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예산, 위안부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 사업은 빠져

여성가족부의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늘어났지만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돼 논란이 예상된다.

2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8.7% 늘어난 7023억 원으로 편성됐다. 여성가족부의 지출은 재원에 따라 일반회계인 예산과 기금으로 분리되는데 예산과 기금이 각각 10.6%(353억 원), 6.6%(208억 원) 늘었다.

하지만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지원 예산은 사라졌다. 여성가족부는 2014년부터 민간단체 기념사업 지원 차원에서 유네스코 등재를 지원해왔다. 2015년도 예산으로 3000만원을, 2016년도에는 4억4000만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 여성가족부는 예산 집행 중단 결정을 내리고 해당 예산을 한 푼도 쓰지 않았다. 이후 여성가족부는 “유네스코 등재 사업은 기록물을 소장하고 있는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예산 삭감 가능성을 내비쳤고 이날 발표된 내년 예산안에서 예상대로 해당 예산이 사라진 것.

한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치료와 간병을 지원하는 사업비는 소폭 증가했다. 위안부 피해자(8월 기준 생존자 40명)에게 매월 지급하는 지원금은 현재 1인당 월 231만 원에서 내년에는 238만 원으로 늘어난다. 내년부터 추진하는 호스피스 병동비 지원 예산도 새로 추가됐다. 이에 따라 암 투병 중이거나 임종을 앞둔 위안부 피해자가 호스피스 병동 입원 시 1인당 월 660만 원을 받는다.

또 신규 사업인 ‘부모역량 강화사업’에 39억 원을 투입한다. 저출산과 아동학대 문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가족 유형과 생애주기에 따라 맞춤형 부모교육을 진행하는 사업이다. 한부모가정 아동 양육과 교육을 지원하는 예산도 올해 724억 원에서 내년에는 925억 원으로 늘었다. 현재 만 1세 이하 영아가 있는 가정에만 지급하던 ‘아이돌봄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이 만 2세 이하로 확대되면서 관련 예산도 40억 원 늘었다. 내년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지원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예산으로 각각 479억 원, 199억 원이 편성됐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