼”尹정부 방통위원 임명 막혔던 최민희… “방송장악 막으라고 위원장 뽑힌것”행안위 신정훈 ‘양곡법 삭발투쟁’“박찬대 정청래 최민희 의원 등을 내세운 더불어민주당의 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인선은 강력한 대여 투쟁을 예고하는 일종의 선포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10일 오후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선출된 상임위원장 11명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이 본회의를 보이콧한 가운데 핵심 상임위인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각각 박찬대 원내대표, 정청래 최고위원, 최민희 의원 등 강성 친명(친이재명)을 선출했다.● ‘방송 3법 주도’ 정청래·‘피선거권 박탈’ 최민희 상임위의 ‘상원’ 역할을 하는 법사위의 신임 위원장으로 선출된 4선의 정 최고위원은 이날 총 투표수 191표 중 181표를 얻었다. 정 최고위원은 21대 국회에서 과방위원장을 맡아 당시 국민의힘이 결사반대한 방송 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는 데 앞장섰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 법사위원장 체제에선 민주당이 원하는 각종 특검법이나 탄핵안이 초고속으로 처리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최고위원은 최근 당 지도부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탄핵 열차 기적 소리가 울리고 있다”며 탄핵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등 당내에서 강경파로 손꼽힌다.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 임기 때도 ‘명박박명(薄命)’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대통령에게 빨리 죽으라는 저주를 퍼부었다는 논란을 일으킨 바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엔 “바뀐 애(박근혜)는 방 빼”라는 글을 썼다. 2021년엔 불교계 문화재 관람료를 ‘통행세’, 사찰을 ‘봉이 김선달’로 비유해 조계종의 거센 반발을 샀다가 결국 직접 사과하기도 했다. 191표 중 183표를 얻어 과방위원장으로 선출된 재선의 최 의원은 유일한 여성 상임위원장으로, 역시 친명 강경파로 분류된다. 21대 국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후보자로 추천됐으나 윤 대통령이 7개월간 재가하지 않아 자진 사퇴한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자진 사퇴 이력 등이 있는 만큼 최 의원은 방통위 등 방송 분야에서 개혁 입법 드라이브를 세게 걸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날 표결 직후 “지금 이 시기 저를 과방위원장으로 뽑아 주신 건 방송 장악을 막아내고, 방송 자유를 지키라는 것(으로 안다)”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최 의원은 1호 법안으로 방통위 위원 5인 중 국회 추천 몫 3인에 대해 대통령이 추천받는 즉시 임명하도록 강제하는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이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방송 3법도 재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최 의원은 20대 총선 당시 TV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호별 방문 방식’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피선거권 박탈형인 벌금 150만 원이 확정되기도 했다. 지난 대선 땐 선거대책위원회 미디어특보단장을 맡아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문재인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극문 똥파리”라고 표현해 막말 논란이 일었다.● 당내에서도 “22대 국회도 파행” 우려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선출된 3선 박주민 의원은 이른바 ‘검찰개혁 강경파’에 속한다. 2022년 법사위 여당 간사로서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강행 처리에 앞장선 바 있다. 행정안전위원장으로 임명된 3선의 신정훈 의원은 지난해 윤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공포를 촉구하며 삭발 투쟁을 하는 등 당내에서 강경파로 분류된다. 지난 총선 경선 때는 권리당원들에게 이중투표를 유도한 혐의로 당 선관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기도 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으로 선출된 3선의 어기구 의원은 지난해 이 대표 체포동의안 사태 당시 자신의 ‘부결’ 기표용지 사진을 온라인에 공개해 무기명 비밀투표 원칙을 훼손시켰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날 선출되지 않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정보위원회 등 나머지 7개 상임위에도 친명 강성인 박범계(4선), 김병기(3선) 의원 등이 내정된 상태다. 민주당은 이번 주 중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선출도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인사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는 “상임위에서 국정조사, 청문회 등 할 수 있는 권한을 최대한 다 쓰겠다는 의미”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당내에서도 “사실상 22대 국회에서도 민생보다 대정부 투쟁에 주력하겠다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이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을 예고한 상황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자칫 민생 정책 실패 등에 대한 책임을 모두 뒤집어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아울러 “과방위원장을 지냈던 정 최고위원이나 장관을 했었던 박범계 의원이 또 상임위원장을 하는 건 관례에 맞지 않고 편파적이다”라는 불만도 감지된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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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11개 상임위장 ‘한밤 단독선출’…與 “국회 보이콧”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핵심 11개 상임위원장을 야당 단독으로 선출했다. 야당이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과 상원의장 역할을 하는 법사위원장,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둔 운영위원장을 독차지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민주당은 이르면 당장 11일부터 위원장 선출을 마친 상임위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주 내로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까지 밀어붙인 뒤 이달 중 첫 대정부질문도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도, 국회도 이재명 1인 독재 체제로 전락했다”며 향후 국회 일정을 사실상 전면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이다.민주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민주당 요청에 따라 이날 오후 8시 50분경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열었다. 당초 본회의는 오후 2시 예정이었으나, 우 의장 주재로 원내지도부 간 회동이 이어지면서 오후 5시와 오후 8시로 두 차례 미뤄졌다. 국민의힘은 결국 마지막 회동에서 “법사위만 여당 몫으로 하면 운영위와 과방위는 민주당에 내줄 수 있다”고 막판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원장 모두 민주당 몫”이라고 거부해 끝내 합의가 불발됐다. 결국 우 의장은 의장실 앞에서 항의 농성을 벌이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뚫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원 구성과 개원을 마냥 미룰 수 없다”며 상임위원장 표결 안건을 상정했다. 본회의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범야권 의원 191명이 참석했다.표결에 따라 법사위와 과방위는 민주당 내에서도 초강경파로 분류되는 정청래 최민희 의원이 각각 》위원장을 맡았다. 운영위원장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맡게 됐다. 법사위는 ‘채 상병 특검법’ 등 각종 특검법으로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과방위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재처리를 추진한다. 운영위는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청문회와 국정조사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11일 우 의장의 사퇴결의안 채택을 시도하고, 상임위 등 국회 일정 대신 당 정책위원회 산하의 15개 특위를 통해 정책 현안을 챙기기로 했다. 야당 주도의 ‘상임위원 강제 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재명 방탄, 이재명 수호,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한 폭주”라며 “더 이상 협치는 없다. 국회 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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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확성기 대응, 초가삼간 태우는 꼴” 與 “北도발에 단호한 조치, 당연”
북한이 8∼9일 오물 풍선을 다시 날리면서 남남(南南) 갈등도 커지고 있다. 북한이 대북 전단 살포를 비난하며 이를 명분으로 오물 풍선을 날린 뒤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대응하자 정치권에서도 더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과 대북 전단 살포를 중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충돌했다. 정부 소식통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남남 갈등을 노린 회색지대(그레이존) 도발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오물 풍선으로 대응한 북한 도발에 대해 (대북) 확성기 설치와 방송으로 맞대응하면 자칫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또 “오물 풍선 도발은 대북전단 살포가 원인”이라며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의 도발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표현의 자유를 막을 수 없다’면서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기로 한 결정에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힘을 실었다.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오물 풍선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대북 확성기 재개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한기호 외교안보특별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군은) 다시 오물 풍선이 날아온다면 2배, 3배 북한으로 되돌려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부 소식통은 “민간단체가 전단 살포를 멈추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북한은 ‘전단을 날리면 풍선을 날리겠다’고 위협했다”며 “이는 고도의 심리전이자 계산된 전략”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일단 “민간단체에 대북전단 살포를 자제해 달란 요청을 하지 않겠다”는 기존 기조를 고수할 방침이다. 다만 북한이 앞으로도 대북전단 살포를 빌미로 모호한 수준의 중·저강도 도발인 ‘회색지대 도발’을 지속할 가능성이 큰 만큼, 대응책을 두고 우리 정부의 고심은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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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확성기 대응, 초가삼간 태우는 꼴”…與 “당연한 응징”
북한이 8~9일 오물풍선을 다시 날리면서 남남(南南)갈등도 커지고 있다. 북한이 대북 전단 살포를 비난하며 이를 명분으로 오물풍선을 날린 뒤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대응하자 정치권에서도 더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과 대북 전단 살포를 중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충돌했다. 정부 소식통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남남갈등을 노린 회색지대(그레이존) 도발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오물풍선으로 대응한 북한 도발에 대해 (대북) 확성기 설치와 방송으로 맞대응하면 자칫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또 “오물풍선 도발은 대북전단 살포가 원인”이라며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의 도발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표현의 자유를 막을 수 없다’면서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기로 한 결정에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힘을 실었다.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오물풍선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대북 확성기 재개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 또 민주당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지적한 것에 대해선 “오물풍선 사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같은당 한기호 외교안보특별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군은) 다시 오물 풍선이 날아온다면 2배, 3배 북한으로 되돌려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정부 소식통은 “민간단체가 전단 살포를 멈추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북한은 ‘전단을 날리면 풍선을 날리겠다’고 위협했다”며 “이는 고도의 심리전이자 계산된 전략”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일단 “민간단체에 대북전단 살포를 자제해달란 요청을 하지 않겠다”는 기존 기조를 고수할 방침이다. 다만 북한이 앞으로도 대북전단 살포를 빌미로 모호한 수준의 중·저강도 도발인 ‘회색지대 도발’을 지속할 가능성이 큰 만큼, 대응책을 두고 우리 정부의 고심은 깊어질 전망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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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선 연장자 추미애, 임시의장 맡아 ‘의장 선출’
“국회법 18조 1호에 따라 22대 국회 전반기 의장 선거를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된 추미애 의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5일 열린 22대 국회 첫 본회의 임시의장을 맡아 우원식 의장 선출 전까지 진행을 맡았다. 국회법은 출석 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했다. 6선이자 1958년생인 추 의원은 같은 6선인 민주당 조정식 의원과 국민의힘 조경태, 주호영 의원 중 가장 나이가 많다. 흰색 상하의를 입은 추 의원은 “국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국민들이 바라는지 더 늦기 전에 대안과 협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지난달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우 의장에게 패했다. 다만 추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탄핵만 답이다’로 쓴 6행시를 올렸다. 추 의원은 ‘긴급제안 6행시 챌린지 참여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에 ‘탄성이 쏟아질 줄 알고/핵폭탄급 발표를 몸소 했건만/만만한 백성들아!/답답한 궁상들아!/이 나라 석유 노다지라 해도/다 돌아서네, 여보밖에 없어’라는 6행시를 담았다. 각 문장의 앞 글자만 따서 읽으면 ‘탄핵만 답이다’가 된다. 윤 대통령이 3일 경북 포항시 영일만 일대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발표한 것을 겨냥한 내용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추미애가정신병’이라고 한때 유행했던 한시가 떠오른다”고 맞받는 등 본회의 직전까지 충돌이 이어졌다. 이날 본회의에 처음 참석한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조국 대표를 비롯해 소속 의원 12명 전원이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국민과 함께 행동하겠습니다’라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푸른색 계열의 넥타이를 맨 조 대표는 민형배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과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이날 첫 의장 투표를 마친 뒤 천하람 원내대표와 하이파이브를 했다. 3석의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여전히 민심을 거역하고 국회 의사 일정과 본회의, 원 구성을 방해하고 있다”며 상임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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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김정숙 印방문 논란에 “치졸한 시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부인 김정숙 여사와 관련된 여권발 각종 의혹 제기에 대해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직접 반박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당당하게 감사, 조사 등을 통해 엄정하게 진상을 소상히 밝힐 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을 찾으라”고 맞받았다. 문 전 대통령은 5일 페이스북에 “최근의 논란에 대해 국정을 안다면 있을 수 없는 치졸한 시비여서 그러다 말겠거니 했다”며 “하지만 점입가경으로 논란이 커지는 것을 보면서 몇 가지 기본적인 사실을 밝힌다”라고 썼다. 앞서 국민의힘 배현진 박수영 의원 등은 문화체육관광부 자료 등을 토대로 2018년 11월 김 여사 일행이 대통령 전용기로 인도를 방문하면서 탑승인원 36명에게 기내식비로 6292만 원을 썼다며 ‘초호화 기내식’ 의혹을 제기했다. 문 전 대통령은 기내식비 논란에 대해 “청와대는 (대통령 부부 해외순방) 예산 편성이나 집행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며 “(전용기에서) 제공되는 세트 음식 외 더 고급의 음식을 주문할 수도, 먹을 수도 없다. 초호화 기내식이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은 또 “인도 순방은 아내가 원한 것이 아니다”라며 “인도 측에서 지속적으로 나의 방문을 희망하니 한-인도 관계 발전을 위해 아내라도 대신 가는 것이 좋겠다는 외교 당국의 거듭된 건의에 따랐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상에 어느 아내가 낯선 나라의 낯선 행사에 대통령 남편 없이 혼자서 수행하고 싶겠느냐”며 “나를 비롯한 여러 사람이 아내를 설득하여 등 떠밀 듯이 가게 한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논평에서 “문 전 대통령의 길고 긴 해명글은 참 구차하다”라며 “외유를 나간 것은 김 여사인데, 책임과 책무는 모두 부처와 항공사에 있다는 견강부회, 좀스럽고 민망한 해명”이라고 했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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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선 추미애, 임시의장 맡아 ‘의장 선출’…조국·이준석, 의정활동 개시
“국회법 18조 1호에 따라 22대 국회 전반기 의장 선거를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된 추미애 의원입니다.”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5일 열린 22대 국회 첫 본회의 임시의장을 맡아 우원식 의장 선출 전까지 진행을 맡았다. 국회법은 출석 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했다. 6선이자 1958년생인 추 의원은 같은 6선인 민주당 조정식 의원과 국민의힘 조경태, 주호영 의원 중 가장 나이가 많다. 흰색 상하의를 입은 추 의원은 “국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국민들이 바라는지 더 늦기 전에 대안과 협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다만 추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탄핵만 답이다’로고 쓴 6행시를 올렸다. 추 의원은 ‘긴급제안 6행시 챌린지 참여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에 ‘탄성이 쏟아질 줄 알고/ 핵폭탄급 발표를 몸소했건만/ 만만한 백성들아!/ 답답한 궁상들아!/ 이 나라 석유 노다지라 해도/ 다 돌아서네, 여보밖에 없어’ 라는 6행시를 담았다. 각 문장의 앞 글자만 따서 읽으면 ‘탄핵만 답이다’가 된다. 윤 대통령이 3일 경북 포항 영일만 일대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발표한 것을 겨냥한 내용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추미애가정신병’이라고 한때 유행했던 한시가 떠오른다”고 맞받는 등 본회의 직전까지 충돌이 이어졌다.이날 본회의에 처음 참석한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조국 대표를 비롯해 소속 의원 12명 전원이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국민과 함께 행동하겠습니다’라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푸른색 계열의 넥타이를 맨 조 대표는 민형배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과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이날 첫 의장 투표를 마친 뒤 천하람 원내대표와 하이파이브를 했다. 3석의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여전히 민심을 거역하고 국회 의사 일정과 본회의, 원 구성을 방해하고 있다”며 상임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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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화영 술자리 회유의혹 특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대북송금과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불법 수사 의혹을 규명하도록 하는 이른바 ‘대북송금 관련 검찰 조작 특검법’을 3일 발의하며 특검 총공세에 나섰다.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소속 이성윤 의원은 이날 오전 ‘김성태 대북송금 관련 이화영·김성태에 대한 검찰의 허위 진술 강요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표적인 반윤(반윤석열) 검사 출신인 이 의원은 앞서 개원 첫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및 디올 명품백 수수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을 포괄하는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법’을 발의한 바 있다. 대책단에는 이 의원을 포함해 강경파 친명(친이재명)계인 민형배 의원, 김기표 김동아 박균택 양부남 이건태 의원 등 대장동 변호사 5인방이 속해 있다. 대북송금 특검법엔 김 전 회장 사건 관련 검찰의 부실 수사와 구형 거래 의혹 등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책단은 “수원지검에서 진행된 김 전 회장에 대한 대북송금 사건 수사는 검찰권 남용의 종합선물세트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형배 의원은 이날 발의 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용 특검’이 아니냐는 지적에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들의 위법·범법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특검”이라면서 “방탄 특검으로 몰고 가는 건 비약을 넘어 상상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대북송금 관련 검찰조작 특검법’에 대해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형사사법 제도를 공격하고 위협하는 형태의 특검”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수사 대상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민주당 측에서 특검법안을 발의해서 검찰을 상대로 수사한다고 하는 것”이라며 “검찰에 대한 겁박이자 사법부에 대한 압력이다. 사법 방해 특검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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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북송금 특검법’ 발의…이원석 “검찰에 대한 겁박”
더불어민주당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대북송금과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불법 수사 의혹을 규명하도록 하는 이른바 ‘대북송금 관련 검찰 조작 특검법’을 3일 발의하며 특검 총공세에 나섰다.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소속 이성윤 의원은 이날 오전 ‘김성태 대북송금 관련 이화영·김성태에 대한 검찰의 허위 진술 강요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표적인 반윤(반윤석열) 검사 출신인 이 의원은 앞서 개원 첫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및 디올 명품백 수수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을 포괄하는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법’을 발의한 바 있다. 대책단에는 이 의원을 포함해 강경파 친명(친이재명)계인 민형배 의원, 김기표 김동아 박균택 양부남 이건태 의원 등 대장동 변호사 5인방이 속해 있다.대북송금 특검법엔 김 전 회장 사건 관련 검찰의 부실 수사와 구형 거래 의혹 등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책단은 “수원지검에서 진행된 김 전 회장에 대한 대북송금 사건 수사는 검찰권 남용의 종합선물세트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민형배 의원은 이날 발의 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용 특검’이 아니냐는 지적에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들의 위법·범법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특검”이라면서 “방탄 특검으로 몰고 가는 건 비약을 넘어 상상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했다.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대북송금 관련 검찰조작 특검법’에 대해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형사사법제도를 공격하고 위협하는 형태의 특검”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수사 대상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민주당 측에서 특검법안을 발의해서 검찰을 상대로 수사한다고 하는 것”이라며 “검찰에 대한 겁박이자 사법부에 대한 압력이다. 사법 방해 특검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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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종부세 본격개편 시동… ‘다주택 중과세율’ 폐지 검토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들고나오면서 세무당국도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정부는 집을 3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의 종부세 중과세율을 낮추는 등 여러 개편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종부세 관련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31일 종부세 폐지가 바람직하다며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부세 부담 완화라는 방향성 아래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단 ‘징벌적 과세 체계’인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2022년 2주택자 이상에 대한 중과세율을 없애는 세제 개편에 나섰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만 폐지됐다. 현재 3주택자부터는 최고 5.0%인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3주택자들도 일반세율(0.5∼2.7%)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 정부 출범 첫해에 추진했던 징벌적 과세 정상화부터 매듭을 짓겠다는 것이다. 1주택자 종부세 폐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기류가 감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쏠림이 더 심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현재 종부세 개편 방안과 관련해선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정부,‘다주택 종부세’ 최고 5%중과 대신 2.7% 일반세율 검토 종부세 전면개편 시동‘똘똘한 한 채’ 집값 폭등 우려에…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엔 신중세수부족 속 추가감세 부담 등 숙제野 “지금 당장은 논의할때 아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 검토에 들어간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 안팎에선 단계적 개편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 통과를 위해선 171석을 지닌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데다 형평성 논란, 세수 부족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부에선 종부세 개편 논의를 두고 “지금은 때가 아니다”란 신중론도 제기된다.●2년 만에 다시 떠오른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에는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고가 아파트로의 쏠림 현상이 심화돼 서울 강남 등 특정 선호 지역의 집값을 더 밀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짚어야 할 사안이 많다”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싼 집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와의 형평성도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5억 원짜리 집 3채를 보유했다면 최고 2.0%의 세율을 적용받지만 20억 원짜리 집 한 채만 갖고 있는 경우에는 최고세율이 1.3%에 불과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1주택자라고 해서 20억 원이 넘는 집을 가진 사람의 세금 부담을 낮춰주면 가격이 낮은 집 여러 채를 보유한 이들의 불만이 커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종부세를 없애면 줄어드는 세금도 부담이다. 종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부동산교부금’으로 전액 지방으로 빠져나간다.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줄어드는 부동산교부금을 보전해 달라는 요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올해도 세수는 이미 비상등이 켜졌다. 올 들어 4월까지 걷힌 세금은 1년 전보다 8조4000억 원 줄었다. 5월부터 12월까지 지난해 걷힌 만큼만 세금이 더 들어온다고 해도 정부 예상치(335조7000억 원)보다 31조6000억 원이 모자란다. 이 때문에 정부가 2년 전 내놨던 다주택자 중과세율 전면 폐지부터 재추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2022년 세제 개편에서 다주택자의 종부세 중과세율을 모두 없애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만 폐지됐다. ‘부동산 투기 조장’이라는 야당의 반발에 3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은 유지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다만 3주택자에 대해서도 최고세율을 5.0%로 1%포인트 낮추고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분에만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완화했다.●野 “당장은 종부세 논의할 타이밍 아냐” 민주당은 폐지보다는 완화에 방점을 찍었다.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시사했던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종부세라는 제도는 필요하다”라면서 “1가구 1주택, 실거주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세금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무조건 완화하자는 것은 아니다”며 “그러나 국민들이 가진 부담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종부세는 폐지는 아니고 완화 방향으로 결국 가야 한다”며 “지금 종부세 논의는 우선순위가 아니고 특검법 등 현안이 너무 많아 당장 종부세 논의를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 역시 “당장은 종부세 논의를 할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했다. 섣불리 개편 논의에 응했다가 정책 주도권을 넘겨줄 수 있다는 우려 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소득이 없는데도 종부세를 내야 하는 고령층이 늘어나는 데 대한 보완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궁극적으로는 종부세 완화가 맞는 방향이지만 당장 집 한 채만 가진 채 소득은 없는 고령층에 대한 과세 문제 등은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세종=이호 기자 number2@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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