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공격용 드론 등 첨단무기 생산 손잡아… “K방산 위협 우려”

기술 1위 美-제조 강자 日 함께
드론시장 점유율 1위 中견제 나서
“日, 美의 아시아 군수 공장 역할”
일각 “韓-日, 동남아 방산 격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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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군의 ‘MQ-9 리퍼’ 드론. 사진 출처 미국 공군 홈페이지

미국과 일본이 공격용 드론 등 첨단무기의 공동 개발과 생산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이란 전쟁에서 드러났듯 미사일을 비롯해 무기 생산 능력 부족 상황에 놓인 미국과 최근 살상 무기 수출을 허용하며 방위 산업 키우기에 나선 일본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수개월 내에 관련 로드맵을 공개하며 방산동맹 강화를 표명할 예정이다. 이런 미일 동맹의 ‘방산 밀착’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 증가에 대한 대응 성격이 크다. 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한국 방산업계에는 향후 위기로 다가올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 美日 협력 첫 타자 드론, 세계 1위 中 견제

27일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최근 살상 무기 수출의 길을 튼 일본이 미국과 드론 공동 생산에 나서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양국은 올해 안에 드론을 포함한 첨단 방위 장비의 공동 개발 및 생산을 위한 새로운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협력 구상은 일본 측에서는 경제산업성과 방위성, 미국 측에서는 국방부와 주일 대사관이 주도하고 있다. 최종적인 협력 방안은 수개월 내에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일본이 추진하는 ‘민관 공동 방산 프로젝트’의 첫 번째 대상은 드론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전쟁에서 볼 수 있듯 공격형 드론의 전략적 중요성은 한층 커졌고, 지속적인 공급 가능 여부가 전쟁 양상을 사실상 바꾸는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방위 산업에 있어 미국은 기술에, 일본은 제조에 강점이 있다는 것도 두 나라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부분이다. 미국 기업의 첨단 설계 능력과 ‘제조업 강자’인 일본의 생산 능력을 결합해 세계 드론 시장 점유율 1위인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것이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의 지난해 11월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중국과의 경색 관계가 이어지고 있는 일본은 최근 드론 생산 능력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일본 내 산업용 드론 시장의 약 90%를 중국 업체가 차지하고 있다. 일본 업체의 점유율은 3%다. 유사시 드론 공급이 중단될 경우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일본 정부가 연내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통해 드론을 대량 생산하는 방안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또 다카이치 정부는 21일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 지침을 개정했다. 방위장비 수출을 비전투 목적에 한정하는 ‘무기 수출 5유형’ 원칙을 철폐하며, 전후 최초로 살상 무기 수출을 허용했다. 사실상 전쟁 중인 트럼프 행정부를 의식한 행보란 해석이 나온다. 미일이 방산 공동 개발 및 생산에 나서면서 이제 미국의 기술을 통해 일본에서 대량 생산된 드론 등 무기가 해외에서 전쟁 중인 미국에 대규모로 공급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평가도 나온다. 일본이 사실상 미국의 ‘아시아 군수공장’ 역할을 하게 되는 셈이다.

● 미일 ‘무기 공동 생산’, K방산에도 영향

미국과 일본의 무기 공동 생산 협력이 강화되면서 ‘K방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드론 수출액은 2022년 281만 달러(약 42억 원)에서 2024년 2754만 달러(약 413억 원)로 성장했다. 하지만 세계 시장 점유율은 0.48%로 20위에 그쳤다. 일본은 2024년 기준 42위로 점유율 0.03%, 수출액 193만 달러(약 29억 원)에 그쳤다.

국내 방산기업 관계자는 “미국이 일본과 손을 잡는다고 해서 한국과의 소규모 협업을 끊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면서도 “향후 일본이 미국과의 드론 협력을 시작으로 다양한 무기 관련 프로젝트나 수출 확대 전략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방산업계 일각에선 향후 동남아 방산 시장 등에서 한국이 일본과 맞붙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