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미만 경증환자 모니터링 중단…“각자도생 해야”

[오미크론 대확산]정부, 고위험군만 재택치료 지원

7일 경기 성남시의료원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재택치료자들의 건강 상태를 비대면으로 살펴보고 있다. 성남=뉴시스

앞으로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택치료 관리를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대상자도 크게 줄어든다.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 의료체계가 붕괴되거나, 사회필수기능이 마비되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선택과 집중’이다. 그러나 혼자 사는 60세 미만 확진자가 재택치료를 받을 경우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서 방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정부 “자유와 책임에 따라 코로나19 관리”

60세 이상 코로나19 재택치료자는 ‘집중관리군’으로 분류돼 앞으로도 지금처럼 하루 2회 전화 모니터링을 받는다. 당뇨병이나 고혈압, 비만 등 기저질환이 있어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인 50대 역시 집중관리군에 속한다. 이들에게는 체온계와 산소포화도 측정기 등 재택치료 키트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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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집중관리군을 뺀 나머지 모든 무증상 및 경증 환자는 10일부터 재택치료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은 집에 머물다가 건강 상태가 나빠지면 확진 뒤에 안내받은 동네 병의원과 시도별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에 전화해 비대면 상담을 받아야 한다. 이들에겐 7일부터 재택치료 키트 지급도 중단됐다. 재택치료를 하다가 혈액투석, 임신 등 코로나19와 관계없는 사유로 대면 진료를 받고 싶으면 보건소 신고 없이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나 전담 응급실을 찾아가면 된다.

재택치료자의 위치 추적도 중단됐다. 그동안 재택치료자는 스마트폰에 의무적으로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확인해 무단이탈을 관리하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설치해야 했지만 정부는 7일부터 이 앱 운영을 중단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규율과 억제가 아니라 자율과 책임에 따라 스스로 관리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9일부터는 코로나19 확진자의 동거인이라도 백신 접종 완료자라면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접종 완료 기준은 △3차 접종 완료 △2차 접종 후 90일 이내 등이다. 접종 완료자가 아닌 동거인도 격리 기간은 현재 14일에서 7일로 줄어든다. 정부는 재택치료자의 동거인이 격리 중이라도 생활필수품을 사거나 약을 받기 위한 외출은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재택치료자에게 지급하던 간편식 등 생필품도 지자체 사정에 따라 제공이 중단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동거인이 없는 재택치료자는 생필품은 온라인으로 구매하고, 필요한 약은 동네 의원에 전화해 비대면 진료로 처방해 배달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증상 악화 때 즉각 대처가 관건

하지만 청장년층이 재택치료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이들이 방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젊은 기저질환자나 면역저하자는 물론이고 자가격리 지침 완화 이후 4일 광주에서 숨진 고교생 A 군(17) 사례처럼 평소 건강하던 확진자가 증상이 급격하게 나빠질 경우 치료 적기를 놓칠 수 있다.

여기에 최근 재택치료자 폭증에 따라 관할 보건소와 하루 넘게 전화 연결이 되지 않는 일이 속출하면서 환자들 사이에서도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미생물학)는 “산소포화도 측정기도 지급하지 않고 건강 상태를 어떻게 체크하라는 건지 모르겠다”며 “질병관리청 콜센터 인력이라도 투입해 응급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발표된 큰 틀의 방역 및 재택치료 전환이 충분한 준비 없이 이뤄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앞으로는 고위험군을 제외한 나머지는 자기 몸을 자기가 지키는 ‘각자도생’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번에 나온 정부 지침에는 ‘응급상황에 누구에게 연락하라’ 등 세부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