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일과후 외출, 내년 2월 전면 시행

오후 5시반부터 4시간가량… 月 2회 진료 등 개인용무 허용
상반기 중 외박 위수지역 폐지

내년 2월부터 평일 일과를 마친 병사들이 월 2회가량 부대 밖으로 외출해 개인적 용무를 볼 수 있게 된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외박 시 위수지역이 폐지돼 병사들의 활동 반경이 한층 넓어진다.

27일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병영문화 혁신 정책 추진 방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앞서 8월부터 13개 부대에 한해 시범 운영 중인 병사 평일 외출 제도가 내년 2월부터 전 부대로 확대 시행된다. 병사들은 일과를 마친 이후인 오후 5시 반부터 4시간가량 외출해 병원 진료, 가족 면회 등 개인 용무를 볼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음주는 할 수 없지만 커피를 마시며 단순히 휴식하는 것 등 군인의 품위를 지키는 범위 내에서 외출 시 활동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평일 외출이 가능한 인원은 육군을 기준으로 휴가·외출·외박자를 포함해 해당 부대 병력의 35% 이내로 제한한다. 외출 횟수도 부대 단합 회식 등이 아닌 개인 용무 목적의 외출은 월 2회로 한도를 정했다.

외박 시 위수지역 폐지는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대신 “외박 시 차량으로 2시간 이내 복귀할 수 있는 지역 안에 있어야 한다”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각 부대에 권고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비상사태 시 군사대비태세를 갖추는 데 있어 문제가 없는 시간이 차량으로 2시간 거리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다만 부대별로 지역 여건이 다른 만큼 ‘차량 2시간’을 가이드라인으로 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사단장 등 지휘관 재량하에 맞춤별 수립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위수지역 폐지를 놓고 접경지역 상인 등 주민 반발이 거센 만큼 부대와 주민 간 이견이 좁혀진 지역은 가능한 한 빨리 위수지역을 폐지할 계획이다. 이견이 계속되는 지역은 폐지 시기를 조율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4월부터 일부 부대에 한해 시범 허용하고 있는 병사들의 개인 휴대전화 사용은 내년 상반기쯤 전 부대 확대 시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37개 부대에서 평일 기준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개인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고, 이외 시간엔 통합 보관하고 있다. 당초 내년 초부터 전군 확대 시행이 예상됐지만 기밀 유출 사고 등을 막기 위해 휴대전화에 설치해야 할 보안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마무리되지 않는 등의 상황이라 당장 확대 시행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