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정치인 스스로 檢수사 받지 않게 하는 건 이해상충”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 ⓒ News1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24일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우리나라 사법체계의 가장 중요한 근간에 대한 부분”이라며 “좀 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제대로 균형과 견제할 수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여야가 합의한 데 대해 “이 법이 통과되면 그 이행 과정 중에서 범죄자들이 숨 쉴 틈을 줘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을까봐 우려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인수위원장으로서가 아니라 제 개인적인 소견”이라고 전제하면서 “정치인들이 스스로 정치인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받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해상충 아니겠나. 그래서 많은 국민들과 지식인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검찰 같은 권력기관 개혁은 꼭 필요하다는 게 제 소신이다. 그리고 이번 과정을 보면 여소야대 국면에서 타협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도 이해한다.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말해서 이런 권력기관들의 개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견제와 균형 아니겠나”라며 “검찰의 많은 권한들을 경찰로 보내게 되면 경찰에 대한 견제와 균형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라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