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년수당, 내년 5000명으로 확대

市, 예산 2배 늘려 1800억 책정… 역세권 청년주택 2만채 공급

　서울시가 내년도 청년활동지원사업 규모를 확대한다. 올해 중앙정부와의 갈등 끝에 시행이 중단된 채 현재 대법원에서 법리 다툼이 진행 중인 ‘청년수당’의 대상을 크게 늘리는 것이다.

　서울시는 청년수당 지급 대상자를 올해 3000명에서 내년 5000명으로 늘린다고 26일 밝혔다. 청년주거공간도 2만 채가량 공급하는 등 청년지원정책 전반에 걸쳐 규모를 키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6일 열린 ‘2017년 청년지원정책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청년의 현주소는 거리의 컵밥, 편의점의 삼각김밥, 비좁은 고시원, 졸업과 동시에 떠안는 부채”라고 표현하며 “청년지원예산을 지난해 900억 원에서 2배 이상 늘린 1800억 원으로 책정했다”고 말했다.

　미취업 청년에게 매달 50만 원씩 지급하는 청년수당 대상자는 5000명으로 늘어난다. 올해 시범사업 때는 3000명이었고 8월 2831명에게 한 달분 50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권취소하면서 추진이 중단된 상태다. 서울시는 내년 1월 중 복지부와 사업 추진을 다시 협의할 계획이다. 또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보완해 소득수준도 엄격히 제한하고 금전적 지원 외에도 심리안정과 인문교육, 자존감 향상, 직무역량 강화 등 취업실무 지원도 강화한다.

　지급 방식은 유동적이다. 올해는 현금으로 지급했지만 내년에는 클린카드나 바우처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유흥비 등 취업과 무관한 용도로 쓰인다는 지적 탓이다. 　청년주거난 해결을 위한 ‘역세권 2030 청년주택’ 공급은 올해 3468채보다 6배가량 늘어난 약 2만 채를 공급한다. 또 학자금 대출 여파로 신용불량 가능성이 높은 사회초년생 등의 신용회복도 돕는다.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도 기존 재학생에서 미취업 졸업생, 상환유예 청년으로 확대한다.

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