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보고서 삭제’ 경찰 정보라인 추가 기소…“증거인멸 혐의”

‘이태원 참사’ 관련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이 13일 오전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2.12.13/뉴스1

검찰이 이태원 핼러윈 축제를 앞두고 인파 급증을 예상한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경찰 정보라인 관계자들에 대해 추가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등 3명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검찰 측은 이날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에 대해 증거인멸 혐의로 이번주 내로 추가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전 과장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라며 “(기소 여부 결론은) 약 한 달 정도 뒤를 예상한다”고도 말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들의 출석 의무는 없지만, 구속 중인 박 전 부장 및 김 전 과장, 용산서 정보과 직원 A씨 모두 재판에 출석했다.

그러나 이날 공판준비기일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검찰이 추가 기소를 위한 수사를 이유로 증거기록 및 목록을 변호인 측에 열람시키지 않은 탓이다.

박 전 부장 측 변호인은 “별건 수사 중이라고 해서 증거 기록, 목록을 열람하지 못했다”며 “증거 의견을 말씀드리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과장 측 변호인도 “증거기록 열람 요청을 여러차례 했는데도 검찰에서 증거기록 열람을 못했다”며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특수본에서 혐의 유지가 어렵다는데 검찰에서 특수본 해체와 함께 송치를 요구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 측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는 특수본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며, 검찰이 송치 요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강 부장판사는 “현재 피고인이 구속된 상황인데, 언제 수사가 마무리될지 모른다는 것은 곤란한 측면이 있다”며 “검찰에서 기소여부에 대해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박 전 부장은 용산경찰서 정보과가 작성한 핼러윈 인파 급증 예상 보고서를 서울시내 31개 정보과장이 참가한 단체대화방에서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과장은 지시를 받고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직원을 회유·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위계에 의해 직무 밖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 대한 다음 준비기일은 오는 3월3일 열릴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