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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톱 지원센터 만들어 기술 탈취 범죄에 총력 대응”“기술 유출은 국가 경제의 혁신과 경쟁력을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입니다.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1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기술 유출 범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원스톱 대응이 가능한 종합지원센터를 신설해 지원과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취임한 이 청장은 반도체 특허 우선 심사 제도를 도입하고 삼성전자 등 민간 근무 경험이 있는 이들로 반도체심사추진단을 만들며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 적극 대응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업에 부담이 되는 특허 등록료도 20년 만에 10% 내렸다. 다음은 일문일답. ―기술 유출 범죄에 강경 대응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기술 유출은 국가 경쟁력을 현저하게 저하시키는 심각한 범죄다. 원스톱 대응 시스템을 갖춘 산업 분쟁 해결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 조사, 구제, 처벌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만들겠다.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인 기술경찰의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기술 해외 유출이 어느 정도 심각한가.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총 93건의 산업기술 해외 유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액은 약 25조 원으로 추산된다. 기술이 경쟁력인 시대인 만큼 ‘현대판 매국’으로 봐야 한다. 국정원은 물론이고 검찰과 경찰, 인터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등과의 공조를 강화하겠다. 영업비밀 국외 유출 신고 포상금 제도도 만들겠다.”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란 지적이 나온다.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독립 양형기준 신설과 법정 권고 형량 상향을 위해 노력하겠다. 개인적으로는 범죄의 심각성을 감안해 초범에게도 실형을 내려야 한다고 본다. 아이디어 원본 증명 제도와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 등을 통해 처벌 근거도 확실하게 만들겠다.” ―반도체심사추진단을 운영 중이다. “올 3월 삼성전자 등 민간기업 근무 경험이 있는 반도체 전문가 30명을 심사관으로 채용했다. 이분들의 민간 경력은 평균 23년 9개월이다. 이런 베테랑들이 기존 특허청 심사관들(137명)과 손발을 맞춰 반도체 설계부터 소재, 부품, 공정에 이르는 전 분야 심사를 담당한다.” ―전문 인력을 어떻게 확보했나. “5급 상당 공무원으로 최대 10년까지 일할 수 있어 퇴직자 사이에서 경쟁이 치열했다. 해외 재취업보다 보상은 적지만 국내 반도체 산업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이 크다. 산업계에서도 베테랑 반도체 인력이 해외 대신 국내 취업으로 방향을 돌린 것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어느 정도 성과가 났나. “심사의 신속성과 정확성이 높아지고 있다. 반도체 특허 우선 심사 제도와 맞물리며 특허 심사 착수 기간이 평균 15.6개월에서 2개월 이내로 대폭 줄었다. 산업계도 속도가 관건인 시대인 만큼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며 환영하고 있다.” ―반도체 외에 다른 분야로 확대할 계획도 있나. “이차전지, 바이오 등 다른 첨단기술 분야로 전문심사관 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인력과 채용, 예산의 문제인 만큼 특허청 단독으로 결정할 순 없다. 기술패권 시대에 지식재산권(IP) 조기 확보의 중요성이 큰 만큼 다른 부처들과 잘 협의하며 추진하겠다.” ―지식재산 분야의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달 스위스에서 열린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총회에 참석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심사 품질 개선 방안,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 등 한국의 혁신 노력을 설명했다. 세계적으로 혁신 친화 환경이 조성되면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에도 도움이 된다. WIPO 지역사무소를 국내에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1일부터 특허 등록료를 10% 인하했다. “발명가 및 기업이 부담하는 특허 수수료 중 가장 부담이 큰 특허 등록료를 20년 만에 내렸다. 사회적 경제적 약자에 대해 특허 등록료를 감면하던 조치를 확대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약 400억 원의 특허 등록료 경감이 예상된다. 발명가와 기업이 부담을 덜고 기술 혁신에 매진할 수 있길 기대한다.” ―취임 후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뭔가. “K브랜드 위조상품 대응 등 지식재산 정책을 여러 부처가 참여하는 국정 의제에 포함시키면서 보람을 느꼈다. 내부적으로는 집중심사시간 제도와 대표전화 도입 등으로 심사관과 심판관들이 업무에 온전히 역량을 쏟는 환경을 조성했다.” ―향후 지식재산 정책 방향을 설명해 달라. “지식재산을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를 돕기 위해 그룹별, 업종별, 지역별 기업들과 간담회를 더 늘릴 방침이다. 또 지식재산 중점 대학을 확대하며 혁신을 선도할 기술-지식재산 융합형 인재 양성에 나서겠다.”대전=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2023-08-16 03:00 
“가짜뉴스 폐해 막는 ‘과학커뮤니케이션’ 활성화”“과학기술이 인류의 일상을 지배하고 존망을 좌우하는 시대다. 보다 검증된 데이터와 근거에 바탕한 과학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 조숙경 세계과학커뮤니케이션학회(PCST Global Network) 회장(59·한국에너지공대 교수·과학사 및 과학커뮤니케이션 전공)은 11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아시아인 최초로 5월 23일 세계과학커뮤니케이션학회장에 선출된 그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업무계획을 확정했다. 다음 달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취임 후 첫 행사로 열 심포지엄을 준비 중이다. 조 회장은 “과학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과학기술계 리더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국내에서 과학자와 공학자가 가장 많은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활동을 넓히고 있다. 조 교수는 서울대 물리교육과를 졸업하고, 과학사 및 과학철학으로 영국 런던대에서 석사, 서울대에서 박사 학위를 각각 받았다. 한국과학창의재단 과학문화사업단장과 대통령자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연구위원 등을 지냈다. ―세계과학커뮤니케이션학회는 어떤 곳인가. “66개국 과학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이 소속된 국제학회다. 1989년 프랑스에서 만들어져 지역별 국제 심포지엄과 온라인 세미나, 국제학회(격년)를 열면서 과학커뮤니케이션의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방법과 전략을 논의한다.” ―아시아인 최초로 학회장이 됐다. “지난 20년 동안 부회장 등으로 학회에 참여하면서 보여준 과학문화 전문성과 연구업적, 리더십을 인정받았다고 생각한다. 2006년 한국이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세계과학커뮤니케이션 국제학회(제9차)를 유치했는데 그 과정을 주도했다. 아시아의 과학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다. 취임과 더불어 다양성, 평등성, 포용성, 접근성 증진을 위한 다양성위원회를 새롭게 발족시킨 것도 이런 맥락이다.” ―과학커뮤니케이션이 뭔가. “기후 환경을 포함한 에너지, 새로운 질병, 물 부족, 인구 과잉, 식량 부족 등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거의 과학 이슈다. 과학 지식과 정보를 생산하는 과학자, 전달하는 언론과 미디어, 수용하고 반응하는 사회(대중) 간의 소통과 신뢰가 아주 중요해졌다. 과학커뮤니케이션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데이터와 증거를 토대로 합리적인 토론의 장을 만들어 균형 잡힌 시각으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준다.” ―올바른 과학커뮤니케이션을 막는 요인은. “‘가짜 과학(fake science)’과 ‘가짜 뉴스(fake news)’의 폐해가 크다. 막연한 두려움이나 나쁜 의도가 만들어 낸 이런 요인들이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한다.” ―어떻게 극복해야 하나. “우선 열린 태도가 필요하다. 20세기 최고의 과학철학자인 칼 포퍼는 과학은 비판에 열려 있어야 하고 반증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학적 증거에 개방적인 태도, 복잡한 문제를 이해하려는 노력과 학습이 필요하다. 리더들의 과학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따라 과학저널리즘 과정을 운영 중인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과 전국과학교사협회,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등과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베네치아 심포지엄에서 세계 여러 대학의 과학커뮤니케이션 교육에 대한 발표가 이뤄진다. 국내 대학에도 과학커뮤니케이션 교양 과정이 도입돼야 한다.” ―국내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문제를 놓고 국론이 첨예하게 갈려 있다. “경험해 보지 못한 불확실성 속에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의사 결정을 내리는 일이 정말 중요하다.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의 잠재적 위험과 장기적인 환경 영향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더불어 잘못된 정보나 과장된 두려움이 확산돼 올바른 선택을 방해해선 안된다.” ―학회도 이 문제에 주목하나. “지역적 이슈에 대해 목소리를 내진 않았는데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할 생각이다. 이번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문제가 성공적인 K-과학커뮤니케이션 사례로 공유되길 기대한다.” ―20년 전에 고교 과학사 교과서를 집필한 적이 있다. 최근 대통령이 교육과정에 과학사 도입을 주문했는데 왜 필요한가. “로이 포터 전 런던대 교수는 ‘과학은 개인적인 재능인 동시에 사회적 관계’라면서 대중이 과학에 관심을 갖게 하려면 과학이 과학자라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말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학사 교육은 과학기술을 보다 사회적인 맥락에서 배우고 공감하며 토론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과학커뮤니케이션의 좋은 환경을 제공할 거라고 생각한다.”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2023-08-14 03:00 
조숙경 세계과학커뮤니케이션학회장 “검증된 데이터 기반의 과학커뮤니케이션 절실한 시대”“과학기술이 인류의 일상을 지배하고 존망을 좌우하는 시대다. 보다 검증된 데이터와 근거에 바탕한 과학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 조숙경 세계과학커뮤니케이션학회(PCST Global Network) 회장(59·한국에너지공대 교수·과학사 및 과학커뮤니케이션 전공)은 11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했다. 아시아인 최초로 5월 23일 세계과학커뮤니케이션학회장에 선출된 그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업무계획을 확정했다. 다음달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취임 후 첫 행사로 열 심포지엄을 준비 중이다. 조 회장은 “과학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과학기술계 리더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국내에서 과학자와 공학자가 가장 많은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활동을 넓히고 있다. 조 교수는 서울대 물리교육과를 졸업하고, 과학사 및 과학철학으로 영국 런던대학교에서 석사, 서울대에서 박사학위를 각각 받았다. 한국과학창의재단 과학문화사업단장과 대통령자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연구위원 등을 지냈다. ―세계과학커뮤니케이션학회는 어떤 곳인가. “66개국 과학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이 소속된 국제학회다. 1989년 프랑스에서 만들어져 지역별 국제 심포지엄과 온라인 세미나, 국제학회(격년)를 열면서 과학커뮤니케이션의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방법과 전략을 논의한다.” ―아시아인 최초로 학회장이 됐다. “지난 20년 동안 부회장 등으로 학회에 참여하면서 보여준 과학문화 전문성과 연구업적, 리더십을 인정받았다고 생각한다. 2006년 한국이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세계과학커뮤니케이션 국제학회(제9차)를 유치했는데 그 과정을 주도했다. 아시아의 과학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다. 취임과 더불어 다양성, 평등성, 포용성, 접근성 증진을 위한 다양성위원회를 새롭게 발족시킨 것도 이런 맥락이다.” ―과학커뮤니케이션이 뭔가. “기후환경을 포함한 에너지, 새로운 질병, 물 부족, 인구과잉, 식량 부족 등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거의 과학 이슈다. 과학 지식과 정보를 생산하는 과학자, 전달하는 언론과 미디어, 수용하고 반응하는 사회(대중) 간의 소통과 신뢰가 아주 중요해졌다. 과학커뮤니케이션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데이터와 증거를 토대로 합리적인 토론의 장을 만들어 균형 잡힌 시각으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준다.”―올바른 과학커뮤니케이션을 막는 요인들은 뭔가. “‘가짜 과학’(fake science)‘과 ’가짜 뉴스(fake news)’의 폐해가 크다. 막연한 두려움이나 나쁜 의도가 만들어 낸 이런 요인들이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한다.”―어떻게 극복해야 하나. “우선 열린 태도가 필요하다. 20세기 최고의 과학철학자인 칼 포퍼는 과학은 비판에 열려있어야 하고 반증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학적 증거에 개방적인 태도, 복잡한 문제를 이해하려는 노력과 학습이 필요하다. 리더들의 과학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따라 과학저널리즘 과정을 운영 중인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과 전국과학교사협회,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등과 협력 방안을 논의할계획이다. 베니스 심포지엄에서 세계 여러 대학들의 과학커뮤니케이션 교육에 대한 발표가 이뤄진다. 국내 대학에도 과학커뮤니케이션 교양과정이 도입돼야 한다.” ―국내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문제를 놓고 국론이 첨예하게 갈려 있다. “경험해 보지 못한 불확실성 속에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의사 결정을 내리는 일이 정말 중요하다.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의 잠재적 위험과 장기적인 환경 영향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더불어 잘못된 정보나 과장된 두려움이 확산돼 올바른 선택을 방해해선 안된다.”―학회도 이 문제에 주목하나. “지역적 이슈에 대해 목소리를 내진 않았는데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할 생각이다. 이번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문제가 성공적인 K-과학커뮤니케이션 사례로 공유되길 기대한다.” ―20년 전에 고교 과학사 교과서를 집필한 적이 있다. 최근 대통령이 교육과정에 과학사 도입을 주문했는데 왜 필요한가. “로이 포터 전 런던대학교 교수는 ‘과학은 개인적인 재능인 동시에 사회적 관계’라면서 대중들이 과학에 관심을 갖게 하려면 과학이 과학자라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말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학사 교육은 과학기술을 보다 사회적인 맥락에서 배우고 공감하며 토론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과학커뮤니케이션의 좋은 환경을 제공할 거라고 생각한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2023-08-1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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