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실적 부풀린 코레일, 임원 성과급 절반 환수”

1050억 적자를 2892억 흑자로… 채용비리 LH-한전KPS도 환수

정부 경영실적 평가 당시 순이익을 부풀려 계산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감사원 감사에서 채용 비리가 드러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전KPS 임직원의 성과급이 환수 조치된다.

기획재정부는 4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 수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달 감사원 결산검사 결과 순이익이 3943억 원 많게 계산된 코레일의 평가 점수를 재조정해 임직원 성과급을 일부 환수하기로 했다.

앞서 감사원은 코레일이 회계결산을 하며 2015년 말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 법인세 수익을 잘못 계산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코레일의 실적은 1050억 원 적자에서 2892억 원 흑자로 잘못 계산됐다. 코레일은 오류가 있는 재무제표를 기재부에 제출해 6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B등급을 받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실적을 잘못 계산하는 과정에서 고의성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잘못된 재무제표를 냈다는 자체를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했다.

기재부는 코레일 직원의 경우 월 기본급 대비 성과급을 당초의 172.5%에서 165%로 7.5%포인트 깎았다. 상임이사 이상의 임원에 대해서는 성과급의 50%를 환수했다. 임원의 성과급 환수액은 1인당 약 4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는 결산 담당 직원에 대한 인사 조치도 요구할 방침이다.

감사원 채용비리 감사에서 친인척을 부정 채용한 정황이 포착된 LH와 한전KPS 등도 성과급 지급률을 깎기로 했다. LH 직원은 7.5%포인트, 한전KPS 직원은 15%포인트를 낮춘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