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헌재 “주차장 등 도로 아닌 곳 음주운전 처벌 합헌”

주차장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음주운전을 하면 처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012년 공업사 안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A 씨 사건과 관련해 대구지법 경주지원이 도로교통법 제2조 26항이 위헌이라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해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헌재는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하는 음주운전도 도로에서 하는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장소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거나 일부 장소로 한정해서는 음주교통사고를 억제하려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