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충남도의회 ‘천안 고교평준화’ 조례안 보류

“문제점 보완안해깵교육감 사과를”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3일 임시회에서 충남도교육청이 상정한 천안 고교평준화 조례안을 처리하지 않고 보류했다. 이에 따라 2016학년도부터 평준화를 시행하려던 도교육청의 계획에 비상이 걸렸다.

충남도의회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 부결된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조례를 3개월 만인 지난달 재상정하면서 의회가 제기한 문제점을 보완하지 않고 재상정 여부도 미리 충분히 협의하지 않았다”며 “대화와 소통이 부족했던 도교육감은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필 도의원은 “평준화 도입 당위성 차원에서 조례에 첨부된 여론조사의 경우 일부 교사들이 ‘찬성 유도’ 논란에 휩싸여 징계를 받은 것 등에 대해 도의회가 문제점을 지적했는데도 도교육청이 큰 문제가 없다며 보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날 보류된 조례안은 일정상 다음 달 17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다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상임위를 통과한다 해도 본회의가 남아 있고 본회의를 통과한 후에도 10∼20일에 이르는 행정 예고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처리 시한(3월 말)이 촉박하다.

다만 도의회는 “3월 상정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설령 상정한다 하더라도 충분한 사과와 소통 이후에 가능할 것”이라고 밝혀 여지를 남겼다. 도의회 관계자는 “임시회를 앞당기고 행정 예고 기간을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단축하면 시간상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도의회가 교육감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어 정치적인 해결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말했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