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료, 대기업은 높이고 中企는 낮춘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6일 당정협의를 열고 대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을 높이고 중소기업 부담은 낮추는 방향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개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여상규 새누리당 의원은 “전기를 많이 쓰는 대기업이 전기요금을 더 내고 중소기업은 부담을 낮춰줄 수 있게 전기요금 개편안을 마련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기요금 개편방안에 산업용 전기요금 중 대기업들이 주로 수혜를 입고 있는 경부하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현재 전기 사용이 적은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적용되는 경부하 요금은 전기 생산 원가의 80%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부는 또 여름철과 겨울철 각각 10일씩만 시행하고 있는 선택형 피크요금제의 적용기간과 적용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피크요금제는 전기 소비가 많은 시간대에 쓰는 산업용 전기에 대해서는 심야시간대의 3배 수준의 할증요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새누리당은 정부에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10월까지 전기요금 개편 최종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병기·홍수영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