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시의회 3차 예산전쟁도 파국…내일 처리 무산

오세훈 서울시장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3.25/뉴스1 © News1

오세훈 서울시장이 편성한 올해 첫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심사도 파행을 겪으며 8일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7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시작된 306회 임시회 회기가 애초 8일 본회의를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오는 11일까지로 연장됐다.

시의회 관계자는 “내일 본회의에서는 기타 안건을 처리하고, 예결위 심사가 오후 2시30분부터 재개될 예정”이라며 “추경안은 오는 11일에 처리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과 시의회의 이번 3차 예산 전쟁도 지난해 연말 본회의 심사에 이어 파행을 거듭하며 본회의 일정이 연기됐다.

지난 5일 열린 예결위 심사는 김호평 예결위원장이 서울런 플랫폼 업체의 사전 내정 의혹을 제기하자 담당 국장이 ‘공무원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반발하면서 파행으로 이어졌다.

김 위원장은 시의회 집행부에 예결위원장직 사퇴 의사까지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의 사퇴서가 수리될 경우 새로운 예결위원장 선출 과정 등을 거쳐야 돼 추경안 처리가 더 지연될 수 있다.

시의원들도 지방선거 준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야 하는 시점에서, 추경 처리 일정이 늦어지며 부담이 커지고 있다.

현재 추경안 심사는 시의회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사업 예산은 일부 삭감한 반면, 시의원들의 지역예산은 늘리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시의회는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오 시장의 공약사업인 서울런 플랫폼 구축 32억원, 영테크 7억원, 청년대중교통 요금 지원 78억원 등을 전액 삭감했다.

시의회는 해당 예산들이 추경에 반영할 만큼 시급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추경이 시급성에 맞는 추경인지 그걸 면밀히 보고 있다”며 “검토한 결과 시급성이 떨어지는 예산들을 많이 편성했더라”고 말했다.

반면 서울시 내부에서는 오히려 시의원들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급하지 않은 지역예산을 대거 포함시켰다는 비판이 나온다.

시의회 교통위원회는 도시교통실 추경안 예비심사에서 일부 자치구의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설치와 도로 개선 등 182억원을 증액했다. 서울시가 편성한 시내버스 지원 예산은 절반인 500억원을 삭감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문화본부 예산 심사에서 자치구 거리 조성, 사찰 정비 지원, 축제 육성 등 168억원을 늘렸다. 관광체육국 예산도 경기장 시설비 등 123억원을 증액했다.

오 시장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추경을 심사하면서 진정으로 민생과 서울시민을 위한 결정을 했는지 시의회에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서울시가 편성하면 시급성 없는 현금성 지원인데, 의회의 지역사업은 반드시 관철해야 하는 민생 예산인가”라고 유감을 표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