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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사회

오세훈, 이재명 향해 “기본소득은 국민 기만 복지 프로젝트”

입력 2022-09-28 18:41업데이트 2022-09-28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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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주교좌성당 양이재정원에서 열린 ‘대한성공회 정오음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9.2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기본’만 28차례 언급하고 또다시 ‘기본소득’을 꺼내들었다”며 “국민 기만 복지 프로젝트”라고 강력 비판했다.

오 시장은 28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표의 기본소득은 우리 사회의 시급한 현안인 양극화 해결을 오히려 방해하는 나쁜 정책”이라며 “연소득 10억원인 고소득자나 연소득 2000만원인 사람이나 똑같은 금액을 지원하자는 건데 상식에 반하는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재원이다. 2017년 660조원이었던 국가부채는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1000조원이 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구체적인 비용 추계도 없이 퍼주기식 복지 정책을 내놓는 건 무책임의 극치”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표가 자치단체장 시절 시행했던 자칭 기본소득은 ‘누구에게나, 아무 조건없이,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한 현금을 지급’이라는 기본소득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게 대부분”이라며 “한정된 국가 재원은 꼭 필요한 곳에 써야 한다. 지금이라도 기본소득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소득 하위 43% 가구를 대상으로 형편이 어려울수록 더 많이 지원해주는 하후상박형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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