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조국 “가족, 검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할 것” 기존 입장 되풀이

인사청문회 무산되자 국회서 '기자간담회' 개최
딸 의혹에는 "혜택은 맞지만 비난은 제게 하라"
"사모펀드 투자경위 자세히 몰라…불법은 없어"
윤석열은 '존경하는 선배'…"엄정수사 기대한다"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딸의 입시 등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혜택을 받은 것은 맞지만 비난은 아버지인 제게 해달라”고 밝혔다.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가족들이 검찰 수사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성실히 협조하고 검찰에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딸의 입시과정에서 제출된 스펙이 만들어진 경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또 대학과 대학원에서 장학금을 받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자신의 딸이 혜택을 봤던 만큼 그것을 사회로 환원할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언급했다.

조 후보자는 자녀에게 증여를 해준 돈이 사모펀드에 투자된 것은 사실이지만 불법은 없었다고 말했다. 재산보다 많은 금액을 출자한 이유는 해당 펀드가 ‘마이너스 통장’과 같은 성격이라는 사모펀드 운용사 측의 설명을 제시했다.

아울러 조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이후에도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특히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을 두고는 “존경하는 검사이자 선배”라며 윤 총장이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간담회 주요 내용.

◇딸 입시 관련 의혹

-지난 2009년에 딸이 의학논문에 제1저자로 등재가 되면서 입시에 활용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그 당시에는 그 과정에서 상세히 알지 못했고 최근 검증 과정에서 확인하게 됐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학부형 참여 인턴십은 저나 제 배우자가 만든 것이 아니라 당시 저희 아이가 재학 중이었던 고등학교의 담당 교사가 만들고 그 프로그램에 저희 아이가 참여했던 것이다. 그 과정에서 제가 그 교수님에게 제1저자 문제에 대해서도 저나 어느 가족 누구도 연락 드린 바 없다.”

-고등학교 1학년이 의학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되는 상황이 법적 문제를 떠나 평범한 상황이라고 보는지.

“지금 시점에서 보게 되면 고등학교 딸 아이가 고등학생이 제1저자로 돼 있는 것이 의아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게 됐다. 그런데 그 논문의 책임저자였던 교수가 인터뷰한 것을 이번에 보게 됐다. 지금은 허용되지 않는 것 같다. 당시 그 시점에는 제1저자와 제2저자 판단 기준이 느슨하거나 모호하거나 책임교수의 재량에 많이 달려있었던 것 같다. 우리 사회에서 연구 윤리가 갑자기 강화된 것이 아니라 당시 시점에는 그런 게 있었다는 것이다. 지금의 눈으로 보면 이상하게 보인다. 그렇지만 해당 교수님이 인터뷰한 것을 보니 거기서 저희 아이가 놀랍도록 열심히 했다. 그리고 저희 아이가 영어가 조금 잘 하는 편이다. 그 시험에 참석하고 난 후에 논문들을 참여한 연구원들이 연구 성과와 실험 성과를 영어로 정리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를 한 것 같다. 물론 이 문제는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에 따라서 더 많은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알고 이번 검증 과정에서 확인한 것은 이 정도이다.”

-서울대학교에서 받은 장학금 800만원은 후보자의 딸을 특정한 장학금으로 알고 있다.

“저의 어떤 가족이든 동창회 장학금에 대해서 신청을 하거나 서울대 환경대학원 어느 누구에게도 연락하지 않았다. 제가 확인한 것은 저희 아이도 서울대 동창회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는 것이다. 어떤 기준으로 됐는지 제가 알지는 못한다. 장학금이 남아서 그랬는지 어떤 것인지 그 자체를 알지 못한다. 그렇지만 선정돼서 받았다. 딸이 2학기에 휴학을 하게 됐는데,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조금 아팠다. 또 의전원으로 가게 된 상태에서 휴학을 하게 됐다. 그때 저는 사실 비로소 이 장학금을 받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 그래서 저희 아이에게 학교를 휴학하고 그러면 장학금을 반납해야 되지 않냐고 해서 저희 아이가 전화를 해 ‘반납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다.”

-장학금 받는 사람이 왜 받는지도 모르고 수령했는지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의혹이 제기된 후 딸에게 물어봤는지.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저희 아이가 장학금을 받아 다른 아이가 받지 못한 것에 송구하다. 1학기 장학금을 받았을 때 알지 못했다. 변명이 아니라 제가 아이나 집안 문제에 소홀히 하는 남편이고 아빠였다고 솔직히 고백을 한다. 2학기 때 휴학을 하게 되면서 장학금 문제에 대해 제가 물어봤다. 그때 제가 알게 됐고 장학금 반납이 어렵다는 얘기를 동창회 측에서 듣고 확인한 것이다. 사유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그것은 검찰에서 수사를 할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아마 압수수색을 하든지 해서 나올 것이다. 만약에 저희 아이가 신청서를 작성을 했다면 신청서가 있을 것다. 그러면 저희의 거짓말이 바로 드러날 것이다. 저나 저희 아이가 전화를 했다면 통신기록이 있을 것이다.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본다.”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장학금도 비슷한데, 유급 유보를 위한 장학금이 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지.

“첫째, 이미 부산대 의전원에서 공식 발표를 했다. 그 장학금의 지급에 전혀 불법이 없었다는 점을 발표했다는 것을 확인해보면 될 것 같다. 둘째, 제가 그 아이의 장학금과 관련해서 제가 연락을 했다거나, 부탁을 했다거나 하면 문제가 될 것이다. 지금 저희 아이에게 장학금을 준 교수님이 곤욕을 치른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들었다. 교수에게 죄송하다. 그 분으로서는 자신의 선친께서 돌아가셔서 선친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사적으로 만든 장학금이라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됐다. 성적과 관계 없는 장학금이라는 것이었다. 이번 기회에 확인해보니 낙제를 해서 저희 아이가 학교를 그만두려고 했기 때문에 격려 차원에서 줬다고 그 분이 말하고 있는 것을 봤다. 물론 저는 다 잘했다고 얘기를 하는 게 결코 아니다. 상황이 마무리가 되게 되면 딸이 받은 혜택을 어디로 돌릴 것인가 고민하고 있다.”

-부산대 의전원 유급 장학금과 관련해 부산의료원장과 만찬을 가졌다는 보도가 있는데 사실인지.

“저로서는 다시 한 번 약간 어이가 없었다. 그 날 저희 모친이 화가인데 그림을 의과 대학에 기부하고 행사를 한 뒤 사진을 찍었다. 이후 모임에서 만난 분들과 같이 밥을 먹었다. 노환종 부산의료원장과 밀실에서 밥을 먹은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있는 공개된 자리에서 참석한 사람들과 밥을 먹고 저는 서울로 올라왔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 자리에서 장학금 얘기가 나올 수도 없고 장학금 얘기를 부탁한 적도 없다.”

-문재인 대통령도 입시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교수들이 서로 간에 형성하고 있는 카르텔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 싶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이 궁금하다.

“저희 아이가 고등학교 재학 시절이 당시 이명박 정부 시절이다. 지금은 사실 그 제도가 없어졌지만, 당시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입학사정관 제도가 들어오고 정부와 학교나 언론 모두에서 인턴십을 하라고 대대적으로 권장을 했다. 그에 따라서 이뤄진 것이다. 지금은 그런 것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 당시 우리 정부가 채택을 했던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인턴십을 제도를 이용할 수 없었던 많은 분들이 있었다. 그 점에서 저희 아이가 혜택을 받은 것이다. 그점에 대해서는 저를 비난해달라. ‘그 제도를 바꾸지 못했다. 어른으로서 제도를 방치했냐’는 비난을 받아야 한다. 10대 고등학생 아이가 당시 입시 제도 하에서 이리 뛰고 해서 저리 뛰고 해서 인턴을 한 것 그 자체를 두고 아이를 비난하는 것은 저로서는 과도하지 않는가, 아버지로서 생각한다.”

-딸 의혹이 불거졌을 때 후보자는 출근길에서 법적인 문제는 없었다는 그런 해명을 해줬는데, 오히려 답변을 듣고 더 무력해진 국민들이 있었다.

“따끔한 비판이라고 생각한다. 출근길에 그 말을 했던 것은 저희 아이와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아예 부정입학이다’고 비판과 질문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정입학이 불법이란 얘기 아니겠냐는 질문에 답한 것이다. 그와 별도로 저는 아무리 그 당시에 적법이고 합법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활용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 비하면 저나 저희 아이가 혜택을 누렸다고 생각한다. 최근에 제가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뭐냐하면 저희 사무실에 어떤 봉투가 왔다. 흙수저 청년세대들이 저한테 면담 요청을 해서 봉투가 하나 왔다. 나이는 모르지만 대략 딸 아이 나이와 비슷한 청년들 같다. 그 청년들 같은 경우는 부모가 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아이가 그런 당시에 합법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제도를 누릴 기회가 그 흙수저 청년들에게는 없었을 것이다. 그 점에 있어서 지금도 그 청년들에게 미안하고 가슴이 아프다. 지금 이 일이 다 마무리 되면 제가 후보에서 임명이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만. 제 배우자가 투자하는 펀드나 저희 아이 장학금이나 저는 정리를 해서 이렇게 흙수저 청년이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뭐든 간에 환원을 해야 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물론 그것만으로 그 마음이 위로될 것 같지는 않다. 그렇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정도는 그 정도가 아닐까 생각을 한다. 이건 저의 거취 문제와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도의라고 생각하고 있다.”

-최근 검찰에 압수수색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의 컴퓨터에서 대통령 주치의 선정에 관여했다는 내용이 나왔다. 주치의 선정에 후보자가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는지.

“주치의 선정에 일절 관여한 적이 없다. 후보가 결정되고 나면 검증 차원에서 검증은 할지 몰라도 주치의 선정 그 과정에 민정수석이 개입하지 못하게 돼 있다. 청와대에서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사모펀드 관련 의혹

-사모펀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소유주는 5촌 조카 조모씨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아시다시피 제 처가 그 사모펀드에 투자를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제가 민정수석이 되고 난 뒤에 개별 주식은 보유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의견을 듣고 그러면 펀드에 투자하면 되겠느냐라고 공식적으로 질문을 했다. 그래서 사모펀드를 포함한 투자는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사실 제가 경제나 경영을 잘 모르는데, 사모펀드가 무엇인지를 이번에 공부하게 됐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물론이고 제 처도 사모펀드의 구성과 운영 등의 과정을 알 수가 없었다. 관여도 하지 않았다. 이점은 문제의 사모펀드 회사가 공식적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5촌 조카는 저희 집안의 장남에 속한다. 제사 때 한 번, 1년에 많아야 한 두 번 볼까 이 정도의 관계인데. 저희 집안에서 주식 관련해서 전문가라고 하면 그 친구가 한 명이다. 그래서 주식을 팔아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했을 때 집안에 있는 사람에게 물을 수밖에 없었다. 물론 다른 펀드매니저에게도 물었다. 그래서 그 펀드에 넣었다. 그렇지만 그 펀드가 어디에 투자를 하는지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알 수가 없다. 실제로 보고서를 찾아봤다. 이렇게 돼 있다. 본 펀드의 방침상 투자 대상에 대해서 알려줄 수 없다고 돼 있고 상세한 내용에도 어디에 투자했는지 자체가 적혀 있지 않다. 그게 이른바 ‘블라인드 펀드’라고 한다. 운용 상 어디에 투자되는 것인지를 투자자에게 알려주지 않도록 설계돼 있고 알려주면 불법인 것이다. 따라서 모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코링크PE가 실적이 낮은데도 10억 이상을 투자한 게 금융업계에서는 비상식적이라고 한다. 부인이 투자를 결정할 때 수익 구조나 투자 계획도 전혀 몰랐는지.

“코링크PE라는 이름을 이번에 알게 됐고. 사모펀드가 무엇인지도 잘 모른다. 제 부인도 전문 투자자가 아니다. 민정수석이 된 후 개별 주식을 가지지 못한다고 해서 5촌 조카가 소개해줬다. 다른 사람에게도 물어보니 그 회사가 수익률이 높다고 했는데 지금은 나쁜가 보다. 제가 민정수석이 되고 난 뒤에 총 세 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된 뒤에 재산 기록을 모두 제출했다. 만약에 그것을 불법이라고 생각했다면 신고를 안 했을 것이다. 저나 저의 가족이 불법이라고 생각했다면 민정수석이 된 후에 신고를 했겠냐. 현금으로 남겨뒀겠지 않나. 5촌 조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모른다. 지금 해외에 나가있다고 하니 하루 빨리 귀국해 수사에 협조해주기를 바라고 있을 뿐이다.”

-현직 민정수석 시절에 코링크PE가 관급 투자를 한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고 보는지.

“코링크PE가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관급 공사에 개입한 적이 없다. 개입을 했다면 그 관급 공사 직원들 또는 압수수색을 통해서 통신 영장을 통해서 확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모 언론 보도를 보니까 코링크PE가 관급 공사를 해서 실적이 높아졌다는 얘기를 봤다. 이번에 확인을 해보니, 문제가 되는 회사에 10년 간 관급 사업 실적인데. 제 민정수석 재임 문제와 아무 관계가 없다. 언론 보도에서는 제가 민정수석 되고 난 후에 급증했다고 돼 있는데 실제 통계를 보면 그렇지 않다. 제가 영향을 미치지도 않았고 연락도 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에서 2차 전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민정수석이 그걸 알아가지고 여기에 영향을 줬을 것이다고 하는데. 저는 그 자체에 대해 알지 못했다. 2차 전지 사업이라는 것은 문재인 정부 이전에 노무현 정부 등 역대 정부가 항상 강조했던 것이다.”

-사모펀드에 두 자녀도 투자를 했는데. 누구의 돈인지.

“제 부인이 저희 아이 둘에 대해 증여를 했다. 세법 상 허용되는 증여를 한 것이다. 물론 아이들에게 증여를 할 만큼 돈이 있다는 점에서 혜택받은 점이다. 그 점에 있어서 위화감을 조성한다고 생각한다. 그 점에 있어서는 죄송하다. 그 증여를 한 것을 갖고 그것이 다시 사모펀드에 들어간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일체의 불법이 없다.”

-사모펀드 투자 약정 금액이 재산신고액보다 많은 이유는.

“그 회사에서 공식 입장문을 냈다. 투자 약정금은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는 신용카드 한도액 같은 것이라고 한다. 신용카드 한도액을 정해두면 다 쓰냐. 마이너스 통장을 설정을 해두면 그 마이너스만큼 다 쓰냐. 그게 아니라는 것은 이미 밝혀져 있다. 해당 회사에서도 애초부터 가족에게 저희 가족이 그 회사에 그 액수만큼만 10억 정도만 투자하겠다고 밝혔음을 그 회사가 말했다. 그리고 10억 외 나머지 액수에 대해서도 추가 투자금을 요청하는 캐피털콜이라는 게 있다고 한다. 그 요청 자체를 펀드 회사가 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 바가 있다. 투자할 수 없는 금액을 왜 약정 투자를 했느냐 이런 비판을 받았는데, 애초에 그만큼 약정해야 될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것을 투자해달라고 그 회사가 요구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문제는 검찰 수사 이전에 금융감독원이 조사를 해야 될 것이다. 금감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불법이면 불법이라고 할 것이다.

◇웅동학원 관련 의혹

-동생이 건설사에서 입은 손해배상액을 52억원으로 책정해 웅동학원에 소송을 했는데.

”웅동이라는 것은 저의 고향이고 저의 선산이 있는 곳이다. 원래 있던 학교가 매우 사정이 안 좋았다. 그 상태에서 웅동의 주민들이 학교를 옮겨야 겠다는 판단을 하고 고향 출신 사람들을 찾아나서는데 다 거절을 해서 당시에 저희 선친이 재력이 있었기 때문에 부탁을 했고 저희 선친이 이사장을 맡게 됐다. 저희 선친은 통상 말하는 사립학교에서 이사장 활동비, 차량 제공 등 하나도 받지 않았다. 오히려 저희 선친은 자신의 사비를 들여서 법정부담금과 세금 등을 다 냈다. 이후 이사회에서 의결을 하고 교육청에 신고를 해서 허가가 나서 학교를 옮겼다. 공사를 했는데 학교 부지를 팔아 공사대금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IMF가 터졌다. 저희 부친도 별수가 없었다. 그래서 학교 부지가 원래 가격의 반도 아닌 상태로 팔려버렸다. IMF만 아니었으면 모든 비용을 처리할 수 있었는데 IMF가 터지면서 학교 부지가 반값이 되면서 은행 대출을 갚지 못했다. 어쩔 수 없이 선친이 개인 연대 보증을 서 빚을 떠안았다. 당시 저희 선친은 웅동학원 이전 공사를 했던 모든 하도급 업체에 다 돈을 지급했다. 동생 회사에는 돈을 주지 못해서 동생이 신용불량자가 됐다. 그래서 유일하게 동생에게 남은 것은 채권이었기 때문에 채권을 확보하려고 소송한 것이다. 물론 그 채권은 집행되지 못하는 채권이다. 소송을 통해 확인하고자 했던 것이지, 학교 재산에 가압류를 한다거나 이런 조치를 한 적이 없다.“

-소송 직후에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임명됐다는 게 이사회 회의록으로 남아 있다. 배임 혐의가 아닌지.

”저희 선친이 IMF 이후 충격을 받아 거동이 불편한 상황에서 재산을 처리해 빚을 생전에 청산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는데 누구한테 맡길 수 없으니 동생에게 알아보라고 해서 직위를 준 것이다. 직위라는 것도 무급이다. 그렇지만 실제 구매자를 찾지는 못했다. 최근 온갖 비난을 받는 상황에서 저희 모친이 (웅동학원 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겠다고 했다. 관선 이사를 파견하든 어떤 방식이든 국가와 사회에 돌릴 생각이다.“

◇검찰 수사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이 압수수색을 한 것은 이례적인 일인데 어떻게 평가하는지.

”지금 검찰에서 청문회 과정에서 압수수색을 한 것에 대해 저는 언급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압수수색에 대해서 어떤 평가도 제 입으로 나오게 되면 그것이 향후 진행될 수사에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저는 윤 총장이 법과 증거에 따라서 수사를 전개할 것이라고 본다. 저도 제가 이제 검증을 이 정도로 받을 것이라고는 상상을 하지 못했다. 저는 물론이고 인사청문회 준비단에서도 너무 많은 보도가 이렇게 쏟아져서 그 중에서 진실도 있고 완전 허위도 있는데 아무리 저희가 보도자료를 내도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다. 왜 그런 것인가에 대해서 저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하겠다. 그렇지만 보도 내용 중에서 명백한 허위가 발견된 것은 알고 계실 것이다. 필요하다면 지금까지 계속 제공해드렸던 보도 자료가 있다. 그 정도 한 번 언론인 여러분도 저희가 공개적으로 제공했던 보도자료도 봐주면 저로서는 감사드리겠다.“

-검찰 수사가 계속 진행될 것인데 가족이나 후보자 본인에 관해 어떤 혐의를 받고 사법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스스로 거취 문제를 표명할 생각이 없는지.

”아주 개인적으로는 제 마음 속 깊이는 다 그만두고 가족을 돌보고 싶다. 저희 딸 아이를 위로해주고 싶다. 어디 데리고 가서 쉬게 해주고 싶다. 저의 배우자나 저희 어머니도 수사를 받아야 되는데 변론 문제에 대해서 검토도 해주고 의견도 써주고 싶다. 집안 전체가 다 난리다. 제 동생과 이혼하고 고통받고 있는 저희 전 제수에 대해서도 너무 미안하다. 저희 집안에 시집와서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이혼 후에 또 힘들었는데 이제 와서 고통스러워 한다. 전 제수도 제가 만나서 도와드리고 싶다. 제 개인 차원에서는 다 떠나고 싶다. 다 챙겨보고 싶다. 그렇지만 여기 있는 이유는 다른 이유 때문이다. 제가 평생을 거의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공적인 인간으로서 해왔던 그것을 마무리는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와 있는 것이다. 돈을 더 벌겠다 자리를 탐하겠다고 생각한다면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 점을 이해해달라. 물론 부족할 것이다. 제가 장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장관이 돼서 잘 안 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보겠다. 제가 만신창이가 됐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겠다. 힘이 부치면 조용히 물러나겠다. 지금 이 시점에서 거취표명을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

-장관직을 수행 중이라도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가족이 기소된다든지 불미스러운 결과가 나온다면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것인지.

”모든 의혹은 제가 답하겠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히 조사해 답하고 부족하면 비난을 받겠다. 저의 가족 문제가 있을 지도 모른다. 수사를 통해 다 밝혀지리라 생각한다. 가족들은 전례 없는 경험을 한 상태에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저희 가족 관련 문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엄정히 할 것이다. 그 분이 어떤 검사냐. 이 문제와 관계 없이 존경하는 검사이고 선배다. 법과 증거와 판례에 따라 수사를 할 것이다. 당연히 성실히 협조하고 출석할 것이다.“

◇검찰개혁 등 정책 관련

-지금까지 검찰 수사가 문제됐던부분은 직접수사와 특수수사 부분인데,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포함된 법안에서 빠져있다는 비판이 있다.

”현재의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를 허용하고 있다. 특수수사가 허용돼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당시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은 특수수사를 현재 경찰이 잘 할 수 있는가에 대해 지금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리고 수사권 조정안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과 직결돼 있다. 공수처가 만들어 지게 되면 현재 검찰이 하고 있는 특수수사의 상당 부분이 공수처로 가게 된다.“

-가짜뉴스에 대한 대책은.

”기자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실수로 가짜내용을 말하는 것을 처벌하겠다는 게 아니다. 명백히 가짜인 것을 알면서 또는 허위 뉴스를 조작해 만들어 퍼뜨리는 일을 저는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가짜뉴스를 처벌한다고 해서 언론을 탄압하지는 않는다. 이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 우리나라의 언론자유지수는 아시아 최고 수준이다. 언론 탄압을 누가 한다고 얘기하겠냐.“

◇그 외

-오늘 대국민 간담회라는 말을 썼는데. 여당 청문회라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사전에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는지도 궁금하다.

”사전 교감 없었다. 오늘 오후라도 인사청문회를 해달라고 했다. 오늘이 법정 기한 마지막 날이다. 무산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더 이상 기회가 없구나. 그러면 제가 어디에 신청을 하겠나. 더불어민주당에 신청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왜 국회에서 했느냐. 원래 인사청문회를 하면 이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서 했을 것이다. 여의도 광장에서 할 수는 없지 않겠나. 그래도 국회가 정식 인사청문회가 아니지만 그래도 국회라는 공간에서 하는 것이 저의 진정성을 드러낼 수 있겠다고 해서 민주당의 원내대표, 당 대표 쪽에 부탁을 했고 허락을 해줬다.“

-청와대에서 인사청문 보고서를 재송부하겠고 말을 했는데. 굳이 오늘 기자간담회를 자처한 이유가 궁금하다.

”법률 상 오늘이 인사청문회 마감일이다. 여야가 인사청문회를 언제 열 것인지 합의하는 경우는 제가 알 수가 없다. 지금 과정을 보더라도 여러번 연기되고 또 합의됐다가도 합의가 파기됐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상황을 보니까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날에 제가 국민의 여론을 반영하는 또 국민의 여론을 끌고 가는 언론인 여러분 앞에는 하는 것이 맞다고 봤다.“

-허위 사실로 공격을 멈춰달라고 했는데. 후보자가 억울한 허위 사실 몇 가지만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하나만 짚으라면 제가 어떤 여배우의 스폰서라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 제가 어떡하라는 것이냐. 저만 아니라 그 여배우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저희 딸 아이가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고 한다. 어떡하라는 것이냐. 너무 쉽게 확인될 수 있는 사안이 많았다. 그 많은 사안 중에서 저와 관련된 것은 부분적으로 허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직자, 공인에 대해서는 언론이 비판할 수 있고 검증해야 된다고 본다. 언론의 취재 과정에서 완벽한 자료를 취합할 수 없기 때문에 언론의 기사 안에 부분으로 허위가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감수하겠다. 그런데 애초부터 명백한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그런 비판을 하고 공격을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도를 넘었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그것이 저희 딸 아이와 관련돼 있을 때는 너무 힘들다. 지금 밤 10시 심야에 혼자 사는 딸 집 앞에서 남성 기자 둘이 문을 두드리면서 나오라고 한다. 그럴 필요가 어디가 있냐. 그래야 하는 것이냐. 저희 아이가 그 당시에 장학금을 받았다는 것, 그 당시에 외국 유학을 저와 같이 오랫동안 유학 시절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영어를 잘해서 글로벌 전형에 들어갔다. 물론 글로벌 전형의 기회가 없었던 흙수저 청년들에게 미안하다. 유학 기회가 없었던 청년들에게도 미안하다. 그런데 저를 비난해달라. 저희 아이가 고등학교 때 열심히 해서 나름 좀 무관심한 아빠였기 때문에 자기 나름 열심히 해서 인턴도 하고 뭐도 해서 영어시험 공부도 해서 들어갔다. 저를 비난해달라. 그리고 지금 제가 어느 언론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집 앞은 괜찮다. 그런데 딸 아이 혼자 사는 집 앞에 야밤에는 가지 말아달라. 입장 바꿔놓고 한 번 생각해봐라. 저희 아이가 벌벌 떨면서 안에 있다. 그렇게 생활해야 되는 것이 맞냐. 제가 부탁드린다. 제가 언론인 여러분에게 정말 이것은 부탁드린다. 저를 비난해달라.“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정책에 대해서는 진보적인 성향을 보였던 후보자로서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있다.

”공적 인물, 공인의 경우는 부분적 허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비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에 대한 언론 보도 중에서 부분적 허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고소를 했느냐. 안 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공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비난도 받아야 된다고 본다. 그런데 제가 정책 자료에서 말씀드렸지만. 고의를 갖고 명백히 허위 정보를 조작해서 퍼뜨리는 행위는 현행법 상 불법이다. 그것을 처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상한 거 아니겠나. 제가 최근에 어떤 사건에 대해서 고발을 해서 그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 있다. 저에 대해서 출근길에 어떤 기자가 후보자는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고 그러는데 왜 그 사람을 고발했냐고 물었다. 그 사람이 어떤 글을 온라인에 썼는지 아느냐. 조국이 서울대 교수로 있으면서 여제자와 불륜 관계를 맺고 있다고 계속 쓰고 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하냐. 감내해야 되는 것이냐. 현행법 상 불법이다. 제 논문이 어떠하다, 제 정책이 어떠하다, 가족 관련해서 장학금 문제가 어떠하다, 당연히 비판 가능하고 검증할 내용이다. 그래서 이 자리에 와서 설명을 한다. 그렇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에도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민주 국가에서의 법리이다. 그게 우리 법이고 우리의 판례이다. 그 점에 있어서는 저는 감수할 생각이 없습니다.“

-흙수저 청년에게 미안하다고 했는데. 후보자는 스스로 무슨 수저라고 생각하는지.

”저는 통상적인 기준으로 금수저가 맞다. 그래서 저를 강남 좌파라 부르는 것도 맞다. 이 말씀을 기자들에게 드리고 싶다. 금수저면 항상 보수로 살아야 하냐. 강남에 살면 항상 보수여야 하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금수저고 강남에 살아도 우리 사회와 제도가 좀 더 좋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우리 사회가 보다 공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 있다. 저는 기계적 유물론자가 아니다. 제가 강남에 살면 무조건 부를 더 축적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진보적인 얘기하면 안 되고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 물론 그렇지만 부족했다. 아무리 고민을 했고 공부했다 하더라도 실제 흙수저 청년들의 마음을 얼마나 알겠냐. 그 고통을 또 얼마나 알겠냐. 10분의 1도 모를 것이다. 그게 저의 한계다. 그렇지만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보려고 한다. 금수저라고 하더라도 강남 좌파라고 야유를 받더라도 제가 생각해 왔던 것 국가권력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 게 좋겠다, 정치적 민주화가 어떻게 됐는지 좋겠다라는 고민을 할 수 있었고 해왔다. 그런 기회를 달라고 여기에 비난을 받으면서 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제가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겠다고 여기에 와 있는 것이다. 가진 자이지만 무언가는 해보려고 한다.“

-‘폴리페서’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것으로 안다. 현재 서울대에서 이와 관련한 집회가 열리고 있는데 계속해서 교수로 있을 것인지.

”서울대를 포함 여러 대학에서 저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다. 비판의 목소리 새겨듣고 있고 저나 제 주변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어떤 불찰인지 돌아보고 있다. 지금 학생분들이나 국민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문제를 이번 기회에 풀고자 나온 것이다. 그걸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실이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국민들께 알리고 싶다는 것이다. 현행 법률과 서울대 학칙에 따르면 휴직 제한이 없다. 아무리 법적 제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제가 장기간 휴직을 하게 되면 학생들의 수업권에 제약을 주게 된다. 따라서 저는 지금 저를 둘러싼 임명 문제가 종료되고 난 이후에 정부와 상의해서 학생들의 수업권에 과도한 침해가 있지 않도록 해서 결정할 생각이다.“

-현재의 조국은 과거의 조국에 반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말씀대로 제가 젊은 시절부터 진보와 개혁을 꿈꿨고 그를 위해서 저 나름 열심히 애를 쓰고 살았다. 개혁주의자가 되려고 노력을 했지만 아이 문제나 주변 문제에서 불철저했다고 생각한다. 안이했다고 생각한다. 그 점에서 말씀하셨던 불일치 문제에 대해서 달게 비난을 받아야 한다. 저에 대한 기대가 높았던 만큼 실망이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그 괴리로 인한 실망에 대해서 제가 해야 될 일은 그 문제와 별도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저의 많은 한계와 흠결,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해야될 일을 함으로써 그런 실망을 누그러뜨리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서울대 학생들이 계속 촛불시위를 하고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사퇴를 요구하는 서울대 학생이든 어느 대학 학생들이든 그 비판의 내용을 들을 것이다. 그 비판에 대해서 답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 오해가 있다면 풀고 소통하도록 하겠다. 전달되도록 노력할 것이고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하겠다.“

-법무부 장관 이후의 정치적 거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과거 교수 시절, 민정수석 시절에도 여러번 반복했다. 다른 어떤 정치를 한다거나 이와 관련해서는 의사나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반복해왔다. 그것을 반복하면서 민정수석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지금 법무부 장관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하지는 않겠다.“

-본인이 SNS에 쓴 과거 글에 대해 어떻게 자평하는지.

”SNS는 교수 시절이든 민정수석 시절이든 했다. 교수 시절에는 훨씬 더 자유롭게 제 의견을 전달했다. 다시 한 번 글의 중요함에 대해서 새삼 깨닫고 있다. 민정수석이 되고 난 뒤에는 과거와는 다르게 행보를 하려고 생각했다. 그 때 제가 올렸던 글을 보면 제가 추진했던 업무와 관련이 있다. 수사권 조정이든 검찰개혁이든 국정원 개혁이든 국민들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 하려는 것이지 특별히 SNS를 통해서 새로운 명성을 얻으려고 노력한 것은 아니다. 국민과 소통하는 민정수석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했다는 점 이해를 해달라. 실제 과거 정부와 달리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많은 수석 비서관들이 현재 SNS를 하고 있다. 저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SNS 행보를 계속 할 계획인지.

“법무부 장관이 된 후에도 SNS를 중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은 민정수석과는 성격이 다르다. 국무위원이기 때문이다. 국무위원으로서의 SNS는 민정수석비서관으로서의 SNS와 성격이 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양과 질 무게 내용 등에서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에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그 이후에 SNS 활동에 대해서 명심하도록 하겠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