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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반발 檢, 평검사들 회의…몰아치는 추미애, 대검 압수수색

배석준 기자 , 고도예 기자 , 김지현 기자 입력 2020-11-26 03:00수정 2020-11-26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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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 철회하라”
26일 10여곳 검찰청서 평검사 회의, 고검장들은 25일 대책 의견 교환
윤석열, 집행정지신청 25일 밤 법원 접수
‘판사 사찰’ 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 이낙연 “윤석열 혐의 충격적, 국조 추진”

여야 ‘윤석열 직무배제’ 놓고 정면 충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와 징계 청구를 두고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왼쪽 사진)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윤 총장에 대한 혐의는 충격적”이라며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나라 꼴이 우습게 보이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사진공동취재단

전국의 평검사들이 26일 전국 60여 곳 중 10여 곳의 일선 검찰청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와 징계 청구를 철회하라”는 성명을 내기 위해 ‘평검사 회의’를 갖기로 했다. 고검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들은 25일 수습 대책에 대한 의견 교환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3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퇴임 논란 이후 7년 만에 평검사 회의가 다시 열리면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벼랑 끝 갈등이 검사들의 집단 반발로 번지고 있다.

대검 검찰연구관 30여 명은 25일 오후 2∼3시 대검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회의 결과’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검찰 내부망에 “추 장관의 처분은 검찰 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하고 부당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께서 지금이라도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재고해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부산동부지청 평검사들도 이날 평검사 회의를 한 뒤 “검찰제도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로서 재고되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부산지검과 대구지검, 광주지검, 대전지검, 수원지검, 울산지검, 청주지검, 춘천지검, 서울동부지검 등 10여 곳에서도 26일 평검사 회의 이후 반대 성명을 발표할 계획이다. 대검 감찰부는 25일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징계 사유로 언급한 ‘재판부 사찰’ 보고서를 작성한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다. 해당 문건을 작성한 성상욱 고양지청 부장검사는 “본건 자료 작성 및 배포는 법령상 직무범위 내의 행위임이 명백하다”는 반박 글을 내부망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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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은 25일 오후 10시 30분 “추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전자 접수시켰다.

집권 여당은 검찰총장에 대한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들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총장의 혐의는 충격적이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판사 사찰”이라며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향을 당에서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배석준 eulius@donga.com·고도예·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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