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블랙리스트’ 백운규 구속 기로…오늘 영장심사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대전지법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6.7/뉴스1

문재인 정부 당시 산하 공기업 기관장들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백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백 전 장관은 13개 산하기관장의 사직서를 요구하고 산하기관의 후임 기관장 임명 관련 부당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산하기관이 후임 기관장을 임명하기 전 시행한 내부 인사를 취소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19일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최형원)는 백 전 장관이 교수로 재직 중인 한양대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달 9일에는 백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약 14시간 동안 조사하고 1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 전 장관은 압수수색 당시 취재진과 만나 “그렇게 (윗선의) 지시받고 움직이지 않았다”며 “항상 법과 규정을 준수해 업무를 처리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는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백 전 장관 등이 임기가 남은 산하 기관장들에게 사퇴를 강요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으나 3년동안 잠잠하다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 2019년 김도읍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중부발전, 남동발전, 남부발전, 서부발전 등 4개 공기업 사장이 산업부 고위관계자의 압박으로 일괄 사표를 냈다고 주장했으며 자유한국당은 백 전 장관을 포함한 5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2019년 5월 장재원 남동발전 전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으며 이후 3년 만인 지난달 산업부와 자회사 8곳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 재개했다.

검찰은 지난달 초까지 이인호 전 산업부 차관, 김모 전 운영지원과장(국장), 손모 전 혁신행정담당관(과장), 박모 전 에너지 산업정책관(국장)을 불러 조사했으며 이달 백 전 장관까지 소환조사를 마쳐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의 모든 피고발인 조사를 마무리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