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칼럼]사회적 합의 통한 교육개혁 성공 밑그림 나오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에 발탁됨으로써 한국 교육 대개혁의 물꼬가 터질지 관심이 쏠린다. 안 위원장은 특히 교육정책에 대해 상당한 권한을 갖고 있으며 인수위 구성에서도 안 위원장의 의중이 대폭 반영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안 위원장은 대선 후보로 나설 때마다 “교육개혁 없이 국가발전은 없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교육부는 만악의 근원”이라며 교육부 폐지를 강력히 주장했다.

안 위원장의 교육정책은 단기와 장기가 어우러져 있다. 교육의 근본을 바꾸겠다는 의도다. 단기 정책으로는 수시 폐지와 수능 2회 실시, 고교학점제 폐지 등이 꼽힌다. 수시(학생부 종합전형)와 고교학점제의 취지는 좋지만 부모 찬스, 정시 확대와 충돌, 교육 인프라 부족 등 문제가 있기에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능 2회 실시는 한 번의 시험으로 대학 입학을 결정짓기보다는 다른 기회를 한 번 더 가져야 공정하다는 취지다. 수능의 자격고사화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장기 정책에는 2-5-5(유치원, 초등, 중등)로의 학제 개편, 인성·적성·창의성에 목표를 둔 교육, 수월성 교육과 보편적 교육의 공존, 읽기·쓰기의 강조, 교사 역량 강화, 평생교육 정착, 대학 자율화(선발, 운영) 등이 주요 정책이다.

안철수 위원장, 진학 위주 교육 개선에 초점

안 위원장의 교육정책의 바탕에는 기본, 공정, 역량, 4차 산업혁명 대비 등을 위한 다목적 포석이 깔려있다. 거론되는 정책들은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는 진학 위주의 한국 교육을 개선할 것들로 꼽혀온 것들이다. 미국은 미네르바스쿨 등 대학교육에서 혁신모델을 선보이고 있고, 일본은 교육개혁을 제2의 흑선에 비유할 정도로 중시하고 있다. 중국은 과도한 진학경쟁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많다며 초등학생과 중학생들 대상으로 숙제와 사교육을 금지하는 ‘쌍감(쌍감)정책’을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교육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개혁에 대한 동력은 확보한 셈이다. 대학과 관련해서 국가거점국립대는 연구중심 대학 전환으로 성장동력을 확보하자는 제안을 내놓고 있다. 전호환 동남권발전협의회 상임위원장 겸 동명대 총장도 “교육격차 해소가 지역균형발전의 첫걸음”이라며 지역대학 육성을 강조하고 있다. 대학을 잘 아는 안 위원장이지만 귀 기울일 만하다.

교육개혁의 성공 여부는 사회적 합의에 있다.

안 위원장이 말했듯 “국가교육위원회에서의 대타협”이 첫걸음이다. 그가 제시한 것들은 어느 것 할 것 없이 사회 구성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걸려있다. 작년 사교육비 총액은 23조4000억 원에 달하고 사교육 종사자들만 200만 명이 넘는다는 통계도 있다. 교육개혁이 진행될수록 이들의 밥벌이는 줄어들기에 반발이 나올 수 있다. 학제 개편, 교육과정 변화, 입시제도 손질도 많은 논란을 예고하는 사안이다. 대타협에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한다.

교육개혁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때 가속화될 수 있다.

오산시, 달성군, 화천군에서 보여준 행정의 교육 지원이 좋은 예다. 3곳의 지자체에서는 행정의 교육에 대한 적극 개입 덕에 인구가 늘고, 사교육비가 줄었으며, 삶의 만족도가 올라갔다. 성과를 더 확산시키기 위해 행정의 교육 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교육특례시’도 고려해봄직 하다. 지역자치에 교육자치를 포함시킨 특례시를 권역별로 선정해 국가적 지원으로 ‘교육이 지역을 살린’ 지역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다. ‘교육특례시’에서는 안 위원장이 강조하는 기본과 역량을 중시하는 교육이 이뤄져야 함은 당연하다.

이종승 기자 urises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