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밀어내기 총공세 나선 與… “판사 사찰 국기문란” “탄핵 사유”

[윤석열 직무배제]이낙연 “조직적 사찰 의심받을만”
우상호 “버티면 대통령이 해임을” 비주류 박용진도 “징계 불가피”
직무배제→사퇴요구→국조 제기
당정청 역할분담 교감 관측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를 결정한 지 하루 만에 여당 지도부는 ‘국정조사’ 카드까지 꺼내며 일제히 윤석열 총장을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검찰의 미래를 위해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 달라”며 재차 윤 총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며 포문을 열자 당 최고위원들은 ‘총장 탄핵’까지 거론하며 가세했다.

25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윤석열 성토의 장’이었다. 이 대표를 포함해 회의에 참석한 9명의 최고위원 가운데 6명이 윤 총장을 향해 릴레이로 거친 발언을 쏟아냈다.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를 내린 추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고, 특히 직무배제 사유 중 ‘판사 사찰 의혹’을 집중 부각시켜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조직적 사찰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시대착오적이고 위험천만” “진상을 규명하고 뿌리를 뽑아야겠다” 등 평소보다 강한 표현으로 윤 총장을 비판했다. “문제의 심각성을 검찰이 아직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냈다”고도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 역시 “행정부 소속인 검찰이 사법부를 불법적으로 사찰했다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용납하겠냐”며 “국기 문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정조사나 특별수사를 통해 진상을 철저히 밝힐 일”이라고 덧붙였다.

당 최고위원들도 일제히 지원 사격에 가세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검찰이 이런 낡은 불법 사찰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심각하고 충격적”이라고 말했고, 신동근 최고위원은 “(윤 총장은) 자신의 욕망 실현과 측근 감싸기를 위해 지위와 권한을 일탈적으로 활용한 탈골검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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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에서도 ‘윤석열 때리기’가 이어졌다. 박주민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형사 사건화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고, 원내대표를 지낸 우상호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끝까지 사퇴하지 않고 버티시면 대통령께서 해임해야 된다”고 말했다. 당내 비주류인 박용진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징계가 불가피하다”며 당과 보폭을 맞췄다. 민주당 더K서울선거기획단장인 김민석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회는 탄핵 사유를 포함한 이러한 혐의에 대한 긴급 국정조사를 즉각 결의해야 한다”고도 했다. 판사 출신의 이수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적폐 검찰과 사법농단 세력이 한통속이었고, 영혼의 쌍생아”라고 비판했다.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 발표 직후 이어진 여당 대표의 자진사퇴 요구, 다음 날 다시 여당 대표의 이례적인 국정조사 요구까지 제기되면서 청와대와 여당, 추 장관 사이에 역할 분담을 위한 모종의 교감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추 장관의 발표 직전 관련 내용을 미리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주당의 국정조사 주장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당장 범진보 진영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불이 났으면 불을 꺼야지 국정조사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든 것을 두고 윤 총장의 자진 사퇴를 유도하기 위한 압박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국정조사까지 가기 전에 윤 총장이 결단해 달라는 메시지로 보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선 민주당의 공세가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2022년 차기 대선을 앞두고 여권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여기에는 윤 총장이 최근 야권 차기 대선 주자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을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이제 정권과 윤 총장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여기서 밀리면 정권 차원의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은택 nabi@donga.com·최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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