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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채연

유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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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사고부터 바로 옆 사람의 이야기까지 구석구석 세상사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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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1~2024-04-20
선거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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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5%
정당5%
대통령3%

  • ‘비례정당 거부’ 녹색정의당 “지역구 연대하자”…민주당에 의석 요구

    녹색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야권 통합 비례정당(위성정당)에 18일 합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동시에 녹색정의당이 민주당에 “접전지역 지역구 후보 연대”를 제안하면서 사실상 지역구 양보를 요구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야권 통합 비례정당에 합류한 진보당에 이어 녹색정의당까지 민주당에 지역구 의석을 요구하는 모양새다.녹색정의당은 이날 “전국위원회 회의를 통해 민주당이 포함된 비례 연합정당에는 참가하지 않는 것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며 “비례연합정당은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점에서 위성정당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다만 녹색정의당 김준우 상임대표는 “2016년 총선 당시 경남 창원성산에서 노회찬 후보가 단일화를 통해 당선됐듯 접전지역에서의 지역구 연대는 시민들의 바람”이라고 주장했다. 녹색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고양갑 등에서 민주당에 후보 단일화를 제안한 것으로 풀이된다.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 단장인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불참이 아쉽다”면서도 “지역구 후보 연합에 대한 입장을 밝힌 점을 의미 있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녹색정의당 불참으로 위성정당 설립 명분이 약화하자 후보 단일화 제안에는 일단 긍정적인 메시지를 낸 것”이라며 “소수 정당의 지역구 의석 요구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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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도 총선앞 “저금리 갈아타기 예산 1조로 확대”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저금리 대환대출 예산을 현행 5000억 원에서 1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14일 공약했다. 최대 250만 원인 폐업 지원금도 100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저신용 등급자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규모를 2배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이 의장은 “저금리 대환대출 예산을 대폭 반영해 이자 감면 혜택을 제공하겠다”며 “소상공인이 급하게 필요할 때 이용하는 고금리 보험약관 대출도 합리적 가산금리 책정을 통해 저금리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폐업지원금도 현행보다 최대 4배 늘리기로 하고, 주유소나 목욕탕 등 철거비용이 많이 드는 업종은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 의장은 “폐업하고 싶어도 철거비 및 원상복구 비용 등으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폐업에 드는 비용이 평균 약 2323만 원인데 지원금은 최대 250만 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에너지바우처 도입과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 규모도 확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 같은 공약의 재원으로 올해 정부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한다고 밝힌 3조 7000억 원보다 1조3000억 원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추산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오전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아 “경제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참 미안한 말씀이지만 정부 실책의 결과라는 측면이 많다”며 “소상공인 여러분들과 함께 경제 회생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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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소상공인 공약 발표…저금리 대환대출 예산 1조 규모로 확대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저금리 대환대출 예산을 현행 5000억 원에서 1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14일 공약했다. 최대 250만 원인 폐업 지원금도 100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저신용 등급자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규모를 2배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이 의장은 “저금리 대환대출 예산을 대폭 반영해 이자 감면 혜택을 제공하겠다”며 “소상공인이 급하게 필요할 때 이용하는 고금리 보험약관 대출도 합리적 가산금리 책정을 통해 저금리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폐업지원금도 현행보다 최대 4배 늘리기로 하고, 주유소나 목욕탕 등 철거비용이 많이 드는 업종은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 의장은 “폐업하고 싶어도 철거비 및 원상복구 비용 등으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폐업에 드는 비용이 평균 약 2323만 원인데 지원금은 최대 250만 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에너지바우처 도입과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 규모도 확한다는 방침이다.민주당은 이 같은 공약의 재원으로 올해 정부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한다고 밝힌 3조 7000억 원보다 1조3000억 원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추산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오전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아 “경제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참 미안한 말씀이지만 정부 실책의 결과라는 측면이 많다”며 “소상공인 여러분들과 함께 경제 회생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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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文만나 “창당”… 민주 “중도층 이탈 우려” 곤혹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2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의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아 ‘친문(친문재인)’ 표심에 호소하며 총선 출마 입장을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신당을 창당하는 불가피성을 이해한다”며 힘을 실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문 전 대통령과 만나 본격적인 정치 참여 의지를 밝히고 “다른 방법이 없다면 신당 창당을 통해서라도 윤석열 정권 심판과 총선 승리에 헌신하겠다”고 했다. 이에 문 전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함께 정치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신당을 창당하는 불가피성을 이해한다”며 “검찰개혁을 비롯해 더 잘할 수 있는 것으로 민주당의 부족한 부분도 채워내며 민주당과 야권 전체가 더 크게 승리하고 더 많은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길 기대한다”고 답했다고 조 전 장관 측이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이 조 전 장관 신당에 힘을 실어주며 사실상 민주당이 준비하는 야권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할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조 전 장관은 앞서 이날 오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의 조기 종식과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불쏘시개가 되겠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13일 고향인 부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지역구 또는 비례대표 출마 여부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14일에는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는 등 사실상 총선 대비를 위한 광폭 행보를 이어간다. 조 전 장관이 문 전 대통령의 엄호 아래 정치 행보를 공식화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조 전 장관 때문에 정권심판론 구도가 흐려질 수 있고 중도층 표심 이탈이 우려된다”며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 대선 때 겨우 ‘조국의 강’을 건넌 민주당 입장에선 정권심판론 대신 조국심판론, 민주당 심판론으로 이어질 수 있어 결코 유리하지 않은 그림”이라고 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기자간담회에서 “조국 신당과 (야권 비례연합정당 가능성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라고 일축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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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익표 “운동권 청산론, 독립운동가 폄하 친일파 논리”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운동권 청산론’에 대해 “독립운동가들을 폄하했던 친일파들의 논리와 똑같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총선 주요 의제로 내걸고 공세를 펼치고 있는 운동권 청산론을 일축하고 나선 것. 홍 원내대표는 1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운동권 청산론은 민주화 운동에 대한 폄하”라며 “마치 광복 이후 이승만 정권에서 독립운동 했던 사람들에 대한 청산론하고 비슷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승만 정권 당시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독립운동가보다는 당장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논리 아래 일제강점기 때 부역했던 관료들이 그대로 임용됐다”며 “지금 검사 출신이 정치권에 진출하려는 것과 유사하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당내 운동권 세대의 퇴진에 반대했다. 그는 “민주화 운동 세력이 청산돼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세대 전체를 묶어서 전면 퇴진해야 한다는 것은 민주화 운동의 성과를 전면 부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내에서도 운동권 청산론은 주요 의제로 제기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그는 “한 비대위원장이 말하는 극단 정치를 우상호, 임종석, 이인영 중 누가 하고 있단 말인가”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홍 원내대표가 자신들을 독립운동가처럼 이야기했던데, 어느 독립운동가가 돈봉투를 돌리고 쌍욕을 하나”라며 “독립운동가를 모욕하는 표현”이라고 비판했다. 김민수 대변인도 논평에서 “이야말로 우리 조국을 지키고자 피 흘리신 독립운동가를 폄하, 폄훼하는 막말”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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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익표 “운동권 청산론, 친일파 논리”…한동훈 “독립운동가 모욕”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운동권 청산론’에 대해 “독립운동가들을 폄하했던 친일파들의 논리와 똑같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총선 주요 의제로 내걸고 공세를 펼치고 있는 운동권 청산론을 일축하고 나선 것.홍 원내대표는 1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운동권 청산론은 민주화 운동에 대한 폄하”라며 “마치 광복 이후 이승만 정권에서 독립운동 했던 사람들에 대한 청산론하고 비슷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승만 정권 당시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독립운동가보다는 당장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논리 아래 일제 강점기 때 부역했던 관료들이 그대로 임용됐다”며 “지금 검사 출신이 정치권에 진출하려는 것과 유사하다”고 했다.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당내 운동권 세대의 퇴진에 반대했다. 그는 “민주화 운동 세력이 청산돼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세대 전체를 묶어서 전면 퇴진해야 한다는 것은 민주화 운동의 성과를 전면 부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내에서도 운동권 청산론은 주요 의제로 제기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그는 “한 비대위원장이 말하는 극단 정치를 우상호, 임종석, 이인영 중 누가 하고 있단 말인가”라고 반박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홍 원내대표가 자신들을 독립운동가처럼 이야기했던데, 어느 독립운동가가 돈봉투를 돌리고 쌍욕을 하나”라며 “독립운동가를 모욕하는 표현”이라고 비판했다. 김민수 대변인도 논평에서 “이야말로 우리 조국을 지키고자 피 흘리신 독립운동가를 폄하, 폄훼하는 막말”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같은 당 이용호 의원도 “무리하게 친일 프레임으로 엮으려는 파렴치한 시도”라며 “독립운동가들이 지하에서 통곡할 일”이라고 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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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창당 통해 尹정권 심판” 文 “불가피성 이해”…민주 곤혹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2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의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아 ‘친문(친문재인)’ 표심에 호소하며 총선 출마 입장을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신당을 창당하는 불가피성을 이해한다”며 힘을 실었다.조 전 장관은 이날 문 전 대통령과 만나 본격적인 정치 참여 의지를 밝히고 “다른 방법이 없다면 신당 창당을 통해서라도 윤석열 정권 심판과 총선 승리에 헌신하겠다”고 했다. 이에 문 전 대통령은 “민주당 안에서 함께 정치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신당을 창당하는 불가피성을 이해한다”며 “검찰개혁을 비롯해 더 잘할 수 있는 것으로 민주당의 부족한 부분도 채워내며 민주당과 야권 전체가 더 크게 승리하고 더 많은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길 기대한다”고 답했다고 조 전 장관 측이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이 조 전 장관 신당에 힘을 실어주며 사실상 민주당이 준비하는 야권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할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조 전 장관은 앞서 이날 오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의 조기 종식과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불쏘시개가 되겠다”고 했다.조 전 장관은 13일 고향인 부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지역구 또는 비례대표 출마 여부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14일에는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는 등 사실상 총선 대비를 위한 광폭 행보를 이어간다.조 전 장관이 문 전 대통령의 엄호 아래 정치 행보를 공식화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조 전 장관 때문에 정권심판론 구도가 흐려질 수 있고 중도층 표심 이탈이 우려된다”며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 대선 때 겨우 ‘조국의 강’을 건넌 민주당 입장에선 정권심판론 대신 조국심판론, 민주당 심판론으로 이어질 수 있어 결코 유리하지 않은 그림”이라고 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기자간담회에서 “조국 신당과 (야권 비례연합정당 가능성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라고 일축했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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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재원-구본상 복권… 김기춘-김관진 사면

    정부가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61)과 구본상 LIG 회장(54),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85)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75) 등 경제인과 전직 고위 공직자, 정치인 등이 포함된 설 특별사면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네 번째로 단행된 특사다. 정부는 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980명을 7일 자로 사면·복권·감형하는 특별사면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경제인 5명과 정치인 7명이 이번 사면에 포함되지만, 무엇보다 활력 있는 민생경제에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번 특사에는 계열사 자금 횡령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최 부회장과 분식회계 및 사기성 어음 발행 관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구 회장의 복권이 각각 결정됐다.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돼 최근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실형이 확정됐던 김 전 실장과 군 사이버사령부에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최근 재상고를 취하한 김 전 장관, ‘세월호 유족 사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대열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 등 전직 고위 공직자 8명이 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이우현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정치인 7명도 포함됐다. 심우정 법무부 차관(장관 권한대행)은 “국가 경제 전반에 활력을 제고하고 정치 이념에 따른 갈등을 일단락해 국민 통합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설 특사’ 김기춘 포함, 조윤선 제외… 소액연체 298만명 신용회복 980명 설 특별사면 김장겸-안광한 前 MBC 사장 특사소상공인-청년-운전업 322명 포함與 “경제회복-국민통합 위한 사면”… 野 “댓글공작 풀어주는게 법이냐”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민생경제 분야에서 일상적인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들을 계속 추진하겠다”며 “명절을 앞두고 실시되는 이번 사면으로 민생경제의 활력이 더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기춘-김관진 포함, 조윤선 제외 김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은 이번 특사로 남은 형기가 면제되고 복권된다. 김 전 실장은 지난달 25일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재상고를 포기해 최근 형을 확정받았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총선 및 대선을 전후로 군 사이버사령부에 댓글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8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장관은 대법원에 재상고했지만, 최근 상고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김 전 실장과 함께 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조윤선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도 재상고를 포기했지만, 특사 명단에선 제외됐다. 다만 조 전 장관은 구속된 기간이 이미 형량을 충족해 복역은 더 하지 않는다.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들이 일제히 재상고를 포기한 것을 두고 ‘약속 사면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 “외부위원으로 다수 구성되는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치기 때문에 사면 대상자와 사전 교감 및 약속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세월호 유가족 사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대열 지영관 전 기무사령부 참모장도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 대상에 올랐다.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은 복권 대상이다. 정치인 중에선 이 전 의원을 포함해 김승희 심기준 박기춘 전 의원과 이재홍 전 파주시장, 황천모 전 상주시장, 전갑길 전 광산구청장 등 7명이 포함됐다. 이명박 정부 당시 ‘경찰 댓글공작’ 혐의로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확정된 서천호 전 부산경찰청장은 형선고실효(선고의 효력을 없앰) 및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MBC 노조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처벌을 받았던 김장겸 안광한 전 MBC 사장은 형선고실효 및 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고, 백종문 권재홍 전 MBC 부사장은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권 국장은 “30년 이상 언론인으로서 언론 발전에 기여한 점을 고려했고, 국정농단이나 적폐청산이라는 이유로 지난 정부에서 수사와 재판이 이뤄진 분들이 다수 사면된 바 있어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서민·소상공인 298만 명 신용회복 이미 복역을 마쳤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경제인 5명은 복권된다. 최 부회장은 2014년 최태원 SK 회장과 함께 계열사 펀드 출자금 456억 원을 빼돌려 선물옵션에 투자하도록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구 회장은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2014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두 사람은 형기를 모두 마쳐 복권 대상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 33명과 34세 이하 청년 129명, 운전업 종사자 160명도 특사 대상에 포함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대상자(음주운전 제외)와 식품 접객업 종사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도 특별 감면한다. 식품 접객업자에 대한 특별 감면은 처음이다. 서민·소상공인 약 298만 명의 신용 회복도 추진한다. 2021년 9월부터 올 1월까지 발생한 2000만 원 이하 소액 연체를 전액 상환한 경우다. 법무부 관계자는 “불가피하게 채무 변제를 연체한 경우 연체이력 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3월 1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정희용 원내대변인은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정상적인 경제활동 회복을 위한 ‘민생 사면’이며 사회 갈등을 일단락하고 국민통합의 발판을 마련하는 ‘국민 통합 사면’”이라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국정농단을 저지르고 군을 동원해 댓글 공작을 해도 풀어주는 것이 법과 원칙이냐”라며 “절대 용인할 수 없는 범죄자를 풀어주면서 국민 통합을 앞세우다니 뻔뻔함의 끝을 보여주려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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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친문-친명 갈등 조장 조치를”… 이재명 “분열-갈등 녹여내 총선 총력”

    “더불어민주당은 용광로처럼 분열과 갈등을 녹여내 총선 승리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다.”(민주당 이재명 대표) “총선 즈음해서 친문(친문재인)과 친명(친이재명)을 나누는 프레임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문재인 전 대통령) 민주당이 선거제 당론 채택과 현역 하위 20% 평가자 개별 통보 등을 앞둔 가운데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가 4일 만나 진보 통합 이미지를 연출했다. 하지만 설 연휴를 앞두고 공천 국면이 본격화됨에 따라 친명 ‘자객 출마’ 등 당내 내홍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들과 함께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에서 문 전 대통령 내외를 예방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대표를 안으면서 피습 흉터를 보고 “셔츠 깃이 없었다면 큰일 날 뻔했다”며 안부를 물었다. 두 사람은 애초 지난달 2일 만날 예정이었지만 만남 직전 이 대표가 습격을 당하면서 만남이 연기됐다. 문 전 대통령이 단식 여파로 입원 중이던 이 대표 병문안을 한 후 약 4개월 만이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2시간가량의 오찬 회동 후 브리핑에서 “유난히 단결, 통합, 단합과 같은 이야기를 많이 하셨다”고 강조했다. 오찬 참석자들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자신과 이 대표 이름을 한 글자씩 따서 붙인 ‘명문(明文) 정당’을 언급하며 “친명, 친문 갈등 프레임을 조장하는 발언은 지도부 차원에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취지로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과거 당대표 시절 경험을 언급하며 “중진 의원들이 후배들에게 길을 터줘야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고 한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의 통합 행보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과 우호적인 제3의 세력들까지 모두 한데 모아 상생의 정치로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 정치를 바꾸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했다. 친명 지도부 내부적으로 권역별 병립형 기류가 우세한 가운데 문 전 대통령이 야권 연대를 위한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 요구에 힘을 실은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공천 문제도 뇌관으로 꼽힌다. 친문 내부적으로는 경선 감산 대상인 현역 하위 20% 의원들의 90%가량이 친문 등 비명계 의원이라는 말이 돌면서 벌써부터 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임종석,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문재인 정부 출신 주요 인사들을 비롯해 친명 ‘자객 출마’ 대상이 된 친문 의원들의 공천 결과도 갈등의 뇌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하위 평가자 통보가 이뤄질 경우 연휴 기간 당 분열 양상이 부각될 수 있는 만큼 연휴 이후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5일 총선 출마자 면접을 마친 뒤 6일부터 순차적으로 1차 경선 지역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양산=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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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봉투’ 등 구속 의원도 424만원 설 상여금

    국회의원들의 올해 연봉이 지난해보다 1.7% 오른 1억5700만 원으로 확정됐다. 설 상여금도 424만7940원씩 받게 됐다. 30일 국회사무처 등에 따르면 국회는 최근 ‘2024년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기준’ 규정을 확정하고 이달 20일 올해 첫 월급으로 1300만 원가량씩 지급했다. 국회의원 연봉은 기본급인 일반수당과 상여금, 특별활동비 등으로 구성된다. 올해 일반수당은 월 707만9900원으로 지난해보다 2.5% 인상됐다. 설과 추석에 절반씩 지급되는 명절휴가비(849만5880원)와 정근수당(707만9900원)을 포함한 상여금도 지난해보다 37만9720원 오른 1557만5780원으로 정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 등도 특별활동비를 제외하고 명절 상여금까지 받게 된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이번 인상은 2일 정부에서 의결한 공무원 봉급 인상률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의원 보수는 기획재정부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한 수당을 예산안에 반영하고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 운영위원회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거나 일부 삭감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지난해에는 4급 이상 공무원 연봉이 동결되면서 국회의원 연봉도 약 1억5400만 원으로 동결됐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총선을 70일 앞두고 아직 선거제조차 정하지 못하는 등 직무유기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는 국회의원들의 월급을 그대로 인상하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윤광일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시민단체 등을 통해 인상안 확정 등에 대한 윤리적인 기준을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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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의원 연봉 1.7% 인상…‘돈봉투’ 구속자도 설 상여금 받아

    국회의원들의 올해 연봉이 지난해보다 1.7% 오른 1억5700만 원으로 확정됐다. 설 상여금도 424만 7940원씩 받게 됐다.30일 국회사무처 등에 따르면 국회는 최근 ‘2024년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기준’ 규정을 확정하고 이달 20일 올해 첫 월급으로 1300만 원 가량씩 지급했다.국회의원 연봉은 기본급인 일반수당과 상여금, 특별활동비 등으로 구성된다. 올해 일반수당은 월 707만9900원으로 지난해보다 2.5% 인상됐다. 설과 추석에 절반씩 지급되는 명절휴가비(849만5880원)와 정근수당(707만9900원)을 포함한 상여금도 지난해보다 37만9720원 오른 1557만5780만 원으로 정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 등도 특별활동비를 제외하고 명절 상여금까지 받게 된다.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이번 인상은 지난 2일 정부에서 의결한 공무원 봉급 인상률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의원 보수는 기획재정부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한 수당을 예산안에 반영하고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 운영위원회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거나 일부 삭감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지난해에는 4급 이상 공무원 연봉이 동결되면서 국회의원 연봉도 약 1억5400만 원으로 동결됐다.전문가들 사이에선 “총선을 70일 앞두고 아직 선거제조차 정하지 못하는 등 직무유기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는 국회의원들의 월급을 그대로 인상하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윤광일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시민단체 등을 통해 인상안 확정 등에 대한 윤리적인 기준을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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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 1일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방산지원 ‘수은법’-전세사기법 등 평행선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가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28일 기준 21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1만6624건에 이르지만, 여야 모두 73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 채비에 나서면서 국회는 사실상 ‘개점휴업’이 예고된 상태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30일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여야 관계 급랭이 불가피해 막판 타협도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국내 방산업체의 수출을 지원하는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 등을 중점 민생법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에 반년 넘게 계류돼 있는 수은법 개정안은 정책지원금 자본금 한도를 기존 15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늘리는 내용이지만, 민주당이 일부 기업에 특혜를 줄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산은법 개정안 역시 민주당이 ‘산은의 부산행은 비효율적’이라며 반발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선(先)구제, 후(後)구상’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과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의사제 도입법 등을 핵심 쟁점 법안으로 꼽으며 각 소관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하지만 여당 반대로 법안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묶여 있다. 여야가 시급한 쟁점 법안을 합의 처리하겠다고 출범한 ‘2+2 협의체’는 이견만 확인한 채 지난해 12월 회의를 끝으로 ‘빈손 해산’했다. 여야가 각각 중점 추진 법안 10개씩을 추렸지만 한 건도 통과되지 못했다. 25일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 기간을 놓고도 여야 재협상이 난망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전제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민주당의 산안청 제안은 백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좀처럼 협상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은 KBS에 출연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에 대해 “다음 달 1일 본회의까지 조정안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재논의 의지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다시 넘어온 ‘쌍특검법’(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재표결에 대해서도 “빠르면 1일 본회의 때 할 수 있겠다”고 했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기간 완화의 경우는 여야 합의 가능성이 엿보인다.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는 “25일 원내대표와 국토위원 간담회에서 실거주 의무 기간을 3년 유예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2월 임시 회기 내 처리를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토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당장 입주 때부터는 안 되더라도 매매나 증여 전까지 실거주 의무를 탄력적으로 적용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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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 채비 여야, 민생법안 처리 뒷전…국회 ‘개점휴업’ 예고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가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28일 기준 21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1만6624건에 이르지만, 여야 모두 73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 채비에 나서면서 국회는 사실상 ‘개점휴업’이 예고된 상태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30일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여야 관계 급랭이 불가피해 막판 타협도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국민의힘은 국내 방산업체의 수출을 지원하는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 KDB산업은행 부산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 등을 중점 민생법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에 반년 넘게 계류돼 있는 수은법 개정안은 정책지원금 자본금 한도를 기존 15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늘리는 내용이지만, 민주당이 일부 기업에 특혜를 줄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산은법 개정안 역시 민주당이 ‘산은의 부산행은 비효율적’이라며 반발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민주당은 ‘선(先)구제, 후(後)구상’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과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의사제 도입법 등을 핵심 쟁점법안으로 꼽으며 각 소관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하지만 여당 반대로 법안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묶여 있다.여야가 시급한 쟁점 법안을 합의 처리하겠다고 출범한 ‘2+2 협의체’는 이견만 확인한 채 지난해 12월 회의를 끝으로 ‘빈손 해산’했다. 여야가 각각 중점 추진 법안 10개씩을 추렸지만 한 건도 통과되지 못했다. 25일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 기간을 놓고도 여야 재협상이 난망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전제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핵심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민주당의 산안청 제안은 백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여야가 좀처럼 협상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은 KBS에 출연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에 대해 “다음달 1일 본회의까지 조정안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재논의 의지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다시 넘어온 ‘쌍특검법(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재표결에 대해서도 “빠르면 1일 본회의 때 할 수 있겠다”고 했다.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기간 완화의 경우는 여야 합의 가능성이 엿보인다. 민주당 국토위원회 관계자는 “25일 원내대표와 국토위원 간담회에서 실거주 의무 기간을 3년 유예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2월 임시 회기 내 처리를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토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당장 입주 때부터는 안 되더라도 매매나 증여 전까지 실거주 의무를 탄력적으로 적용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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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여사 디올백’ 사과 촉구 김경율, 도이치모터스 언급하며 돌연 野 비판

    국민의힘 김경율 비상대책위원이 25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더 이상 밝혀질 게 없는데 끊임없는 정쟁 원인이 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여당에선 김 위원이 김 여사의 명품 디올 백 수수 논란을 더는 언급하지 않자 “분열을 막기 위해 자중하는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 내에서 김 위원 사퇴 요구 목소리는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과 송영길 전 대표의 돈 봉투 사건과 함께 주가조작 의혹을 들어 “일반인 상식으로 접근컨대 이 세 사건의 공통점은 더 이상 밝혀질 것이 없다(는 점)”라고 밝혔다. 김 위원은 이어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자금의 흐름이 모두 밝혀졌다”며 “왜 이런 명확한 사건들이 민주당에만 가면 뿌예지는지, 흐릿해지는지, 정쟁의 영역으로 가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의 이날 발언은 김 여사에게 디올 백 수수 논란과 관련해 사과를 촉구했던 주장과 달리 김 여사를 옹호하는 취지로 해석됐다. 김 위원은 수수 논란과 관련해 추가 언급을 하지 않았다. 김 위원이 프랑스 혁명 당시 왕비였던 마리 앙투아네트를 거론했다가 대통령실과 친윤(친윤석열)계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자 몸을 낮췄다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검찰이 수사 중인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여당 비대위원이 언급한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위원은 회의에서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를 거론하며 “책을 읽으며 가장 인상 깊은 두 글자는 명랑이다. 난 항상 명랑하게 살고 싶은 욕심을 가진 사람”이라며 “내가 쇼펜하우어를 말하면 내일쯤 또 쇼펜하우어는 누구에 비유한 것이냐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자신의 비유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는 데 대한 불편함을 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김 위원의 발언에 대해 “국민은 김 여사를 수사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수사”라고 비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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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우리 북한 김정일-김일성의 노력 폄훼 말아야” 발언 논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도발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선대들, 우리 북한의 김정일, 또 김일성 주석의 노력이 폄훼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두 귀로 듣고도 믿기지 않는 부적절한 대북 인식”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위원장을 향해 “미사일 도발을 당장 멈춰야 한다. 적대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무모한 도발을 지속할수록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것이고 우리 북한 주민들의 고통이 심화될 것”이라고 말하는 과정에서 ‘우리 북한’, ‘김정일, 김일성의 노력’이라는 표현을 썼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가 끝난 뒤 당 홈페이지에 ‘우리’라는 표현을 뺀 이 대표 발언을 게재했다. 이 대표는 “북한이 민족 관계까지 부정하면서 대한민국을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했다”며 “윤석열 대통령도 이를 맞받아서 몇 배로 응징하겠다고 맞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이러다 진짜 전쟁 나는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며 ‘전쟁위기론’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북한에 대한 적대적 강경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며 “옆집에서 돌멩이 던진다고 같이 더 큰 돌 던져서 더 큰 상처를 낸다 한들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심각한 대북 인식관을 보여준 이 대표는 피를 흘리며 대한민국 공산화를 막고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낸 선조들과 ‘우리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정희용 원내대변인은 “김 국무위원장의 선대인 김일성, 김정일은 대한민국을 공산화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켜 수많은 사람들을 죽거나 다치게 만들고 핵무기를 앞세워 국제사회를 겁박했다”며 “이런 북한 행태를 김 위원장이 칭송하며 그대로 이어 나가야 한다는 의미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 원내대변인은 “부적절한 대북 인식이 여과 없이 표출된 만큼 현재 북한을 바라보는 민주당의 대북 인식관이 심히 우려된다”고 꼬집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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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재명 측근’ 이건태 특보, 성추행 의사 변호 이력 논란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당 대표 특별보좌역이 병원 직원들을 2년에 걸쳐 성추행한 치과의사를 변호한 것으로 알려져 적격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 특보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의 변호를 맡는 등 대표적인 친명(친이명계) 인사로 알려져 있다. 이 특보는 동아일보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헌법상 권리”라며 “대한변협 변호사 윤리장전 제16조 제1항에서 사회적 비난을 이유로 선임을 거부하지 못 하게 돼 있다”고 해명했다.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특보는 대구 달성군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A 씨의 변호인을 맡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2021년 9월 A 씨에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통신 매체 이용 음란)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당시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의 치과에서 근무하는 코디네이터 또는 간호사 등 3명을 대상으로 엉덩이를 때리거나 어깨와 머리, 팔뚝 등을 잡거나 만지는 등 2년 동안 16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했다. A 씨는 한 피해자에게는 ‘병원에서 몰래 만지겠다’, ‘안고 만지면 안 되냐’, ‘하고 싶은데 나 은팔찌 하는 거냐’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앞서 이 특보가 사이비종교 ‘정도’를 만들어 삭힌 식초물을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노인과 장애인들에게 판매한 윤모 씨의 항소심과 상고심 변호를 맡았던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경기 부천병에서 출마를 준비 중인 이 특보는 과거 성매매 알선 업자, 청소년 강제추행 가해자 등 각종 성범죄 혐의자를 변호했다는 논란이 일었지만 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로부터 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 특보는 “지인의 부탁에 따라 선임하여 통상의 변론을 했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건”이라며 “이런 정치공작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설명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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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우리 북한의 김일성-김정일 노력”…與 “부적절한 대북인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도발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선대들, 우리 북한의 김정일, 또 김일성 주석의 노력이 폄훼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두 귀로 듣고도 믿기지 않는 부적절한 대북 인식”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위원장을 향해 “미사일 도발을 당장 멈춰야 한다. 적대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무모한 도발을 지속할수록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것이고 우리 북한 주민들의 고통이 심화될 것”이라고 말하는 과정에서 ‘우리 북한’, ‘김정일, 김일성의 노력’이라는 표현을 썼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가 끝난 뒤 당 홈페이지에 ‘우리’라는 표현을 뺀 이 대표 발언을 게재했다.이 대표는 “북한이 민족 관계까지 부정하면서 대한민국을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했다”며 “윤석열 대통령도 이를 맞받아서 몇 배로 응징하겠다고 맞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이러다 진짜 전쟁나는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며 ‘전쟁위기론’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북한에 대한 적대적 강경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며 “옆집에서 돌멩이 던진다고 같이 더 큰 돌 던져서 더 큰 상처를 낸다 한들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비판했다.국민의힘은 “심각한 대북 인식관을 보여준 이 대표는 피를 흘리며 대한민국 공산화를 막고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낸 선조들과 ‘우리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정희용 원내대변인은 “김 국무위원장의 선대인 김일성, 김정일은 대한민국을 공산화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켜 수많은 사람들을 죽거나 다치게 만들고 핵무기를 앞세워 국제사회를 겁박했다”며 “이런 북한 행태를 김 위원장이 칭송하며 그대로 이어 나가야 한다는 의미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 원내대변인은 “부적절한 대북 인식이 여과 없이 표출된 만큼 현재 북한을 바라보는 민주당 대북 인식관이 심히 우려된다”고 꼬집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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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김포 서울편입 ‘메가시티法’ 두달만에 폐기 수순

    집권 여당이 당론으로 추진해온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 특별법이 발표 2개월여 만에 사실상 논의가 중단됐다. 특별법을 발의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1일 활동 시한을 끝으로 종료됐다. 서울 편입을 위한 첫 관문인 김포시 주민투표도 김포시와 행정안전부 간 협의가 끝나지 않아 투표시한인 다음 달 10일까지 불가능한 상황이다. 야당에선 “총선용 졸속 정책의 예견된 실패”라는 비판이 나왔다. 17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뉴시티 특위가 지난해 11, 12월 각각 발의한 김포, 구리 서울 편입 특별법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된 뒤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았다. 국회 관계자는 “여당은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면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을 알고도 발의했고, 민주당도 김포 표심을 감안해 대놓고 반대도 협조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올해 5월 21대 국회가 종료되면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특위 연장과 당론 추진 여부를 묻는 질문에 “둘 다 고민 중”이라고 답했다. 뉴시티 특별위 관계자도 “한동훈 비대위 출범 뒤 뉴시티 정책에 대한 특별한 지시가 없었다”고 했다. 행안부는 이날 지난해 12월 20일 김포시가 요청한 서울 편입 관련 주민투표의 실시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통화에서 “최근 행안부 차관을 만나 총선 이전에 주민투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양측이 모두 인정했다”고 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서울에 편입하길 희망하는 도시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김기현 전 대표가 지난해 10월 30일 ‘메가시티 서울’ 당론 추진을 밝힌 것을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총선 전에 너무 급하게 (논의가) 이뤄지면 국민들이 선거용으로 오해하고 그렇게 낙인이 찍힐 것”이라며 “총선 이후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집권 여당이라면 실현 가능한 정책을 제시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여권서도 “김포 서울편입, 법 통과 어려움 알고도 총선용 띄우기” 메가시티특별법 폐기 수순與 뉴시티특위 지난달 활동 종료… 한동훈 취임후 연장 결론 안 내해당 법안, 행안위 상정도 안돼… 김포 시민들 “결국 쇼에 놀아난셈” “서울에 편입하겠다고 큰소리치더니 결국 쇼에 놀아난 건 주민들뿐이다.”(김포시 주민 전모 씨·56세) 경기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하는 주민투표가 사실상 무산되고 국민의힘의 김포시 서울 편입 특별법이 폐기 수순에 접어들면서 ‘총선용 졸속 정책’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갔다는 비판이 나왔다. 여당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활동 시한을 끝으로 종료된 상태다. 한 여권 관계자는 “여당이 총선 때까지 표를 잡아두려는 이슈몰이용으로 사용했을 뿐 현실적으로 법 통과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도 한 일”이라고 했다.● 상임위 상정도 안 된 김포 특별법 여당은 김기현 전 대표가 지난해 10월 30일 ‘메가시티 서울’ 당론 추진을 밝힌 데 이어 지난해 11월 뉴시티 특위가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김포·서울 통합특별법)을 발의했다. 발의 당시 “2024년 중에 국회에서 처리해 2025년 1월 1일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서울과 김포, 경기도의회 의견 수렴과 주민투표를 거쳐야 해 총선 전 통과가 쉽지 않다는 우려가 나왔다. 당시 여당 지도부는 “2008년 18대 총선 때처럼 뉴타운 바람을 타면 열세인 수도권 선거판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다”며 노골적으로 총선용 정책인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뉴시티 특위는 지난해 12월 19일 경기 당협위원장 간담회를 끝으로 21일 종료됐다. 지난해 발의한 김포와 구리 편입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도 되지 않았다. 여당 관계자는 “야당이 법안 상정을 반대해 상정이 불가능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경기 김포갑)은 “국민의힘이 특별법을 총선 앞두고 갑작스럽게 던졌다”고 말했다. 정작 총선 국면에 돌입하자 각자 지역구 활동에 바쁘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위에 소속된 조경태 위원장 등 9명의 의원들도 대부분 지역구를 갖고 있거나 비례대표로 지역구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뉴시티 특위 관계자는 “한 위원장 취임 이후 활동을 안 하고 있다”며 “종료나 연장 여부에 대해서도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지난해 12월 20일 김포시가 요청한 서울 편입 관련 주민투표의 실시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김포시에 서울 편입의 타당성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방침을 전달했다고 한다.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총선 선거일 60일 전인 2월 10일부터 선거일 당일까지는 주민투표가 불가능하다. 남은 시간을 고려하면 사실상 총선 전에 주민투표가 이뤄지기 어렵다.● “김포 전근 지원한 교사 어쩌나” 김포 시민들은 허탈하다는 반응이다. 김포시에 사는 김모 씨(46)는 “경기도 교사 중에는 김포 서울 편입 이슈 이후에 일부러 김포 전근을 지원한 교사들도 있다”며 “기대가 박살난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주민은 “처음부터 믿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이번엔 뭔가 다르겠다 생각했는데 역시나 이용만 당한 기분”이라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이 선거용으로 오해하고 그렇게 낙인이 찍힐 수 있다. 총선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가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해 11월 뉴시티 특위 간담회에서 “6∼10년간 단계적 편입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었다. 메가시티 구상이 힘이 빠지면서 ‘총선 역풍’ 우려도 나온다. 국민의힘 주도로 서울 편입 논의가 이뤄진 경기 김포 구리 하남 광명 고양 부천 등 이른바 ‘메가시티벨트’에서 기대감이 높았지만 한번에 무너졌다는 지적이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인기영합성, 일회성 공약 던지기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선거용이었지만 흐지부지되면서 표심에는 오히려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인천=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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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이재명 지사때 지역화폐社 횡령 의혹”… 민주당 “공신력 잃은 기관이 표적-편향적 감사”

    감사원은 17일 경기도 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6783억여 원의 충전금을 빼돌려 채권에 투자하는 등 횡령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18∼2021년 경기도지사를 지냈다. 감사원은 감독 의무가 있던 경기도에 대해 코나아이가 도민들 충전금을 빼돌려 채권에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제재하지 않았다고 했다. 경기도가 법률 검토 등 마땅한 조치를 하지 않아 코나아이가 최소 26억여 원의 투자 이익 등 부당한 특혜를 얻은 것으로 감사원은 보고 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가장 공신력을 잃어버린 기관”이라며 “표적 감사와 편향적 감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감사원이 공개한 ‘경기도에 대한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는 2019년부터 지역화폐 사업을 시작하면서 코나아이를 운영대행사로 선정했다. 지역화폐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한 역점 사업 중 하나였다. 지역화폐 사업은 도민들이 사용 금액의 90%를 충전하고 경기도 내 시군들이 예산을 들여 나머지 10%를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이렇게 모아진 충전금 및 보전금액은 코나아이 측으로 갔고, 실제 도민들이 화폐를 사용하면 돈은 코나아이 계좌에서 빠져나갔다. 2019∼2021년 코나아이 측에 입금된 금액은 10조 원이 넘었다. 감사원은 “코나아이는 받은 충전금을 자사 계좌로 보냈는데 이 중 일부가 각종 회사채 투자 등에 사용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2020년 10∼11월 이 사실을 파악했지만 로펌에 법률 검토를 의뢰하거나 금융당국에 자문하지 않았다. 경기도의 담당 과장 A 씨는 2020년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코나아이 측이 충전금 등을 채권 투자에 운용하고 있다는 자료를 제출받아 국정감사 자료집에도 포함시켰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류모 당시 경기도 경제투자실장은 2020년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코나아이의 자금 운용을 제재할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을 받고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뒤 검토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류 전 실장은 “꼼꼼히 살펴보지 못했다”고 감사원에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A 과장도 “지금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면서 “금감원에 의해 안전 자산에 투자하도록 관리 감독될 것이라고만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이들의 소속 기관에 징계를 요청했다. 코나아이 대표 B 씨의 횡령 의혹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를 전달했다. 이 대표가 도 금고로 귀속시켜야 할 충전금 이자 수익을 코나아이에 몰아줬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은 지난해 9월 불송치 결정했지만 검찰의 요청으로 재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는 감사원에 “구체적 사업 수행을 하지 않아 사실 파악에 한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코나아이 측은 “경기도는 비예산 사업을 발주해 사업자가 운영비를 결제수수료나 자금운용 수익으로 충당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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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비위자 공천은 망천… 현근택-정봉주 배제를”

    성추문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들의 공천 여부를 두고 당내 내홍이 커지고 있다. 비명(비이재명)계는 “(국민의힘) 한동훈이었다면 즉각 (배제) 조치했을 것”이라며 “공천 아닌 망천”이라고 반발했다. 비명계 박용진 의원은 15일 CBS 라디오에서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강위원 당대표 특별보좌역, 정봉주 교육연수원장을 겨냥해 “이렇게 ‘성비위 논란 트로이카’가 당 공천 국면을 끌고 가면 엄청난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며 “한 비대위원장이었다면 즉각 조치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2012년 19대 총선 당시 민주통합당(민주당 전신) 후보였던 김용민 전 ‘나꼼수’ 멤버의 막말 파문을 거론하며 “시간을 끌면 오히려 일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성추행으로 큰 논란을 빚었던 정봉주 원장의 ‘적격’ 판정, 현근택 부원장의 성희롱 사건을 보면 민주당은 여전히 성범죄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현 부원장에 대한 엄중한 조치와 정 원장에 대한 적격 판정 재고를 요구했다. 현 부원장은 민주당 소속 정치인 이석주 씨의 수행비서인 A 씨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의혹으로 당 윤리감찰단 조사를 받고 있다. 전날 A 씨는 자신의 동의 없이 작성된 합의문이 이 씨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된 것에 대해 “또다시 당했다는 생각에 씁쓸하다”고 반발했다. 이를 두고 당 안팎에선 “2차 가해”라는 비판이 나왔다. 역시 과거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강위원 특별보좌역도 거세지는 당 안팎의 압박에 결국 이날 뒤늦게 예비후보 검증 신청을 자진 철회했다. 그는 이날 입장문에서 “‘계속 심사’ 대상으로 당이 결정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 부담된다”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총선 승리 전략을 흔들게 둘 수 없다”고 썼다. 이 대표 측근인 강 특별보좌역은 과거 성추행 논란 외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처벌 전력 의혹을 받고 있다. 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관련 서류와 자료 등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 특별보좌역에 대한 판단을 미뤄 왔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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