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특임검사는 진경준보다 홍만표 사건에 필요하다

대검찰청이 진경준 검사장의 ‘주식대박 의혹’ 수사를 특임검사에게 맡기기로 했다. 이번이 4번째 특임검사로 검찰 고위간부가 관련된 의혹을 단호하게 수사하겠다는 뜻이다. 전현직 검찰 간부들이 연루된 각종 비리로 검찰이 고개를 들기 어려운 현실에서 나온 고육책(苦肉策)이다.

특임검사는 2010년 스폰서 검사 논란 이후 도입했다. 현직 검사의 비리를 중립적으로 수사할 필요가 있을 때 검찰총장이 지명한다. 첫 특임검사는 그랜저 승용차 등 금품 4600만 원을 받고 후배 검사에게 사건 청탁을 한 ‘그랜저 검사’를 수사해 ‘무혐의’라던 검찰 수사를 뒤엎고 대법원까지 유죄 선고를 받아냈다.

진 검사장은 2005년 넥슨 비상장 주식 1만 주를 사들여 매각한 차익으로 126억 원을 챙겼다.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법무부는 사건 초기에 ‘개인 간 주식 거래일 뿐’이라며 그를 감싸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지금은 사건의 전말이 거의 드러났다. 최초의 매입 대금이 넥슨에서 나온 사실까지 확인됐다. 특혜를 받은 뒤 2011년 개인정보 유출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넥슨을 위해 진 검사장이 후배 검사에게 청탁을 했는지만 가려내면 된다. 굳이 뒤늦게 특임검사를 임명하는 것은 ‘전시(展示)성 수사’로 보인다.

그보다는 홍만표 변호사의 전관예우 비리야말로 딱 떨어지는 ‘특임검사 사건’이다. 애당초 대검은 이 수사를 특임검사에게 맡길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다가 접었다. 어차피 거야(巨野)가 특별검사를 도입할 것으로 지레짐작해 특임검사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이라면 무기력하고 한심한 검찰이다.

홍 변호사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의 해외원정 도박사건에서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해 1년에 100억 원이 넘는 사건 수임을 한 배경에 검찰 내 현관(現官)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당장 특임검사에게 이 수사를 맡겨 홍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전수(全數)조사해 석연찮게 무혐의 처분한 사건을 가려내 엄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