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부고속도로 특정 개인이 장악해 돈 받는다면 끔찍”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서 '경기도 공공배달앱 사업' 소개
디지털 플랫폼을 SOC사업과 비교해 설명
"디지털 플랫폼 불공정 해소, 공정한 시장경제 만들겠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경기도 공공배달앱 구축 사업’을 소개했다.

전국 17개 시·도지사 연석회의 형태로 열린 이번 회의는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한 정책 추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과거 오프라인 경제시대에는 기관 산업이나 SOC가 매우 중요한 과제였다. 경부고속도로를 특정 개인이 장악해서 이용료를 받는다면 정말 끔찍할 것”이라며 디지털 플랫폼을 SOC사업과 비교했다.

그는 “디지털 경제에서 플랫폼 기업이 시장을 완전히 독점해서 이용자·소비자들로 하여금 과중한 부담을 하게 하는 것이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한다. 대표적인 것이 배달앱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공정한 세상’을 기치로 내걸고 각종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디지털 경제영역에서 SOC에 해당되는 플랫폼에 대한 적정한 규제와 경쟁의 유도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도형 디지털뉴딜은 문재인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뉴딜의 추진방향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다만 “디지털 뉴딜은 디지털 경제에 기반하는 데이터 댐을 만드는 것이다. 디지털 격차를 줄여서 포용적 디지털경제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과제다”라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데이터를 독점해서 수집 활용하고 이익을 얻고 있지만 실제로 데이터 생산주체인 소비자, 이용자들은 배제되고 있다. 그래서 데이터가 독점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때문에 경기도는 도민참여를 통해서 데이터 주권을 확립하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조성하기 위해서 디지털 SOC구축의 일환으로 공공 배달앱을 추진하게 됐고, 다음 달 시범사업을 시작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공배달앱의 핵심은 데이터경제의 혜택이 생산자, 경제주체인 도민들한테 직접 돌아가도록 선순환구조 만드는 것”이라며 “경기도가 만들고 있는 공공배달앱은 지역화폐 연계해서 경제의 모세혈관이라 할 수 있는 골목경제가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 플랫폼 산업의 불공정 해소를 통해서 공정하고 건강한 시장 환경을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은 아니겠지만 모범적인, 시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