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가치 보상을…” 지자체 ‘농민수당’ 도입 잇따라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가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농민수당’을 도입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다. 농촌경제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의 삶을 개선할 대안으로 농민수당이 각광받고 있는 것이다. 농민수당은 영농 규모나 수확량 등에 상관없이 소득보전 개념으로 농가에 일정액을 주는 제도다.

○ 농업 가치 보상하는 농민수당

전남 함평군은 농업 보전과 농업인 소득 안정을 주요 내용으로 한 ‘농어가수당 지원 조례안’이 군의회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함평군은 8000여 농어가에 연 120만 원의 농어가 수당을 지급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급 대상은 함평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경작하는 농가와 가축을 기르는 축산인,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 등이다.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농가는 제외된다. 함평군은 지역 농어민에게 분기별로 30만 원씩 연간 120만 원을 지역화폐인 함평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이윤행 함평군수는 “군민의 70% 이상이 농어업에 종사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농어가 수당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도는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내년부터 농민수당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 농민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대상과 금액을 산정하는 용역 발주와 주민 공청회 및 여론조사, 농민수당 지급 조례 제정 등을 준비 중이다. 금명간 용역 수행기관을 선정해 지급 대상과 수당액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한 뒤 시군과 재원 분담안을 협의해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앞서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달 18일 순천에서 열린 민선 7기 첫 도민과의 대화에서 “농민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내년부터 농민수당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 전국 최초 농민수당 지급

전남 해남군이 올해부터 군 전체 농가 1만4579가구에 농민수당을 지급한다. ‘농민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농가에 일정액을 지급하는 사례는 전국에서 처음이다. 군은 지역 농민들에게 연간 60만 원을 지역화폐인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 상가 등에서 사용하게 함으로써 소상공인에게도 도움을 주도록 했다. 연간 예산은 90억 원이다. 이는 군 전체 예산(7800억 원)의 1%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지난해 의회 심의·의결을 통해 조례를 제정한 해남군은 지난달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농민수당에 대한 읍면 홍보교육을 하고 있다.

해남군 산이면 지산마을에서 벼와 배추, 밀 등을 재배하고 있는 정거섭 씨(55)는 “농민수당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한 농가들에 희망을 심어주는 지원금이 될 것”이라며 반겼다.

지난해 강진군에서는 농민수당과 유사한 형태의 제도를 도입했다. 쌀 농가에만 지급했던 경영 안정자금을 전체 농가로 확대한 것이다. 지급액은 연간 70만 원이다. 35만 원은 현금으로, 나머지 35만 원은 지역화폐로 지급했다. 진도군은 농민수당의 원조 격인 ‘어르신 소농 직불금’을 3년째 지급해 호응을 얻고 있다. 1ha 이하 농경지를 경작하고 있는 65세 이상 농업인에게 최대 4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전남에서는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순천시, 화순군, 담양군, 영광군, 장성군 등이 농민수당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