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백운규 전 장관 추가 조사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2월8일 오후 대전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1.2.8/뉴스1 © News1

대전지검이 약 6개월간 수사 중인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가 곧 마무리될 전망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최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이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백 전 장관을 한 차례 불러 조사한 뒤 곧바로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등 이유로 기각된 바 있다.

당시 백 전 장관은 “원전 폐쇄는 국민 안전을 위한 최우선 국정과제이며, 적법한 원칙에 따라 진행됐다”고 혐의를 모두 부인한 바 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을 재소환해 마찬가지로 원전 조기 폐쇄를 위해 경제성 평가가 의도적으로 낮게 측정되도록 관여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하는 한편, 이른바 ‘윗선’ 개입 여부를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지낸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도 최근 별건이 아닌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채 사장이 백 전 장관을 통해 산업부 공무원들과 원전 경제성 평가를 맡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의사 결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백 전 장관과 채 사장의 기소 여부를 결정한 뒤 수사를 마무리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대전지검 관계자는 “사건과 관련해 자세히 말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원전 조기폐쇄 정당성에 관한 감사원 감사를 관련 자료 삭제 등으로 방해한 혐의를 받는 산업부 공무원 3명은 현재 모두 불구속 상태로 대전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중 2명을 구속하고도 30회 넘게 불러 윗선 개입 여부를 물었지만,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