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심의 ‘막바지’…노사 ‘삭감안’ 철회 공방

미래통합당 소속 추경호 의원과 정희용 의원, 최승재 의원이 9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실에서 박준식 위원장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관련 간담회를 갖고 있다. (최저임금위 제공) 2020.7.9/뉴스1 © News1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경영계의 ‘삭감안’을 둘러싼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심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사 양측이 내년 최저임금 요구안의 1차 수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박준식 위원장은 이번 회의 노사에 1차 수정안 제출을 요청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원(16.4% 인상)과 8410원(2.1% 삭감)을 제시한 상태다.

회의 초반부터 화두는 경영계의 ‘삭감안’ 철회 여부였다.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저임금 삭감안은 최저임금 제도와 법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사용자위원은 제출한 삭감안 철회하고 수정안을 적극 제시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한국노총 소속 위원들은 최저임금위가 저임금 노동자 삶의 보호가 아닌 사용자와 고용주를 위한 것으로 전락하면 심각하게 고민하겠다”고 경고했다.

윤택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명줄이자 부족한 사회 안전망을 지탱하는 버팀목”이라며 “이것을 삭감하거나 동결하는 것은 저임금 노동자를 외면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경영계는 삭감안 철회 여부를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최저임금의 ‘안정’이 중요하다는 발언을 남겼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해 정부에서 여러 조치가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마스크”라며 “경제 위기에서 고통에 신음하는 소상공인과 일자리를 갖고 있고 원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마스크 역할을 하는 것은 최저임금의 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전원회의는 유독 장외 여론전이 활발했다.

앞서 미래통합당 추경호, 정희용, 최승재 의원이 정부세종청사에서 박준식 위원장과 비공개 면담을 갖고 최저임금의 안정화를 요청했으며, 근로자위원인 정민정 마트산업노조 사무처장은 개회 직전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현장 노동자들의 의견서를 박 위원장에게 제출했다.

청사 밖에서는 300여명이 참여하는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인상 사수’ 결의대회가 열렸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