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놀이시설 등 지진에 무방비 상태…‘우리 아이들 안전은?’

학교와 놀이시설 등 어린이가 자주 찾는 공공시설물 대다수가 지진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진설계 대상 학교 2만9558곳 가운데 보강을 마친 곳은 6727곳(22.8%)에 불과했다. 놀이시설은 72곳 중 10곳(13.9%)에 그쳤다. 국민안전처는 최근 5년 동안 진행된 1단계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 결과 전체 10만5448개 시설물 가운데 42.4%(4만4732개)가 내진보강을 마쳤다고 28일 밝혔다.

일반 국민의 이용이 잦은 공공시설의 내진보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중 가장 비중이 큰 공공건축물(3만343곳)은 내진보강 비율이 33.7%에 그쳤다. 방파제 등 어항시설은 25.2%(928곳), 철도는 40.1%(1430곳)만 내진보강을 끝냈다. 도로(56.1%), 공항(56.3%)도 절반을 겨우 넘겼다. 특히 송유관은 5곳 모두 내진보강이 이뤄지지 않았다.

댐과 발전소 등은 내진보강 비율이 비교적 높았다. 다목적댐은 16곳 모두, 일반댐은 42곳 중 35곳(83.3%)이 내진보강을 마쳤다. 원자로 및 관계시설(98.4%), 석유 정제 및 비축시설(92.2%), 수력·화력·송전시설(83.5%), 가스 공급 및 저장시설(78%) 등이었다.

공공시설물의 내진설계 기준은 1988년 처음 도입돼 높이 6층 이상 또는 총면적 10만㎡ 이상 건축물에 적용돼 왔다. 2005년부터는 3층 이상 또는 총면적 1000㎡ 이상으로 강화됐다.

그러나 한반도의 지진 발생 우려가 커지면서 내진 설계 기준에 포함되지 않았던 건물의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끊이지 않았다. 최근 한반도의 연평균 지진발생 횟수는 1990년대 26회에서 2000년대 44회, 2010년대 56회로 증가 추세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9년부터 지진재해대책법을 제정해 기존 시설물의 내진 기능을 보강해왔다. 안전처 안영규 재난예방국장은 “한국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공공시설물 뿐만 아니라 민간시설의 내진보강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