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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채연

유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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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사고부터 바로 옆 사람의 이야기까지 구석구석 세상사를 전합니다.

ycy@donga.com

취재분야

2024-03-25~2024-04-24
선거46%
정치일반40%
사회일반4%
정당4%
대통령4%
국회2%

  • ‘김건희 여사 디올백’ 사과 촉구 김경율, 도이치모터스 언급하며 돌연 野 비판

    국민의힘 김경율 비상대책위원이 25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더 이상 밝혀질 게 없는데 끊임없는 정쟁 원인이 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여당에선 김 위원이 김 여사의 명품 디올 백 수수 논란을 더는 언급하지 않자 “분열을 막기 위해 자중하는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 내에서 김 위원 사퇴 요구 목소리는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과 송영길 전 대표의 돈 봉투 사건과 함께 주가조작 의혹을 들어 “일반인 상식으로 접근컨대 이 세 사건의 공통점은 더 이상 밝혀질 것이 없다(는 점)”라고 밝혔다. 김 위원은 이어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자금의 흐름이 모두 밝혀졌다”며 “왜 이런 명확한 사건들이 민주당에만 가면 뿌예지는지, 흐릿해지는지, 정쟁의 영역으로 가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의 이날 발언은 김 여사에게 디올 백 수수 논란과 관련해 사과를 촉구했던 주장과 달리 김 여사를 옹호하는 취지로 해석됐다. 김 위원은 수수 논란과 관련해 추가 언급을 하지 않았다. 김 위원이 프랑스 혁명 당시 왕비였던 마리 앙투아네트를 거론했다가 대통령실과 친윤(친윤석열)계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자 몸을 낮췄다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검찰이 수사 중인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여당 비대위원이 언급한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위원은 회의에서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를 거론하며 “책을 읽으며 가장 인상 깊은 두 글자는 명랑이다. 난 항상 명랑하게 살고 싶은 욕심을 가진 사람”이라며 “내가 쇼펜하우어를 말하면 내일쯤 또 쇼펜하우어는 누구에 비유한 것이냐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자신의 비유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는 데 대한 불편함을 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김 위원의 발언에 대해 “국민은 김 여사를 수사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수사”라고 비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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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우리 북한 김정일-김일성의 노력 폄훼 말아야” 발언 논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도발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선대들, 우리 북한의 김정일, 또 김일성 주석의 노력이 폄훼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두 귀로 듣고도 믿기지 않는 부적절한 대북 인식”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위원장을 향해 “미사일 도발을 당장 멈춰야 한다. 적대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무모한 도발을 지속할수록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것이고 우리 북한 주민들의 고통이 심화될 것”이라고 말하는 과정에서 ‘우리 북한’, ‘김정일, 김일성의 노력’이라는 표현을 썼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가 끝난 뒤 당 홈페이지에 ‘우리’라는 표현을 뺀 이 대표 발언을 게재했다. 이 대표는 “북한이 민족 관계까지 부정하면서 대한민국을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했다”며 “윤석열 대통령도 이를 맞받아서 몇 배로 응징하겠다고 맞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이러다 진짜 전쟁 나는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며 ‘전쟁위기론’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북한에 대한 적대적 강경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며 “옆집에서 돌멩이 던진다고 같이 더 큰 돌 던져서 더 큰 상처를 낸다 한들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심각한 대북 인식관을 보여준 이 대표는 피를 흘리며 대한민국 공산화를 막고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낸 선조들과 ‘우리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정희용 원내대변인은 “김 국무위원장의 선대인 김일성, 김정일은 대한민국을 공산화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켜 수많은 사람들을 죽거나 다치게 만들고 핵무기를 앞세워 국제사회를 겁박했다”며 “이런 북한 행태를 김 위원장이 칭송하며 그대로 이어 나가야 한다는 의미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 원내대변인은 “부적절한 대북 인식이 여과 없이 표출된 만큼 현재 북한을 바라보는 민주당의 대북 인식관이 심히 우려된다”고 꼬집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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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재명 측근’ 이건태 특보, 성추행 의사 변호 이력 논란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당 대표 특별보좌역이 병원 직원들을 2년에 걸쳐 성추행한 치과의사를 변호한 것으로 알려져 적격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 특보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의 변호를 맡는 등 대표적인 친명(친이명계) 인사로 알려져 있다. 이 특보는 동아일보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헌법상 권리”라며 “대한변협 변호사 윤리장전 제16조 제1항에서 사회적 비난을 이유로 선임을 거부하지 못 하게 돼 있다”고 해명했다.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특보는 대구 달성군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A 씨의 변호인을 맡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2021년 9월 A 씨에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통신 매체 이용 음란)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당시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의 치과에서 근무하는 코디네이터 또는 간호사 등 3명을 대상으로 엉덩이를 때리거나 어깨와 머리, 팔뚝 등을 잡거나 만지는 등 2년 동안 16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했다. A 씨는 한 피해자에게는 ‘병원에서 몰래 만지겠다’, ‘안고 만지면 안 되냐’, ‘하고 싶은데 나 은팔찌 하는 거냐’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앞서 이 특보가 사이비종교 ‘정도’를 만들어 삭힌 식초물을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노인과 장애인들에게 판매한 윤모 씨의 항소심과 상고심 변호를 맡았던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경기 부천병에서 출마를 준비 중인 이 특보는 과거 성매매 알선 업자, 청소년 강제추행 가해자 등 각종 성범죄 혐의자를 변호했다는 논란이 일었지만 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로부터 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 특보는 “지인의 부탁에 따라 선임하여 통상의 변론을 했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건”이라며 “이런 정치공작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설명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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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우리 북한의 김일성-김정일 노력”…與 “부적절한 대북인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도발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선대들, 우리 북한의 김정일, 또 김일성 주석의 노력이 폄훼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두 귀로 듣고도 믿기지 않는 부적절한 대북 인식”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위원장을 향해 “미사일 도발을 당장 멈춰야 한다. 적대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무모한 도발을 지속할수록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것이고 우리 북한 주민들의 고통이 심화될 것”이라고 말하는 과정에서 ‘우리 북한’, ‘김정일, 김일성의 노력’이라는 표현을 썼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가 끝난 뒤 당 홈페이지에 ‘우리’라는 표현을 뺀 이 대표 발언을 게재했다.이 대표는 “북한이 민족 관계까지 부정하면서 대한민국을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했다”며 “윤석열 대통령도 이를 맞받아서 몇 배로 응징하겠다고 맞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이러다 진짜 전쟁나는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며 ‘전쟁위기론’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북한에 대한 적대적 강경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며 “옆집에서 돌멩이 던진다고 같이 더 큰 돌 던져서 더 큰 상처를 낸다 한들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비판했다.국민의힘은 “심각한 대북 인식관을 보여준 이 대표는 피를 흘리며 대한민국 공산화를 막고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낸 선조들과 ‘우리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정희용 원내대변인은 “김 국무위원장의 선대인 김일성, 김정일은 대한민국을 공산화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켜 수많은 사람들을 죽거나 다치게 만들고 핵무기를 앞세워 국제사회를 겁박했다”며 “이런 북한 행태를 김 위원장이 칭송하며 그대로 이어 나가야 한다는 의미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 원내대변인은 “부적절한 대북 인식이 여과 없이 표출된 만큼 현재 북한을 바라보는 민주당 대북 인식관이 심히 우려된다”고 꼬집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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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김포 서울편입 ‘메가시티法’ 두달만에 폐기 수순

    집권 여당이 당론으로 추진해온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 특별법이 발표 2개월여 만에 사실상 논의가 중단됐다. 특별법을 발의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1일 활동 시한을 끝으로 종료됐다. 서울 편입을 위한 첫 관문인 김포시 주민투표도 김포시와 행정안전부 간 협의가 끝나지 않아 투표시한인 다음 달 10일까지 불가능한 상황이다. 야당에선 “총선용 졸속 정책의 예견된 실패”라는 비판이 나왔다. 17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뉴시티 특위가 지난해 11, 12월 각각 발의한 김포, 구리 서울 편입 특별법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된 뒤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았다. 국회 관계자는 “여당은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면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을 알고도 발의했고, 민주당도 김포 표심을 감안해 대놓고 반대도 협조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올해 5월 21대 국회가 종료되면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특위 연장과 당론 추진 여부를 묻는 질문에 “둘 다 고민 중”이라고 답했다. 뉴시티 특별위 관계자도 “한동훈 비대위 출범 뒤 뉴시티 정책에 대한 특별한 지시가 없었다”고 했다. 행안부는 이날 지난해 12월 20일 김포시가 요청한 서울 편입 관련 주민투표의 실시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통화에서 “최근 행안부 차관을 만나 총선 이전에 주민투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양측이 모두 인정했다”고 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서울에 편입하길 희망하는 도시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김기현 전 대표가 지난해 10월 30일 ‘메가시티 서울’ 당론 추진을 밝힌 것을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총선 전에 너무 급하게 (논의가) 이뤄지면 국민들이 선거용으로 오해하고 그렇게 낙인이 찍힐 것”이라며 “총선 이후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집권 여당이라면 실현 가능한 정책을 제시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여권서도 “김포 서울편입, 법 통과 어려움 알고도 총선용 띄우기” 메가시티특별법 폐기 수순與 뉴시티특위 지난달 활동 종료… 한동훈 취임후 연장 결론 안 내해당 법안, 행안위 상정도 안돼… 김포 시민들 “결국 쇼에 놀아난셈” “서울에 편입하겠다고 큰소리치더니 결국 쇼에 놀아난 건 주민들뿐이다.”(김포시 주민 전모 씨·56세) 경기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하는 주민투표가 사실상 무산되고 국민의힘의 김포시 서울 편입 특별법이 폐기 수순에 접어들면서 ‘총선용 졸속 정책’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갔다는 비판이 나왔다. 여당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활동 시한을 끝으로 종료된 상태다. 한 여권 관계자는 “여당이 총선 때까지 표를 잡아두려는 이슈몰이용으로 사용했을 뿐 현실적으로 법 통과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도 한 일”이라고 했다.● 상임위 상정도 안 된 김포 특별법 여당은 김기현 전 대표가 지난해 10월 30일 ‘메가시티 서울’ 당론 추진을 밝힌 데 이어 지난해 11월 뉴시티 특위가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김포·서울 통합특별법)을 발의했다. 발의 당시 “2024년 중에 국회에서 처리해 2025년 1월 1일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서울과 김포, 경기도의회 의견 수렴과 주민투표를 거쳐야 해 총선 전 통과가 쉽지 않다는 우려가 나왔다. 당시 여당 지도부는 “2008년 18대 총선 때처럼 뉴타운 바람을 타면 열세인 수도권 선거판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다”며 노골적으로 총선용 정책인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뉴시티 특위는 지난해 12월 19일 경기 당협위원장 간담회를 끝으로 21일 종료됐다. 지난해 발의한 김포와 구리 편입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도 되지 않았다. 여당 관계자는 “야당이 법안 상정을 반대해 상정이 불가능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경기 김포갑)은 “국민의힘이 특별법을 총선 앞두고 갑작스럽게 던졌다”고 말했다. 정작 총선 국면에 돌입하자 각자 지역구 활동에 바쁘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위에 소속된 조경태 위원장 등 9명의 의원들도 대부분 지역구를 갖고 있거나 비례대표로 지역구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뉴시티 특위 관계자는 “한 위원장 취임 이후 활동을 안 하고 있다”며 “종료나 연장 여부에 대해서도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지난해 12월 20일 김포시가 요청한 서울 편입 관련 주민투표의 실시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김포시에 서울 편입의 타당성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방침을 전달했다고 한다.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총선 선거일 60일 전인 2월 10일부터 선거일 당일까지는 주민투표가 불가능하다. 남은 시간을 고려하면 사실상 총선 전에 주민투표가 이뤄지기 어렵다.● “김포 전근 지원한 교사 어쩌나” 김포 시민들은 허탈하다는 반응이다. 김포시에 사는 김모 씨(46)는 “경기도 교사 중에는 김포 서울 편입 이슈 이후에 일부러 김포 전근을 지원한 교사들도 있다”며 “기대가 박살난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주민은 “처음부터 믿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이번엔 뭔가 다르겠다 생각했는데 역시나 이용만 당한 기분”이라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이 선거용으로 오해하고 그렇게 낙인이 찍힐 수 있다. 총선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가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해 11월 뉴시티 특위 간담회에서 “6∼10년간 단계적 편입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었다. 메가시티 구상이 힘이 빠지면서 ‘총선 역풍’ 우려도 나온다. 국민의힘 주도로 서울 편입 논의가 이뤄진 경기 김포 구리 하남 광명 고양 부천 등 이른바 ‘메가시티벨트’에서 기대감이 높았지만 한번에 무너졌다는 지적이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인기영합성, 일회성 공약 던지기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선거용이었지만 흐지부지되면서 표심에는 오히려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인천=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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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이재명 지사때 지역화폐社 횡령 의혹”… 민주당 “공신력 잃은 기관이 표적-편향적 감사”

    감사원은 17일 경기도 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6783억여 원의 충전금을 빼돌려 채권에 투자하는 등 횡령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18∼2021년 경기도지사를 지냈다. 감사원은 감독 의무가 있던 경기도에 대해 코나아이가 도민들 충전금을 빼돌려 채권에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제재하지 않았다고 했다. 경기도가 법률 검토 등 마땅한 조치를 하지 않아 코나아이가 최소 26억여 원의 투자 이익 등 부당한 특혜를 얻은 것으로 감사원은 보고 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가장 공신력을 잃어버린 기관”이라며 “표적 감사와 편향적 감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감사원이 공개한 ‘경기도에 대한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는 2019년부터 지역화폐 사업을 시작하면서 코나아이를 운영대행사로 선정했다. 지역화폐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한 역점 사업 중 하나였다. 지역화폐 사업은 도민들이 사용 금액의 90%를 충전하고 경기도 내 시군들이 예산을 들여 나머지 10%를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이렇게 모아진 충전금 및 보전금액은 코나아이 측으로 갔고, 실제 도민들이 화폐를 사용하면 돈은 코나아이 계좌에서 빠져나갔다. 2019∼2021년 코나아이 측에 입금된 금액은 10조 원이 넘었다. 감사원은 “코나아이는 받은 충전금을 자사 계좌로 보냈는데 이 중 일부가 각종 회사채 투자 등에 사용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2020년 10∼11월 이 사실을 파악했지만 로펌에 법률 검토를 의뢰하거나 금융당국에 자문하지 않았다. 경기도의 담당 과장 A 씨는 2020년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코나아이 측이 충전금 등을 채권 투자에 운용하고 있다는 자료를 제출받아 국정감사 자료집에도 포함시켰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류모 당시 경기도 경제투자실장은 2020년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코나아이의 자금 운용을 제재할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을 받고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뒤 검토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류 전 실장은 “꼼꼼히 살펴보지 못했다”고 감사원에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A 과장도 “지금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면서 “금감원에 의해 안전 자산에 투자하도록 관리 감독될 것이라고만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이들의 소속 기관에 징계를 요청했다. 코나아이 대표 B 씨의 횡령 의혹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를 전달했다. 이 대표가 도 금고로 귀속시켜야 할 충전금 이자 수익을 코나아이에 몰아줬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은 지난해 9월 불송치 결정했지만 검찰의 요청으로 재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는 감사원에 “구체적 사업 수행을 하지 않아 사실 파악에 한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코나아이 측은 “경기도는 비예산 사업을 발주해 사업자가 운영비를 결제수수료나 자금운용 수익으로 충당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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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비위자 공천은 망천… 현근택-정봉주 배제를”

    성추문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들의 공천 여부를 두고 당내 내홍이 커지고 있다. 비명(비이재명)계는 “(국민의힘) 한동훈이었다면 즉각 (배제) 조치했을 것”이라며 “공천 아닌 망천”이라고 반발했다. 비명계 박용진 의원은 15일 CBS 라디오에서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강위원 당대표 특별보좌역, 정봉주 교육연수원장을 겨냥해 “이렇게 ‘성비위 논란 트로이카’가 당 공천 국면을 끌고 가면 엄청난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며 “한 비대위원장이었다면 즉각 조치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2012년 19대 총선 당시 민주통합당(민주당 전신) 후보였던 김용민 전 ‘나꼼수’ 멤버의 막말 파문을 거론하며 “시간을 끌면 오히려 일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성추행으로 큰 논란을 빚었던 정봉주 원장의 ‘적격’ 판정, 현근택 부원장의 성희롱 사건을 보면 민주당은 여전히 성범죄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현 부원장에 대한 엄중한 조치와 정 원장에 대한 적격 판정 재고를 요구했다. 현 부원장은 민주당 소속 정치인 이석주 씨의 수행비서인 A 씨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의혹으로 당 윤리감찰단 조사를 받고 있다. 전날 A 씨는 자신의 동의 없이 작성된 합의문이 이 씨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된 것에 대해 “또다시 당했다는 생각에 씁쓸하다”고 반발했다. 이를 두고 당 안팎에선 “2차 가해”라는 비판이 나왔다. 역시 과거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강위원 특별보좌역도 거세지는 당 안팎의 압박에 결국 이날 뒤늦게 예비후보 검증 신청을 자진 철회했다. 그는 이날 입장문에서 “‘계속 심사’ 대상으로 당이 결정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 부담된다”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총선 승리 전략을 흔들게 둘 수 없다”고 썼다. 이 대표 측근인 강 특별보좌역은 과거 성추행 논란 외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처벌 전력 의혹을 받고 있다. 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관련 서류와 자료 등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 특별보좌역에 대한 판단을 미뤄 왔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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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근택-정봉주 배제해야”…민주, ‘성비위 공천’ 논란에 내홍

    성추문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들의 공천 여부를 두고 당내 내홍이 커지고 있다. 비명(비이재명)계는 “(국민의힘) 한동훈이었다면 즉각 (배제) 조치했을 것”이라며 “공천 아닌 망천”이라고 반발했다.비명계 박용진 의원은 15일 CBS 라디오에서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강위원 당대표 특별보좌역, 정봉주 교육연수원장을 겨냥해 “이렇게 ‘성비위 논란 트로이카’가 당 공천 국면을 끌고 가면 엄청난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며 “한 비대위원장이었다면 즉각 조치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2012년 19대 총선 당시 민주통합당(민주당 전신) 후보였던 김용민 전 ‘나꼼수’ 멤버의 막말 파문을 거론하며 “시간을 끌면 오히려 일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성추행으로 큰 논란을 빚었던 정봉주 원장의 ‘적격’ 판정, 현근택 부원장의 성희롱 사건을 보면 민주당은 여전히 성범죄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현 부원장에 대한 엄중한 조치와 정 원장에 대한 적격 판정 재고를 요구했다.현 부원장은 민주당 소속 정치인 이석주 씨의 수행비서인 A 씨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의혹으로 당 윤리감찰단 조사를 받고 있다. 전날 A 씨는 자신의 동의 없이 작성된 합의문이 이 씨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된 것에 대해 “또다시 당했다는 생각에 씁쓸하다”고 반발했다. 이를 두고 당 안팎에선 “2차 가해”라는 비판이 나왔다.역시 과거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강위원 특별보좌역도 거세지는 당 안팎의 압박에 결국 이날 뒤늦게 예비후보 검증 신청을 자진 철회했다. 그는 이날 입장문에서 “‘계속 심사’ 대상으로 당이 결정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 부담된다”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총선 승리 전략을 흔들게 둘 수 없다”고 썼다. 이 대표 측근인 강 특별보좌역은 과거 성추행 논란 외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처벌 전력 의혹을 받고 있다. 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관련 서류와 자료 등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 특별보좌역에 대한 판단을 미뤄 왔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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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총리실서 ‘1cm 열상’ 문자, 李테러 축소-왜곡… 내주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해 국무총리실 등이 “정치적 테러 사건을 축소 왜곡했다”며 고발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경찰이 범행 현장을 물청소해 명백한 증거 인멸죄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다. 경찰은 “현장 감식 매뉴얼에 따라 증거를 확보한 뒤 청소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전현희 당 대표 정치테러대책위원장은 14일 브리핑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대테러종합상황실 명의로 ‘이 대표의 상처가 1cm의 열상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발송된 것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테러의 의미를 축소하고 사건이 경상이라고 주장하는 문자가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됐다”고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법리 검토를 해서 다음 주초에 총리실을 대상으로 고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리실 관계자는 “피습 직후 경찰이 공유한 내용을 일체의 수정 없이 내부 간부들에게만 전파한 것이고 경찰 보고 내용을 왜곡하거나 수정한 사실이 없다”며 “내부에서 문자가 유출된 것인지 확인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정부는 정치 테러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반복적으로 밝혀왔고,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모든 일을 처리하고 대처해왔다”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또 “사건 발생 직후에 1시간도 채 안 된 사이에 범행 현장을 경찰이 물걸레로 청소하는, 실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경찰의 증거인멸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경찰이 이 대표를 습격한 김모 씨(67·수감 중)의 신상과 당적을 공개하지 않은 것도 문제 삼았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사건 직후 범행에 쓰인 흉기와 혈흔이 묻은 거즈, 땅바닥 혈흔 등 주요 증거물을 신속하게 확보했다”며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공공 장소인 만큼 혈흔 자국을 그대로 두기 어려워 현장을 정리한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당적 공개에 대해선 “피의자 당적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경찰에게 정당법을 위반하라고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소방 당국은 피습 직후 이 대표의 부상을 열상으로 판단한 것에 대해 현장 구급대원의 판단을 존중해 이를 수정할 뜻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억지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은 다시금 증오와 대립을 조장하려는 목적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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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성희롱 논란’ 현근택 ‘3인 합의문’ 공개되자…당사자 “합의한 사실 없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현근택 부원장이 지역 정치인의 여성 비서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지역 정치인 A 씨가 “나와 여성 비서 B 씨는 현 부원장의 당내 징계 및 출마 자격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공개했다. 이에 B 씨는 본보와 통화에서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14일 현 부원장이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지역 정치인 A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희 3인(A, B, 현근택)은 2024년 1월 12일 경기 성남시에서 만나서 아래와 같이 대화를 나눴다”며 ‘현근택은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A와 B는 현근택의 불출마, 당내 징계 및 출마 자격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원치 않는다’, ‘위와 같은 내용은 3인의 합의하에 작성된 것이고 향후진행도 반드시 3인의 합의하에 하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자필 합의문 사진을 게시했다. A 씨는 또 “이 사안은 성희롱으로 기억될 게 아니고 실수와 모범적인 사과로 기록될 것”이라고 쓰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29일 이들이 모인 송년회 자리에서 현 부원장이 A 씨와 B 씨를 향해 “너네 부부냐”, “같이 사냐”고 말한 것과 관련해 사과가 이뤄졌고 합의 하에 문서가 작성됐다는 취지다.현 부원장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B 씨의 실명과 함께 “아직까지 합의가 된 것은 아니지만 어렵게 대화를 시작했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글을 올렸다. 하지만 B 씨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12일 그 자리에 간 사실은 맞지만 해당 문서에 사인하지 않았다.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월요일(15일)쯤 대답을 하겠다고 했을 뿐”이라며 합의문 내용을 반박했다. B 씨는 “사과를 받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A 씨가 공개한 친필 합의문에는 B 씨 서명이 없다.민주당 윤리감찰단은 9일 현 부원장에 대한 윤리감찰에 착수한 뒤 A 씨와 B 씨, 현 부원장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조사 과정에서 현 부원장이 “A 씨의 불출마 요구가 있었다”고 발언했다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현 부원장의 지지자 등이 온라인상에서 A 씨와 B 씨를 공격하기도 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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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총리실 ‘1㎝ 열상’ 문자에 “테러사건 축소 왜곡”…고발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해 국무총리실 등이 “정치적 테러 사건을 축소 왜곡했다”며 고발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경찰이 범행 현장을 물청소해 명백한 증거 인멸죄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다. 경찰은 “현장 감식 매뉴얼에 따라 증거 확보 뒤 청소한 것”이라고 반박했다.민주당 전현희 당 대표 정치 테러대책위원장은 14일 브리핑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대테러종합상황실 명의로 ‘이 대표의 상처가 1㎝의 열상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발송된 것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테러의 의미를 축소하고 사건이 경상이라고 주장하는 문자가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됐다”고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법리 검토를 해서 다음 주 초에 총리실을 대상으로 고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총리실 관계자는 “피습 직후 경찰이 공유한 내용을 일체 수정 없이 내부 간부들에게만 전파한 것이고 경찰 보고 내용을 왜곡하거나 수정한 사실이 없다”며 “내부에서 문자가 유출된 것인지 확인 중”이라고 해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정부는 정치 테러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반복적으로 밝혀왔고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모든 일을 처리하고 대처해왔다”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또 “사건 발생 직후에 1시간도 채 안 된 사이에 범행 현장을 경찰이 물걸레로 청소하는 실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경찰의 증거인멸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경찰이 이 대표를 습격한 김모 씨(67·수감 중)의 신상과 당적을 공개하지 않은 것도 문제 삼았다.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사건 직후 범행에 쓰인 흉기와 혈흔이 묻은 거즈, 땅바닥 혈흔 등 주요 증거물을 신속하게 확보했다”며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공공 장소인 만큼 혈흔 자국을 그대로 두기 어려워 현장을 정리한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당적 공개에 대해선 “피의자 당적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경찰에게 정당법을 위반하라고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소방 당국은 피습 직후 이 대표의 부상을 열상으로 판단한 것에 대해 현장 구급대원의 판단을 존중해 이를 수정할 뜻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국민의힘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억지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은 다시금 증오와 대립을 조장하려는 목적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 20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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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판기념회 오늘부터 금지… 어제 막판 러시

    올해 총선 출마자의 출판기념회가 금지되는 11일을 앞두고 전국에서 현역 국회의원과 정치인의 출판기념회가 줄을 이었다. 정치권에선 “사실상 총선 자금을 마련하는 창구로 출판기념회를 활용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출판기념회 모금액은 정치자금과 달리 한도와 회계 보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5선인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부산 부산진갑)은 10일 오후 지역구인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비례대표)은 이날 오후 대구에서 북콘서트를 열었다. 조 의원은 대구 동을 출마를 준비 중이다. 현역 의원들의 출판기념회에는 1000여 명 이상이 참석했다. 전날에는 여당 소속으로 지역구 출마가 거론되는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기순 전 여성가족부 장관이 각각 서울과 세종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야권에서도 막바지 출판기념회가 열렸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민주당 탈당을 선언한 조응천 의원이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출판 순회’ 형식의 출판기념회도 등장했다.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전국을 순회하는 방식의 ‘북콘서트’를 진행했다. 일부 야당 의원 사이에서는 출판기념회 수익과 관련한 ‘검찰 수사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개최를 삼가자는 움직임도 있었다. 지난해 노웅래 의원이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온 현금 3억여 원에 대해 “2020년 출판기념회에서 모은 후원금”이라고 해명하면서 논란이 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최근에도 이 같은 이유로 출판기념회를 열려다 취소한 의원이 있다”고 전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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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11일 ‘출판기념회 금지’ 앞두고 막판 러시

    올해 총선 출마자의 출판기념회가 금지되는 11일을 앞두고 전국에서 현역 국회의원과 정치인의 출판기념회가 줄을 이었다. 정치권에선 “사실상 총선 자금을 마련하는 창구로 출판기념회를 활용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출판기념회 모금액은 정치자금과 달리 한도와 회계 보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5선인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부산 부산진갑)은 10일 오후 지역구인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비례대표)은 이날 오후 대구에서 북콘서트를 열었다. 조 의원은 대구 동을 출마를 준비 중이다. 현역 의원들의 출판기념회에는 1000여 명 이상이 참석했다.》 전날에는 여당 소속으로 지역구 출마가 거론되는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기순 전 여성가족부 장관이 각각 서울과 세종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었다.야권에서도 막바지 출판기념회가 열렸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민주당 탈당을 선언한 조응천 의원이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출판 순회’ 형식의 출판기념회도 등장했다.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전국을 순회하는 방식의 ‘북콘서트’를 진행했다.일부 야당 의원 사이에서는 출판기념회 수익과 관련한 ‘검찰 수사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개최를 삼가자는 움직임도 있었다. 지난해 노웅래 의원이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온 현금 3억여 원에 대해 “2020년 출판기념회에서 모은 후원금”이라고 해명하면서 논란이 됐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최근에도 이같은 이유로 출판기념회를 열려다가 취소한 의원이 있다”고 전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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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정성호 ‘현근택 징계’ 논의에…비명계 “사당화 증거” 비판 목소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친명(친이재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과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성희롱 의혹 관련 징계 수위를 논의한 것을 두고 비명(비이재명)계에서 “사당화의 증거”라는 비판이 나왔다. 10일 민주당을 탈당한 ‘원칙과 상식’ 소속 이원욱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서 “사적인 관계에서 후보자나 당원에 대한 징계 수위까지 논의되는 것은 공당으로서 있을 수가 없는 얘기”라며 “사당화의 완전 증거를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했다. 전날 정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대표와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현 부원장의 징계 수위를 논의하는 모습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 성남 중원 출마를 준비 중이던 현 부원장은 같은 지역 정치인의 여성 비서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낙연 신당’ 합류를 선언한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도 이날 KBS 라디오에서 “민주당이 1인 정당이라는 걸 여실히 반증하는 내용”이라며 “당 대표를 한 사람이 지금까지 하고 싶은 대로 해왔다는 걸 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 지도부는 현 부원장에 대한 엄중 대응 방침을 예고하며 논란이 확산하는 것을 조기에 차단하려는 모습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에서 “중진 의원(정 의원) 한 분한테 의견을 물어본 것”이라며 “징계 수위는 윤리감찰단에서 판단하고 최고위에서 결론을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친명계 강경파인 5선 안민석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다른 건 몰라도 성 비위 문제 있는 사람만큼은 엄격하고 냉정하게 걸러야 한다”라며 “온정주의라든지 당 실세가 봐준다든지 하면 이번 총선이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윤리감찰단은 감찰 개시 하루 만인 10일 지역정치인 여성 비서 A 씨에 대한 대면 피해자 조사에 착수했다. 당 지도부가 전날 오후 긴급 간담회를 열고 “이 대표가 현 부원장의 성희롱 문제와 관련해 윤리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힌 데에 따른 조치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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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희롱 논란’ 현근택 컷오프 거론에… 이재명 “너무 심한 거 아닐까요”

    더불어민주당이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현근택 부원장이 지역 정치인의 여성 비서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현 부원장을 상대로 윤리감찰을 진행하기로 했다. 민주당 최고위원들은 9일 오후 긴급 간담회를 열었고,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이재명 대표가 현 부원장의 성희롱 문제와 관련해 윤리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0일 오전 퇴원할 예정이다. 현 부원장은 친명(친이재명)계다. 현 부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자신이 지난해 12월 29일 경기 성남시의 한 술집에서 열린 시민단체 송년회에서 지역 정치인 A 씨와 그의 수행비서 B 씨에게 “A하고 너(B)하고 부부냐”, “너네 같이 사냐”고 말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언행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원장은 입장문에서 “송년회 다음 날 A 씨로부터 ‘B 씨가 화가 나 있으니 사과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B 씨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사과를 전하려 했다”며 “사실 그대로 ‘술을 마신 상태라서 기억이 없다’고 했지만 A 씨가 ‘그런 표현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해 그대로 따랐다”고 썼다. 그러면서 “당시 술자리를 함께했던 분들에게 확인해 봤다. B 씨가 수행하고 있는 A 씨는 ‘같이 잤냐는 말을 하지는 않았다’고 했고, 다른 분들은 ‘부부냐? 같이 사냐?’라는 말조차 들은 적이 없다고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친명계 좌장인 4선 정성호 의원과 입원 치료 중인 이 대표가 현 부원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문자메시지로 의논하는 모습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포착되기도 했다. 1961년생인 정 의원은 1964년생인 이 대표보다 세 살 위다. 이 대표는 정 의원에게 “현근택은 어느 정도로 할까요”라고 물었고 정 의원은 “당직 자격 정지는 돼야 하지 않을까. 공관위(공천관리위원회) 컷오프 대상”이라고 답했다. 이에 이 대표는 “너무 심한 거 아닐까요”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파장이 커지기 전 선(先)조치가 필요하다고 중진으로서 조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비명계 박용진 의원은 “나도 우리 당도 모욕감을 느낀다. 지도부가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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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근택 컷오프’ 징계 논의 문자에…이재명 “너무 심하지 않나”

    더불어민주당이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현근택 부원장이 지역 정치인의 여성 비서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현 부원장을 상대로 윤리감찰을 진행하기로 했다. 민주당 최고위원들은 9일 오후 긴급 간담회를 열었고,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이재명 대표가 현 부원장 관련 성희롱 문제와 관련해 윤리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0일 오전 퇴원할 예정이다. 현 부원장은 친명(친이재명)계다.현 부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자신이 지난해 12월 29일 성남시의 한 술집에서 열린 시민단체 송년회에서 지역 정치인 A 씨와 그의 수행비서 B 씨에게 “A하고 너(B)하고 부부냐”, “너네 같이 사냐”고 말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언행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다.현 부원장은 입장문에서 “송년회 다음 날 A 씨로부터 ‘B 씨가 화가 나 있으니 사과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B 씨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사과를 전하려 했다”며 “사실 그대로 ‘술을 마신 상태라서 기억이 없다’고 했지만 A 씨가 ‘그런 표현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해 그대로 따랐다”고 썼다. 그러면서 “당시 술자리를 함께했던 분들에게 확인해 봤다. B 씨가 수행하고 있는 A 씨는 ‘같이 잤냐라는 말을 하지는 않았다’고 했고, 다른 분들은 ‘부부냐? 같이 사냐?’라는 말조차 들은 적이 없다고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친명계 좌장인 4선 정성호 의원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입원 치료 중인 이 대표와 현 부원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문자메시지로 의논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1961년생인 정 의원은 1964년생인 이 대표보다 세 살 위다.이 대표는 정 의원에게 “현근택은 어느 정도로 할까요”라고 물었고 정 의원은 “당직 자격 정지는 돼야 하지 않을까. 공관위(공천관리위원회) 컷오프 대상”이라고 답했다. 이에 이 대표는 “너무 심한 거 아닐까요”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파장이 커지기 전 선(先)조치가 필요하다고 중진으로서 조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비명계 박용진 의원은 “나도 우리 당도 모욕감을 느낀다. 지도부가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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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판 NASA’ 이르면 5월 출범… 여야, 우주청 특별법 처리 합의

    여야 이견으로 9개월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던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우주항공청법)’이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11월 윤석열 대통령이 우주경제 로드맵을 직접 발표하고 우주항공청의 역할을 강조한 지 1년 2개월 만이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올해 5월 한국판 ‘나사(NASA·미 항공우주국)’ 격인 우주항공청이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국회에 계류 중인 우주항공청법을 비롯한 우주정책전담기관 설치법을 8일 과방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고 7일 밝혔다.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우주항공청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한국형 나사’로 불리는 우주항공청을 신설해 관련 정책을 범정부적으로 관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4월 정부안이 발의됐지만 여야는 우주항공청의 위상과 기능에서 의견 차를 보여왔다. 정부 여당은 ‘업무 효율성을 위한 과기정통부 산하 차관급 외청’을, 민주당은 ‘대통령 직속의 장관급 독립기구’를 주장하면서 평행선이 이어져온 것. 여야는 우주항공청을 과기정통부 소속으로 두고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에 우주항공청을 감독하는 기능을 부여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또 기존 우주 관련 연구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의 기능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두 연구원을 우주항공청의 소속 기관으로 두기로 했다. 다만 기존 연구 시설 등을 고려해 항우연과 천문연구원이 물리적으로 이동하지는 않는다. 여야가 법 시행 시기를 공포 후 4개월로 합의해 우주항공청은 올해 5월과 6월 사이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주항공청이 설립되면 현재 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연구재단 등에 나뉘어 있는 우주항공 관련 업무를 모두 이관받아 총괄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우주항공 분야 정책, 산업 육성, 국제협력, 인재양성 등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의 민군 겸용 사업, 국토교통부의 항공안전 분야 사업도 우주항공청과 각 부처가 협업해 진행하게 된다. 특히 우주항공청은 우주 관련 외교와 국제협력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국제 우주 협력은 항우연, 천문연구원 등 각 연구기관이 나사 등과 개별적으로 진행해왔다. 이에 국가 차원의 국제협력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 과학계의 대체적인 평가다. 미국의 달 탐사 계획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등 대형 우주탐사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주항공청이 국제협력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 글로벌 프로젝트에서 한국의 역할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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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습격범 당적 비공개 공방… “정당활동 보호” vs “국민 알권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김모 씨(67)의 당적을 공개할지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경찰이 당원 명부 공개를 금지한 정당법 조항을 근거로 김 씨의 당적을 공개하지 않기로 잠정 결론을 내자,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경찰은 김 씨의 당적을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지 법률 검토를 한 뒤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정당 가입 위축” vs “국민 알 권리 더 중요” 경찰은 3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 씨의 당원 가입 및 탈퇴 여부 관련 자료를 확보했지만 공개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범죄 수사 시 당원 명부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 정당법을 비공개 근거로 든다. 정당법 24조 4항은 “범죄 조사에 관여한 공무원은 당원명부에 관해 지득한(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질 수 있다. 야당은 당적을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7일 브리핑을 통해 “당적은 정치적 동기를 밝히는 중요한 단서”라며 “어떤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사를 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경찰이 당적을 밝히지 않기로 한 것은 사건 본질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 입장은 엇갈린다. 경찰 출신 이구영 변호사는 “정당의 가입과 활동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공개되면 정당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헌법재판소가 1991년 판례를 통해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한 ‘국민의 알 권리’를 감안해 경찰이 김 씨의 당적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당시 헌재는 검찰의 형사소송기록 복사 거부를 취소하면서 “청구인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고 결정문에 적시했다. 이훈 조선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많은 국민이 궁금해하는 (김 씨의) 당적을 헌법을 토대로 공개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비공개 입장만 고수할 경우 경찰이 정치적 판단을 한다는 오해를 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커지자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7일 “현행법으로는 김 씨 당적을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김 씨의 당적을)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지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낙선 운동’ 글도 올라와 경찰은 한 언론사 홈페이지 게시판에 김 씨와 같은 이름으로 이 대표 등을 비방하는 글이 다수 올라온 것을 확인하고 작성자가 누군지 파악 중이다. 김 씨와 이름이 같은 작성자는 2016년 1월부터 최근까지 이 홈페이지에 20회 이상 글을 남겼다. 범행 전날인 1일 오전엔 “총선에 이기려면 이재명 낙선 운동을 벌여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본인이 쓴 글이 아니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은 7일에도 김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하는 한편, 김 씨의 심리 분석 등을 위해 프로파일러를 투입했다. 경찰은 1일 경남 창원의 한 모텔까지 김 씨를 차량으로 데려다준 사람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대표 지지자일 뿐 공범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李, 죽으로 식사하며 안정 취해 이 대표는 서울대병원 입원 엿새째인 7일 VIP병실에서 안정을 취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회복 중이고 병원에서 제공하는 죽으로 식사를 하는 상태”라며 “현재 가족들만 만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대병원 측은 “감염이나 재출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주말 사이에 이에 대한 특별한 보고는 없었다”고 밝혔다. 2006년 5월 20일 선거 유세 도중 커터칼 피습을 당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당시 한나라당 대표)은 상처 부위를 60여 바늘 꿰매는 수술을 받은 후 사건 발생 9일 만인 같은 달 29일 퇴원한 바 있다.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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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이재명, 당분간 회복 치료에 전념…당무 복귀 시점 특정 어려워”

    더불어민주당은 피습 후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이재명 대표가 당분간 회복 치료에 전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민주당 권혁기 당대표 정무실장은 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는 혈관 수술 후유증 우려 때문에 절대 안정 속에 회복 치료를 해달라는 의료진의 당부가 있었고, 이를 환자와 가족들이 따르고 있다”며 “퇴원 후 당무에 복귀할 예정이라는 것은 근거 없는 추정”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병원에서 제공하는 죽으로 식사를 대체하고 있으며 외부인 접견 없이 배우자 등 가족들만 접촉하고 있다고 한다. 권 실장은 이 대표가 조기 당무 복귀 의사를 밝혔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면서 “병원 지침에 위배되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다만 민주당은 총선을 90여 일 남겨둔 만큼 이 대표의 공백과 별개로 인재 영입 등 총선 관련 일정은 정상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권 정무실장은 “대표가 안 계셔도 당무는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미뤄졌던 인재영입도 다음 주부터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햇다. 지난 2일 흉기로 피습당해 목 부위에 1.4㎝ 크기의 자상(칼로 찔린 상처)을 입은 이 대표는 이날로 6일째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 앞서 2006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다가 피습 당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열흘 동안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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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9일 ‘한국형 나사’ 우주항공청특별법 본회의 처리 합의

    여야 이견으로 9개월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던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우주항공청법)’이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2022년 11월 윤석열 대통령이 우주경제 로드맵을 직접 발표하고 우주항공청의 역할을 강조한 지 1년 2개월 만이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올해 5월 한국판 ‘NASA(미 항공우주국)’격인 우주항공청이 출범할 전망이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국회에 계류 중인 우주항공청법을 비롯한 우주정책전담기관 설치법을 8일 과방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고 7일 밝혔다.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우주항공청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한국형 나사(NASA)’로 불리는 우주항공청을 신설해 관련 정책을 범정부적으로 관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4월 정부안이 발의됐지만 여야는 우주항공청의 위상과 기능에서 의견차를 보여왔다. 정부 여당은 ‘업무 효율성을 위한 과기부 산하 차관급 외청’을, 민주당은 ‘대통령 직속의 장관급 독립기구’를 주장하면서 평행선이 이어져온 것.여야는 우주항공청을 과기정통부 소속으로 두고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에 우주항공청을 감독하는 기능을 부여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또 기존 우주 관련 연구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의 기능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두 연구원을 우주항공청의 소속기관으로 두기로 했다. 다만 기존 연구 시설 등을 고려해 항우연과 천문연구원이 물리적으로 이동하지는 않는다. 여야가 법 시행 시기를 공포 후 4개월로 합의해 우주항공청은 올해 5월과 6월 사이 출범할 전망이다.우주항공청이 설립되면 현재 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연구재단 등에 나뉘어 있는 우주항공 관련 업무를 모두 이관받아 총괄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우주항공 분야 정책, 산업육성, 국제협력, 인재양성 등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의 민군겸용 사업, 국토교통부의 항공안전 분야 사업도 우주항공청과 각 부처가 협업해 진행하게 된다.특히 우주항공청은 우주 관련 외교와 국제협력 업무를 수행하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국제 우주 협력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등 각 연구기관이 미 항공우주국(NASA) 등과 개별적으로 진행해왔다. 이에 국가 차원의 국제협력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 과학계의 대체적인 평가다.미국의 달 탐사 계획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등 대형 우주 탐사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항공청이 국제협력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 글로벌 프로젝트에서 한국의 역할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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