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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채연

유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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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2024-04-27
선거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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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문석 딸 11억 대출’ 알고 공천… 집값 10억 낮춰 신고 의혹도

    더불어민주당이 양문석 후보(경기 안산갑·사진)의 공천 과정에서 양 후보 대학생 딸이 11억 원 대출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문제 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 후보가 딸의 대출을 이용해 2020년 8월 31억2000만 원에 매입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 가격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엔 공시가격인 21억5600만 원으로 신고했다는 ‘축소 신고 의혹’도 불거졌다. 공직자윤리법은 재산신고 시 공시가격과 실제 거래가격 중 높은 가격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천 잡음 속 본선행 티켓을 따낸 친명(친이재명)계 후보들을 중심으로 뒤늦게 부동산 문제가 잇달아 터지면서 당내에선 “부실 검증 탓”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장남에게 30억 원 건물을 증여한 공영운 후보(경기 화성을)에 이어 ‘대장동 변호사’인 친명 양부남 후보(광주 서을)도 서울 한남동 재개발 지역 단독주택을 두 아들에게 증여한 뒤 증여세까지 대납해줬다는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이 제기되면서 부실 공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양문석, 재산 축소 신고 의혹도 3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양문석 후보는 당 공천관리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동일한 재산 자료를 제출했다. 재산 자료상에는 대학생인 장녀가 예금 150만 원을 보유한 상태에서 11억 원 빚을 지고 있다는 점이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당 관계자는 “재산 허위 신고로 공천이 취소된 이영선 변호사(세종갑 전 후보)와는 달리 양 후보는 당에서 공천을 취소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은 당 공천 과정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보유 규모를 축소한 이 변호사의 공천을 취소했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현금 재산이 150만 원인 대학생이 11억 원 대출을 받았다는 건 누가 봐도 미심쩍은 정황”이라며 “이를 ‘자진신고’ 했는데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비명(비이재명)계 재선 의원은 “편법이라도 신고만 하면 ‘오케이’라는 것이냐”라며 “‘비명횡사’에만 집중하느라 국민 눈높이를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에 “새마을금고 측에서 ‘딸이 성인이니 딸 명의로 사업운전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으면 어떠냐’고 제안했다”며 “(추후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업계 관행이니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라 답을 줬다”고 새마을금고 탓으로 돌렸다. 그러면서 “우리 가족의 대출로 사기당한 피해자가 있느냐. 사기 대출의 대표적 사례는 윤석열 대통령 장모”라고 반박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관계자는 “대출 사후 심사 과정에서 (당시 대학생이었던) 양 후보 딸이 모친의 6억 원 규모 대출을 갚고 나머지 돈을 사업상 필요 물품 구입에 썼다는 서류를 제출했다”며 “해당 서류가 적절하게 작성 및 심사됐는지 향후 실사를 통해 밝힐 것”이라고 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대출 상품은 대출 총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양 후보 딸의 편법 대출로 다른 소상공인들의 대출 기회가 줄어들었을 수 있다”고 했다. ● “막판 선거 악재” 우려에도 침묵하는 李 이재명 대표의 재판 전반을 총괄해 ‘찐명’으로 분류되는 양부남 후보도 이날 서울 용산구의 재개발 예정 지역인 한남3구역 내 단독주택을 2008년 매입해 2019년 당시 20대였던 두 아들에게 증여하면서 증여세까지 대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양부남 후보의 두 아들은 현재 해당 단독주택 지분을 절반인 4억6804만3000원씩 보유하고 있다. 현재 비슷한 규모 주택의 시세는 30억 원 선이다. 양부남 후보 측은 “‘부모 찬스’라는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편법 대출도 없었으며 꼼수 증여도 아닌 적법한 절차에 따른 정상적 증여다. 재개발 호재를 노린 투자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선거를 10일 앞두고 일부 후보들의 부동산 논란이 연이어 터지면서 수도권 후보들 사이에서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한 서울 지역 의원은 “부동산 문제는 민주당엔 ‘아킬레스건’”이라며 “논란이 되는 후보들은 빨리 정리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공천 취소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매우 낮다”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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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문석 “당에 딸 대출 알렸다”…친명계 연이은 투기의혹에 부실검증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양문석 후보(경기 안산갑)의 공천 과정에서 양 후보 대학생 딸이 11억 원 대출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문제 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 후보가 딸의 대출을 이용해 2020년 8월 31억2000만 원에 매입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 가격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엔 공시가격인 21억5600만 원으로 신고했다는 점도 밝혀져 ‘축소 신고 의혹’도 불거졌다. 공직자윤리법은 재산신고 시 공시가격과 실제 거래가격 중 높은 가격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공천 잡음 속 본선행 티켓을 따낸 친명(친이재명)계 후보들을 중심으로 뒤늦게 부동산 문제가 잇달아 터지면서 당내에선 “부실 검증 탓”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장남에게 30억 원 건물을 증여한 공영운 후보(경기 화성을)에 이어 ‘대장동 변호사’인 친명 양부남 후보(광주 서을)도 서울 한남동 재개발 지역 단독주택을 두 아들에게 증여한 뒤 증여세까지 대납해줬다는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이 제기되면서 부실 공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양문석, 재산 축소 신고 의혹도3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양문석 후보는 당 공천관리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동일한 재산 자료를 제출했다. 재산 자료상에는 대학생인 장녀가 예금 150만 원을 보유한 상태에서 11억 원 빚을 지고 있다는 점이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당 관계자는 “재산 허위 신고로 공천이 취소된 이영선 변호사(세종갑 전 후보)와는 달리 양 후보는 당에서 공천을 취소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은 당 공천 과정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보유 규모를 축소한 이 변호사의 공천을 취소했다.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현금 재산이 150만 원인 대학생이 11억 원 대출을 받았다는 건 누가 봐도 미심쩍은 정황”이라며 “이를 ‘자진신고’ 했는데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비명(비이재명)계 재선 의원은 “편법이라도 신고만 하면 ‘오케이’라는 것이냐”라며 “‘비명횡사’에만 집중하느라 국민 눈높이를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양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에 “새마을금고 측에서 ‘딸이 성인이니 딸 명의로 사업운전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으면 어떠냐’고 제안했다”며 “(추후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업계 관행이니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라 답을 줬다”고 새마을금고 탓으로 돌렸다. 그러면서 “우리 가족의 대출로 사기당한 피해자가 있느냐. 사기 대출의 대표적 사례는 윤석열 대통령 장모”라고 반박했다.새마을금고 중앙회 관계자는 “대출 사후 심사 과정에서 (당시 대학생이었던) 양 후보 딸이 모친의 6억 원 규모 대출을 갚고 나머지 돈을 사업상 필요 물품 구입에 썼다는 서류를 제출했다”며 “해당 서류가 적절하게 작성 및 심사됐는지 향후 실사를 통해 밝힐 것”이라고 했다.금융업계 관계자는 “대출 상품은 대출 총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양 후보 딸의 편법 대출로 다른 소상공인들의 대출 기회가 줄어들었을 수 있다”고 했다.● “막판 선거 악재” 우려에도 침묵하는 李이재명 대표의 재판 전반을 총괄해 ‘찐명’으로 분류되는 양부남 후보도 이날 서울 용산구의 재개발 예정 지역인 한남3구역 내 단독주택을 2008년 매입해 2019년 당시 20대였던 두 아들에게 증여하면서 증여세까지 대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양부남 후보의 두 아들은 현재 해당 단독주택 지분을 절반인 4억6804만3000원씩 보유하고 있다. 현재 비슷한 규모 주택의 시세는 30억 원 선이다.양부남 후보 측은 “‘부모 찬스’라는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편법 대출도 없었으며 꼼수 증여도 아닌 적법한 절차에 따른 정상적 증여다. 재개발 호재를 노린 투자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선거를 10일 앞두고 일부 후보들의 부동산 논란이 연이어 터지면서 수도권 후보들 사이에서는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한 서울 지역 의원은 “부동산 문제는 민주당엔 ‘아킬레스건’”이라며 “논란이 되는 후보들은 빨리 정리를 해야 한다”고 했다. 수도권의 친명(친이재명) 후보도 “부동산 문제는 중도층에 특히 예민한 이슈”라며 “한강벨트 등 접전 지역에서 심각한 악재가 될 수 있다”고 했다.이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공천 취소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매우 낮다”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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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문석, 아파트 구입때 대학생 딸이 11억 주담대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에 공천된 양문석 후보가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신반포4차 40평대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대학생 장녀를 이용해 ‘편법 영끌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양 후보는 21억6000만 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137.1㎡·약 41평)를 본인 25%, 배우자 75% 지분으로 공동 소유 중이라고 신고했는데, 해당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20대 대학생인 장녀가 새마을금고에서 11억 원을 대출받았다. 양 후보의 매입 시점인 2020년 8월은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15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했다. 당시 해당 아파트 시세는 28억 원 수준이었으며 현재는 36억5000만 원이다. 주택 매매 5개월 뒤인 2021년 4월 양 후보 장녀가 같은 아파트를 담보로 11억 원 넘는 대출을 받았으며 같은 시점에 배우자 명의 제2금융권 근저당권이 말소됐다. 일각에서 “금리 부담이 큰 제2금융권 대출을 갚기 위해 딸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배경이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양 후보 장녀는 개인사업자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며 “대출 갈아타기용으로도 개인 사업자에게 대출을 해주던 때”라고 했다. 양 후보 측은 “새마을금고 해당 지점이 파격적인 대출 영업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영끌 광풍이 불던 때라 대출에 편법적 소지가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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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문석, 대학생 딸 명의 ‘11억 편법 대출’ 받아 아파트 구입…梁 “편법 인정”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에 공천된 양문석 후보가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신반포4차 40평대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대학생 장녀를 이용해 ‘편법 영끌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양 후보는 21억6000만 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잠원동아파트(137.1㎡·약 41평)를 본인 25%, 배우자 75% 지분으로 공동 소유 중이라고 신고했는데, 해당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20대 대학생인 장녀가 새마을금고에서 11억 원을 대출받았다.양 후보의 매입 시점은 2020년 8월로 정치권 부동산 투기 논란이 정점일 때다. 서울 전역이 투기금지구역으로 묶여 15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한 시기이기도 하다. 당시 해당 아파트 시세는 28억 원 수준이었으며 현재는 36억5000만 원까지 뛰었다. 주택 매매 5개월 뒤인 2021년 4월 양 후보 장녀가 같은 아파트를 담보로 11억 원 넘는 대출을 받았으며 같은 시점에 배우자 명의 제2금융권 근저당권이 말소됐다.일각에서 “금리 부담이 큰 제2금융권 대출을 갚기 위해 딸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배경이다. 양 후보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경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면서 공개한 재산 내역을 보면 양 후보의 장녀는 신고한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체납 내역이 없어 사실상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양 후보 장녀는 대출자격 요건을 충족해 개인사업자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며 “대출 갈아타기용으로도 개인 사업자에게 대출을 해주던 때”라고 했다.양 후보 측은 “그때 새마을금고 해당 지점이 파격적인 대출 영업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면서 “당시 영끌 광풍이 불던 때라 대출에 편법적 소지가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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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자녀 1인당 17세까지 월 20만원 지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녀 1인당 17세까지 월 2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했다. 현재 8세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확대해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제안에 이어 거듭 현금 지원 공약을 내는 것에 대해 “선거를 앞두고 현금성 지원을 남발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 대표는 27일 충북 충주시에서 “대통령이 사는 세상은 대파 한 단이 875원일지 몰라도 국민들의 삶은 하루하루가 힘겹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누구나 탈락하지 않는 적극적 복지로 나아가야 한다”며 ‘기본사회 5대 공약’을 발표했다. 5대 공약에는 출생기본소득과 기본주택 확대, 국립대·전문대 무상교육, 간병비 건강보험료 적용, 어르신 식사 지원 등이 포함된다. 이 대표는 자녀 1인당 17세까지 월 20만 원씩 지급하는 것과 별개로, 태어난 직후부터 18세가 될 때까지 국가가 매달 10만 원씩 펀드 계좌에 적립해 기본자산 1억 원을 만들어주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국립대와 전문대는 전액 무상으로, 4년제 사립대는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겠다”며 무상 대학 교육도 공약했다. 주거 지원과 관련해선 “전 국민 기본 주거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월세 1만 원 임대주택 확대와 100만 원 규모 주거 복합 플랫폼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간병비 건강보험료 적용과 어르신들의 식사를 주중 경로당, 주말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대표가 이날 충주에서 이 같은 공약을 발표한 것을 두고 ‘험지 민심 뒤집기용’이란 해석이 나왔다. 이 대표도 이날 충주에서 5대 공약을 발표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충주가 충북 내에서도 소외된 어려운 지역, 접전 지역이라 관심 있다는 점을 보여드리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28일 0시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가운데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지역 출근 인사로 첫 일정에 나설 예정이다. 이어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에서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에 참여한 뒤 지하철 2호선 서울 왕십리역 인근에서 전현희 후보(중-성동갑)의 지원 유세에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함께한다는 계획이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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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17세까지 월 20만원씩 지급…월세 1만원 임대주택 확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녀 1인당 17세까지 월 2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했다. 현재 8세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확대해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제안에 이어 거듭 현금 지원 공약을 내는 것에 대해 “선거를 앞두고 현금성 지원을 남발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 대표는 27일 충북 충주시에서 “대통령이 사는 세상은 대파 한 단이 875원일지 몰라도 국민들의 삶은 하루하루가 힘겹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누구나 탈락하지 않는 적극적 복지로 나아가야 한다”며 ‘기본사회 5대 공약’을 발표했다. 5대 공약에는 출생기본소득과 기본주택 확대, 국립대·전문대 무상교육, 간병비 건강보험료 적용, 어르신 식사 지원 등이 포함된다. 이 대표는 자녀 1인당 17세까지 월 20만 원씩 지급하는 것과 별개로, 태어난 직후부터 18세가 될 때까지 국가가 매달 10만 원씩 펀드 계좌에 적립해 기본자산 1억 원을 만들어주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국립대와 전문대는 전액 무상으로, 4년제 사립대는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겠다”며 무상 대학 교육도 공약했다.주거지원과 관련해선 “전국민 기본 주거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월세 1만 원 임대주택 확대와 100만 원 규모 주거 복합 플랫폼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간병비 건강보험료 적용과 어르신들의 식사를 주중 경로당, 주말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대표가 이날 충북 충주에서 이 같은 공약을 발표한 것을 두고 ‘험지 민심 뒤집기용’이란 해석이 나왔다. 이 대표도 이날 충주에서 5대 공약을 발표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충주가 충북 내에서도 소외된 어려운 지역, 접전지역이라 관심 있다는 점을 보여드리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28일 자정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가운데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지역 출근 인사로 첫 일정에 나설 예정이다. 이어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에서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에 참여한 뒤 지하철 2호선 서울 왕십리역 인근에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전현희 후보(중-성동갑)의 지원 유세에 함께한다는 계획이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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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의사들도 시간 필요” 野 “총선용 갈등 중재 기획”

    여야가 25일 전국 의대 교수진의 집단 사직서 제출이 시작되자 여론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가 의사들과 대화하겠다면서도 ‘2000명 증원’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첫술에 배부를 순 없다”며 “의사들에게도 시간이 필요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위원장이 의정 갈등 중재에 나선 것에 대해 “총선용 기획”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2000명 증원’과 관련해선 “현실적인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한양대에서 열린 현장 선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의사들로부터)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해야 한다는 간곡한 요청이 있었고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며 “정부에서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날 한 위원장은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단과 50분간의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뒤 윤석열 대통령에게 현장 이탈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처분을 유연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한 위원장은 의대 증원 규모 조정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엔 “제가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건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면서 “제가 이 문제에 있어 건설적 대화의 중재자로서, 조정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정치의 역할을 하겠다”며 답을 피했다. 민주당은 한 위원장의 중재 움직임을 두고 “예상됐던 시나리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국민들이 의료대란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하니 이쯤에서 한 번 접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는 동의하지만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하도록 400명씩 10년에 걸쳐 늘려야 한다”면서 “지방 대학 의대생이 아니라 지방에서 일하는 의사의 숫자를 늘려야 하는데 정책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경남 창원시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무)총리도 있고 보건복지부 장관도 있는데 갑자기 여당 대표가 ‘이 일을 부탁받았다’고 표현했다”며 “이건 정부의 일이지 당의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혹여 정략적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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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과자-反美-피고인 ‘금배지’ 달아주는 비례당

    4·10총선에 비례대표 후보자를 내는 정당만 38개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대 총선 때 35개보다 3개 많은 역대 최다 기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들을 모두 인정하면 유권자들이 선거날 받는 투표용지 길이가 역대 최장인 51.7cm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에서는 “위성정당을 허용하는 준연동형 비례제 이후 생긴 기현상이 이번 선거에서도 이어진 것”이라며 “급조된 ‘꼼수’ 위성정당과 비례 전문 정당이 선거 직전에 졸속으로 난립하면서 검증도 되지 않은 각종 전과자 및 무자격자들이 원내에 입성하게 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직능별 전문가 및 소수 정치세력을 보호하기 위한 비례대표제 취지 자체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다.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후보 등록 마감일인 이날까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주도하는 위성정당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등 38개 정당이 일제히 비례후보를 냈다. 이들이 당선권에 배치한 후보들 중엔 전과자 및 각종 논란성 인물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더불어민주연합을 진보당 등 야권 소수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와 함께하는 ‘준(準)위성정당’으로 포장하려다 보니 반미 시위 참여 이력 등 논란이 있는 인사들의 원내 입성을 보장해 줬다는 비판을 받는다. 진보당이 추천한 후보 3인은 더불어민주연합 5번, 11번, 15번을 받았다. 4년 전 총선에서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17번까지 당선됐다. 국민의힘도 민주당보다 앞서 위성정당 창당을 선언하고도 졸속으로 후보를 검증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위상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의장은 횡령 및 폭력 전과에도 당선권인 10번에 배치됐다.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은 21대 총선에서 19석을 확보했다.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이 난립하는 틈을 타 양 진영의 극단적 성향의 비례 전문 정당들도 덩달아 등판했다. 조국혁신당의 경우 비례 2번을 받은 조국 대표를 비롯해 황운하(8번), 차규근(10번) 등 당선권 내에 재판 중인 사람만 3명이다. 자유통일당도 불법 정치자금 의혹 속에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불출마를 선언했던 황보승희 의원과 국민의힘 경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비례 1, 2번으로 냈다. 윤광일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당략적으로만 접근하다 보니 정작 당의 가치나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릴 사람들은 배제됐다”고 지적했다.여야 ‘위성정당 꼼수’ 25억 챙기고… 무자격논란 인사, 당선권에4년전보다 더 난립한 비례정당… 폭력전과자 면접도 없이 포함재판 중인 인사들도 당선권에… “의원직 상실형 땐 줄줄이 승계”전문가 “비례 제도 뜯어고쳐야” 21대에 이어 22대 총선에도 비례대표 전용 위성정당이 출현하면서 무자격 논란 비례대표 의원들이 또다시 원내에 대거 입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거대 양당은 이번에도 비례투표 용지 상단을 차지하기 위한 의원 ‘꿔주기’ 꼼수를 되풀이하면서 수십억 원의 선거보조금도 따로 챙겼다. 전문가들은 “비례대표제 자체에 대한 숙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폭행 전과자도 당선권 포함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비례대표 후보자 중에는 과거 반미 운동에 가담했거나 폭행 전과로 논란이 된 인물들이 포함됐다. 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에는 주한미군사격장 폐쇄 등을 주장한 진보당 정혜경 전 경남도당 부위원장(5번),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사면복권을 주장했던 전종덕 전 민노총 사무총장(11번) 등이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서 10번을 받은 김위상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의장은 과거 공금 횡령과 폭력 전과(집행유예)에도 불구하고 노동계와의 관계를 고려해 면접도 없이 당선권에 배정된 것으로 알려져 도마에 올랐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을 받은 박은정 전 광주지검 부장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른바 ‘찍어내기 감찰’로 법무부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다. 조국 대표(2번)는 자녀 입시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3심을 앞두고 있고, 황운하 의원(8번)도 울산시장 선거 개입과 관련해 2심 재판 중이다. 야권 관계자는 “이들이 모두 의원직 상실형을 받게 되면 뒤 번호 후보들이 줄줄이 승계를 받게 된다”고 했다. 자유통일당에서 비례대표 1번을 받은 황보승희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불거지자 국민의힘을 탈당하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구속 중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창당한 소나무당은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받은 변희재 씨를 2번, 손혜원 전 민주당 의원을 3번으로 내세웠다. 전문가들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로 꼼수 위성정당이 이번에도 등장해 비례대표 후보 검증 기능이 약화했을뿐더러 표의 비례성을 높이고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가 훼손됐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미래는 호남권 인사를 뒤 번호로 배제했다가 ‘호남홀대론’이 나오자 뒤늦게 조배숙 전 전북도당위원장을 13번에 배치했다. 민주당도 시민사회 몫 비례대표로 반미 성향 단체 활동 등의 전력이 있는 인사들이 추천되자 뒤늦게 교체하는 등 내홍을 겪었다. 당 안팎에선 “진보당, 새진보연합 추천 인사를 앞 순번에 배치하느라 정작 지역 안배 차원에서 민주당에서 추천한 대구경북 인사는 뒷전으로 밀렸다”는 비판도 나왔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아무리 ‘자매정당’이라고 해도 모정당이 위성정당에 하나하나 관여할 순 없다 보니 생기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 위성정당에도 선거보조금 수십억 원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총 501억9700만 원 규모의 선거보조금을 배분할 예정이다. 총액의 절반을 원내 교섭단체에 지급하도록 돼 있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최소 125억 원가량씩 받는다. 양당의 위성정당도 5석 이상 20석 미만 정당에 총액 5%를 지급하는 규정에 따라 25억 원가량씩 챙긴다. 두 당은 투표용지 상단을 차지하기 위해 현역 의원들을 위성정당으로 ‘꿔주기’ 하면서 각각 14석(더불어민주연합), 13석(국민의미래)을 확보한 상태다. 황운하 의원과 황보승희 의원의 입당으로 원내 정당이 된 조국혁신당과 자유통일당도 선거보조금 잔여금 일부를 의석수 비율에 따라 지급받게 됐다. 현역 의원 5명 이상을 보유한 녹색정의당과 새로운미래도 최소 25억 원의 선거보조금을 받는다.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 정당이라도 최근 선거 득표율 등에 따라 총액의 2%를 지급한다는 정치자금법 27조에 따라 기후민생당(민생당 후신)과 진보당도 최소 10억 원의 보조금을 챙길 것으로 전망된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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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력 전과에도 비례 공천…위성정당에 의원 ‘꿔주기’ 꼼수

    21대에 이어 22대 총선에도 비례대표 전용 위성정당이 출현하면서 무자격 논란 비례대표 의원들이 또다시 원내에 대거 입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거대 양당은 이번에도 비례투표 용지 상단을 차지하기 위한 의원 ‘꿔주기’ 꼼수를 되풀이하면서 수십억 원의 선거보조금도 따로 챙겼다. 전문가들은 “비례대표제 자체에 대한 숙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폭행 전과자도 당선권 포함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비례대표 후보자 중에는 과거 반미 운동에 가담했거나 폭행 전과로 논란이 된 인물들이 포함됐다. 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에는 주한미군사격장 폐쇄 등을 주장한 진보당 정혜경 전 경남도당 부위원장(5번),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사면복권을 주장했던 전종덕 전 민노총 사무총장(11번) 등이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서 10번을 받은 김위상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의장은 과거 공금 횡령과 폭력 전과(집행유예)에도 불구하고 노동계와의 관계를 고려해 면접도 없이 당선권에 배정된 것으로 알려져 도마에 올랐다. 14번을 받은 김장겸 전 MBC 사장은 부당노동행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됐다가 지난달 특별사면을 받았다.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을 받은 박은정 전 광주지검 부장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른바 ‘찍어내기 감찰’로 법무부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다. 조국 대표(2번)는 자녀 입시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3심을 앞두고 있고 황운하 의원(8번)도 울산시장 선거 개입 관련 2심 재판 중이다. 야권 관계자는 “이들이 모두 의원직 상실형을 받게 되면 뒤 번호 후보들이 줄줄이 승계를 받게 된다”고 했다.자유통일당에서 비례대표 1번을 받은 황보승희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불거지자 국민의힘을 탈당하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구속 중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창당한 소나무당은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받은 변희재를 2번, 손혜원 전 민주당 의원을 3번으로 내세웠다.전문가들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로 꼼수 위성정당이 이번에도 등장해 비례대표 후보 검증 기능이 약화했을뿐더러 표의 비례성을 높이고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가 훼손됐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미래는 호남권 인사를 뒤 번호로 배제했다가 ‘호남홀대론’이 나오자 뒤늦게 조배숙 전 전북도당위원장을 13번에 배치했다. 민주당도 시민사회 몫 비례대표로 반미 성향 단체 활동 등의 전력이 있는 인사들이 추천되자 뒤늦게 교체하는 등 내홍을 겪었다. 당 안팎에선 “진보당, 새진보연합 추천 인사를 앞 순번에 배치하느라 정작 지역 안배 차원에서 민주당에서 추천한 대구경북 인사는 뒷전으로 밀렸다”는 비판도 나왔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아무리 ‘자매정당’이라고 해도 모정당이 위성정당에 하나하나 관여할 수 없다 보니 생기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 위성정당에도 선거보조금 수십 억씩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총 501억 9700만 원 규모의 선거보조금을 배분할 예정이다. 총액의 절반을 원내 교섭단체에 지급하도록 돼 있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최소 125억 원가량씩 받는다. 양당의 위성정당도 5석 이상 20석 미만 정당에 총액 5%를 지급하는 규정에 따라 25억 원가량씩 챙긴다. 두 당은 투표용지 상단을 차지하기 위해 현역 의원들을 위성정당으로 ‘꿔주기’ 하면서 각각 14석(더불어민주연합), 13석(국민의미래)을 확보한 상태다. 황운하 의원과 황보승희 의원의 입당으로 원내 정당이 된 조국혁신당과 자유통일당도 선거보조금 잔여금 일부를 의석수 비율에 따라 지급받게 됐다. 현역 의원 5명 이상을 보유한 녹색정의당과 새로운미래도 최소 25억 원의 선거보조금을 받는다.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 정당이라도 최근 선거 득표율 등에 따라 총액의 2%를 지급한다는 정치자금법 27조에 따라 기후민생당(민생당 후신)과 진보당도 최소 10억 원의 보조금을 챙길 것으로 전망된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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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인 의혹’ 김남국 野 위성정당 입당에…민주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여”

    ‘코인 투기’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던 김남국 의원이 야권 비례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에 입당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에서 김 의원을 옹호하는 발언이 나왔다. 이를 두고 “결국 꼼수 복당을 위한 수순”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지난해 김 의원 투기 의혹을 비판했던 새진보연합과 진보당도 더불어민주연합에서 김 의원과 ‘한솥밥’을 먹게 되면서 일제히 침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김 의원이 더불어민주연합에 입당한 것에 대해 “(기호 추천 등) 당의 어려운 사정을 김 의원이 받아들였다”며 “여려운 결정을 해준 것이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넘어가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당을 향한) 충정에서 더불어민주연합에 입당해 기호순이라도 기여하자는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고 옹호했다. 한 민주당 관계자도 “김 의원의 입당은 당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비례대표 투표용지 첫 칸을 차지하기 위해 20일 김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홍정민 의원과 김민철 의원의 입당을 결정했다. 이미 현역 의원 11명을 확보하고도 지역구 의원 3명을 추가 입당시키며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까지 확보하게 된 것. 이날까지 현역 의원 14명을 확보한 더불어민주연합은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투표용지 최상단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김 의원의 코인 투기 논란 당시 비판 논평을 냈던 새진보연합과 진보당은 김 의원의 더불어민주연합 입당 사실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새진보연합과 진보당은 지난해 각각 브리핑을 내고 “(김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제명 권고는) 국회의원 본분보다 자산 증식에 힘 쏟은 것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담은 결정”, “탈당은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않는다. 의혹에 대한 투명한 소명과 국회의원으로서의 책임 인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비판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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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더불어몰빵”에 조국 ‘뷔페론’ 응수

    조국혁신당의 지지율 상승세가 이어지자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몰빵’ 구호를 내세우며 본격적인 견제에 나섰다. 조국혁신당의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 캐치프레이즈에 맞서 지역구도 민주당, 비례대표도 민주당 주도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을 뽑아달라는 의미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조국혁신당 명예당원’ 발언에 대해 당으로부터 ‘엄중 경고’를 받은 뒤 “저는 뼛속까지 민주당원”이라며 공개 사과했다. 당내에선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연합 지지율 파이를 빼앗아간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선긋기에 나선 것”이라고 해석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일 더불어민주연합과 함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합동회의를 열고 “우리가 진짜 한편”이라고 말했다. 이에 백승아 공동대표는 “아군입니다”라고 화답했다. 이 대표가 18일 서울 마포 유세에서 ‘몰빵’ 구호를 외치는 지지자들을 향해 “우군보다 아군이 많아야 한다”고 한 것의 연장선상 격이다. 이에 대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뷔페에 가면 여러 코너가 있지 않나”라며 “음식을 보고 본인 취향에 맞는 것을 택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권자들이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의 강령과 인물을 보고 선택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조국혁신당 명예당원 발언을 한 박 전 원장에 대해 공개적으로 경고하고 나선 것은 본보기성이라는 해석이다.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본인의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 약속을 한 바 ‘엄중 경고’ 하는 것으로 일단락했다”고 했다. 18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 조 대표의 조국혁신당 명예당원 제안에 “좋다”고 답한 박 전 원장은 이틀 만에 “덕담 차원에서 했지만 부적절했다니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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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인 논란’ 탈당 김남국, 野 위성정당 입당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20일 입당했다. 지난해 코인 투기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 의원이 더불어민주연합에 입당해 선거 지원에 나선 것을 두고 사실상 복당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더불어민주연합은 김 의원을 포함해 총 14명의 현역 의원을 확보해 비례투표 용지 첫 칸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총선 정당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22일 기준 소속 의원 의석수로 결정되는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직접 비례대표를 내지 않아 기호 3번이 맨 위 칸이 된다. 김 의원은 이날 “오늘 더불어민주연합의 일원으로 함께하기로 했다”며 “아무리 곱씹어도 윤석열 정부의 독주와 폭거를 가만히 손 놓고 바라볼 수만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단수 공천(을 받았고),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가상화폐 거래를 아예 숨긴 10명의 의원은 출처 조사도 없었다”며 “억울함은 잠시 뒤로하고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연합의 당원으로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21일부터 당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해 본격적인 선거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가상자산 투자 논란이 불거지자 “무소속으로 부당한 정치 공세에 끝까지 맞서 진실을 밝혀내겠다”며 탈당한 뒤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를 두고 당시 당 안팎에선 ‘꼬리자르기’ ‘꼼수탈당’이란 비판이 나왔다. 특히 김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부결되면서 복당 금지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이어졌으나 사실상 당 지도부가 이를 묵인했다. 이날 김 의원과 함께 민주당 홍정민 의원, 김민철 의원이 추가 입당하면서 더불어민주연합 현역의원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민주당 출신 윤영덕 의원과 비례대표 후보인 새진보연합 용혜인 후보를 포함해 총 14명으로 늘었다. 국고보조금 배분 기준에 따르면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원을 확보한 정당에는 총액의 5%가 지급된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 심야까지 이어진 최고위원회의에서 ‘전화 홍보방 불법 운영’ 의혹을 받는 광주 북갑 정준호 후보의 공천을 취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정 후보는 경선 기간 선거사무소 안에서 전화 홍보원에게 일당을 주기로 하고 선거운동을 시킨 혐의로 고발당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한 참석자는 “부정 경선이 벌어졌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공천을 유지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도 “결국 이재명 대표의 의중에 따라 조오섭 의원을 원래대로 컷오프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고 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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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코인 논란’ 김남국, 민주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입당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입당한다. 지난해 코인 투기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 의원이 더불어민주연합 지원사격에 나선 것을 두고 사실상 복당 수순을 밟는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의원은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연합에 입당했다. 김 의원은 21일부터 당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해 본격적인 선거 지원에 참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연합 핵심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의원은 오늘 중 입당 절차를 마무리짓고 21일부터 본격 합류할 예정”이라며 “김 의원이 선대위 내부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는 추가로 더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 측도 “민주당을 탈당은 했지만 민주당과 함께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서 “당으로부터 지원 요청이 들어와 함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김 의원의 더불어민주연합 입당을 두고 사실상 민주당 복당 수순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연합 관계자는 “김 의원이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강점도 분명히 존재한다”며 “당의 모든 능력을 가지고 (선거를)하기 위해 지원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가상자산 투자 논란이 불거지자 “부당한 정치 공세에 끝까지 맞서 진실을 밝혀내겠다”며 민주당을 탈당했다. 이를 두고 당시 당 안팎에선 ‘꼬리자르기’ ‘꼼수탈당’이란 비판이 나왔다. 특히 김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부결되면서 복당 금지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이어졌으나 사실상 당 지도부가 이를 묵인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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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더불어몰빵”에 조국 ‘뷔페론’ 응수…“취향 맞게 택하면 돼”

    조국혁신당의 지지율 상승세가 이어지자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몰빵’ 구호를 내세우며 본격적인 견제에 나섰다. 조국혁신당의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 캐치프레이즈에 맞서 지역구도 민주당, 비례대표도 민주당 주도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을 뽑아달라는 의미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조국혁신당 명예당원’ 발언에 대해 당으로부터 ‘엄중 경고’를 받은 뒤 “저는 뼛속까지 민주당원”이라며 공개사과했다. 당내에선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연합 지지율 파이를 뺏어간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선긋기에 나선 것”이라고 해석했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일 더불어민주연합과 함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합동 회의를 열고 “우리가 진짜 한 편”이라고 말했다. 이에 백승아 공동대표는 “아군입니다”라고 화답했다. 이 대표가 지난 18일 서울 마포 유세에서 ‘몰빵’ 구호를 외치는 지지자들을 향해 “우군보다 아군이 많아야 한다”고 한 것의 연장선상격이다.이에 대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뷔페에 가면 여러 코너가 있지 않나”라며 “음식을 보고 본인 취향에 맞는 것을 택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권자들이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의 강령과 인물을 보고 선택하면 된다”고 설명했다.민주당 지도부가 조국혁신당 명예당원 발언을 한 박 전 원장에 대해 공개적으로 경고하고 나선 것은 본보기성이라는 해석이다.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본인의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 약속을 한 바 ‘엄중경고’하는 것으로 일단락했다”고 했다. 지난 18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 조 대표의 조국혁신당 명예당원 제안에 “좋다”고 답한 박 전 원장은 이틀만에 “덕담 차원에서 했지만 부적절했다니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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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가 현실화 ‘스톱’… 시세 70% 유지 방침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전면 폐지를 추진한다.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2030년까지 90%(공동주택 기준)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계획으로 2020년 도입 후 국민 조세 부담이 급격히 오르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하지만 이는 부동산공시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야당의 협조를 얻어야만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구체적 실행 계획 없이 총선 전 ‘폐지 방침’부터 밝힌 것을 두고 조세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 혁신으로 만드는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21번째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다”라며 “국민이 (세 부담 강화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현실화 계획에 따라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21년과 2022년 각각 전년 대비 19.05%, 17.20% 오르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이 급격히 증가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현실화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하고, 연구용역 실시 결과를 올해 11월경 발표하기로 했다. 그런데 계획 폐기 방침만 7개월가량 앞당겨 총선 직전 발표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의 현실화율(69%) 이상으로는 올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11월 연구용역을 통해 나오는 적정 현실화율을 향후 변화 없이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토부가 발표한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평균 1.52%, 서울은 3.25% 올랐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2020년 수준(69%)으로 동결됐지만, 지난해 집값이 일부 지역에서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서울 강남권 등 시세가 크게 오른 일부 단지는 보유세가 10∼20% 이상 뛰는 사례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영등포를 비롯한 서울 원도심을 대개조해서 도시공간을 혁신하겠다”며 도심 노후 주거지 개선 및 서민·청년 주거비용 경감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10년간 최대 10조 원까지 노후주택 정비 자금을 지원하고, 공공이 2년간 주택 10만 채를 매입해 시세 대비 저렴한 전월세로 공급하는 내용이 핵심이다.아파트 ‘보유세 폭탄’ 부작용 차단… “총선직전 불쑥 발표” 논란도 文정부 때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집값 내려도 보유세 증가 부작용부동산 전문가 “90% 목표 지나쳐”정부 구체적 실행계획 없이 발표… 野 “사회적 합의 거쳐 개정해야”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기로 한 것은 시세 반영률이 올라감에 따라 보유세 부담 급등이라는 부작용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선 현실화 제도 폐지만 발표됐을 뿐 부동산 간 형평성 제고 등 공시제도의 기존 문제점을 해소할 구체적인 대안은 빠졌다. 여야 합의가 필요해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질지도 미지수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21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제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5년간 공시가격을 연평균 10%씩 총 63%까지 올려 결과적으로 집 한 채 가진 보통 사람들의 거주비 부담이 급등했다”며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국민의 거주비 부담을 급등시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민생을 악화시켜 왔다”고 했다.● “적정 현실화율 상승 없이 유지” 방침 국토교통부는 우선 연도별로 상향되는 현실화 제도를 없애고 적정 현실화율을 도출해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실화율 수준은 7월 이후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세 부담이 늘어나게 하진 않을 것이라서 현재 수준(69%)과 크게 차이가 나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단독주택과 아파트, 주택과 상가 등 가격별, 지역별, 유형별로 차이가 나는 시세 반영률의 간극을 좁히는 작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따라서 적정 현실화율이 고정되더라도 부동산 종류나 가격, 지역에 따라 현실화율이 현재보다 높아지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공동주택, 단독주택, 토지 등 성격에 따라 시세 반영률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맞추는 작업은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공시가격과 시세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2020년 수립돼 2021년부터 적용됐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산정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초 자료가 된다. 이 계획은 2020년 이후 집값 급등에 현실화율 상향까지 겹쳐 일부 고가 주택 보유자가 ‘보유세 폭탄’을 맞으면서 논란이 됐다. 실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입 규모는 2018년 4000억 원에서 2022년 3조3000억 원으로 불어났다. 2022년 아파트값이 급락했을 때도 보유세는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 국회 문턱 넘으려면 야당 동의 필요 전문가들은 시세의 90%라는 기존 목표치가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점에는 동의하고 있다. 다만 시세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부동산 간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그때그때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세를 기반으로 일정 비율로 고정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동시에 각종 정책 목적에 따라 과세표준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야당과의 합의를 거쳐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것도 과제다. 현재 부동산공시법 26조는 ‘현실화 목표치를 설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현실화 계획을 폐기하려면 이 조항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 국토부는 “내년도 공시가격 산정 절차 시작 전에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올해처럼 현실화율을 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우철 국토교통수석전문위원은 “문제가 있는 공시가격은 사회적 합의를 통한 재검토가 필요하지만 대통령이 국민에게 한 측면만 부추겨 갈라치기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집값 폭등으로 인한 부담을 온전히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현실화 계획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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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찾은 이재명 “쓸 수 없는 사람은 해고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부산을 찾아 “쓸 수 없는 사람은 해고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웠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이 사실상 탄핵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도 제기됐다. 이 대표는 부산진구 당감새시장에서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엄중하게 경고하고 그간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더 이상 쓸 수 없는 사람들이라면 이젠 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찾은 울산 동구 동울산종합시장에서도 ‘해고’를 주장했다. 그는 “(구멍가게 종업원이) 땡땡이를 치는 것도 모자라 국민을 능멸한다면 해고시키지 않느냐”며 “권력과 예산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남용하면 주인 입장에서 문책하고 혼내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내쫓아야 하지 않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울산 남구 수암시장에서도 “박근혜 정권의 서슬 퍼런 권력조차도 우리가 힘을 합쳐 촛불 하나 들고 권좌에서 끌어내리지 않았냐”며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 패륜 정권을 심판 못 할 리 없다”고 했다. 이날 부산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선 정권심판론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부산과 울산, 경남을 엮어 새로운 동남권의 핵심을 추진하려 했지만, 윤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부울경 메가시티를 뒤집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강화시키고 있다”며 “이러다가 제주도 빼고 대한민국 전부가 서울이 되겠다”고 했다.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최선을 다했는지도 의심이 들지만, (유치가) 어려운 상황이면 국민에게 정확하게 알려야 했다”고 했다. 특히 지난해 부산 방문 때는 언급하지 않았던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 문제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협의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민주당도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며 “공공기관들의 지방 이전이라고 하는 큰 원칙에서 합리적인 결론이 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1월 부산에서 피습당한 이후 처음 PK 지역을 찾은 이 대표는 유세 도중 “서로 갈등하고 싸우다 보니 야당 대표를 백주 대낮에 칼로 찌르는 일이 벌어지지 않냐”며 옷깃을 내려 피습당했던 목덜미의 상처 자국을 드러내 보이기도 했다. 그는 “차이를 넘어 함께 손잡고 가게 하는 것이 리더가 하는 일”이라며 “대한민국은 심리적인 내란 상태다. 편 갈려서 죽이고자 싸운다”고 했다. 지지도 호소했다. 부산 사하구 장림골목시장에서는 “(부산은) 대체적으로 민주당이 많이 밀리던 지역이지만 이번에는 생각을 좀 바꿔 달라”며 “민주당이 많이 부족하지만 국민의힘보다야 못하겠냐”고 반문했다. 울산·부산=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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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尹겨냥 “쓸 수 없으면 해고”…탄핵 암시 발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부산을 찾아 “쓸 수 없는 사람은 해고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웠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이 사실상 탄핵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도 제기됐다. 이 대표는 부산진구 당감새시장에서 “대통령과 국민의힘에게 엄중하게 경고하고 그간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더 이상 쓸 수 없는 사람들이라면 이젠 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찾은 울산 동구 동울산종합시장에서도 ‘해고’를 주장했다. 그는 “(구멍가게 종업원이) 땡땡이를 치는 것도 모자라 국민을 능멸한다면 해고시키지 않느냐”며 “권력과 예산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남용하면 주인 입장에서 문책하고 혼내고 그래도 말 안들으면 내쫓아야 하지 않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울산 남구 수암시장에서도 “박근혜 정권의 서슬 퍼런 권력조차도 우리가 힘을 합쳐 촛불 하나 들고 권좌에서 끌어내리지 않았냐”며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 패륜정권을 심판 못할 리 없다”고 했다. 이날 부산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선 정권심판론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부산과 울산, 경남을 엮어 새로운 동남권의 핵심을 추진하려 했지만, 윤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부울경 메가시티를 뒤집고 수도권 일극체제를 강화시키고 있다”며 “이러다가 제주도 빼고 대한민국 전부가 서울이 되겠다”고 했다.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최선을 다했는지도 의심이 들지만, (유치가) 어려운 상황이면 국민에게 정확하게 알려야 했다”고 했다. 특히 지난해 부산 방문 때는 언급하지 않았던 산업은행 부산 이전 문제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협의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민주당도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며 “공공기관들의 지방 이전이라고 하는 큰 원칙에서 합리적인 결론이 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지난 1월 부산에서 피습당한 이후 처음 PK 지역을 찾은 이 대표는 유세 도중 “서로 갈등하고 싸우다 보니 야당 대표를 백주대낮에 칼로 찌르는 일이 벌어지지 않냐”며 옷깃을 내려 피습당했던 목덜미의 상처 자국을 드러내 보이기도 했다. 그는 “차이를 넘어 함께 손잡고 가게 하는 것이 리더가 하는 일”이라며 “대한민국은 심리적인 내란 상태다. 편 갈려서 죽이고자 싸운다”고 했다.지지도 호소했다. 부산 사하구 장림골목시장에서는 “(부산은) 대체적으로 민주당이 많이 밀리던 지역이지만 이번에는 생각을 좀 바꿔달라”며 “민주당이 많이 부족하지만 국민의힘보다야 못하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들(국민의힘)의 과반을 막아달라. 151석이라도 할 수 있게 제발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울산·부산=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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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남 찾은 韓 “농축산물 가격안정 1500억 투입” 부산 찾은 李 “국민 말 안듣는 권력 내쫓아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호남을 찾아 농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긴급 자금 투입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영남을 찾아 “윤석열 정권 심판”을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전남 순천 시민 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은 높은 농축산물 가격에 대비해 긴급 가격 안정 자금 1500억 원을 다음 주부터 바로 추가 투입하기로 정부와 협의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정부 여당이 어떻게든 해결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며 당정 협의 사실을 공개했다. 당정은 농산물 도매가격 안정을 위해 지원 대상을 기존 사과 감귤 등 13개에서 배 포도 등을 추가해 21개로 확대하고 지원 단가도 1kg당 최대 4000원 까지 인상하기로 했다.한 위원장은 오후 광주 충장로를 방문해 “이재명과 조국, 통진당 잔당 같은 후진 세력이 대한민국을 후진시큰 것을 반드시 막겠다”며 “우리가 전진시킬 것이다. 광주 시민의 사랑, 호남의 선택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이 대표는 울산 남구 수암시장에서 “박근혜 정권의 서슬 퍼런 권력조차도 우리가 힘을 합쳐 촛불 하나 들고 권좌에서 끌어내리지 않았냐”며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 패륜정권을 심판 못할 리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구멍가게 종업원이) 땡땡이를 치는 것도 모자라 국민을 능멸한다면 해고시키지 않느냐”며 “권력과 예산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남용하면 주인 입장에서 문책하고 혼내고 그래도 말 안들으면 내쫓아야 하지 않냐”고 말했다. 사실상 탄핵을 암시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이 대표는 울산 수암시장 청과물가게에선 “천정부지로 오르는 생활물가에 국민들 장보기가 괴롭다. 좋은 사과 한 개에 1만600원이라고 써놓은 것을 봤다”며 “국민들이 정신 번쩍 들라고 회초리 들고 징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이 대표는 오후에는 1월 피습 사건 이후 처음으로 부산을 찾았다.광주=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부산=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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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막말 리스크’에… 도태우-정봉주 공천 취소

    여야 지도부가 14일 밤 각각 막말 논란이 불거진 도태우, 정봉주 후보의 공천을 취소했다. 4·10총선을 26일 앞두고 여야 후보들의 ‘막말 리스크’가 총선을 덮치며 이번 선거 승패를 좌우할 핵심 변수 중 하나로 떠올랐다. 과거 총선에서도 막말 논란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지만 이번처럼 선거 초기에 여야에서 동시다발로 터져 나온 것은 이례적이다. 여야가 1월 앞다퉈 “공천 때 막말 전력을 살피겠다”고 했지만 “친윤(친윤석열) 친명(친이재명) 불패 기조 속에 무자격 후보를 걸러내는 검증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은 결과”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4일 오후 10시 20분경 5년 전 ‘5·18 북한 개입설’ 발언으로 논란이 된 도 후보(대구 중-남)에 대해 공천을 취소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공천자가 국민정서와 보편적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사회적 물의를 빚은 경우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언행을 한 경우 후보 자격 박탈을 천명한 바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12일 공관위는 “진정성 있게 사과했다”며 만장일치 결정으로 도 후보의 후보직 유지를 결정했다가 당 안팎의 강한 비판에 부딪히자 이틀 만에 결정을 번복했다. 이날 도 후보가 2019년 집회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을 향해 “혹자는 문재인의 기이한 행동을 볼 때 ‘죽으면 그만하는가 하는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된다’고 한다”는 발언이 추가로 알려지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오후 10시 30분경 ‘목발 경품’ 막말 파문 당사자인 정 후보(서울 강북을) 공천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정 후보가 목함 지뢰 피해 용사에 대한 거짓 사과 논란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쳤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 후보의 해당 논란이 불거진 지 사흘 만에 공천을 취소한 것. 민주당은 전날까지만 해도 “발언 직후 (정 후보가) 사과했다”며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는 기류였지만 하루 만에 180도 바뀌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목발 경품’ 발언과 관련해 당사자들에게 사과했다는 정 후보의 해명이 거짓 해명 논란으로 번진 데다 2015년 조계종을 겨냥해 “국가를 참칭하고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자가 김정은 집단”이라고 한 과거 발언이 추가로 알려지며 기류가 급격히 바뀌었다. 하지만 이 대표도 이날 “살 만하면 2번을 찍든지 아니면 집에서 쉬시라”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은 “숱한 막말 속에 이 대표가 직접 숟가락을 얹었다”고 비판했다. 여전히 막말의 불씨는 사그라들지 않았다. 이날 친윤 장예찬 후보(부산 수영)가 ‘서울 시민이 일본인 발톱의 때만큼도 못하다’는 취지로 쓴 과거 글이 추가로 알려졌다. 일제 옹호 논란을 일으킨 국민의힘 조수연 후보(대전 서갑)에 대해서는 광복회가 “일본 극우 인사 발언”이라고 비판했다.막말후보 처리 뭉개던 여야, 파문 커지자 한밤 앞다퉈 공천취소 與 도태우-野 정봉주 결국 낙마與 “都, 부적절 발언 추가로 드러나”… 鄭, 막말에 개인 의혹까지 불거져이재명 “살만하다 견딜만하다 싶으면… 2번 찍든지 집에서 쉬시라” 발언 논란 “저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엄중하게 사안을 바라보고 있고 정확히 파악해 상응하는 대책을 강구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봉주 후보(서울 강북을)의 막말 파문과 관련해 14일 대전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전날만 해도 “(정 후보가) 잘못했지만 사과드렸고 아주 많은 세월이 지났다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며 정 후보를 두둔했지만 논란이 확산되자 하루 만에 “국민 눈높이에서 사안을 바라보겠다”며 입장을 뒤집은 것. 이후 민주당은 이날 밤 10시 30분경 정 후보 공천 취소 방침을 발표했다. 친명(친이재명) 지도부 내부에선 한민수 대변인 등이 새로운 후보 물망에 오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野, 밤 늦게 ‘정봉주 교체’ 발표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정 후보 공천 문제와 관련해 “이 대표를 제외한 다른 지도부들은 공천 취소로 의견이 모아졌지만 이 대표가 쉽사리 결단을 내리지 못해 발표가 늦어졌다”고 했다. 이날 오전에만 대전에서 “저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엄중하게 사안을 바라보고 있고 정확히 파악해서 상응하는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힌 후로도 계속해서 친명인 정 후보 공천 취소 문제를 고민했다는 것. 전날까지만 해도 “과거 발언”이라며 크게 문제 삼지 않겠다던 이 대표가 하루 새 입장을 바꾼 건 이번 사안이 회복세를 보이던 당 지지율에 다시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민주당 지도부 내에선 정 후보 막말 논란에 대해 “더 이상 문제 삼을 일이 아니다”라는 기류가 더 많았다고 한다. 권혁기 당 대표 정무기획실장은 이날 오전 정 후보 공천 취소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과거 논란 소급 적용 문제는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불과 한 시간 반 뒤 이 대표가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하며 확 바뀐 기류가 드러났다. 정 후보는 2001년 아내의 목을 조르고 전자안마기로 머리 부위를 가격하는 등 가정폭력 혐의로 50만 원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정 후보에 대해 최근 비명(비이재명)계 박용진 의원과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부정 행위를 했는지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히면서 당 지도부의 분위기가 크게 기울었다. 다만 당 지도부 관계자는 “친명 지도부가 정 후보에게 결선에서 패한 박용진 의원을 공천하고 싶지는 않은 눈치”라며 “친명 성향 후보를 전략공천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정작 이날 이 대표는 세종시에서 지지자들과 만나 “살 만하다, 견딜 만하다 싶으면 2번을 찍든지 아니면 집에서 쉬시라. 집에서 쉬는 것도 2번을 찍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2찍’(국민의힘 지지자 비하 발언) 발언으로 9일 사과한 지 5일 만에 다시 ‘2찍’을 연상케 하는 표현을 쓴 것. 국민의힘은 “유권자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이 대표의 반민주주의적 의식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與 도태우 공천 유지 이틀 만에 취소 국민의힘은 대구 중-남 도태우 후보의 ‘5·18 북한 개입설’ 발언 논란에도 “사과에 진정성이 있다”며 12일 공천을 유지한 지 2일 만인 14일 밤 10시 20분경 공천 취소를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5·18 폄훼 논란으로 두 차례 사과문을 올린 후에도 부적절한 발언이 추가로 드러나고 있다”고 취소 이유를 밝혔다. 도 후보는 2019년 8월 서울 중구 대한문 앞 태극기집회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을 향해 “문재인의 기이한 행동을 볼 때 죽으면 그만하는가 하는 상상을 해보게 된다”고 말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까지만 해도 “과오가 있을 경우 그것을 확실히 반성하고 바꿨을 경우 어떻게 판단하느냐의 문제”라고 했다. 하지만 호남 출신 함운경 후보(서울 마포을) 등 당내에서 도 후보 사퇴 요구가 공개적으로 분출되고 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자 급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당 관계자는 “한 위원장이 15일 호남 방문을 앞두고 이 문제를 매듭지은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막말 논란 불씨는 남아 있다. ‘난교 발언’ 논란이 됐던 장예찬 후보(부산 수영)가 2012년 11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나라) 시민의식과 교양 수준으로만 따지면 일본인의 발톱 때만큼이라도 따라갈 수 있을까 싶다”고 쓴 글이 알려진 것이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대전=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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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세종→청주 9시간 동안 50㎞ 달린 이재명…“‘尹 잘했다’ 싶으면 2번 찍든지 집에서 쉬어라” 발언 논란도[총선 LIVE]

    “지금까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정치 잘했다. 나라 살림 잘했다. 살만하다. 견딜 만하다. 즐거운 마음으로 앞으로도 계속 더 많은 권한 줘서 나라 살림하게 해야 되겠다’ 싶으면 가서 열심히 2번을 찍든지, 아니면 집에서 쉬십시오. 집에서 쉬는 것도 2번을 찍는 것과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2찍’(국민의힘 지지자를 비하하는 용어)을 연상케 하는 표현을 재차 사용했다. 지난 9일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서 마주친 시민에게 “설마 ‘2찍’은 아니겠지”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사과한 지 5일만이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국민을 갈라치는 전쟁 같은 증오의 정치를 멈출 생각이 없나 보다”라고 비판했다.이날 오전 10시 대전에서부터 시작된 이 대표 공식일정이 마무리된 시간은 오후 7시 10분경. 약 9시간 동안 대전부터 세종, 충북 청주시까지 세 개 도시를 순회한 이 대표가 내달린 거리만 50㎞ 이상이다. 그는 민주당 대전광역시당을 시작으로 대전 으능정이 거리, 세종전통시장과 오송 지하차도참사 합동분향소, 충북대 중문 등을 방문하며 하루종일 빡빡한 일정을 소화했다. 총선을 앞두고 ‘윤 정권 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운 이 대표는 네 번의 모두 발언에서 ‘심판’이라는 단어를 28번 사용했다. “행동하는 쪽이 이긴다”며 지치층에게 투표를 호소하기도 했다. 매번 주요 선거 때마다 캐스팅보터 역할을 했던 충청 대전 지역의 중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는 “충청도는 대한민국의 선거 판도를 결정하는 리트머스 시험지 역할을 한다. 대전·충청의 판단과 결단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한다. 여러분이 균형추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대전에서는 “무책임한 연구개발(R&D) 예산 대폭 축소 때문에 대전이 가장 큰 피해를 봤다”며 “과학기술은 대전에게 일자리이자 먹거리 그 자체이고 R&D 예산은 대전의 민생 그 자체”라며 날을 세웠다. 당초 이 대표는 충북 청주시에서 정우택 국회부의장(5선·충북 청주상당)의 ‘돈봉투 수수’ 의혹을 집중적으로 공격할 계획이었지만 청주 이동 도중 정 부의장의 공천 취소 사실이 알려졌다. 이날 오전 대전에서 “국민의힘 어떤 후보가 봉투 받아 뒷주머니에 찔러 넣은 폐쇄회로(CC)TV 장면이 나오니 나중에 돌려줬다고 주장하는 것 같다”며 정 부의장을 겨냥했던 이 대표는 그의 공천 취소 소식이 알려진 뒤 찾은 청주에선 “당연한 귀결이라고 생각한다”며 “더이상 그분의 과거 얘기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막말 파문이 일었던 민주당 정봉주 후보(서울 강북을)에 대해서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상응하는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시간이 지났다는 점을 강조한 전날과 사뭇 달라진 입장을 밝혔다. 이날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청주시에 거주하는 배경오 씨(44)는 “정부가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민주당의 정권 심판론에 힘을 실어주려고 한다. 지난 대통령 선거 토론회 등에서 윤 대통령이 보여준 태도나 수준 등에 실망한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충북대에 재학중인 김모 씨(20)는 “민주당이 윤 정권 반대 외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단순히 야당이라고 지지할 생각은 없다”며 “이 대표가 현장을 찾아도 지지자들만 모여 인식이 달라지지는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15일엔 지난 1월 피습 사건 이후 처음으로 부산을 찾는다. 울산도 함께 방문해 PK민심 다잡기를 이어갈 예정이다.대전·세종·청주=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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