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웨이도 산 분당땅 일대 송전탑 준공 앞두고 소송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월 20일 08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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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분당지역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이 준공을 앞두고 소송으로 비화됐다.

20일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28통 주민들로 구성된 '구미동철탑비상대책위원회'는 성남시와 한국전력을 상대로 송전탑 공사중지 가처분신청과 행정 소송을 이번 주 안에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피해보상 청구 소송도 제기하기로 하고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이미 변호인단까지 선임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2007년 11월 시작해 공정 98%로 준공이 임박한 지중화 공사는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더욱 늦춰질 수밖에 없다.

지중화 공사는 지난해 11월 5일 주민 반발로 중단된 상태다. 공사를 재개하려면 겨울 전력 성수기를 피해 전력거래소의 휴전(休電)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송전선로 지중화는 구미동 머내공원~불곡산 2.3㎞ 구간의 송전탑 9기를 없애고 고압선을 지하 터널에 매설하는 공사다. 불곡산의 기존 지상선로와 신설 지중선로를 연결하려고 지하터널 수직구 앞에 높이 50m의 철탑 2기를 새로 설치하면서 주민들이 들고 일어났다.

송전탑 인근 구미동 29통 지역에는 490가구 13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분당에서도 손꼽히는 고급빌라 단지이다. 송전탑과 가장 가까운 주택은 50m 정도 거리에 있다.

주민들은 "철탑 신규 설치 사실을 숨긴 도둑공사"라며 "철탑동네라는 오명 속에 건강과 재산상 피해를 보게 됐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철탑을 500m 후방으로 이전하고 송전선 인입 시설물(헤드부지) 형태도 친환경 밀폐형 구조로 변경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공사기간이 3년 더 걸리고 공사비도 200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고도가 높아 오히려 더 넓은 범위에 노출된다.

성남시는 공사비 추가 부담을 들어 난색을 보였다.

비대위 측은 "1000억 원 이상의 세금을 쓰면서 새로운 피해를 만드는 것은 앞뒤 맞지 않은 행정"이라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송전선로 지중화는 1995년 9월 구미동 주민 1000여 가구 3000여 명이 집단 민원을 제기해 추진됐다. 1993~95년 분당신도시 조성 당시 서현동에 있던 선로를 구미동으로 옮겼으나 구미동까지 추가 개발돼 주민들이 재이설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10년 간 진통 끝에 2005년 성남시와 한전이 공사비 1252억 원 분담에 합의해 성사됐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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