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 준(準)정당 같다…이익따라 ‘맹견’이나 ‘애완견’ 돼”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0-08-09 14:37수정 2020-08-0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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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9일 “한국 검찰은 ‘준(準) 정당’처럼 움직인다”며 “‘시류’에 따라 그리고 조직의 이익에 따라 ‘맹견’이 되기도 하고 ‘애완견’이 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1년 전 오늘(2019년 8월 9일) 저는 제66대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됐다”며 “법무검찰개혁 과제를 확고히 실현하고자 했지만, 청사진만 그려놓고 (같은 해) 10월 14일 자리에서 물러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족이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는 순간부터 저는 전혀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었다”며 “오히려 ‘살아있는 권력’은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사용하여 가족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표적 수사’, ‘저인망 수사’, ‘별건 수사’, ‘별별건 수사’를 벌인 검찰이었다”고 덧붙였다.

사진=뉴시스

조 전 장관은 “검찰은 정치적 민주화 이후에도 민주적 통제를 거부하고 ‘살아있는 권력’으로 행세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난해 하반기 초입, 검찰 수뇌부는 4·15 총선에서 집권 여당의 패배를 예상하면서 검찰조직이 나아갈 총노선을 재설정했던 것으로 안다”며 “문재인 대통령 성함을 15회 적어 놓은 울산 사건 공소장이 그 산물이다. 집권여당의 총선 패배 후 대통령 탄핵을 위한 밑자락을 깐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이 흘려준 정보를 그대로 받아 쓴 언론은 재판은 물론 기소도 되기 전에 저에게 ‘유죄낙인’을 찍었다”며 언론을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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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은 “지난해 하반기 저는 법무부장관으로, 저와 제 가족에 대한 수사 과정에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았다”며 “가족들 모두 ‘멸문지화’(滅門之禍)를 꾀하는 검찰 수사를 묵묵히 받았다”고 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성실하고 겸허히 임할 것”이라며 “대법원과 판결까지 얼마가 걸릴지 모르지만,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사실과 법리에 기초해 철저히 다투겠다”고 강조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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