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故 김용균 사고 특별조사위 곧 출범…개선방안 마련”

“공공부문, 위험의 외주화 수단으로 민간위탁 이용 않도록”
“해외 소비자, 우리 상품 직구하도록 유통체계 정비·개선해야”

이낙연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2.27/뉴스1 © News1

이낙연 국무총리는 27일 고(故) 김용균씨 사망사고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곧 출범한다면서 “위원회는 진상규명과 함께 석탄화력발전소 안전사고의 원인 분석과 개선방안 마련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안건인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실적 및 민간위탁 정책 추진방향’을 언급하며 관계부처에 특조위 활동을 잘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정부와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과 공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1단계 정규직 전환은 이미 목표에 근접했다”라며 “목표했던 20만5000명 가운데 1월 말까지 86.3%인 17만7000명의 전환을 결정했고 그 중 13만4000명은 전환을 실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의 출자·출연기관 및 공공기관 자회사까지 대상을 넓힌 2단계 전환에서는 모두 3401명의 전환을 결정했고 그중 1864명의 전환을 끝냈다”고 설명했다.

다만 “3단계는 민간위탁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 분야는 업무가 다양하고 지자체 고유사무가 대부분이어서 정규직 전환의 목표와 기준을 일률적으로 세우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공공부문에서 위험을 외주화하는 수단으로 민간위탁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되, 직접 고용이 어려운 업무에 대해서는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처우를 개선하며 인사관리를 체계화하는데 정책의 주안을 두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두번째 안건인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유통산업 정책방향’에 대해 “대형유통업체가 영세유통업체 및 중소 영세 제조업체와 상생하는 방안, 해외 소비자들이 우리 상품을 직구하도록 우리의 유통체계를 정비하고 개선하도록 돕는 일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에 유통산업 발전대책을 입체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다듬어 줄 것을 지시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