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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GSGG’ 욕설 논란 김승원-‘찐명’ 김영진 등 단수공천더불어민주당이 2021년 국회의장을 향해 욕설을 연상시키는 ‘GSGG’ 표현을 사용해 논란이 됐던 김승원(경기 수원갑)을 포함해 김용민(경기 남양주병) 문정복(경기 시흥갑) 등 당내 강성 초선 모임 ‘처럼회’ 소속 의원들을 25일 대거 단수 공천했다. 친명(친이재명)계 지도부는 대거 단수공천된 반면 비명(비이재명)계는 친명계 원외 인사들과 경선을 치르게 됐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이날 현 지역 단수공천으로 발표한 현역 17명은 대부분 지도부 소속이거나 강성 친명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이다. 정청래, 서영교 최고위원은 그동안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등 당 관련 주요 사안마다 이 대표를 적극 엄호해온 친명계다. 김영진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도 이 대표 최측근 모임인 ‘7인회’ 출신으로, 원조 ‘찐명’으로 분류된다. 이 밖에 지도부에선 권칠승 수석대변인(경기 화성병)과 이개호 정책위의장(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도 단수공천을 받았다. 지난 대선 때 이 대표 수행실장을 맡았던 한준호 의원(경기 고양을)도 경선 없이 공천을 받았으며, 김태년(경기 성남 수정) 이재정(경기 안양 동안을) 백혜련(경기 수원을) 강득구(경기 안양 만안) 등 친명계 현역들이 대거 단수공천을 받았다. 김승원 김용민 문정복 민병덕 의원 등 처럼회 소속 초선 의원들도 대거 단수공천을 받았다. 앞서 장경태 최고위원도 현 지역구에 단수공천을 받았다. 처럼회는 2022년 8월 당 전당대회 당시 이 대표를 지지하는 등 친명 색채가 짙다. 반면 비명계 의원들은 친명계 원외 인사들과 경선을 치르게 됐다. 광주 서갑에선 재선 송갑석 의원과 조인철 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이 맞붙는다. 조 전 부시장은 이 대표 측근인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을 후원회장으로 내세운 ‘친명 마케팅’을 하고 있다. 대전 대덕구에선 친이낙연계 초선 박영순 의원과 친명계 박정현 최고위원이 대결한다. 충북 청주 흥덕에선 친문(친문재인) 3선인 도종환 의원과 친명계 이연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경기 고양정에선 비명계 초선 이용우 의원과 김영환 전 경기도의원이 경쟁한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2024-02-26 03:00
野, “GSGG” 김승원·‘찐명’ 김영진 등 단수공천…비명계는 경선행더불어민주당이 2021년 국회의장을 향해 욕설을 연상시키는 ‘GSGG’ 표현을 사용해 논란이 됐던 김승원(경기 수원갑)을 포함해 김용민(경기 남양주병) 문정복(경기 시흥갑) 등 당내 강성 초선 모임 ‘처럼회’ 소속 의원들을 25일 대거 단수 공천했다. 친명(친이재명) 지도부는 대거 단수공천된 반면 비명(비이재명)계는 친명 원외 인사들과 경선을 치르게 됐다.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이날 현 지역 단수공천으로 발표한 현역 17명은 대부분 지도부 소속이거나 강성 친명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이다. 정청래, 서영교 최고위원은 그 동안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등 당 관련 주요 사안마다 이 대표를 적극 엄호해 온 친명계다. 김영진 정무조정실장도 이 대표 최측근 모임인 ‘7인회’ 출신으로, 원조 ‘찐명’으로 분류된다. 이밖에 지도부에선 권칠승 수석대변인(경기 화성병)과 이개호 정책위의장(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도 단수 공천을 받았다. 지난 대선 때 이 대표 수행실장을 맡았던 한준호 의원(경기 고양을)도 경선없이 공천을 받았으며, 김태년(경기 성남수정) 이재정(경기 안양동안을) 백혜련(경기 수원을) 강득구(경기 안양만안) 등 친명 현역들이 대거 단수공천을 받았다. 김승원 김용민 문정복 민병덕 의원 등 처럼회 소속 초선 의원들도 대거 단수 공천을 받았다. 앞서 장경태 최고위원도 현 지역구에 단수 공천을 받았다. 처럼회는 2022년 8월 당 전당대회 당시 이 대표를 지지하는 등 친명 색채가 짙다. 반면 비명계 의원들은 친명 원외 인사들과 경선을 치르게 됐다. 광주 서구갑에선 재선 송갑석 의원과 조인철 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이 맞붙는다. 조 전 부시장은 이 대표 측근인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을 후원회장으로 내세운 ‘친명 마케팅’을 하고 있다. 대전 대덕구에선 친이낙연계 초선 박영순 의원과 친명계 박정현 최고위원이 대결한다. 충북 청주흥덕에선 친문 3선인 도종환 의원과 친명계 이연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경기 고양정에선 비명계 초선 이용우 의원과 김영환 전 경기도의원이 경쟁한다. 임혁백 공관위원장은 “친명계는 단수 공천, 비명계는 경선인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단수로 출마 신청을 했거나 (상대 후보와) 점수 차이가 크게 난 경우”라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2024-02-25 21:17
민주당 하위 20%, 비명 대거 포함… 비명계 “이재명의 공천 학살” 반발더불어민주당에서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대상자에 친문(친문재인) 등 비명(비이재명)계가 대거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공천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하위 20%에 포함된 비명계는 “이재명 대표의 공천 학살이 현실화됐다”고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이들의 추가 탈당도 이어질 전망이다. 비명계 박용진 의원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하위 10% 통보를 받았다”고 밝히면서 “사당화의 위기에 빠진 민주당을 살리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에 들면 경선 시 얻은 표의 20%, 하위 10%에 들면 30%를 감산한다. 박 의원은 민주당에 남아 경선을 치르겠다며 “민주당을 다시 복원하겠다는 정풍 운동의 각오로 오늘의 이 과하지욕(跨下之辱·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을 견디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지난 대선과 전당대회에서 이 대표와 경쟁했다. 지난해 2월 이 대표의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공개 주장했다. 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북을에는 강성 친명계인 정봉주 당 교육연수원장과 친명계 원외인 이승훈 예비후보가 출마했다. 국민의당 출신인 이 예비후보는 지난달 이례적으로 탈당 이력자가 받는 25% 감산 페널티를 면제받아 형평성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청와대 출신 비명계 윤영찬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하위 10%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하위 20%) 말 나오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비명계 아니냐. 사실상 공천 학살”이라고 했다. 친문 좌장인 홍영표 의원은 이날 박, 윤 의원에 이어 전해철, 송갑석, 박영순, 설훈 등 비명계 의원들과 연이어 회동했다. 이들은 21일 의원총회에서 하위 20% 평가 공정성에 대해 공식 문제 제기를 할 예정이다. 박영순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박영순 의원 지역구(대전 대덕)에는 친명계 박정현 전 최고위원이 출마했다. 거센 당내 반발에 이 대표는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이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환골탈태 과정에서 생기는 진통으로 생각해 달라. 제가 아끼는 분들도 (하위 평가에) 많이 포함돼 있을 것”이라고 했다.‘하위 20%’ 들끓는 非明… ‘친문 좌장’ 방 줄줄이 찾아가 대책 논의박용진-전해철-윤영찬-설훈 등 회동洪 “공정한 공천 무너진것에 우려”오늘 의총서 ‘사천’ 문제제기키로당내 “黨 쪼개지기 직전 상황같다”… 이재명 “환골탈태 과정의 진통” 20일 오후 1시 반부터 더불어민주당 내 친문(친문재인)계 좌장격인 홍영표 의원의 의원회관 1004호 사무실이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로 붐볐다.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하위 20% 통보를 받았다고 스스로 밝힌 박용진 의원(재선·서울 강북을)을 시작으로 전해철(3선·경기 안산 상록갑), 윤영찬(초선·경기 성남 중원), 박영순(초선·대전 대덕), 설훈(5선·경기 부천을), 송갑석(재선·광주 서갑) 등 비명계 의원 등이 줄줄이 들어갔다. 회동 후 홍 의원은 “지금 당 상황을 심각하게 바라보는 의원들이 굉장히 많다.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이 무너진 것 아닌가 우려가 많다. (다른 의원들을) 계속 좀 더 만나볼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도 “지금 공천이 과연 당의 승리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가 등에 대한 많은 얘기들이 있었고, 서로 공감했다”고 전했다. 현역 하위 20% 명단이 대부분 비명계 의원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민주당은 이날 하루 종일 들끓었다. 비명계는 21일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천 논란에 대해 공식 문제제기를 하기로 했다. 공천 문제를 두고 당내 계파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비명·친문 찍어내기” 반발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하위 20% 명단에는 이날 홍 의원 방을 찾은 비명계 의원 대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대부분 지난해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 당시 가결표를 던진 것으로 의심받아 왔으며, 그 뒤로 이들 지역구에 친명계 인사들이 대거 출마하면서 ‘자객 공천’ 논란이 불거져왔다. 다만 이들은 모두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아직 당으로부터 하위 20%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공식 통보를 받는 순간부터 집단행동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용진 의원과 윤 의원은 이날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하위 10% 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을 밝혔다. 전날 김영주 의원에 이어 세 명의 의원이 하위 20% 통보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 박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당 대표 경선,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이 이렇게 평가받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재심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박 의원은 동아일보 통화에서 “재심에 대해서도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고 했다. 윤 의원도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정량 평가 항목들을 모두 초과 달성해 제출했다”며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나를 표적으로 한 끊임없는 불온한 시도”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21대 총선을 앞두고는 하위 20%를 받은 의원들이 자기 방 보좌진에게도 숨기고 쉬쉬했었는데 이번엔 이례적으로 의원들이 스스로 ‘커밍아웃’하고 있다”며 “그만큼 공정성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을 쳤다는 것”이라고 했다.● 비명계 “의총서 입장 밝힐 것” 비명계 의원들은 21일 의원총회에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뒤 당으로부터 공식 하위 20% 통보를 받는 대로 향후 대응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 친문계 관계자는 “한나라당 시절 친이(친이명박)계가 친박(친박근혜)계를 공천학살시켜 친박연대가 탄생했던 때를 떠올리게 한다”며 “당이 쪼개지기 직전 상황 같다”고 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별당규 당헌에 따라서 공천은 공정하게 진행된다”며 비명계가 대거 포함됐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을 거다. 제가 아끼는 분들도 많이 포함돼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당내에선 친명계 일부 의원도 하위 20% 명단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 반발이 격화되자 이 대표는 오후에도 입장을 내고 “(하위 평가 결과를 두고) 친명 반명을 나누는 것은 갈라치기”라며 “하위 평가자들의 당연한 불만을 내부 분열로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당 지도부도 이례적으로 의원들에게 평가 전 배포한 평가제도 자료를 공개한 뒤 “4년 전 20대 국회의원평가 시스템을 그대로 준용했다”며 “평가는 당규에 따라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이 이뤄졌다”고 적극 해명에 나섰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민주당의 하위 10%는 그냥 이재명에 반하는 사람을 찍어내는 것 아닌가”라며 “이 대표는 평가 하위 1%에 들어갈 것 같다”고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친명횡재 비명횡사”라고 지적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2024-02-21 03:00
與 11개중 6개, 野 9개중 6개… 재원 대책 없는 ‘묻지마 공약’여야가 총선을 49일 앞두고 쏟아내는 공약 중 상당수가 재원 확보 방안이 없는 이른바 ‘묻지 마 공약’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까지 국민의힘이 발표한 총선 공약 11개 중 6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공약 9개 중 6개에 대해 필요 예산 규모나 재원 마련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가 발표한 공약 중 재원 규모가 제시된 13개에 들어갈 예산만 최소 143조 원인데, 이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은 ‘공란’으로 남겨둔 것. 전문가들은 “여야 모두 재원 대책 없이 ‘지르고 보자’는 식으로 포퓰리즘 공약 경쟁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與, 철도 지하화 등 필요 예산 규모 안 밝혀 국민의힘이 이날까지 내놓은 11개 공약 중 소요 예산과 재원 마련 방안을 모두 제시한 공약은 ‘아빠휴가 의무화와 육아휴직 급여 인상’, ‘늘봄학교와 새학기 바우처’, ‘온누리상품권 확대 등 소상공인 지원’, ‘장병 급식비 인상’, ‘노후 CCTV 교체’ 5가지다. 나머지 6개 공약에 대해선 필요한 예산 규모나 재원 마련 방안을 공개하지 않았다. 60대 이상 표심을 잡기 위해 내놓은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와 ‘경로당 주7일 점심’은 소요 예산 규모조차 밝히지 않았다. ‘철도 지하화’ 공약도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민자 유치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을 뿐 재원이 얼마나 필요한지, 민자 유치를 어떻게 이끌어낼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한 위원장은 당시 재원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에 대해 “재원을 감안한 공약이고 우리는 실천할 것”이라고만 답했다. 이 외에도 5호 지역 공공병원 확대, 7호 노인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확대 공약 등도 재원 규모와 마련 방안이 뒷받침되지 않았다. 이들 중 일부 공약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이나 21대 총선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의 공약을 다시 내놓은 것인데도 재원 규모나 마련 계획이 빠져 있었다. 간병비 급여화와 철도 지하화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이번 총선에 다시 등장했지만 재원 대책은 여전히 제시되지 않았다. 소방관 위험수당 인상 공약은 자유한국당의 총선 공약이었는데, 오히려 당시에 담뱃세 세수 활용 등 지금보다 상세한 재원 마련 계획이 포함됐었다.● 野, 131조 원대 공약 내면서 재원 대책 부재 민주당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이날 발표한 ‘양육비 대지급제’ 공약 등을 포함해 총 9개의 총선 공약을 내놓았지만, 이 중 6개는 재원 대책을 밝히지 못했다. 양육비 대지급제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제대로 내지 않을 때 국가가 대신 내주고 이후 채무자로부터 환수하는 제도로 연간 766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은 공개되지 않았다. 민주당 측은 “별도의 재원 확보안을 검토하지 않았다. 정부 예산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면 된다”고 밝혔다. 민주당 공약 중 가장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도심 철도 지하화’ 공약에도 재원 대책은 빠져 있었다. 민주당은 경인선, 경부선 등 9개 철도 노선을 포함해 주요 도심 철도를 지하화하는 데 80조 원이 필요하다고 추정했지만 예산 확보안에 대해선 “민간투자 유치 외에 별도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4호 공약인 저출산 대책에서도 자녀 수에 따라 빚을 탕감해 주는 데 연간 28조 원이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재원 마련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표는 저출생 대책 발표 당시 “재원이야 앞으로 마련해 나가는 것이다. 시작이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당 역시 지난 대선 당시 내놓았던 공약을 이번 총선에 다시 내놓은 것인데도 재원과 관련한 추가 고민이 없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연 15조 원), 장병 월급 인상 등 국방 공약(연 1500억 원), 지역 대학 활성화(연 3조7000억 원) 등이 지난 대선 공약에서 그대로 총선 공약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선 이후 약 2년이 지났는데도 재원 대책 없이 동일한 내용의 공약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 안일하다”면서 “세수 부족 국면에서 재원 조달 방법을 생략한 건 비현실적인 공약이라는 점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2024-02-21 03:00
민주당 하위 20%, 비명 대거 포함…비명계 “이재명의 공천 학살” 반발더불어민주당에서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대상자에 친문(친문재인)계를 비롯한 비명(비이재명)계가 대거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공천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하위 20%에 포함된 비명계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의 비명계 공천 학살이 현실화됐다”고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당내에선 이들의 추가 탈당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비명계 박용진 의원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스스로 “하위 10% 통보를 받았다”고 밝히면서 “사당화의 위기에 빠진 민주당을 살리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에 들면 경선 시 얻은 표의 20%, 그중에서도 하위 10%에 들면 30%를 감산한다. 박 의원은 민주당에 남아 경선을 치르겠다고 밝히며 “민주당을 다시 복원하겠다는 정풍운동의 각오로 오늘의 이 과하지욕(跨下之辱·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을 참는다)을 견디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2022년 대선과 같은 해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대표와 경쟁했다. 지난해 2월 이 대표의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공개 주장한 바 있다.박 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북을에는 강성 친명계인 정봉주 당 교육연수원장과 친명계 원외인 이승훈 예비후보가 출마했다. 국민의당 출신인 이 예비후보는 지난달 이례적으로 탈당 이력자가 받는 25% 감산 페널티를 면제받아 형평성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문재인 청와대 출신 비명계 윤영찬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하위 10%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하위 20%) 말 나오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비명계 아니냐. 사실상 공천 학살”이라고 했다.친문 좌장인 홍영표 의원은 이날 박, 윤 의원에 이어 전해철, 송갑석, 박영순, 설훈 등 비명계 의원들과 연이어 회동했다. 이들은 21일 의원총회에서 하위 20% 논란에 대해 공식 문제 제기를 할 예정이다.거센 당내 반발에 이 대표는 예정에 없던 긴급 최고위를 열고 수습책을 논의했다. 이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환골탈태 과정에서 생기는 진통으로 생각해 달라. 제가 아끼는 분들도 (하위 평가에) 많이 포함돼 있을 것”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2024-02-20 19:36
김경율 “임종석 전세특혜 의혹”…任측 “사실 왜곡”국민의힘 김경율 비상대책위원이 4월 총선에서 서울 중-성동갑에 출마를 선언한 친문(친문재인)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거주하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 주택이 임 전 실장과 친분 있는 동향 기업인의 회사 소유라며 ‘전세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김 위원은 19일 당 비대위 회의에서 “태려홀딩스 오너 김동석 회장은 (임 전 실장과) 같은 전남 장흥 출신으로 평소 호형호제하는 사이”라며 “태려홀딩스가 연면적 69평 규모의 평창동 주택을 매입하는 동시에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거쳤고, 꽤 큰 금액이 들어갔다고 들었다”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이어 “임 전 실장은 2019년 6월 입주했고 전세보증금은 7억 원이었다”며 “임 전 실장은 2019년 1월 6억5000만 원 재산 신고를 했고, 2019년 이후 5년 동안 알려진 소득은 없는 것으로 돼 있다”고 했다.김 위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특혜 의혹은 4년 전 임 전 실장의 서울 종로 출마설이 불거질 때도 나왔다”며 “태려홀딩스가 주택 인테리어에만 거액을 들인 것으로 알고 있다. 왜 7억 원에 전세를 내줬는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순수한 의혹 제기일 뿐”이라며 중-성동갑 여당 후보들을 지원사격하려는 의도는 아니라고 했다.임 전 실장 측은 “사실관계를 교묘히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상적인 전세계약을 맺고 살고 있는 상황을 의혹이 있는 것처럼 왜곡했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2024-02-19 17:07
‘비례정당 거부’ 녹색정의당 “지역구 연대하자”…민주당에 의석 요구녹색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야권 통합 비례정당(위성정당)에 18일 합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동시에 녹색정의당이 민주당에 “접전지역 지역구 후보 연대”를 제안하면서 사실상 지역구 양보를 요구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야권 통합 비례정당에 합류한 진보당에 이어 녹색정의당까지 민주당에 지역구 의석을 요구하는 모양새다.녹색정의당은 이날 “전국위원회 회의를 통해 민주당이 포함된 비례 연합정당에는 참가하지 않는 것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며 “비례연합정당은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점에서 위성정당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다만 녹색정의당 김준우 상임대표는 “2016년 총선 당시 경남 창원성산에서 노회찬 후보가 단일화를 통해 당선됐듯 접전지역에서의 지역구 연대는 시민들의 바람”이라고 주장했다. 녹색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고양갑 등에서 민주당에 후보 단일화를 제안한 것으로 풀이된다.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 단장인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불참이 아쉽다”면서도 “지역구 후보 연합에 대한 입장을 밝힌 점을 의미 있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녹색정의당 불참으로 위성정당 설립 명분이 약화하자 후보 단일화 제안에는 일단 긍정적인 메시지를 낸 것”이라며 “소수 정당의 지역구 의석 요구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2024-02-18 18:22
野도 총선앞 “저금리 갈아타기 예산 1조로 확대”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저금리 대환대출 예산을 현행 5000억 원에서 1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14일 공약했다. 최대 250만 원인 폐업 지원금도 100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저신용 등급자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규모를 2배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이 의장은 “저금리 대환대출 예산을 대폭 반영해 이자 감면 혜택을 제공하겠다”며 “소상공인이 급하게 필요할 때 이용하는 고금리 보험약관 대출도 합리적 가산금리 책정을 통해 저금리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폐업지원금도 현행보다 최대 4배 늘리기로 하고, 주유소나 목욕탕 등 철거비용이 많이 드는 업종은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 의장은 “폐업하고 싶어도 철거비 및 원상복구 비용 등으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폐업에 드는 비용이 평균 약 2323만 원인데 지원금은 최대 250만 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에너지바우처 도입과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 규모도 확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 같은 공약의 재원으로 올해 정부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한다고 밝힌 3조 7000억 원보다 1조3000억 원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추산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오전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아 “경제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참 미안한 말씀이지만 정부 실책의 결과라는 측면이 많다”며 “소상공인 여러분들과 함께 경제 회생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2024-02-15 03:00
민주, 소상공인 공약 발표…저금리 대환대출 예산 1조 규모로 확대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저금리 대환대출 예산을 현행 5000억 원에서 1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14일 공약했다. 최대 250만 원인 폐업 지원금도 100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저신용 등급자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규모를 2배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이 의장은 “저금리 대환대출 예산을 대폭 반영해 이자 감면 혜택을 제공하겠다”며 “소상공인이 급하게 필요할 때 이용하는 고금리 보험약관 대출도 합리적 가산금리 책정을 통해 저금리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폐업지원금도 현행보다 최대 4배 늘리기로 하고, 주유소나 목욕탕 등 철거비용이 많이 드는 업종은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 의장은 “폐업하고 싶어도 철거비 및 원상복구 비용 등으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폐업에 드는 비용이 평균 약 2323만 원인데 지원금은 최대 250만 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에너지바우처 도입과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 규모도 확한다는 방침이다.민주당은 이 같은 공약의 재원으로 올해 정부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한다고 밝힌 3조 7000억 원보다 1조3000억 원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추산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오전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아 “경제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참 미안한 말씀이지만 정부 실책의 결과라는 측면이 많다”며 “소상공인 여러분들과 함께 경제 회생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2024-02-14 17:29
조국, 文만나 “창당”… 민주 “중도층 이탈 우려” 곤혹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2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의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아 ‘친문(친문재인)’ 표심에 호소하며 총선 출마 입장을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신당을 창당하는 불가피성을 이해한다”며 힘을 실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문 전 대통령과 만나 본격적인 정치 참여 의지를 밝히고 “다른 방법이 없다면 신당 창당을 통해서라도 윤석열 정권 심판과 총선 승리에 헌신하겠다”고 했다. 이에 문 전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함께 정치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신당을 창당하는 불가피성을 이해한다”며 “검찰개혁을 비롯해 더 잘할 수 있는 것으로 민주당의 부족한 부분도 채워내며 민주당과 야권 전체가 더 크게 승리하고 더 많은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길 기대한다”고 답했다고 조 전 장관 측이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이 조 전 장관 신당에 힘을 실어주며 사실상 민주당이 준비하는 야권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할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조 전 장관은 앞서 이날 오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의 조기 종식과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불쏘시개가 되겠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13일 고향인 부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지역구 또는 비례대표 출마 여부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14일에는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는 등 사실상 총선 대비를 위한 광폭 행보를 이어간다. 조 전 장관이 문 전 대통령의 엄호 아래 정치 행보를 공식화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조 전 장관 때문에 정권심판론 구도가 흐려질 수 있고 중도층 표심 이탈이 우려된다”며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 대선 때 겨우 ‘조국의 강’을 건넌 민주당 입장에선 정권심판론 대신 조국심판론, 민주당 심판론으로 이어질 수 있어 결코 유리하지 않은 그림”이라고 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기자간담회에서 “조국 신당과 (야권 비례연합정당 가능성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라고 일축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2024-02-13 03:00
홍익표 “운동권 청산론, 독립운동가 폄하 친일파 논리”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운동권 청산론’에 대해 “독립운동가들을 폄하했던 친일파들의 논리와 똑같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총선 주요 의제로 내걸고 공세를 펼치고 있는 운동권 청산론을 일축하고 나선 것. 홍 원내대표는 1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운동권 청산론은 민주화 운동에 대한 폄하”라며 “마치 광복 이후 이승만 정권에서 독립운동 했던 사람들에 대한 청산론하고 비슷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승만 정권 당시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독립운동가보다는 당장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논리 아래 일제강점기 때 부역했던 관료들이 그대로 임용됐다”며 “지금 검사 출신이 정치권에 진출하려는 것과 유사하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당내 운동권 세대의 퇴진에 반대했다. 그는 “민주화 운동 세력이 청산돼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세대 전체를 묶어서 전면 퇴진해야 한다는 것은 민주화 운동의 성과를 전면 부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내에서도 운동권 청산론은 주요 의제로 제기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그는 “한 비대위원장이 말하는 극단 정치를 우상호, 임종석, 이인영 중 누가 하고 있단 말인가”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홍 원내대표가 자신들을 독립운동가처럼 이야기했던데, 어느 독립운동가가 돈봉투를 돌리고 쌍욕을 하나”라며 “독립운동가를 모욕하는 표현”이라고 비판했다. 김민수 대변인도 논평에서 “이야말로 우리 조국을 지키고자 피 흘리신 독립운동가를 폄하, 폄훼하는 막말”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2024-02-13 03:00
홍익표 “운동권 청산론, 친일파 논리”…한동훈 “독립운동가 모욕”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운동권 청산론’에 대해 “독립운동가들을 폄하했던 친일파들의 논리와 똑같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총선 주요 의제로 내걸고 공세를 펼치고 있는 운동권 청산론을 일축하고 나선 것.홍 원내대표는 1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운동권 청산론은 민주화 운동에 대한 폄하”라며 “마치 광복 이후 이승만 정권에서 독립운동 했던 사람들에 대한 청산론하고 비슷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승만 정권 당시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독립운동가보다는 당장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논리 아래 일제 강점기 때 부역했던 관료들이 그대로 임용됐다”며 “지금 검사 출신이 정치권에 진출하려는 것과 유사하다”고 했다.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당내 운동권 세대의 퇴진에 반대했다. 그는 “민주화 운동 세력이 청산돼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세대 전체를 묶어서 전면 퇴진해야 한다는 것은 민주화 운동의 성과를 전면 부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내에서도 운동권 청산론은 주요 의제로 제기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그는 “한 비대위원장이 말하는 극단 정치를 우상호, 임종석, 이인영 중 누가 하고 있단 말인가”라고 반박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홍 원내대표가 자신들을 독립운동가처럼 이야기했던데, 어느 독립운동가가 돈봉투를 돌리고 쌍욕을 하나”라며 “독립운동가를 모욕하는 표현”이라고 비판했다. 김민수 대변인도 논평에서 “이야말로 우리 조국을 지키고자 피 흘리신 독립운동가를 폄하, 폄훼하는 막말”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같은 당 이용호 의원도 “무리하게 친일 프레임으로 엮으려는 파렴치한 시도”라며 “독립운동가들이 지하에서 통곡할 일”이라고 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2024-02-12 19:30
조국 “창당 통해 尹정권 심판” 文 “불가피성 이해”…민주 곤혹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2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의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아 ‘친문(친문재인)’ 표심에 호소하며 총선 출마 입장을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신당을 창당하는 불가피성을 이해한다”며 힘을 실었다.조 전 장관은 이날 문 전 대통령과 만나 본격적인 정치 참여 의지를 밝히고 “다른 방법이 없다면 신당 창당을 통해서라도 윤석열 정권 심판과 총선 승리에 헌신하겠다”고 했다. 이에 문 전 대통령은 “민주당 안에서 함께 정치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신당을 창당하는 불가피성을 이해한다”며 “검찰개혁을 비롯해 더 잘할 수 있는 것으로 민주당의 부족한 부분도 채워내며 민주당과 야권 전체가 더 크게 승리하고 더 많은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길 기대한다”고 답했다고 조 전 장관 측이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이 조 전 장관 신당에 힘을 실어주며 사실상 민주당이 준비하는 야권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할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조 전 장관은 앞서 이날 오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의 조기 종식과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불쏘시개가 되겠다”고 했다.조 전 장관은 13일 고향인 부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지역구 또는 비례대표 출마 여부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14일에는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는 등 사실상 총선 대비를 위한 광폭 행보를 이어간다.조 전 장관이 문 전 대통령의 엄호 아래 정치 행보를 공식화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조 전 장관 때문에 정권심판론 구도가 흐려질 수 있고 중도층 표심 이탈이 우려된다”며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 대선 때 겨우 ‘조국의 강’을 건넌 민주당 입장에선 정권심판론 대신 조국심판론, 민주당 심판론으로 이어질 수 있어 결코 유리하지 않은 그림”이라고 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기자간담회에서 “조국 신당과 (야권 비례연합정당 가능성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라고 일축했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2024-02-12 19:14
최재원-구본상 복권… 김기춘-김관진 사면정부가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61)과 구본상 LIG 회장(54),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85)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75) 등 경제인과 전직 고위 공직자, 정치인 등이 포함된 설 특별사면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네 번째로 단행된 특사다. 정부는 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980명을 7일 자로 사면·복권·감형하는 특별사면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경제인 5명과 정치인 7명이 이번 사면에 포함되지만, 무엇보다 활력 있는 민생경제에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번 특사에는 계열사 자금 횡령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최 부회장과 분식회계 및 사기성 어음 발행 관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구 회장의 복권이 각각 결정됐다.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돼 최근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실형이 확정됐던 김 전 실장과 군 사이버사령부에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최근 재상고를 취하한 김 전 장관, ‘세월호 유족 사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대열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 등 전직 고위 공직자 8명이 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이우현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정치인 7명도 포함됐다. 심우정 법무부 차관(장관 권한대행)은 “국가 경제 전반에 활력을 제고하고 정치 이념에 따른 갈등을 일단락해 국민 통합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설 특사’ 김기춘 포함, 조윤선 제외… 소액연체 298만명 신용회복 980명 설 특별사면 김장겸-안광한 前 MBC 사장 특사소상공인-청년-운전업 322명 포함與 “경제회복-국민통합 위한 사면”… 野 “댓글공작 풀어주는게 법이냐”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민생경제 분야에서 일상적인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들을 계속 추진하겠다”며 “명절을 앞두고 실시되는 이번 사면으로 민생경제의 활력이 더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기춘-김관진 포함, 조윤선 제외 김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은 이번 특사로 남은 형기가 면제되고 복권된다. 김 전 실장은 지난달 25일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재상고를 포기해 최근 형을 확정받았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총선 및 대선을 전후로 군 사이버사령부에 댓글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8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장관은 대법원에 재상고했지만, 최근 상고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김 전 실장과 함께 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조윤선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도 재상고를 포기했지만, 특사 명단에선 제외됐다. 다만 조 전 장관은 구속된 기간이 이미 형량을 충족해 복역은 더 하지 않는다.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들이 일제히 재상고를 포기한 것을 두고 ‘약속 사면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 “외부위원으로 다수 구성되는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치기 때문에 사면 대상자와 사전 교감 및 약속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세월호 유가족 사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대열 지영관 전 기무사령부 참모장도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 대상에 올랐다.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은 복권 대상이다. 정치인 중에선 이 전 의원을 포함해 김승희 심기준 박기춘 전 의원과 이재홍 전 파주시장, 황천모 전 상주시장, 전갑길 전 광산구청장 등 7명이 포함됐다. 이명박 정부 당시 ‘경찰 댓글공작’ 혐의로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확정된 서천호 전 부산경찰청장은 형선고실효(선고의 효력을 없앰) 및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MBC 노조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처벌을 받았던 김장겸 안광한 전 MBC 사장은 형선고실효 및 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고, 백종문 권재홍 전 MBC 부사장은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권 국장은 “30년 이상 언론인으로서 언론 발전에 기여한 점을 고려했고, 국정농단이나 적폐청산이라는 이유로 지난 정부에서 수사와 재판이 이뤄진 분들이 다수 사면된 바 있어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서민·소상공인 298만 명 신용회복 이미 복역을 마쳤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경제인 5명은 복권된다. 최 부회장은 2014년 최태원 SK 회장과 함께 계열사 펀드 출자금 456억 원을 빼돌려 선물옵션에 투자하도록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구 회장은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2014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두 사람은 형기를 모두 마쳐 복권 대상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 33명과 34세 이하 청년 129명, 운전업 종사자 160명도 특사 대상에 포함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대상자(음주운전 제외)와 식품 접객업 종사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도 특별 감면한다. 식품 접객업자에 대한 특별 감면은 처음이다. 서민·소상공인 약 298만 명의 신용 회복도 추진한다. 2021년 9월부터 올 1월까지 발생한 2000만 원 이하 소액 연체를 전액 상환한 경우다. 법무부 관계자는 “불가피하게 채무 변제를 연체한 경우 연체이력 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3월 1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정희용 원내대변인은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정상적인 경제활동 회복을 위한 ‘민생 사면’이며 사회 갈등을 일단락하고 국민통합의 발판을 마련하는 ‘국민 통합 사면’”이라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국정농단을 저지르고 군을 동원해 댓글 공작을 해도 풀어주는 것이 법과 원칙이냐”라며 “절대 용인할 수 없는 범죄자를 풀어주면서 국민 통합을 앞세우다니 뻔뻔함의 끝을 보여주려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2024-02-07 03:00
문재인 “친문-친명 갈등 조장 조치를”… 이재명 “분열-갈등 녹여내 총선 총력”“더불어민주당은 용광로처럼 분열과 갈등을 녹여내 총선 승리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다.”(민주당 이재명 대표) “총선 즈음해서 친문(친문재인)과 친명(친이재명)을 나누는 프레임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문재인 전 대통령) 민주당이 선거제 당론 채택과 현역 하위 20% 평가자 개별 통보 등을 앞둔 가운데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가 4일 만나 진보 통합 이미지를 연출했다. 하지만 설 연휴를 앞두고 공천 국면이 본격화됨에 따라 친명 ‘자객 출마’ 등 당내 내홍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들과 함께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에서 문 전 대통령 내외를 예방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대표를 안으면서 피습 흉터를 보고 “셔츠 깃이 없었다면 큰일 날 뻔했다”며 안부를 물었다. 두 사람은 애초 지난달 2일 만날 예정이었지만 만남 직전 이 대표가 습격을 당하면서 만남이 연기됐다. 문 전 대통령이 단식 여파로 입원 중이던 이 대표 병문안을 한 후 약 4개월 만이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2시간가량의 오찬 회동 후 브리핑에서 “유난히 단결, 통합, 단합과 같은 이야기를 많이 하셨다”고 강조했다. 오찬 참석자들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자신과 이 대표 이름을 한 글자씩 따서 붙인 ‘명문(明文) 정당’을 언급하며 “친명, 친문 갈등 프레임을 조장하는 발언은 지도부 차원에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취지로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과거 당대표 시절 경험을 언급하며 “중진 의원들이 후배들에게 길을 터줘야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고 한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의 통합 행보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과 우호적인 제3의 세력들까지 모두 한데 모아 상생의 정치로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 정치를 바꾸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했다. 친명 지도부 내부적으로 권역별 병립형 기류가 우세한 가운데 문 전 대통령이 야권 연대를 위한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 요구에 힘을 실은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공천 문제도 뇌관으로 꼽힌다. 친문 내부적으로는 경선 감산 대상인 현역 하위 20% 의원들의 90%가량이 친문 등 비명계 의원이라는 말이 돌면서 벌써부터 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임종석,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문재인 정부 출신 주요 인사들을 비롯해 친명 ‘자객 출마’ 대상이 된 친문 의원들의 공천 결과도 갈등의 뇌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하위 평가자 통보가 이뤄질 경우 연휴 기간 당 분열 양상이 부각될 수 있는 만큼 연휴 이후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5일 총선 출마자 면접을 마친 뒤 6일부터 순차적으로 1차 경선 지역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양산=유채연 기자 ycy@donga.com}2024-02-05 03:00
‘돈봉투’ 등 구속 의원도 424만원 설 상여금국회의원들의 올해 연봉이 지난해보다 1.7% 오른 1억5700만 원으로 확정됐다. 설 상여금도 424만7940원씩 받게 됐다. 30일 국회사무처 등에 따르면 국회는 최근 ‘2024년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기준’ 규정을 확정하고 이달 20일 올해 첫 월급으로 1300만 원가량씩 지급했다. 국회의원 연봉은 기본급인 일반수당과 상여금, 특별활동비 등으로 구성된다. 올해 일반수당은 월 707만9900원으로 지난해보다 2.5% 인상됐다. 설과 추석에 절반씩 지급되는 명절휴가비(849만5880원)와 정근수당(707만9900원)을 포함한 상여금도 지난해보다 37만9720원 오른 1557만5780원으로 정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 등도 특별활동비를 제외하고 명절 상여금까지 받게 된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이번 인상은 2일 정부에서 의결한 공무원 봉급 인상률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의원 보수는 기획재정부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한 수당을 예산안에 반영하고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 운영위원회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거나 일부 삭감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지난해에는 4급 이상 공무원 연봉이 동결되면서 국회의원 연봉도 약 1억5400만 원으로 동결됐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총선을 70일 앞두고 아직 선거제조차 정하지 못하는 등 직무유기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는 국회의원들의 월급을 그대로 인상하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윤광일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시민단체 등을 통해 인상안 확정 등에 대한 윤리적인 기준을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2024-01-31 03:00
국회, 의원 연봉 1.7% 인상…‘돈봉투’ 구속자도 설 상여금 받아국회의원들의 올해 연봉이 지난해보다 1.7% 오른 1억5700만 원으로 확정됐다. 설 상여금도 424만 7940원씩 받게 됐다.30일 국회사무처 등에 따르면 국회는 최근 ‘2024년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기준’ 규정을 확정하고 이달 20일 올해 첫 월급으로 1300만 원 가량씩 지급했다.국회의원 연봉은 기본급인 일반수당과 상여금, 특별활동비 등으로 구성된다. 올해 일반수당은 월 707만9900원으로 지난해보다 2.5% 인상됐다. 설과 추석에 절반씩 지급되는 명절휴가비(849만5880원)와 정근수당(707만9900원)을 포함한 상여금도 지난해보다 37만9720원 오른 1557만5780만 원으로 정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 등도 특별활동비를 제외하고 명절 상여금까지 받게 된다.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이번 인상은 지난 2일 정부에서 의결한 공무원 봉급 인상률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의원 보수는 기획재정부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한 수당을 예산안에 반영하고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 운영위원회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거나 일부 삭감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지난해에는 4급 이상 공무원 연봉이 동결되면서 국회의원 연봉도 약 1억5400만 원으로 동결됐다.전문가들 사이에선 “총선을 70일 앞두고 아직 선거제조차 정하지 못하는 등 직무유기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는 국회의원들의 월급을 그대로 인상하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윤광일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시민단체 등을 통해 인상안 확정 등에 대한 윤리적인 기준을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2024-01-30 20:30
내달 1일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방산지원 ‘수은법’-전세사기법 등 평행선다음 달 1일로 예정된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가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28일 기준 21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1만6624건에 이르지만, 여야 모두 73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 채비에 나서면서 국회는 사실상 ‘개점휴업’이 예고된 상태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30일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여야 관계 급랭이 불가피해 막판 타협도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국내 방산업체의 수출을 지원하는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 등을 중점 민생법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에 반년 넘게 계류돼 있는 수은법 개정안은 정책지원금 자본금 한도를 기존 15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늘리는 내용이지만, 민주당이 일부 기업에 특혜를 줄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산은법 개정안 역시 민주당이 ‘산은의 부산행은 비효율적’이라며 반발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선(先)구제, 후(後)구상’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과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의사제 도입법 등을 핵심 쟁점 법안으로 꼽으며 각 소관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하지만 여당 반대로 법안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묶여 있다. 여야가 시급한 쟁점 법안을 합의 처리하겠다고 출범한 ‘2+2 협의체’는 이견만 확인한 채 지난해 12월 회의를 끝으로 ‘빈손 해산’했다. 여야가 각각 중점 추진 법안 10개씩을 추렸지만 한 건도 통과되지 못했다. 25일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 기간을 놓고도 여야 재협상이 난망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전제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민주당의 산안청 제안은 백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좀처럼 협상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은 KBS에 출연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에 대해 “다음 달 1일 본회의까지 조정안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재논의 의지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다시 넘어온 ‘쌍특검법’(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재표결에 대해서도 “빠르면 1일 본회의 때 할 수 있겠다”고 했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기간 완화의 경우는 여야 합의 가능성이 엿보인다.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는 “25일 원내대표와 국토위원 간담회에서 실거주 의무 기간을 3년 유예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2월 임시 회기 내 처리를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토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당장 입주 때부터는 안 되더라도 매매나 증여 전까지 실거주 의무를 탄력적으로 적용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2024-01-29 03:00
총선 채비 여야, 민생법안 처리 뒷전…국회 ‘개점휴업’ 예고다음 달 1일로 예정된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가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28일 기준 21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1만6624건에 이르지만, 여야 모두 73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 채비에 나서면서 국회는 사실상 ‘개점휴업’이 예고된 상태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30일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여야 관계 급랭이 불가피해 막판 타협도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국민의힘은 국내 방산업체의 수출을 지원하는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 KDB산업은행 부산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 등을 중점 민생법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에 반년 넘게 계류돼 있는 수은법 개정안은 정책지원금 자본금 한도를 기존 15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늘리는 내용이지만, 민주당이 일부 기업에 특혜를 줄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산은법 개정안 역시 민주당이 ‘산은의 부산행은 비효율적’이라며 반발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민주당은 ‘선(先)구제, 후(後)구상’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과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의사제 도입법 등을 핵심 쟁점법안으로 꼽으며 각 소관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하지만 여당 반대로 법안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묶여 있다.여야가 시급한 쟁점 법안을 합의 처리하겠다고 출범한 ‘2+2 협의체’는 이견만 확인한 채 지난해 12월 회의를 끝으로 ‘빈손 해산’했다. 여야가 각각 중점 추진 법안 10개씩을 추렸지만 한 건도 통과되지 못했다. 25일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 기간을 놓고도 여야 재협상이 난망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전제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핵심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민주당의 산안청 제안은 백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여야가 좀처럼 협상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은 KBS에 출연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에 대해 “다음달 1일 본회의까지 조정안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재논의 의지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다시 넘어온 ‘쌍특검법(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재표결에 대해서도 “빠르면 1일 본회의 때 할 수 있겠다”고 했다.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기간 완화의 경우는 여야 합의 가능성이 엿보인다. 민주당 국토위원회 관계자는 “25일 원내대표와 국토위원 간담회에서 실거주 의무 기간을 3년 유예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2월 임시 회기 내 처리를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토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당장 입주 때부터는 안 되더라도 매매나 증여 전까지 실거주 의무를 탄력적으로 적용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2024-01-28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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