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면조사’ 거부 부장검사 파견 취소?…법무부 “사실 아냐”

법무부, 윤석열 총장 감찰 시도 곳곳 파열음

뉴시스

법무부는 감찰담당관실로 파견된 인천지검 소속 부장검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조사에 반대 취지 의견을 제시해 파견을 취소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18일 “감찰담당관실 업무지원을 위한 부장검사급 검사 파견 방안은 일선 검찰청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파견 근무 예정일 이전에 철회했을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기사에서 언급됐던 ‘검찰총장 대면조사에 대한 이견’이나 ‘하루 만에 원대복귀’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용규 인천지검 형사1부장은 지난 13일 감찰담당관실로 이동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출근 하루 만에 파견명령이 취소돼 원대 복귀했다고 한다.

이를 두고 법무부가 출근 첫날 김 부장검사에게 윤 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 조사 업무를 맡겼는데 김 부장검사가 ‘무리한 감찰’이라며 거부했다는 얘기가 나왔다. 이후 법무부는 파견명령을 취소하고 김 부장검사를 인천지검으로 돌려보냈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호남 출신에 경희대 법대를 나온 김 부장검사의 스펙만 보고 법무부가 급하게 파견을 시켰다가 막상 원하는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니 파견 명령을 취소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게다가 일선청 형사1부장은 형사부장 중 최선임으로 수사지휘 및 검사장·차장검사를 보좌하는 주요 직책인데 법무부가 일방적으로 인력 빼내기를 시도했다는 비판도 있다.

이 같이 현재 법조계에선 ‘노골적인 망신주기’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놓고 파열음이 잇따르고 있다. 법무부가 감찰담당관실에서 파견 근무 중이던 평검사 2명을 전날 오후 공문과 함께 대검찰청에 보내 윤 총장 감찰 조사를 요구했다고도 알려진 상황.

이에 대검은 사전 자료 요구나 일정 조율 등이 없던 점에 유감을 표했고, 평검사 2명이 가져온 밀봉된 공문도 법무부 감찰관실 쪽에 되돌려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같은 조사 시도를 류혁 감찰관은 알지 못했다는 보도까지 나와 추미애 법무장관이 박은정 감찰담당관에게 직접 지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박 담당관 배우자는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으로, 친여 성향이자 추 장관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법무부는 이 사안에 대해선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