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관광객에게 ‘환경보전기여금’ 부과하나

필리핀에 반출된 압축폐기물 불똥… 도의회 간담회서 쓰레기 정책 논의
“환경오염 원인 제공자가 부담해야”

제주시 봉개동 폐기물처리장에 처리되지 못한 압축포장 폐기물 5만 t이 쌓였다. 제주에서 소각하려면 3년이 걸리는 양으로 반출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 제주시 제공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1일 도의회 의원휴게실에서 고희범 제주시장, 환경부서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최근 국제적 망신을 산 ‘압축포장 폐기물 수출’과 관련해 폐기물 반출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자리였다. 도의원 일부는 관광객에게 부과하는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촉구했다. 관광업계 등의 반대로 그동안 잠잠했던 환경보전기여금 문제에 다시 불을 붙였다.

필리핀 민다나오에서 발견된 압축폐기물 가운데 제주에서 반출된 쓰레기가 포함된 사실이 지난달 드러났다. 2017년 1월 제주항에서 반출한 2717t 가운데 일부가 국내 다른 업체 폐기물 등과 섞여 수출된 것이다. 이번 압축폐기물 수출이 문제가 된 후 제주시 등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2017년 계약한 압축폐기물 9262t 가운데 8637t은 전북 군산항, 625t은 전남 광양항 창고에 보관됐다.

제주시는 우선 행정대집행으로 이들 압축폐기물을 처리한 뒤 계약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침이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처리하지 못한 압축폐기물이 제주시 봉개동 봉개매립장에 5만 t가량 야적됐으며 하루에 100t가량이 새로 생겨나고 있다. 이 폐기물은 종량제봉투에 담긴 가연성 쓰레기를 압축한 것이다. 고 시장은 “봉개매립장에 있는 5만 t을 처리하려면 3년이 걸린다. 현재로서는 반출 외에 처리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 간담회에서 도의회 의원들은 쓰레기의 고형연료화와 함께 환경보전기여금 부과 등 쓰레기 정책의 전환을 주문했다. 관광객 급증으로 제주지역 환경 처리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그동안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생활폐기물, 하수, 교통 혼잡 및 대기오염 유발에 대해 관광객에게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하자는 것이다.

한국지방재정학회는 지난해 제주도에 제출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타당성’ 용역보고서에서 환경보전기여금을 숙박 1인당 1일 1500원, 렌터카 대당 1일 5000원 등으로 제시했다.

2021년 관광객 1900만 명이 제주를 방문한다면 환경보전기여금 1500억 원을 징수한다. 징수한 환경보전기여금은 환경 개선 사업,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 생태관광 해설사 양성 등에 쓰인다.

제주관광공사가 최근 제주관광 질적 성장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도민과 관광 종사자, 관광객 등 1800여 명을 대상으로 관광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에 포함된 환경보전기여금 항목에서 도민 73%, 관광 종사자 65.1%가 찬성 의견을 보였다. 관광객은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한다면 낼 의향이 있다’는 문항에 대해 찬성 42.6%, 반대 57.4%로 반대 의견이 다소 높았다.

고철주 제주도 환경정책과장은 “제주도는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위해 전문가와 공무원 등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전문가 토론회를 했다”며 “공청회, 법 개정, 징수 시스템 개발 등을 거쳐 이르면 2020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