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운용 부실 지자체 35곳, 교부세 100억 삭감

‘매립지 헐값매각’ 부산 38억 최다

부산시는 200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행사를 앞두고 용호만 일대 공유수면(13만4000m²)을 매립하고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했다. 이후 2010년 민간 투자비를 상환하는 과정에서 일부 택지(4만2000m²)를 지역의 한 어촌계에 넘겼다. 하지만 감정평가액(77억 원)보다 27억7000만 원이나 싼 49억3000만 원에 팔아 ‘헐값’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2005년 공유수면 매립 허가 과정에서 해당 어촌계가 사업 동의 조건으로 수의계약을 요구해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행정자치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손실액만큼 내년도 지방교부세를 감액하기로 결정했다.

행자부는 이처럼 재정을 불성실하게 운영한 35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내년도 지방교부세 가운데 총 100억 원을 감액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대상은 부산, 대전, 충남 등 3개 광역 시도와 32개 기초지자체다. 부산시가 총 38억4800만 원으로 감액 규모가 가장 컸고 대전시 7억8100만 원, 충남 당진시 6억7400만 원 순이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