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빅5’ 병원 “선택진료 차라리 없애자”

2016년부터 특진의사 축소에 “소수만 부가수입, 형평성 어긋나”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빅5’를 포함한 대형 종합병원들이 선택 진료제(특진)를 폐지하자고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밝혀져 귀추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7일 “최근 대형 종합병원들이 ‘선택 진료비를 폐지하자’는 견해를 복지부에 공식 전달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대형 종합병원들은 “선택 진료 의사 수가 축소됨에 따라 소수의 의사만 선택 진료 의사가 돼 부가적인 수입을 올리게 되는 것은 의사들 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 종합병원들은 선택 진료비 폐지로 병원과 의사가 입는 손실액은 새로운 의사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보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돈을 더 내고 의사를 직접 선택하는 선택 진료 제도는 병원에서 환자가 의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대신 환자가 진료비의 15∼50%를 더 내는 제도였지만 환자도 모르게 선택되거나 의무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 환자에게 큰 부담이 됐다. 선택 진료 의사는 올해 병원 내 전체 의사의 66%에서 내년 9월부터 33%로 축소된다.

시민단체들은 선택 진료비 제도 폐지에 적극 찬성하고 나섰다. 고계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은 “환자의 의사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고, 환자의 부담만 높은 선택 진료비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등은 입장이 달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은 “능력 있는 의사가 더 많은 수입을 올려야 한다는 논리로 선택 진료비 제도를 유지하자”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