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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사회

“박희영, 권영세에 보고하고도 조치 안해”…이태원 참사 檢수사 속도

입력 2023-02-01 12:46업데이트 2023-02-01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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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뉴스1
이태원 참사 100일을 앞두고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사 결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통일부 장관에게 참사를 보고하고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박 구청장과 함께 주요 피의자로 지목된 이임재 전 용산서장의 부실 대응 정황도 파악됐다.

검찰이 주요 피의자를 기소하거나 수사력을 보강하면서 향후 새로운 혐의나 범죄 정황이 드러날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박희영, 참사 당일 권영세에 전화만…이임재, 기동대 요청 안해”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6 뉴스1박희영 용산구청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6 뉴스1






1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검찰에서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참사 당일 사고를 인지한 뒤에도 권영세 통일부 장관에게만 연락하는 등 부실하게 대응했다.

박 구청장이 참사 당일 오후 10시51분에 이태원상인연합회 관계자로부터 연락받고 10시59분에 현장에 도착해 사고를 인지했다는 내용이 검찰 공소장에 담겨 있다.

박 구청장은 그러나 참사 발생 1시간 뒤인 오후 11시23분 경찰과 소방 등이 아닌 권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보고했다. 검찰은 “(박 구청장은) 경보 발령, 대응요원 현장출동 지시, 교통 통제 등 재난대응에 필요한 긴급 특별지시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은 참사 당일 오후 3시부터 개인적 약속으로 술을 마시다 오후 11시25분쯤 용산구청 안전재난과 주무관으로부터 연락받아 참사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용산구청으로 출근하겠다고 했지만 집으로 돌아간 뒤 다음날 오전 7시30분쯤 출근 전까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다른 주요 피의자로 지목된 이 전 서장도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에 경비기동대 요청을 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대응한 것으로 봤다.

이 전 서장 등 5명의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이 전 서장은 서울경찰청 등 상부기관에 경찰관(경비)기동대 지원을 직접 요청하거나 자신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지원 요청하도록 지시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용산서가 서울청에 인파 관리를 위한 기동대를 요청했는지는 참사 발생의 핵심 경찰 책임자를 가리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를 두고 이 전 서장과 김광호 서울청장은 계속해서 엇갈린 주장을 해 진실 공방을 벌였지만 참사를 수사한 경찰에 이어 검찰 역시 김 청장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검찰은 이 전 서장이 참사 발생 약 2시간 전 “인파가 몰려나오는데 손이 부족하다”는 등의 112상황실 무전을 듣고도 인파 관리를 하지 않았다고도 파악했다. 또 이 전 서장이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한 사실을 은폐하려고 상황보고서를 조작하고 이를 한 줄 한 줄 읽은 것으로 봤다.

이에 검찰은 지난 20일에 박 구청장과 최 과장 등 4명을 기소했다. 또 지난 18일에는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 등 5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 추가 입건·압수수색 등 보완수사…‘윗선’까지 도달하나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관계자들이 들어가고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집무실과 홍보담당관실을 대상으로 이태원 참사 전후 업무 관련 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중이다. 2023.1.18 뉴스1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관계자들이 들어가고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집무실과 홍보담당관실을 대상으로 이태원 참사 전후 업무 관련 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중이다. 2023.1.18 뉴스1


검찰은 주요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기는 한편 추가 피의자를 파악해 입건하거나 전방위적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의 대대적인 보완수사를 펼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8일 이 전 서장 등을 기소하면서 경찰 수사에서 밝혀지지 않았던 용산서 여성청소년과장 A경정을 추가 입건해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A경정은 참사 당일 이태원파출소 옥상에 있던 이 전 서장과 사무실에 있던 용산서 직원을 오가며 이 전 서장의 지시를 전달하고 확인받는 등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상해 피해자 286명도 추가했다. 당초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범죄 사실에 상해 피해자를 8명으로 기재했으나 검찰의 추가로 상해 피해자는 294명으로 늘어났다.

또 검찰은 경찰을 대상으로 세번에 걸쳐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에 나서기도 했다. 특히 이중에는 김 청장 집무실도 포함돼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윗선을 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6일 서울경찰청에 수사관들을 보내 김 청장 집무실 등 8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참사 당일 서울청의 보고와 상황 전파 등 업무체계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검증을 하고 참사 전후 수사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8일과 10일에도 두 차례에 걸쳐 서울경찰청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서울청이 참사 전 위험을 알리는 112신고를 부실하게 처리하고 발생 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고 보고있다. 특히 검찰은 특수본으로부터 불구속 송치된 김 청장의 경우 관련 보고를 받아 당일 인파를 예상했음에도 관련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이외에도 검찰은 최근 안전사고 전문검사인 대검찰청 소속 최정민 검찰연구관을 파견 받았다. 최 연구관은 2014년 경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를 수사한 안전사고·재난·재해 분야 2급 공인전문검사(블루벨트)다. 최 연구관의 파견은 참사 피의자들의 책임을 더 철저히 따져보려는 검찰의 의도로 풀이된다.

서부지검은 최 연구관 외에도 수사팀에 인력을 추가로 투입해 수사력을 보강 중이다. 또 검찰은 특수본이 무혐의 처분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 윗선의 수사기록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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