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유전무죄 같은 부끄러운 말 사라져야”

‘법의 날’ 기념식서 법치확립 당부 “법은 약자에게 따뜻한 보호막 돼야”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같은 부끄러운 말이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상용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앞장서 주기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50회 법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법조인들에게 이같이 당부했다. 그는 “법 안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 아래 공정하고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법은 사회적 약자에게 따뜻한 보호막이 돼야 한다”며 “‘법대로 하자’는 말이 강자가 약자를 위협하는 수단이 아니라 약자 스스로 (자신을) 지키는 안전판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얼마 전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한 초등학생이 ‘법은 목욕탕’이라고 정의했다는 말을 들었다”며 “법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따뜻한 것이라는 의미로 말한 것인데 우리 법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방향을 농축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취임 전후 언급했던 4대악(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범 불량식품) 척결을 되새긴 뒤 “새 정부의 국정 기조가 성공을 거두려면 법과 제도의 든든한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