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요양급여 부당청구 8500억…600억은 미환수

최근 5년간 요양기관에서 거짓·부당 청구한 금액 약 8500억원 중 600억원은 환수를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따르면 2018~2022 환수 결정 금액은 8560억8800만원이다.

이는 사무장 병원 등 불법개설 기관 대상 환수 금액은 제외한 수치다.

환수 결정 금액 중 실제 징수한 금액은 7952억2200만원으로 징수율은 92.89%다.

연도별 징수율을 보면 2021년 97.37%, 2019년 97.29% 2020년 95.51%, 2018년 91.98%, 2022년 84.24% 등이다.

아직 환수를 하지 못한 금액은 608억1100만원이다.

재산 압류나 강제 집행 등을 통해 환수율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게 되는데, 폐업, 파산 등을 하면 환수가 불가능한 상황도 발생한다.

지난해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요양기관이 폐업하는 등으로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행정처분 절차 중에 폐업한 요양기관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실효성 없는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며 주의 조치를 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