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 교수들 “성과급 연봉제 반대”

“단기성과 강요-분열 초래” 집단 반발

국·공립대 교수를 대상으로 하는 성과급 연봉제가 확대되면서 집단반발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전국국공립대교수회연합회(국교련)는 “성과급 연봉제는 ‘상호약탈’ 연봉제다. 교수에게 단기성과를 강요하고 분열과 갈등을 조장함으로써 교수사회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며 “자료제출 거부운동을 벌이겠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특별위원회를 통해 서명운동을 벌이는 한편 대학별로 이달 말까지 내야 하는 교수 성과 보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20일에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공동 기자회견을 갖는다.

국·공립대 교수 성과급 연봉제는 2011년 시행됐다. 교수의 연구·교육·봉사 업적을 매년 평가해 연간 보수 총액을 결정한다. 성과에 대한 보상 중 일부를 연봉에 반영한다. 따라서 실적에 따라 교수의 임금 격차가 커진다.

교육부는 올해 들어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을 새로 채용하는 교수에서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교수(비정년 트랙)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성과급 연봉제의 대상이 지난해 460명에서 올해 5000여 명으로 10배 이상으로 늘었다.

국교련은 “이 제도의 목적이 자발적인 동기 유발과 발전적인 경쟁 풍토 조성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많다”고 비판한다. 단기간에 성과를 내려다 보니 중장기 연구가 소홀해진다는 주장도 있다.

교육부는 개선점을 찾기 위해 문제점을 파악하겠지만 제도 시행에는 변화가 없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제도의 장점과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맡긴 상태.

서남수 교육부 장관도 지난달 대전에서 열린 전국 국공립대총장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2015년 전면 시행 전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연구를 진행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