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의원 90명 “美의회 ‘쿠팡 항의’는 사법주권 침해”

민주-조국당 등 美대사관 방문해 항의 서한 전달 예정
美공화 54명 “차별 대우” 주장에 “내정 간섭” 반박
“김범석 거짓말-美 부당 요구에 물러서지 않을 것”
與 “장동혁, 방미중 쿠팡 항의 의원 만나 무슨 얘기했나”

여야 의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쿠팡 사태 관련 미국 정치권의 사법주권 침해 압력 규탄 및 주한미국대사 항의서한 전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54명이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에 차별적 대우를 하고 있다’는 항의서한을 보낸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90명은 28일 “내정 간섭이고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주한미국대사관을 방문해 항의서한을 전달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미국 정치권의 사법주권 침해 압력 규탄 및 주한미국대사 항의서한 전달’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대한민국 사법주권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며 “저를 비롯한 90명의 국회의원은 김범석(쿠팡Inc 의장)의 거짓말에, 미국 의원들의 부당한 요구에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54명이 21일(현지 시간)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보낸 항의서한을 거론하며 “특정 기업과 기업인의 사법문제에 외국의회가 개입하고 심지어 그 요구를 동맹국 간 외교·안보 문제에까지 연계한 것은 주권국가의 법치질서를 근본부터 흔드는, 결코 있어선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범죄 혐의는 반드시 대한민국 법과 절차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며 “어떤 개인도, 기업도 예외일 수 없고 법 위에 있을 수 없다”고 했다.

한미의원연맹 소속으로 지난달 미국을 방문해 여러 의원을 만났다는 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제가 미국에 다녀와서 느낀 것은 쿠팡에 대해 공정한 우리 법의 잣대에 따라 처리해야 제2, 제3 쿠팡 사태가 없으리라는 것”이라며 “느슨하게 잘못 처리하면 돈은 한국에서 벌고 미국 기업 행세하는 제2, 제3의 쿠팡이 줄줄이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의원들이 한국 정부가 쿠팡에 차별적 대우를 하고 있다고 항의한 데 대해 “SK텔레콤은 유출된 정보가 단 한 건도 범죄에 활용됐다는 것이 확인이 안 됐지만 정보 유출의 책임을 물어 조치를 취했다”며 “오히려 대한민국 정부가 쿠팡을 봐주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반박했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쿠팡에 법꾸라지(법+미꾸라지) 로비스트들이 사실을 왜곡하고, 미국 정계를 흔들고 있다”며 “이것은 마치 우리 역사에 치욕적인, 일본제국주의가 사용했던 동양척식회사의 부활을 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들의 자동화 시스템은 하이테크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 노동자들의 고혈을 24시간 빠는 전근대적인 산업체계”라고 비판했다.

의원 90명은 주한미국대사에게 보내는 항의서한을 통해 △한국 사법주권 및 독립적 법 집행 전적 존중 △특정 개인의 사법 절차와 외교·안보 협력의 연계 금지 △관련 부당 압력 즉각 중단 등 3가지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 의원들이 주한미국대사에 자발적으로 항의서한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최근 방미를 거론하며 “장 대표가 (항의서한을 주도한) 대럴 아이사 의원을 만나 쿠팡 얘기를 했을 게 자명하다”고 했다. 이어 “야당 대표가 당당하게 주권국가로서의 사법특권에 대해 명백한 입장을 표명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돌아온 것 같아 아쉽다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미국 의원들의 항의서한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미국 의원들의 주장은) 미국 기업은 외국에서도 자국법보다 느슨한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논리에 귀결된다”며 “그러나 이는 법치주의와 주권 평등, FTA(자유무역협정) 정신 모두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자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법을 위반한 기업을 조사하고 수사하는 것은 주권 국가의 정당한 권리”라며 “차별이 아니라 법 위반에 대한 동등한 적용”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