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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채연

유채연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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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사고부터 바로 옆 사람의 이야기까지 구석구석 세상사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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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4~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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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성호 “중립만 지키면 안돼”…추미애·조정식 이어 국회의장 두고 ‘명심 경쟁’

    더불어민주당 몫 차기 국회의장에 도전하는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이 연일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협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야당에 압도적인 의석 수를 몰아준 4·10 총선 민심을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당 안팎에서는 “의회주의의 기본을 무시하는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친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5선 정성호 의원은 23일 국회의장 출마 의사를 밝히며 “기계적으로 중립만 지켜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수당으로서의 책임이 있다”며 “민주당 출신으로서 민주당의 다음 선거에서의 승리 등에 대해 보이지 않게 깔아줘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국회의장 도전을 선언한 6선 민주당 추미애 당선인과 조정식 의원도 각각 의장의 정치적 중립이 의무가 아니라고 발언했다. 추 당선인은 이날 “지난번 국회가 180석을 가지고도 제대로 꼭지를 따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다”며 “협치가 맹목적이어선 안 되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 해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도 22일 “민주당이 배출한 의장이고 민주당이 다수당”이라며 “총선 민심을 반영하는 국회의장이 돼야 한다”고 했다.원내 1당 의원 중 선출되는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당적을 가질 수 없고 상임위원회에서 투표를 할 수 없다.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의회주의를 실천하라는 취지다. 정치권 관계자는 “명심(明心·이재명 대표의 마음)만 대변할 것이라면 당 대표나 원내대표를 하면 된다”며 “국회 대표자를 자임하는 후보들의 발언으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국민의힘 정희용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민주당에서 국회의장 후보로 거론되는 이들의 발언은 우려를 넘어 두렵기까지 하다”며 “너도나도 ‘명심팔이’를 하며 이 대표에 대한 충성심 경쟁을 하는데, 국회의장은커녕 기본적인 공직자의 자질마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비판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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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인 논란’에 탈당 김남국, 민주당 복당할 듯

    더불어민주당이 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과의 합당 절차에 착수하면서 코인 투기 논란을 빚었던 더불어민주연합 소속 김남국 의원(사진)의 민주당 복당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꼼수 탈당에 이은 꼼수 복당”이란 비판이 나왔다. 22일 민주당에 따르면 김 의원은 합당 과정에서 사실상 민주당 복당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연합 윤영덕 공동대표는 “당 대 당 합당 절차를 통해 흡수합당되는 것”이라며 “합당에 반대하지 않는 한 당연히 민주당 소속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 측 관계자도 “반대 의사를 밝힐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14일 코인 투기 논란 뒤 민주당을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지내다가 올해 3월 20일 더불어민주연합에 입당했다. 다음 달 2일 합당 절차가 마무리되면 1년 새 당적을 3번 바꾸는 셈이다. 김 의원의 복당을 두고 당 안팎에서는 “꼼수로 정치 활동 길을 열어줬다”는 비판이 나왔다. 지난해 김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부결됐을 때 복당 금지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당 지도부가 사실상 이를 묵인했기 때문이다. 이날 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은 각 당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합당을 의결하면서 기본소득당(1석)과 진보당(2석), 사회민주당(1석) 등 군소정당 당선인들은 ‘원대복귀’를 하게 됐다. 민주당은 아직 거취를 확정하지 않은 연합정치시민회의(시민회의) 몫 서미화·김윤 당선인의 조국혁신당행 가능성을 차단하고 나섰다. 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은 “(두 당선인은) 민주당이 공천한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이라고 본다”며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1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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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인 논란’ 탈당 뒤 野 위성정당 갔던 김남국 복당 수순

    더불어민주당이 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과 합당 절차를 착수하면서 코인 투기 논란을 빚었던 더불어민주연합 소속 김남국 의원의 민주당 복당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꼼수 탈당에 이은 꼼수복당”이란 비판이 나왔다.22일 민주당에 따르면 김 의원은 합당 과정에서 사실상 민주당 복당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연합 윤영덕 공동대표는 “당대당 합당절차를 통해 흡수합당되는 것”이라며 “합당에 반대하지 않는 한 당연히 민주당 소속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 측 관계자도 “반대 의사를 밝힐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14일 코인 투기 논란 뒤 민주당을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지내다 올해 3월 20일 더불어민주연합에 입당했다. 다음달 2일 합당 절차가 마무리되면 1년 사이 당적을 3번 바꾸는 셈이다.김 의원의 복당을 두고 당 안팎에서는 “꼼수로 정치활동 길을 열어줬다”는 비판이 나왔다. 지난해 김 의원의 투기 논란 당시 그에 대한 제명안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부결됐을 당시 복당 금지 등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나왔지만 당 지도부가 사실상 이를 묵인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꼼수 복당을 통해 출마 등 김 의원의 정치 활로를 직접 열어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이날 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은 각 당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합당을 의결하면서 기본소득당(1석)과 진보당(2석), 사회민주당(1석) 등 군소정당 당선인들은 ‘원대복귀’를 하게 됐다.민주당은 아직 거취를 확정하지 않은 연합정치시민회의(시민회의) 몫 서미화·김윤 당선인이 조국혁신당행 가능성을 차단하고 나섰다. 이들은 조국혁신당(12석)의 교섭단체 구성(20석)의 ‘변수’로 꼽혔다. 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날 “(두 당선인은)민주당이 공천한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이라고 보인다”며 “조국혁신당에 가서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하면 민주당의 입장을 가지고 고민해야하지 않을까”라고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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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오늘 비례 위성정당과 합당 절차 돌입

    더불어민주당이 22일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과의 본격적인 합당 절차를 시작한다. 더불어민주연합에 합류했던 야권 군소 정당 출신 당선인들의 ‘원대 복귀’가 사실상 확정된 상황에서 연합정치시민회의(시민회의) 추천 몫 당선인 2명이 조국혁신당 합류에 부정적이거나 유보적인 입장을 내면서 “조국혁신당이 원내 제3 교섭단체 구성에 난항을 겪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연합 관계자는 21일 통화에서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과의) 합당 의결을 진행한 뒤 본격적인 합당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며 “돌아갈 정당이 있는 당선인들은 각자의 정당으로 복귀하고 시민회의 당선인들의 경우 당사자들이 (향후 거취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연합에 합류했던 진보당(2명), 기본소득당(1명), 사회민주당(1명) 소속 당선인들은 각자의 정당으로 돌아가게 됐다. 각 정당으로 복귀하기 위해선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비례대표는 탈당하면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당의 제명 절차가 필요하다. 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은 합당 절차를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일인 다음 달 3일 전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조국혁신당 교섭단체 구성의 ‘변수’로 꼽히는 시민회의 몫 당선인 2명은 의견이 갈렸다. 서미화 당선인은 이날 통화에서 “조국혁신당에 합류하지 않는다는 방침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김윤 당선인은 “24일 시민회의 관계자들과의 논의 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12석의 조국혁신당이 국회법 개정 없이 교섭단체 구성 요건(20석)을 충족하려면 진보당(3석)과 새로운미래(1석), 기본소득당(1석)과 사회민주당(1석), 시민회의 몫 당선인(2명)까지 8석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당장 22대 국회 개원 전에 조국혁신당을 중심으로 한 교섭단체 구성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조국 대표가 여러 차례 ‘서두를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며 “교섭단체 구성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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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내일 비례 위성정당과 합당 절차 돌입

    더불어민주당이 22일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과의 본격적인 합당 절차를 시작한다. 더불어민주연합에 합류했던 야권 군소정당 출신 당선인들의 ‘원대 복귀’가 사실상 확정된 상황에서 연합정치시민회의(시민회의) 추천 몫 당선인 2명이 조국혁신당 합류에 부정적이거나 유보적인 입장을 내면서 “조국혁신당이 원내 제3 교섭단체 구성에 난항을 겪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더불어민주연합 관계자는 21일 통화에서 “(민주당과의)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합당 의결을 진행한 뒤 본격적인 합당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며 “돌아갈 정당이 있는 당선인들은 각자의 정당으로 복귀하고 시민회의 당선인들의 경우 당사자들이 (향후 거취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연합에 합류했던 진보당(2명), 기본소득당(1명), 사회민주당(1명) 소속 당선인들은 각자의 정당으로 돌아가게 됐다. 각 정당으로 복귀하기 위해선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비례대표는 탈당하면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당의 제명 절차가 필요하다.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은 합당 절차를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일인 다음 달 3일 전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더불어민주연합 출신 비례 당선인들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기 위해 원내대표 선출일을 감안해 합당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조국혁신당 교섭단체 구성의 ‘변수’로 꼽히는 시민회의 몫 당선인 2명은 의견이 갈렸다. 서미화 당선인은 이날 통화에서 “조국혁신당에 합류하지 않는다는 방침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김윤 당선인은 “24일 시민회의 관계자들과의 논의 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12석의 조국혁신당이 국회법 개정 없이 교섭단체 구성 요건(20석)을 충족하려면 진보당(3석)과 새로운미래(1석), 기본소득당(1석)과 사회민주당(1석), 시민회의 몫 당선인(2명)까지 8석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이 때문에 당장 22대 국회 개원 전에 조국혁신당을 중심으로 한 교섭단체 구성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조국 대표가 여러 차례 ‘서두를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며 “교섭단체 구성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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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화영측 “7월 3일 검찰청 술자리” 檢 “李, 그 시간 구치소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검찰청 진술녹화실에서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고 주장한 데 이어 검사휴게실을 회유 장소로 추가로 지목했다. 검찰이 “100% 허위”라는 입장문을 이틀 연속 내고, 교도소 출정일지까지 공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등 양측의 진실 공방이 가열되는 모양새다.● 李 측, ‘회유 장소’ 추가 지목 이 전 부지사 측 김광민 변호사는 18일 10쪽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을 통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회유·압박은 주로 (수원지검) 1313호실 앞 창고, 1313호실과 연결되는 진술녹화실과 검사휴게실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동안 회유·압박 장소로 제시했던 진술녹화실과 창고 외에 검사휴게실을 추가로 지목한 것. 지난해 6월 말∼7월 초라고 주장해 왔던 ‘술자리 날짜’에 대해선 “출정 기록을 살펴보면 6월 28일과 7월 3일, 7월 5일만 남는데, 7월 3일 음주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4일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는 검찰의 회유·압박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진술을 조작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창고’라고 쓰여 있는 방에서 쌍방울 직원들이 연어, 회덮밥 등을 가져다주고 술도 한 번 먹은 기억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창고’는 피의자 대기 장소일 뿐이며 식사나 술자리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하자, 이 전 부지사 측은 술을 마신 장소는 창고가 아닌 영상녹화실(진술녹화실)이었다고 기존 주장을 수정했다.● 檢, 출정일지-호송계획서 공개 검찰은 교도관이 작성한 출정일지와 호송계획서 등을 공개하면서 “100% 허위”라고 반박했다. 문서에 따르면 7월 3일 이 전 부지사는 오후 5시 5분 조사를 마치고 검사실에서 구치감으로 이동해 5시 15분 수원구치소로 출발했다. 6월 28일과 7월 5일엔 오후 4시 45분 조사를 마치고 구치감으로 이동한 뒤 구치소로 이동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는 음주했다고 주장하는 일시에 구치감이나 수원구치소에 있었음이 확인된다”며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이 사실무근의 허위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입장문에서 검찰이 ‘진술 조작’을 해야 할 이유에 대해 “이화영 피고인이 진술을 유지하게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음주 사실은 지난해 12월 유튜브에서 밝혔는데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했을 뿐”이라고 했다. 지난해 12월 ‘옥중서신’에선 술자리를 주장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허위 주장을 급조한 것이란 검찰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실제 김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26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 “쌍방울 직원들이 음식물을 나르기도 했다”며 “(직원들이) 주류를 제공해서 (이 전 부지사가) 검찰청 가서 술을 마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진술을 충분히 확보했던 만큼 진술 조작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 대표의 관여 사실에 대한 진술을 모두 마친 상황이었다”며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할 이유도, 실익도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연어 등을 배달했다고 지목된 쌍방울 측 직원은 1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실이 아니다. 그런 일은 없었다”고 밝혔다.● 민주당 “사실이라면 검찰 해체해야”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8일 수원지검과 수원구치소, 대검찰청 앞에서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대책위원장을 맡은 박찬대 최고위원은 “야당 대표를 죽이기 위해 없는 죄를 만들려고 한 수사 농단이자 중대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김민석 의원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검찰을 해체해야 할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처럼회’ 소속 강경파 의원인 민형배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이 전 부지사 관련 의혹 진상조사단도 출범시킬 계획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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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론 떠보기” “野파괴 공작”… 박영선-양정철 거론에 민주당 발끈

    문재인 정부 출신인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각각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 후보로 검토된다는 얘기가 흘러나오자 야권 인사들은 “여론 떠보기 차원”이라며 “야당 파괴 공작”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7일 통화에서 “(던져보고) 여론 반응이 괜찮으면 그대로 진행시키고, 아니면 낙마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소식을 흘린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사자들과 제대로 협의가 된 것 같지도 않다”며 “양 전 원장은 제안받은 것조차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양 전 원장의 경우 문 전 대통령의 제안도 거절했던 것을 고려하면 수락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전남 해남-완도-진도 당선인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통화에서 “대통령실이 ‘(인사에) 최선을 다했지만 안 됐다’고 주장하기 위해 박 전 장관과 양 전 원장 얘기를 띄운 것 아니겠냐”며 “일부러 (수락) 안 할 사람들 얘기를 자꾸 흘리며 결국 자기 사람을 쓰려는 의도”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실에서 의도적으로 하마평을 흘렸다는 주장이다. 그는 “박 전 장관 내외와 양 전 원장 모두 윤석열 대통령과 친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당사자들이 수락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야당 파괴 공작”이라고 비판했다. 경기 하남갑 당선인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박근혜 정부 탄핵 직전 분위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노무현 정부에서 정책실장을 지냈던 김병준 씨를 총리로 지명했던 것과 유사한 느낌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국회 동의도 얻어내지 못하고 실패했다”며 “박근혜 정부가 탄핵으로 마무리됨으로써 총리 한 사람이 들어가서 뭘 바꾸지는 못한다는 것이 증명됐기 때문에 박 전 장관이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다. 문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양 전 원장이 비서실장이 되면 현 정부와 전 정부 사이 가교가 될 수 있지 않냐는 질문에는 “결국 민심이 떠받쳐 줘야 한다”며 “그렇게 현 정부와 전 정부의 가교가 중요할까”라고 말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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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리·비서실장 文정부 출신 검토설에…野권 “야당 파괴 공작”

    문재인 정부 출신인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각각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 후보로 검토된다는 얘기가 흘러나오자 야권 인사들은 “여론 떠보기 차원”이라며 “야당 파괴 공작”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7일 통화에서 “(던져보고) 여론 반응이 괜찮으면 그대로 진행시키고, 아니면 낙마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소식을 흘린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사자들과 제대로 협의가 된 것 같지도 않다”며 “양 전 원장은 제안받은 것조차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양 전 원장의 경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제안도 거절했던 것을 고려하면 수락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전남 해남-완도-진도 당선인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통화에서 “대통령실이 ‘(인사에) 최선을 다했지만 안 됐다’고 주장하기 위해 박 전 장관과 양 전 원장 얘기를 띄운 것 아니겠냐”며 “일부러 (수락) 안 할 사람들 얘기를 자꾸 흘리며 결국 자기 사람을 쓰려는 의도”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실에서 의도적으로 하마평을 흘렸다는 주장이다. 그는 “박 전 장관 내외와 양 전 원장 모두 윤석열 대통령과 친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당사자들이 수락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야당 파괴 공작”이라고 비판했다. 경기 하남갑 당선인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박근혜 정부 탄핵 직전 분위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노무현 정부에서 정책실장을 지냈던 김병준 씨를 총리로 지명했던 것과 유사한 느낌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국회 동의도 얻어내지 못하고 실패했다”며 “박근혜 정부가 탄핵으로 마무리됨으로써 총리 한 사람이 들어가서 뭘 바꾸지는 못한다는 것이 증명됐기 때문에 박 전 장관이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다. 문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양 정 원장이 비서실장이 되면 현 정부와 전 정부 사이 가교가 될 수 있지 않냐는 질문에는 “결국 민심이 떠받쳐줘야 한다”며 “그렇게 현 정부와 전 정부의 가교가 중요할까”라고 말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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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통-협치-의료 해법 없는 ‘尹 13분 입장문’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4·10총선 참패 결과에 대해 “올바른 국정 방향을 잡고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이 체감할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참패 6일 만에 나온 윤 대통령 입장에는 국정 정책 방향과 기조 설정이 옳았음에도 현재의 국민이 체감할 변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다는 인식이 담겼다.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과 의료 개혁에 대한 추진 의지를 강조하면서도 야당과의 협치, 영수회담 등에 대한 진전된 입장은 포함되지 않아 여당 내에서도 “국민 눈높이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13분가량의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총선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아무리 국정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임 정부를 겨냥해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마약과 같은 것”이라면서도 “현재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더 세심하게 살피는 게 바로 정부의 임무”라고 덧붙였다. 실질적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도움이 될 정책을 속도감 있게 펼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거대 야당과의 소통에 대해 윤 대통령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 ‘국회’와도 긴밀하게 더욱 협력해야 할 것”이라며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안은 국회에 잘 설명하고, 더 많이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섭 논란’ 등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으로 불거진 불통과 독선 비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 등 야당과의 협치, 장기화한 의정(醫政) 갈등 및 의료 공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등 국정 쇄신의 구체적인 해법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4시간여 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비공개 마무리 발언에서 ‘대통령인 저부터 잘못했다.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며 “윤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얼마나, 어떻게 잘할지가 국민으로부터 회초리를 맞으며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점’이라고도 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 대표와의 회담 가능성에 대해 “모두가 다 열려 있다. 최소한의 물리적 시간은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지금까지처럼 ‘용산 주도의 불통식 정치’로 일관하겠다는 독선적 선언”이라며 “불통의 국정 운영에 대한 반성 대신 방향은 옳았는데 실적이 좋지 않았다는 변명만 늘어놓았다”고 맹폭했다.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하면서 야당을 국정 운영 파트너로 인정하라는 총선 민의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없었다”고 지적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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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윤서도 “尹, 국민에 공개 사과했어야”… 민주 “계속 독선 선언”

    “윤석열 대통령이 그간 국정 운영 기조와 실행 능력의 부족함을 반성하긴 했지만 (국민 앞에) 직접 사과할 필요가 있었다.”(친윤계 핵심 당선인) “대국민 담화 등을 통해 ‘모든 게 부족한 내 책임이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고 했으면 국민에게 좀 더 와닿았을 것이다.”(4선 윤상현 당선인·인천 동-미추홀을) 16일 윤 대통령의 4·10총선 참패 관련 국무회의 발언에 대해 친윤(친윤석열)계와 비윤(비윤석열)계, 수도권과 영남 등 계파, 지역을 가리지 않고 “형식과 내용이 모두 아쉽다”는 반응이 나왔다. 총선에서 거셌던 ‘정권심판론’ 민심을 달래기 위해 여당에선 “윤 대통령이 무릎 꿇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사과 요구가 들끓었는데 여전히 국민의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영남 지역 재선 당선인은 “의정 갈등 국면 때 낸 담화와 똑같이 알맹이 없는 메시지만 나왔다”며 “결국 한 대 맞을 것 열 대 맞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총선 참패로 발생한 지도부 공백 사태를 언제 어떻게 수습할지 결론을 내리지 못한 국민의힘도 이날 당선인 총회 2시간 중 1시간 동안 초선 당선인들의 자기소개가 있었고, 총회 시작 전 당선인들이 밝은 얼굴로 명함을 주고받거나 당선 축하 인사를 건네는 모습에 “위기감이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與 ‘비상’ 속 열린 당선인 총회서 ‘자기 소개’만 국민의힘 내부에선 윤 대통령이 그간의 노력을 언급하며 “국민들이 체감할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고 밝힌 대목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한 비윤계 4선 당선인은 “우리가 열심히 일했는데 국민이 알아주지 않는다는 뉘앙스”라며 “국민들 눈높이에서 봤을 때 흡족하다는 대답은 안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비공개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죄송하다’고 발언한 것도 도마에 올랐다. 4선 안철수 당선인(경기 성남 분당갑)은 “결국 대통령이 간접적으로 사과한 건데, 본인이 직접 사과했어야 한다”며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은 사과할 일이 있으면 했다”고 지적했다. 안 당선인은 이어 “빠른 시일 내에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정리된 생각을 밝히고 질문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야당과의 협치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재섭 당선인(서울 도봉갑)은 “야당 대표와의 만남 등 부족한 점을 메우려는 협치 노력이 당연히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연소인 김용태 당선인(경기 포천-가평)은 “앞으로 대통령이 소통을 더 강화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한 영남권 4선 당선인은 통화에서 “지금까지와는 달라져야 한다”며 “특히 불통 이미지가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날 열린 국민의힘 당선인 총회에서도 총선 참패에 대한 위기감을 찾아볼 수 없었다. 누가 어떤 식으로 언제 사태를 수습할지 구체적인 방안도 논의되지 않은 채 지도부 진공 상태가 계속되는 당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라는 지적이 나왔다. 배현진 당선인은 회의장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첫날이라 구체적인 말을 안 했다. 축하해야 하는 자리”라고 했다. 결국 여당은 540자 분량의 결의문만 내고 새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실무형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다. 전당대회는 이르면 6월에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野 “마약 발언, 우릴 적대 세력으로 본 것” 야권은 일제히 “지금까지처럼 용산 주도의 불통식 정치로 일관하겠다는 독선적 선언”(더불어민주당), “윤 대통령만 민심을 모른다”(조국혁신당)라고 맹폭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논평에서 “일방통행식 국정기조를 전환하려는 뜻이 안 보인다. 불통의 국정 운영에 대한 반성 대신 방향은 옳았는데 실적이 좋지 않았다는 변명만 늘어놓았다”고 했다. 한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표가 요구한 것은 국정을 논의하자는 것”이라며 “의제와 형식도 대통령실에서 정하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 철저하게 외면하고 불통해 왔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야당의 현금 지원성 정책을 겨냥해 “우리 미래에 비춰 보면 마약과 같은 것”이라고 한 데 대해 “(야당을) 여전히 적대 세력으로만 본다. 한마디로 국정 전환은 없다는 선언”이라고 반발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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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올바른 국정방향 잡았지만, 국민체감엔 모자랐다”

    4·10총선 참패 6일 만인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국무회의장에 설치된 TV 카메라로 국민을 마주한 뒤 내놓은 메시지의 핵심은 “올바른 국정 방향을 잡았지만 국민 체감에는 모자랐다”로 압축된다. 윤 대통령은 물가 관리, 부동산 정책, 주식 시장, 원전 생태계 복원, 늘봄학교 실시, 청년 정책 등 국정 성과를 강조하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해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추진해온 정책을 일일이 거론하는 과정에서 “그러나” “하지만” 등과 같은 역접 관계 접속사를 15차례 쓰며 정책이 국민에게 와닿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일방통행식이라는 비판을 받은 국정 운영 방식, 태도에 대한 변화보다 국정 기조 정당화에 방점이 찍힌 윤 대통령의 인식이 드러난 반면에 ‘불통 논란’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음에 따라 대통령실과 야권 간 긴장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尹 “올바른 국정 방향, 국민 체감까진 모자라”윤 대통령이 이날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발언한 대목에서는 총선 참패에 대한 인식이 묻어난다. “우리 모두”란 표현은 당초 참모들이 작성한 원고엔 없었던 표현으로 알려졌다. 대통령뿐만 아니라 내각 전체의 책임이라는 의미가 부각된 것이다. 미래 세대를 위한 건전 재정을 유지하고 현금 살포 정책을 최소화했다는 자평 속에 국정 기조의 전환은 제시되지 않았다. 민생을 더 세심하게 살피겠다는 뜻을 담으면서 연설문에는 ‘민생’(11회)이 가장 많이 언급됐다. 윤 대통령은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위해 국가장학금을 ‘대폭’ 확대하고,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 지원도 엄청나게 늘리기는 했다”고도 했다. “엄청나게”라는 대목에서 윤 대통령의 음성도 고조됐다. 그러면서도 “아직 많은 청년들이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무엇보다 어려운 서민들의 삶을 ‘훨씬 더’ 세밀하게 챙겨야 했다”고 자성하기도 했다.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구조 개혁은 멈출 수 없다”며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실질적으로 국민들께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더 속도감 있게 펼치겠다며 민생토론회를 이어갈 뜻도 내비쳤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정 기조 방향이라는 것은 지난 대선을 통해 응축된 국민의 총체적인 의견”이라며 “선거로 국정 방향을 바꾼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라고도 했다. 여권이 전임 정부를 비판할 때 꺼내 들던 공세적 표현도 잇따라 등장했다. 윤 대통령은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다.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 및 전체주의와 상통하는 것”이라며 “우리 미래에 비춰 보면 마약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 패배에 대한 진솔한 사과나 낮은 자세보다는 공격적 어조도 묻어났다. 정연아 이미지테크연구소 대표는 “한다고 했는데 결과가 안 좋았다는 식의 표현들은 사과의 기술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께서 바라는 변화가 무엇인지, 어떤 게 국민과 나라를 위한 길인지 더 깊이 고민하겠다”며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또 “민생을 위한 것이라면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 한계선상에 계신 어려운 분들의 삶을 한 분 한 분 더 잘 챙겨야 할 것”이라며 “국민께 더 가까이, 민생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국민의 삶을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했다. ● 구체적 쇄신 방안 언급은 안 해 윤 대통령은 구체적 현안과 국정 쇄신 방향에 대한 언급은 피했다. 분열된 민심을 아우르는 통합 메시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국무총리 인선을 비롯한 내각 개편, 대통령실 참모진 교체 등 인적 쇄신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었다. 야당이 요구하는 해병대 채모 상병 특검법도 거론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공직 기강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 안정을 위해 공직사회에 일하는 분위기를 잡아 주기 바란다”며 “기강이 흐트러진 것이 없는지 늘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집권 3년 차 야당 192석의 여소야대 국면에서 공직사회 이완을 경계하려는 듯 연이틀 공직사회에 경고 메시지를 날린 것으로 풀이된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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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올바른 국정방향, 국민체감엔 모자라” 정책변화 뜻 안보여

    4·10총선 참패 6일 만인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국무회의장에 설치된 TV카메라로 국민들을 마주한 뒤 내놓은 메시지의 핵심은 “올바른 국정 방향을 잡았지만 국민 체감에는 모자랐다”로 압축된다. 윤 대통령은 물가 관리, 부동산 정책, 주식시장, 원전 생태계 복원, 늘봄학교 실시, 청년 정책 등 국정 성과를 강조하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며 국민이 체감하지 못한 점을 부각했다. 일방통행식이라는 비판을 받은 국정 운영 방식, 태도에 대한 변화보다 국정 기조 정당화에 방점이 찍힌 윤 대통령의 인식이 드러난 반면, ‘불통 논란’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음에 따라 대통령실과 야권 간 긴장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尹 “올바른 국정 방향, 국민 체감까진 모자라”윤 대통령이 이날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발언한 대목에서는 총선 참패에 대한 인식이 묻어난다. “우리 모두”란 표현은 당초 참모들이 작성한 원고엔 없었던 표현으로 알려졌다. 대통령뿐 아니라 내각 전체의 책임이라는 의미가 부각된 것이다. 미래 세대를 위한 건전 재정을 유지하고 현금 살포 정책을 최소화했다는 자평 속에 국정 기조의 전환은 제시되지 않았다. 민생을 더 세심하게 살피겠다는 뜻을 담으면서 연설문에는 ‘민생’(11회)이 가장 많이 언급됐다. 윤 대통령은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위해 국가장학금을 ‘대폭’ 확대하고,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 지원도 엄청나게 늘리기는 했다”고도 했다. “엄청나게”라는 대목에서 윤 대통령의 음성도 고조됐다. 그러면서도 “아직 많은 청년들이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무엇보다 어려운 서민들의 삶을 ‘훨씬 더’ 세밀하게 챙겨야 했다”고 자성하기도 했다.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구조 개혁은 멈출 수 없다”며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실질적으로 국민들께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더 속도감 있게 펼치겠다며 민생토론회를 계속 이어갈 뜻도 내비쳤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정 기조 방향이라는 것은 지난 대선을 통해 응축된 국민의 총체적인 의견”이라며 “선거로 국정방향을 바꾼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라고도 했다. 여권이 전임 정부를 비판할 때 꺼내들던 공세적 표현도 잇따라 등장했다. 윤 대통령은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다.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와 전체주의와 상통하는 것”이라며 “우리 미래에 비춰 보면 마약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 패배에 대한 진솔한 사과나 낮은 자세보다는 공격적 어조도 묻어났다. 정연아 이미지테크연구소 대표는 “한다고 했는데 결과가 안 좋았다는 식의 표현들은 사과의 기술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야권에서는 “일방통행식 국정기조를 전환하려는 뜻이 안 보인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용산 주도의 불통식 정치로 일관하겠다는 독선적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은 국정 기조 유지를 강조한 대통령실을 향해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며 “국민과 싸우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 구체적 쇄신 방안 언급은 안 해윤 대통령은 구체적 현안과 국정 쇄신 방향에 대한 언급은 피했다. 분열된 민심을 아우르는 통합 메시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국무총리 인선을 비롯한 내각 개편, 대통령실 참모진 교체등 인적 쇄신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었다. 야당이 요구하는 해병대 채모 상병 특검법도 거론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총선 끝나고 일주일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체제 정비에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다. 국무회의를 통해 거시적인 입장 표명을 우선 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공직 기강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 안정을 위해 공직 사회에 일하는 분위기를 잡아 주기 바란다”며 “기강이 흐트러진 것이 없는지 늘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집권 3년차 야당 192석의 여소야대 국면에서 공직사회 이완을 경계하려는듯 연이틀 공직사회에 경고 메시지를 날린 것으로 풀이된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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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통-협치-의료 해법 없는 ‘尹 13분 입장문’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4·10총선 참패 결과에 대해 “올바른 국정 방향을 잡고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이 체감할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참패 6일 만에 나온 윤 대통령 입장에는 국정 정책 방향과 기조 설정이 옳았음에도 현재의 국민이 체감할 변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다는 자성이 담겼다.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과 의료 개혁에 대한 추진 의지를 강조하면서도 야당과의 협치, 영수회담 등에 대한 진전된 입장은 포함되지 않아 여당 내에서도 “국민 눈높이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13분가량의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총선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아무리 국정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임 정부를 겨냥해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마약과 같은 것”이라면서도 “현재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더 세심하게 살피는 게 바로 정부의 임무”라고 덧붙였다. 실질적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도움이 될 정책을 속도감 있게 펼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거대 야당과의 소통에 대해 윤 대통령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 ‘국회’와도 긴밀하게 더욱 협력해야 할 것”이라며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안은 국회에 잘 설명하고, 더 많이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섭 논란’ 등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으로 불거진 불통과 독선 비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 등 야당과의 협치, 장기화한 의정(醫政) 갈등 및 의료공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등 국정 쇄신의 구체적인 해법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4시간여 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비공개 마무리 발언에서 ‘대통령인 저부터 잘못했다.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며 “윤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얼마나, 어떻게 잘할지가 국민으로부터 회초리를 맞으며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점’이라고도 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 대표와 회담 가능성에 대해 “모두가 다 열려 있다. 최소한의 물리적 시간 필요하다”고 했다.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지금까지처럼 ‘용산 주도의 불통식 정치’로 일관하겠다는 독선적 선언”이라며 “불통의 국정 운영에 대한 반성 대신 방향은 옳았는데 실적이 좋지 않았다는 변명만 늘어놓았다”고 맹폭했다.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하면서 야당을 국정 운영 파트너로 인정하라는 총선 민의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尹 “올바른 국정방향, 국민체감엔 부족” 국정기조 바꿀 뜻 안보여4·10총선 참패 6일 만인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국무회의장에 설치된 TV카메라로 국민들을 마주한 뒤 내놓은 메시지의 핵심은 “올바른 국정 방향을 잡았지만 국민 체감에는 모자랐다”로 압축된다. 윤 대통령은 물가 관리, 부동산 정책, 주식시장, 원전 생태계 복원, 늘봄학교 실시, 청년 정책 등 국정 성과를 강조하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며 국민이 체감하지 못한 점을 부각했다. 일방통행식이라는 비판을 받은 국정 운영 방식, 태도에 대한 변화보다 국정 기조 정당화에 방점이 찍힌 윤 대통령의 인식이 드러난 반면, ‘불통 논란’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음에 따라 대통령실과 야권 간 긴장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尹 “올바른 국정 방향, 국민 체감까진 모자라”윤 대통령이 이날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발언한 대목에서는 총선 참패에 대한 인식이 묻어난다. “우리 모두”란 표현은 당초 참모들이 작성한 원고엔 없었던 표현으로 알려졌다. 대통령뿐 아니라 내각 전체의 책임이라는 의미가 부각된 것이다. 미래 세대를 위한 건전 재정을 유지하고 현금 살포 정책을 최소화했다는 자평 속에 국정 기조의 전환은 제시되지 않았다. 민생을 더 세심하게 살피겠다는 뜻을 담으면서 연설문에는 ‘민생’(11회)이 가장 많이 언급됐다. 윤 대통령은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위해 국가장학금을 ‘대폭’ 확대하고,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 지원도 엄청나게 늘리기는 했다”고도 했다. “엄청나게”라는 대목에서 윤 대통령의 음성도 고조됐다. 그러면서도 “아직 많은 청년들이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무엇보다 어려운 서민들의 삶을 ‘훨씬 더’ 세밀하게 챙겨야 했다”고 자성하기도 했다.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구조 개혁은 멈출 수 없다”며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실질적으로 국민들께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더 속도감 있게 펼치겠다며 민생토론회를 계속 이어갈 뜻도 내비쳤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정 기조 방향이라는 것은 지난 대선을 통해 응축된 국민의 총체적인 의견”이라며 “선거로 국정방향을 바꾼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라고도 했다. 여권이 전임 정부를 비판할 때 꺼내들던 공세적 표현도 잇따라 등장했다. 윤 대통령은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다.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와 전체주의와 상통하는 것”이라며 “우리 미래에 비춰 보면 마약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 패배에 대한 진솔한 사과나 낮은 자세보다는 공격적 어조도 묻어났다. 정연아 이미지테크연구소 대표는 “한다고 했는데 결과가 안 좋았다는 식의 표현들은 사과의 기술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야권에서는 “일방통행식 국정기조를 전환하려는 뜻이 안 보인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용산 주도의 불통식 정치로 일관하겠다는 독선적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은 국정 기조 유지를 강조한 대통령실을 향해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며 “국민과 싸우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 구체적 쇄신 방안 언급은 안 해윤 대통령은 구체적 현안과 국정 쇄신 방향에 대한 언급은 피했다. 분열된 민심을 아우르는 통합 메시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국무총리 인선을 비롯한 내각 개편, 대통령실 참모진 교체등 인적 쇄신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었다. 야당이 요구하는 해병대 채모 상병 특검법도 거론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총선 끝나고 일주일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체제 정비에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다. 국무회의를 통해 거시적인 입장 표명을 우선 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공직 기강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 안정을 위해 공직 사회에 일하는 분위기를 잡아 주기 바란다”며 “기강이 흐트러진 것이 없는지 늘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집권 3년차 야당 192석의 여소야대 국면에서 공직사회 이완을 경계하려는듯 연이틀 공직사회에 경고 메시지를 날린 것으로 풀이된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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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공개 사과했어야” 친윤도 지적… 野 “여전히 불통식 정치”

    “윤석열 대통령이 그간 국정 운영 기조와 실행 능력의 부족함을 반성하긴 했지만 (국민 앞에) 직접 사과할 필요가 있었다.”(친윤(친윤석열)계 핵심 당선인)“대국민 담화 등을 통해 ‘모든 게 부족한 내 책임이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고 했으면 국민에게 좀 더 와닿았을 것이다.”(4선 윤상현 당선인·인천 동-미추홀을)16일 윤 대통령의 4·10총선 참패 관련 국무회의 발언에 대해 친윤계와 비윤(비윤석열)계, 수도권과 영남 등 계파, 지역을 가리지 않고 “형식과 내용이 모두 아쉽다”는 반응이 나왔다. 총선에서 거셌던 ‘정권심판론’ 민심을 달래기 위해 여당에선 “윤 대통령이 무릎 꿇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사과 요구가 들끓었는데 여전히 국민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평가다. 한 영남 지역 재선 당선인은 “의정 갈등 국면 때 낸 담화와 똑같이 알맹이 없는 메시지만 나왔다”며 “결국 한 대 맞을 것 열 대 맞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야권은 일제히 “지금까지처럼 용산 주도의 불통식 정치로 일관하겠다는 독선적 선언”(더불어민주당), “윤 대통령만 민심을 모른다”(조국혁신당)고 맹폭했다.● 與 내부 “국민 눈높이 맞는지 의문”국민의힘 내부에선 윤 대통령이 그간 노력을 언급하며 “국민들이 체감할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고 밝힌 대목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한 비윤계 4선 당선인은 “우리가 열심히 일했는데 국민이 알아주지 않는다는 뉘앙스”라며 “국민들 눈높이에서 봤을 때 흡족하다는 대답은 안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이 비공개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죄송하다’고 발언한 것도 도마에 올랐다. 4선 안철수 당선인(경기 성남 분당갑)은 “결국 대통령이 간접적으로 사과한 건데, 본인이 직접 사과했어야 한다”며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은 사과할 일이 있으면 했다”고 지적했다. 안 당선인은 이어 “빠른 시일 내에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정리된 생각을 밝히고 질문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야당과의 협치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재섭 당선인(서울 도봉갑)은 “야당 대표와의 만남 등 부족한 점을 메우려는 협치 노력이 당연히 수반돼야 된다”고 말했다. 최연소인 김용태 당선인(경기 포천-가평)은 “앞으로 대통령이 소통을 더 강화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한 영남권 4선 당선인은 통화에서 “지금까지와는 달라져야 한다”며 “특히 불통 이미지가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野 “마약 발언, 우릴 적대세력으로 본 것”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윤 대통령의 모두 발언을 맹폭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논평에서 “일방통행식 국정기조를 전환하려는 뜻이 안 보인다. 불통의 국정 운영에 대한 반성 대신 방향은 옳았는데 실적이 좋지 않았다는 변명만 늘어놓았다”고 했다. 한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표가 요구한 것은 국정을 논의하자는 것”이라며 “의제와 형식도 대통령실에서 정하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 철저하게 외면하고 불통해 왔다”고 지적했다.조국혁신당 김보협 대변인은 “윤 대통령 자신은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잘해 왔는데, 국민이 체감하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한다”고 날을 세웠다. 윤 대통령이 야당의 현금 지원성 정책을 겨냥해 “우리 미래에 비춰 보면 마약과 같은 것”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도 “(야당을) 여전히 적대 세력으로만 본다. 한마디로 국정 전환은 없다는 선언”이라고 반발했다.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당선인 총회에서 새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실무형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다. 전당대회는 이르면 6월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22대 국회 첫 원내대표 선출은 다음 달 10일 이전에 할 계획이다. 최악의 총선 참패 뒤 열린 당선인 총회 시작 전 당선인들이 밝은 얼굴로 명함을 주고받거나 당선 축하 인사를 건네는 모습에 “위기감이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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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같은 민심청취 조직 건의 많아”

    4·10총선 참패를 계기로 조직 개편을 구상 중인 대통령실은 15일 “민정수석실같이 민심을 청취하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건의와 조언을 많이 듣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 형편과 사정을 살펴 대통령과 국민 사이를 좁히는 민정(民情) 기능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뜻이다. 추후 개편에서 법률수석비서관(가칭) 또는 민정수석 신설이 거론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도 민정 기능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민심 청취 역량을 복원하는 옛 민정수석과 같은 조직이 필요하다는 조언을 많이 듣고 있다”고 밝혔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도 현실적인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대통령실 개편에서 민정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옛 민정수석실은 공직기강과 사정총괄, 인사검증, 여론동향 파악 등을 담당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사정기관 독립성 확보’를 위해 민정수석실 폐지를 공약하고 공직기강비서관과 법률비서관을 비서실장 관할로 뒀다. 인사검증 주무도 법무부로 두고 점검 기능만을 용산에 남겼다. 공직기강, 정책조정, 민정 등 정보를 통합 보고해 문제를 총괄 조율하는 기능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만금 잼버리 파행, 세계박람회 유치 실패, 이종섭 전 주호주 대사 임명 강행 국면에서는 대통령의 눈과 귀가 될 민정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윤 대통령이 우려한 ‘민정수석실의 수사 개입과 권한 남용’ 우려가 있는 사정 기능을 떼어내고 민정 기능을 강화한 수석급을 복원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법률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등을 관장하는 법률수석 또는 민정수석을 신설하고 여기에 옛 민정·민원비서관실 같은 성격의 민정 기능을 보강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민정 기능이 사정 기능의 예비적 단계로 작용할 수 있다. 비위 사실 포착 시 수사기관 이첩도 가능한 만큼 민정과 사정(반부패)을 따로 떼어 얘기하기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대통령실의 사정기관 장악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은 집권 3년 차를 맞아 공직기강 확립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총선 패배 후 첫 총리 주례회동에서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와 공직기강을 다시 점검해 달라”고 주문한 것도 민정수석 제도가 운영될 경우 무게감이 더욱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15일 “사실상 민정수석의 부활로 보인다”며 “검찰 등 사정기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총선의 민의를 완전히 거스르는 것이다.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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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민정수석 같은 민심청취 조직 신설 건의 듣고있다”

    4‧10총선 참패를 계기로 조직 개편을 구상 중인 대통령실은 15일 “민정수석실과 같이 민심을 청취하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건의와 조언을 많이 듣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 형편과 사정을 살펴 대통령과 국민 사이를 좁히는 민정(民情) 기능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뜻이다. 추후 개편에서 법률수석비서관(가칭) 또는 민정수석 신설이 거론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도 민정 기능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민심 청취 역량을 복원하는 옛 민정수석과 같은 조직이 필요하다는 조언을 많이 듣고 있다”고 밝혔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도 현실적인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대통령실 개편에서 민정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옛 민정수석실은 공직기강과 사정 총괄, 인사 검증, 여론 동향 파악 등을 담당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사정기관 독립성 확보’를 위해 민정수석실 폐지를 공약하고 공직기강비서관과 법률비서관을 비서실장 관할로 뒀다. 인사 검증 주무도 법무부로 두고 점검 기능만을 용산에 남겼다. 공직기강, 정책 조정, 민정 등 정보를 통합 보고해 문제를 총괄 조율하는 기능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만금 잼버리 파행, 세계박람회 유치 실패, 이종섭 전 주호주 대사 임명 강행 국면에서는 대통령의 눈과 귀가 될 민정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이에 윤 대통령이 우려한 ‘민정수석실의 수사 개입과 권한 남용’ 우려가 있는 사정 기능을 떼어내고 민정 기능을 강화한 수석급을 복원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법률비서관·공직기강비서관 등을 관장하는 법률수석 또는 민정수석을 신설하고 여기에 옛 민정·민원비서관실 같은 성격의 민정 기능을 보강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민정 기능이 사정 기능의 예비적 단계로 작용할 수 있다. 비위 사실 포착시 수사기관 이첩도 가능한 만큼 민정과 사정(반부패)을 따로 떼어 얘기하기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대통령실의 사정기관 장악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대통령실은 집권 3년 차를 맞아 공직기강 확립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총선 패배 후 첫 총리 주례회동에서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와 공직기강을 다시 점검해 달라”고 주문한 것도 민정수석 제도가 운영될 경우 무게감이 더욱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여권에서는 “민정수석 제도를 폐지했다가 부활시켰던 김대중 정부 사례도 참고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15일 “사실상 민정수석의 부활로 보인다”며 “검찰 등 사정기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총선의 민의를 완전히 거스르는 것이다.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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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光州 8명중 7명 새얼굴… 운동권서 관료-법조인으로

    4·10총선 광주 지역구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의 직업군이 86그룹(80년대 학번, 60년대생) 운동권 출신에서 관료 및 법조인 출신으로 바뀌었다. 재산 평균액이 21대 총선 당선인들에 비해 두 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대 당선인 중 광주에서 재선에 성공한 민주당 의원은 민형배 의원(광산을)뿐이다. 야권 관계자는 “민주당 핵심 텃밭인 광주는 총선 때마다 현역 의원 물갈이가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는 곳”이라며 “광주 인물들의 바뀐 ‘스펙’에 따라 민주당 전체 면면도 점차 그렇게 바뀔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2대 광주 지역구 당선인 8명(민형배 박균택 안도걸 양부남 전진숙 정준호 정진욱 조인철)의 재산 평균액은 24억4112만 원이다. 21대 광주 지역 당선인들(민형배 송갑석 양향자 윤영덕 이병훈 이용빈 이형석 조오섭) 평균 재산(12억4312만 원)의 2배 수준이다. 22대 당선인 중 현역 민 의원을 제외한 7명은 관료(3명), 법조인(3명), 언론인(1명) 출신이다. 이들 중 재산이 가장 많은 양부남 당선인의 재산 가액은 83억8500만 원이다. 양 당선인은 의정부지검장, 부산고검장 등을 거친 법조인으로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거친 안도걸 당선인도 43억8135만 원을 보유했다. 변호사 출신 정진호 당선인은 가장 적은 ―4억7929만 원을 신고했다. 광주 지역 21대 총선 당선인 중 운동권 출신은 8명 중 4명(송갑석 윤영덕 이형석 조오섭)이었지만 22대에는 1명(전진숙)뿐이다.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의장을 맡은 송갑석 의원(서갑)은 2억157만 원을, 조선대 총학생회장 출신 윤영덕 의원(동남갑)은 5264만 원을 신고했다. 21대 당선인 중에서는 삼성전자 임원 출신 양향자 의원(40억8607만 원)이 가장 많은 금액을 신고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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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박수현, 세번째 대결서 정진석에 설욕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당선인(사진)이 충남 공주-부여-청양에서 세 번의 리턴매치 끝에 승리했다. 박 당선인은 50.66%를 득표해 6선에 도전한 현역 국민의힘 정진석 후보(48.42%)를 2.24%포인트 차로 꺾었다. 박 당선인은 19대 총선에서 충남 공주 선거구에 당선된 뒤 20, 21대 총선에서 연속으로 정 후보와 맞붙어 낙선했다. 박 당선인은 “민심의 엄중함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준 선거”라며 “정치 복원, 민생 회복을 유권자께서 내린 지상명령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엄중함에 우리가 또 매를 맞을 수 있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그는 11일 SBS 라디오에선 “충청도 공주가 윤석열 대통령의 고향”이라며 “(공주는) 충청도 양반, 선비 고향의 핵심 고장이고 정권 심판의 의미보다는 민생 심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주·부여·청양이 전형적인 농촌 도시이고 쌀값이 폭락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살피지 않는 정부에 대해 굉장히 농심이 분노해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전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첫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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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18석 與싹쓸이 막은 전재수, 민주 유일 당선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당선인(부산 북갑·사진)은 부산 전체 18개 지역구 중 유일하게 생환에 성공한 민주당 현역 의원이다. 전 당선인은 52.31%를 얻어 부산시장 출신 5선 중진인 국민의힘 서병수 후보(46.67%)를 5.64%포인트 차로 제치고 3선 고지에 올라섰다. 나머지 지역구는 모두 국민의힘 후보가 승리했다. 전 당선인은 당선 직후 “민주당에 대단히 어려운 험지를 지난 20년간 저 전재수는 우리 주민들과 함께 일궈 왔다”며 “해병대 전우로서 채 상병 특검을 반드시 관철시켜 억울한 죽음을 규명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당내에서는 전 당선인의 승리 배경에 적극적인 지역구 관리가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 당선인은 부산 북-강서갑에서 내리 재선을 했는데, 올해 2월에야 뒤늦게 획정된 22대 총선 선거구에 따라 자신의 우세 지역인 만덕1동이 빠진 채 다소 불리한 지형에서 선거를 치렀다. 다만 서 후보도 당의 요청에 따라 부산 부산진갑에서 지역구를 바꿔 출마하면서 전 당선인이 최종 승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 당선인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제2부속실장과 국정상황실 행정관을 지낸 대표적인 친노(친노무현)계 인사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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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정마저… 0석 정의당, 파산 위기

    녹색정의당은 4·10총선에서 단 1석도 확보하지 못하면서 원외 정당으로 밀려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상보조금 지급 기준 득표율(2%)도 확보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돼 사실상 정상적인 정당 운영이 불가능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20대와 21대 총선에서 6석을 확보했던 정의당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올해 2월 녹색당과 선거연합정당을 꾸리고 17명의 지역구 후보를 냈다. 21대 유일한 지역구 국회의원이었던 4선 현역 심상정 의원은 11일 0시 20분 기준 자신의 지역구(경기 고양갑)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후보, 국민의힘 한창섭 후보에게 밀려 3위에 그쳤다. 17대 국회 때 비례대표로 원내에 입성한 심 의원은 19∼21대 고양갑에서 내리 3선을 했다. 심 의원은 낙선 결과에 대해 “주민 여러분의 선택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들겠다”며 “결과는 전적으로 저의 부족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 외에 여영국 후보(경남 창원 성산), 장혜영 의원(서울 마포을) 등 주요 후보들도 낙선이 유력하다. 조국혁신당 돌풍도 녹색정의당 참패에 영향을 미쳤다. 녹색정의당은 이번 총선에서 야권 통합비례정당에 참여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14명의 비례대표를 냈는데 그동안 비례 투표에서 정의당을 지지했던 야권 지지층이 대거 조국혁신당에 표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야권 관계자는 “그동안 지역구 투표에선 민주당을 찍고, 비례 투표에선 정의당을 찍어줬던 지지층 중 상당수가 이번 비례 투표에선 조국혁신당에 표를 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녹색정의당 관계자도 “조국혁신당이 등장한 이후 녹색정의당이 야권 대안정당으로서의 존재감을 잃으면서 정당 지지율이 더 빠졌다”고 했다. 당 안팎에서는 파산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녹색정의당이 원내 진입을 하지 못할 경우 경상보조금 지급 등에 차질이 생겨 파산 가능성까지 점쳐진다”고 전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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